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2003년 선진농업실현을 위해 신지식농업선도, 농산물의 수출 증대,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총 36억 7,035만원의 예산을 계상 금년 32억 4,513만 2천원보다 4억 2,51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9,595만 6천원, 도비 5,424만 1천원, 시비 33억 2,010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447쪽 인건비는 12억 6,054만 3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 42명과 일용인부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447쪽부터 450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1,286만 6천원으로 금년 6억 8,236만원보다 3,0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9,886만원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청사 전기 및 전화 등 공공요금, 일ㆍ숙직 수당,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관용차량 운영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438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450쪽보다 452쪽까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 하단 여비 5,04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와 새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교육과 현지연찬, 농산물 홍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업무추진비 1억 992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복리후생비 3억 6,588만 3천원은 급여성으로 공무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재료 및 인부임을 포함하여 4,631만 3천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900만원 등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와 인부임으로 145만 5천원이 증액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일반보상금은 4,149만원으로 금년보다 1,018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444만원으로 금년보다 6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제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5쪽과 456쪽의 행사실비보상금 3,330만원은 학습단체회원들의 중앙 및 도단위, 시단위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과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소득작목 및 벼농사에 대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수출유망품목 차별화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와 교육참석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56쪽 기타보상금 375만원은 각종 교육행사의 시상금입니다. 다음 457쪽부터는 사업예산으로 3억 8,676만 3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293만 5천원, 도비 1,471만 2천원, 시비 2억 5,9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에서 일반운영비 4,245만 6천원은 금년 3,733만원보다 512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새해영농성계교육과 주요품목에 대한 핵심기술교육 및 애로기술 중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지도사별 관련 품목조직을 책임육성 지도하기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교육과 농장 및 산업체 견학실시를 위한 청소년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재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청소년전문교육 등 연찬교육에 소요되는 차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으로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시설 및 컴퓨터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72만 6천원으로 농업기술지 농가보급에 소요되는 예산과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교육교재제작비입니다. 운영수당은 18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교육시 소요되는 강사수당이며 임차료는 27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장 현장방문시 소요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182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167만 3천원이 증액 필수예산으로 직원들의 전문지도연구회 참가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국외여비 240만원은 금년도에 정보화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837만 6천원은 2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교육 및 4-H과제활동과 과학영농 현장운영에 소요되는 재료와 인건비로서 461쪽에서부터 463쪽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3쪽 일반보상금 3,425만원은 968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464쪽에서부터 465쪽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다양한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급식비 및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70만 6천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을 통해 과학농업기술 조기실현을 유도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105만 6천원은 정예화된 전문인력이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영농 4-H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3,320만원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지원은 우수영농4-H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원이 지원되며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피로회복 시설설치로 활력 있는 농촌조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딸기작업 개선보조구 시범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고된 농사 일로 인해 농부증에 시달리는 농업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환경을 개선코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의 전통음식체험장 시범은 전통음식 한과, 장류 등 체험장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기술보급과 판매를 통해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047만원으로 교육용농기계 구입은 승용 경운기, 논두렁조성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신기종 농업장비에 대한 농업인의 농기계조작 및 정비수리 능력을 배양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장비보강 1,900만원은 금년 최우수 정보화교육기관 선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 및 관련장비를 교체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억 305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대만 대개진농회와 상호 농업교류에 따른 대만농업연수 방문에 필요한 예산이며 46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현지학습 체험에 필요한 85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겠으며 3개 학습단체가 함께 하는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800만원예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3,230만원은 농업기술세대 청사 내에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배수로정비 등 시설물에 대한 활용성 증대와 노후장비 시설수리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자영학습포 지원을 통해서 농촌의 젊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자립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감갖기 사업 1천만원은 소외되기 쉬운 농촌노인인력을 활용 생산현장에 참여시키고 경제적인 활동력을 부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농업인 교육용 트랙터 작업기 구입에 소요되는 800만원과 기타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등 노후화 된 교체에 따른 교체구입비용라고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03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회 추가경정예산 169쪽입니다. 당초 34억 9,978만 1천원에서 33억 8,088만 1천원으로 1억 1,89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8천만원과 수당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안내홍보용 엽서구입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내여비는 논산수박, 딸기 판매홍보 출장여비가 200만원으로 대 도시 주요소비자들에게 논산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금은 인건비성 경비로 2,500만원은 반납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요. 전통음식 체험장 시범인데 그것은 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467페이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예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고 이것을 판로까지 확보해서 전통음식을 보조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말이에요. 논두렁 조성기라는 게 뭐요?

그게 관리기 종류인데요. 관리기마냥 엔진을 달아 가지고 바퀴가 하나 달렸습니다마는 이 놈을 끌고 죽 가면은 논두렁이 자체적으로다가 우리가 비가 오면은 논두렁 붙인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작업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그걸 임대를 하면 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요. 노인 일감사업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노인들이 많고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농사작업도 하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일감을 가지고 다시 생활을 해 보는 이런 부락을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개소라고 했는데 마을이 뭐 450개소인데 2개소를 어디다 선정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 아직 어디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말이에요. 농업용 교육용 트랙터 작업기 구입인데 그럼 지금까지 트랙터 사업비는 한번도 안셨어요?

예, 센터에는 기계만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속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작업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트랙터로 교육은 안 시켰어요?

트랙터 교육은 운전교육만 시켰지 작업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는 우리시 연간 농업 총생산액 4천억원 중 식량작물이 50%를 차지합니다. 그 비중이 매우 큰 벼, 보리, 콩, 참깨 등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값 보전문제로 농업인의 관심이 큰 분야이니 만큼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2억 4,911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 3,522만 7천원보다 1,388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재원별로는 국ㆍ도비보조가 7,646만원으로 31%, 시비가 1억 7,266만 4천원으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액 시비로 4,636만 6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4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그중 일반운영비는 1,621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2억 274만 8천원으로 국ㆍ도비보조가 7,645만원으로 38%, 시비가 1억 2,029만 8천원으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278만 4천원으로 교육용 홍보자료로 수용비가 712만원. 다음 473쪽입니다. 공공요금 37만원, 운영수당 33만원. 다음 474쪽입니다.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6만원, 고품질쌀 생산 홍보자료로 40만원, 여비는 545만 3천원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현지연찬으로 540만원. 다음 475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교육비로 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3,119만 8천원으로 식량작물 품종 비교전시 40만원, 병해충 예찰재료 413만원, 천적증식 운영재료 13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10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재료 180만원. 다음 47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운영재료 260만원, 병해충예찰 인부임 728만원, 토양검정실 시험검정 인부임 650만원,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 78만원, 농업정보화 인력인부임 540만 8천원. 다음 4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431만 3천원으로 식량작물 보급 현장 평가회비 2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 및 평가회비 7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평가회비 2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참석자 보상 125, 농가 경영컨설팅 현지연찬회 보상 40만원. 다음 478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2,976만 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만원 이것은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4,600만원으로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비 1,600만원 이것은 직파재배와 생력재배를 주로 하는 10㏊ 정도의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479쪽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500만원 이것은 국가유사시 대비해서 초다수확 품종인 안다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종포로 운영하는 겁니다. 농작물 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시범 이것은 400만원인데 농기계 자재와 농약과 관찰요령에 따른 작물손상 보상비입니다. 전환기 친환경농업시범 1,600만원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무시용한 생물농약 및 유기농만으로 영농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시범은 300만원 이것은 농업인이 안방에서 연구원과 직접 대화해서 영농상담을 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다음에 무논정밀 균평재배 시범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무논정밀 균평재배시범은 균평기를 활용해서 고르게 땅을 고르는 겁니다. 제초제 효과가 뛰어나고 직파시에 입모율이 향상됩니다. 다음 480쪽 천적증식 시설장비보강 3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보강 300만원, 자체사업으로 3,700만원 중 민간자본이전지원사업으로 2,800에서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시범 2,400만원 이것은 쌀겨나 오리농법 등 잡초약, 화학비료를 전연 사용치 않고 무사용하고 하는 유기농법에 의해서 상품브랜드까지 제작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천적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가장 농작물에 우려가 되는 진딧물 천적인 진디벌을 처음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농가를 육성하는 비용입니다. 토양개량제 종합시범 200만원 이것은 규산이 농가가 사용을 자꾸 꺼려하는데 이 규산을 실증시용을 함으로써 농가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시범포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 중 벼어린모 육묘 볍씨발아기 구입 300만원 균일한 발아를 위한 필수기계입니다. 질소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소측정기 구입비로는 벼가 살아있는 채 서있는 벼를 직접 생체내 질소함량을 측정해서 절대 과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토양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첨단정밀진단기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 쌀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480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생산 2,400만원이 있지요? 두 군데네요, 1,200만원씩?

예, 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은 요즘에 저희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을 가져오고 또 우리 식수원이 상당히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순수한 자연농법 이것이 전에는 수량을 우리가 많이 낼 때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요즘은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또는 왕우렁농법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잡초약을 쓰지를 않습니다. 쌀겨농법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하나의 험기화가 되기 때문에 잡초가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농법을 통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품브랜드까지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가로 하게 되면은 하여튼 농가한테는 생산한 것도 전부 고가로 팔아 주고 또 우리가 몇 필지를 몇 평을 할는지는 몰라도 1,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위험성이 따르는 농법이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에 시도하는 보통적인 농사가 아니라 상당히 감수도 초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하단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10억 6,101만 9천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가 1억 4,61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9억 1,49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962만 1천원이 증액된 총 6,921만 9천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958만 4천원 중 일반수용비가 120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만 6천원, 유리온실 연료비가 7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총 5,963만 5천원 중 재료비 3,176만원과 다음 48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787만 5천원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딸기묘 생산 인부임과 환경미화용 꽃재배 그리고 조직배양 실험 보조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9,18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4,170만원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은 3억 1,940만원으로 금년보다 870만원 감액된 예산이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국고보조 11개 사업 1억 7,400만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딸기우량묘 생산 2천만원은 비가림 망실과 육묘시설을 갖추고 조직배양묘를 모주로 이용하여 재배묘를 생산해서 시범농가 재배 또는 인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200만원은 시설하우스 내에 재해를 대비해서 경보시설과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설치로 난방비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쯤에 국화 재절화 관리재배 시범 1천만원은 국화묘 값과 정식비용을 절감하고 수량과 상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500만원은 천연물질인 꿀벌 독침을 가축질병 예방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축산물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며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시범 1천만원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료용 보리재배로 담근총체먹이 즉, 엔실리지(ensilage)를 조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84쪽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1,700만원은 축사 출입문 소독장치로 외부질병 전염요인 차단 및 방역효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80%까지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 1,600만원은 노후화된 재배사의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큰 느타리버섯 생산기반 조성 8천만원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구축 및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개 사업 7,640만원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천만원은 특화작목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유망작목 발굴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작목 및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이고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 640만원은 산야초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생산해서 사슴사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시설화훼환경개선 시범 1,200만원은 기존 하우스 시설개선을 통한 생력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업이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시범 640만원은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고 보온터널 그리고 개ㆍ폐작업의 생력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목별 시범교육장 새기술 시범 보급 400만원은 작목별 시범교육장에 신기술신자재를 종합투입해서 농가상설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900만원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장비구입비 6천만원은 반추의 가축에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와 노후장비를 교체할 목적이며, 구제역 방역소독기구입 900만원은 방역소독기를 구입의 구제역과 돈콜레라 발생 취약지에 소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6억 7,24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5,04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민간경상보조로 수출농업 전문연구회 육성지원 2천만원은 비교우위 수출유망작목 중심 연구회 10개 단체에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교재구입이랄지 또는 선진지 견학 또는 강사료 등의 지원계획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논산수박 홍보행사 1천만원은 논산수박 산업발전과 논산수박의 우수 등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개최 계획입니다. 한편 2003 논산딸기축제 2억원은 논산딸기를 우수성 홍보와 지역이미지를 부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2003 시책구상 보고시에 소요예산을 1억 5천만원으로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차이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300만원으로 우량딸기 육묘장 생산시설 환경개선과 배꽃가루은행 및 저온저장고 운반장치시설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7,190만원으로 금년보다 1,41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설채소 토양 물리성 개량시범 1,260만원은 시설채소 재배지의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고품질 채소를 안정생산하기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1,800만원은 시설채소 연중 재배 체계 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 시범 5천만원은 딸기 등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얼굴있는 지역 명산품 생산과 안정출하에 무게를 실은 사업입니다. 우량딸기묘 대량생산시범 1억원은 우량묘 4년 1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개소에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연간 20만본을 생산하여 자율공급체계를 쌓아 나감과 동시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시범 900만원은 요즘 친환경농업이 첨예하게 요구되고 있어 토양ㆍ물리ㆍ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생산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며 딸기작목반 계측기 활용시범 560만원은 지난 9월 12일 도지사님과의 대화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관비재배시설에 필요한 EㆍC메터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시범 1,620만원은 개량형 포도비가림시설로 품질향상과 병해충방제 횟수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근교농업 활성화 시범 1억 4,700만원은 농업부문이 취약한 두마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750만원으로 조직배양실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한 에어컨 구입 250만원과 우량딸기 육묘장 병해충 방제기기 구입 50만원 그리고 배꽃가루은행 냉동고 구입 50만원, 딸기육묘장 열자동 교환기 구입 1,400만원 등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입개방 압력을 현재 거세게 받고 있는 이 전환기 농업에 우리 논산농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03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 위원님.

예, 이동환 위원입니다. 486쪽 좀 보실까요? 제일 하단에 딸기축제라 해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으로 이렇게 인제 올렸네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사실 이게 딸기축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축제를 사실 지금 주관해서 올해 했습니다마는, 물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마는 1억원이 아니라 1억 2천만원. 나중에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천만원이 내년도에 더 되는 이유는 금년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논산딸기가 외부관광객으로부터 많이 와서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따먹기행사의 많은 예산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산딸기를 알리기 위해서 금년에 이쪽에 지산동 딸기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더 많은 기간동안 개방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 내지는 보다 더 우리 논산딸기축제가 전국 내지는 보다 세계적인 딸기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해는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딸기축제를 물론 관에서도 관여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의 딸기작목반 주관으로 주도로 이렇게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었나요?

예, 금년에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딸기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해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우리 참 시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금년도에 딸기작목반 주관으로 해서 원만한 성공적인 딸기축제로 이렇게 결과를 맺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참 딸기축제를 민간주도로 해도 될 것을 꼭 우리 관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영세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딸기는 다른 작목하고 달라서 이게 홍보를 관에서 돕지 않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예산을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딸기농업인들 농업인들 생산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논산은 딸기작목으로 인해서 많은 외화획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되는 그런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말이죠. 앞으로 민간주도로 해서 이런 축제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계획을 좀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세운 도시근교농업 활성화사업에 1억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근교농업 활성화사업 1억 4,700만원 이것은 두마의원 재량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두마면으로 인제 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계상은 지금 해서 두마지역에는 저희가 농업영농지도를 관장한 농촌지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두마의 의원님 재량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딸기묘 대량생산 시범 2개소로다가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곳에 지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우량딸기묘를 4년 1기로 해서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딸기묘를 바꿔야만이 인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6만 내지 18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양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생산농가를 2개소에 육성을 해서 그 생산량을 더 늘려 가지고 갱신기간을 단축할 그럴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위에 특화작목 육성시범으로 1개소에 5천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작목으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것은 과거에 뭐 1읍ㆍ면 1특화작목이라고 옛날에 했다가 최근에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논산의 농특산물이 딸기 뭐 수박, 토마토 등등 여러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작목을 육성해 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있는 지역상품으로 명산품하기 위한 또한 안정출하를 위한 이런 데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환 위원님의 딸기축제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서 있는데 우리시로 지금 보면은 연산에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수박축제를 우리시에서 인제 하고 있고 또 대추축제라든가 또 양촌 곶감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계속 품목마다 다 전체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딸기축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2억씩 해 가지고 홍보가 효과가 있는지 또 4월달에 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딸기가 거즘 끝날 시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딸기축제하는 원 목적은 우리 논산딸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소득성 축제로다가 우리는 할려고 하지만은 실제 딸기를 홍보할려고 하면은 3월초쯤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기도 맞지도 않고 이 2억이라는 돈을 축제로 해 가지고는 4월달에 개최를 해서 바로 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시기나 그 금액에 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축제를 금년에는 4월 13, 14일 했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4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는 잠정으로는 5일, 6일 상순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행사가 조금 딸기가 성출하되는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도 사실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현지에 나가서 홍보판매를 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예산이 충분히 설명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늘리는 이유는 소비지에 가서 우리 대전에도 하고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가서 논산딸기를 직접 현지에 가서 소비자와 가깝게 접근 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출하기인 3월에 홍보판매행사를 현지에 가서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야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벚꽃개화와 때를 맞춰 가지고 4월 상순에 본 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홍보판매행사와 본 행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딸기축제를 3월초에 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하는 것 때문에에 이게 4월로 하는데 그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제로 3월초에 딸기축제를 하루라도 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딸기를 홍보하는데 다룬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시의 딸기를 널리 홍보를 하고 딸기농가의 실질적인 이득이 가서 좋지만 4월 중순까지는 딸기가 끝물이라 다 들어 갈 때 이런 걸 하다보면은 딸기 뭐 품평회라든가 딸기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딸기재배농가를 위하고 우리 딸기를 널리 홍보하는 건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고 2억이라는 돈은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또 가을에 젓갈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또 있고 우리시 조례에 있는 놀뫼향토제는 개최를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딴 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딸기축제를 딸기 뭐 홍보에 대한 예산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돈 1억, 축제 1억 이렇게 구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논산수박 홍보 1천만원이 이게 수박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홍보행사를 따로 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2회는 품평회로 이렇게 했다가요. 품평회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다해 가지고 이걸 방향을 선회해서 현지 가서 직접 대형 유통점이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논산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수출전문연구회 육성은 어느 단체에 10개회에 200만원씩 골고루 주는 겁니까?

지금 연구회가 지금 우리가 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되는 게 1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옛날에는 농촌지도가 이게 전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뭐 정보화시대가 되고 또한 지도 인력도 점차 줄어들고 교통도 많이 편리해 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룹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저희가 딸기연구회, 토마토, 수박, 메론, 배, 표고, 느타리, 화훼, 양돈, 한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업무구상 보고시에 노용섭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오늘 회의시작을 원래 의사일정은 10시에 돼 있지만은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작물기술과니 개발과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 들어서 우리 작물기술과한테 소득기술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모 육성포 조성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어린모 저희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는 저희 기술을 민간인 농업인한테 전수를 시켜서 그 지역별로 공동육묘장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또 현재 딸기육묘장에 휴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 한 상자 어린모를 생산할려면은 2,7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제 이 재산 감가상각비는 빼고 2천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약 한 1만 3천 상자 내지 1만 4천 상자를 저희가 매년 생산해서 그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전부 일손이 없는 농가 거의 육묘하기가 어려운 농가한테 지원을 해서 저희가 매년 그 농가로 하여금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포를 더 좀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이전을 해서 지금 하실려고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산은 저희가 올렸는데 여기 상정과정에서 금번 예산상.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얼마 계상했었습니까?

저희가 약 4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육성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다면 우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많은 차질이 올 텐데 이 어린모를 육성을 할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린모를 보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어린모 소요량은 200만 상자가 필요합니다, 14,000㏊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1만 5천 상자는 직접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되 민간공동육묘장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직포 육묘를 권장을 해서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또 쉬운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추경이라도 내년도 저희가 민간공동 어린모 육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공동 육묘장이 그것이 안됨으로써 지금 그것을 계획했던 농민들이 차질이 오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수정발의시에 올려 가지고 그 사업을 1개소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3개소 계획을 했었죠?

예, 3개소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는 3개소를 했다 하더라도 한 1개소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개소도 지금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1개소의 경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소에 4천만원?

아니, 3개소에 1억 2천만원.

1억 2천?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축조심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488쪽에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시범이 또 있죠, 1,620만원입니다.

예.

이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포도농사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300여 농가가 됩니다.

300여 농가?

예.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 봤을 때 사실 지도소에 우리가 많은 농가들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농민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면을 따져보면 얼마 안되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뭐 작목반이라든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포도개량 비가림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다만 10원 한장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빼고 또 가정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세 농가를 하지 말고 우리 지도소에서 실무들이 나가서 현지 견학도 하고 기술을 좀 배양해서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300여 농가가 된다면 어느 농가든지 지원하는 농가에는 다만 조금씩 다만 몇 미터가 됐든 몇 백미터가 됐든 간에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 몇 배가 되더라도 각 농가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정에 뭐 1,6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때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을 적게 받으면서 또 굵게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의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은진면 성평리에 우량딸기육묘장에 지금 시설한 지가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자동개폐시설이랄지 또는 관수시설 이런 것을 자동화해 가지고 인건비도 줄이고 또한 묘의 소질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묘를 튼튼하게 기르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시설채소 토양물리성 개량시범이 있지요?

예.

여기서도 3개소가 됩니다. 제가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많은 농가에 접해서 우리 실무들이 사실 일손도 사실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몇 농가 찾아다니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나 좀더 더 열심히들 하셔서 많은 농가를 만나서 많은 농가에 이러이렇게 하면은 참 어디 가 보니까 또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좋은데 이런 것을 좀 해 보실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 이거 외에 많은 예산을 우리 요구서 그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심토파쇄기를 저희가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18개소. 이것은 혼자 쓰기보다는 작목반별로 단체에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3개소라는 단체에다가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18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의 시설재배면적이 약 한 1,600㏊정도가 됩니다, 한 1,700㏊.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배만 늘리면은 1년에 전 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단체에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리성 개량시범이 파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심토파쇄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많은 농가는 이 많은 농가에 사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건데.

금년에 써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심토파쇄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개량 비가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한 가정에 혜택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봐도 한 가정에 어떻게 소득을 올리게 되면 자기 혼자만 노하우를 가질려고 하지 다른데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농가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요!

예, 전유식 위원님.

480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목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시범 2개소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물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시범은 단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화학비료나 또는 농약을 잡초약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연 사용하지 않고 쌀겨나 또는 오리농법 또 왕우렁농법 등을 이용해서 하나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품화까지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쌀이 많이 모자랄 때는 친환경농법이 대두가 안됐는데 요즘은 쌀이 남아돌고 차별화나 또는 이런 청정농산물을 소비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일본도 이러한 농법이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의 일본선진국의 관례를 쫓아 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쌀농가한테 소득을 많이 좀 올려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소면은 아직 선정은 않고 예산만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오리나 뭐 화학비료같은 걸 안 쓰고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범지역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1개소에 1,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 하고 쌀이 생산되다 보면은 쌀지 좀 적게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좀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도 여러 조사를 해 봐서 금년에도 연산에서는 쌀겨농법을 많이 한 17농가가 해서 상당히 그것도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새로운 농법을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이 농사짓는 것을 한번 직접 보니까요. 벼를 베어 가지고 옛날 재래식으로 삼발이를 해 놓고 대나무를 껴 놓고서는 볏단을 적게 묶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다 매달아 놓고서는 미질이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재래농법을 지금 일본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뭐 대단위 농사를 져 가지고 트랙터로 뭐 콤바인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개 고품질쌀을 생산하다 보면 물을 끝까지 대서 젖은 벼를 잘라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놔요. 그래서 벼에 있는 영양분이 쌀로 다 내려오게끔 해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게 뭐 일본은 그것도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몇년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우리 재래농법이 이런 뭐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만들은 그런 거름을 퇴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예, 바로 이런 친환경농법이 하나의 재래농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처음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데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참 같은 쌀이라도 이렇게 친환경농법에 의한 쌀을 생산해 놓으면 뭐 벼, 쌀 한 가마당 비싸게 받는 것은 뭐 배 이상 받는 때도 있고 어지간하면 막 20만원 이상씩 이렇게 계약재배해 가지고 쌀을 이렇게 서울로 납품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상품이 생산돼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농촌에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수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게 생각되신 사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출된 예산의 편철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531쪽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함전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2천만원, 가야곡 삼전2리 간이급수시설 개량 5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성동면 정지4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1,500만원, 가야곡 병암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500만원, 연산면 덕암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1,500만원, 벌곡면 한삼천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면 신양3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4천만원, 벌곡면 수락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에 있는 하수관리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등 인건비로 1억 4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동2리 하수도 시설공사 1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봉동2리 하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757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6,665만원이고 자본예산은 23억 6,40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2003년도 예산은 79억 3,0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762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가정, 일반, 욕탕, 공업용 등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51억 4,41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63쪽. 간이상수도 수익사업은 신설공사에 1억 8천만원, 개조공사에 1천만원 해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 및 개전수수료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4천만원, 그 다음에 회계부담금 1억 5천만원, 물이용 부담금사용료 및 수탁징수 수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급수장치 동파 및 파손변상금 315만원,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가산금 2,8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03년도 세출총액은 2002년도 46억 3,377만 9천원보다 20%인 9억 3,287만 1천원이 증액된 55억 6,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입니다. 7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취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에 대해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모터펌프 소모품구입 60만원, 성평취수장 등 동력비 1억 2,600만원 등 해서 1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정수비입니다. 정수장 근무하는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 해서 1억 4,8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9,2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장 슬러지처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일반재료비는 23억 9,6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관리 소모품 및 자재구입에 150만원, 그 다음에 정수약품구입에 4,528만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전기요금이 23억 541만 3천원, 그 다음에 동력비가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강경정수장 배수지 수위계를 수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0쪽 배상금입니다. 연무정수장 부지사용 변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무 정수장을 폐지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를 환원해 주고 5년간 부지사용료 300만원 정도를 변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지에 근무하는 1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4억 1,9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4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용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6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2억 7,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배수관 수선자재 및 응급복구자재 구입 그 다음에 동산가압장, 연무가압장, 대흥가압장 등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관망도 제작 및 전산용역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누수지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비 일반재료비는 급수관 자재구입 그 다음에 재료비 등을 구입하는데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는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누수지 수선공사,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 숭상 및 위치변경공사, 급수계량기 교체사업비, 수도관 교체사업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1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2억 9,8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물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및 청사이전에 따른 소모용품구입비하고 상수도 공기업결산 및 경영평가 수수료, 공기업프로그램유지운영, 청사이전비용, 무인경비 용역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이전경비는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1,4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94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822만 6천원입니다. 연금하고 의료보험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795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검침원 12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 2억 3,9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처리용 요금고지서 및 요금명세서 전산화파일 구입과 상ㆍ하수도료 요금 전산프로그램 및 핸디검침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8쪽 급수공사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에 1억 8천만원, 개조공사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대행업체가 공사하면 다시 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99쪽 영업외비용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사업하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3억 926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로 7,8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자본예산은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02년도 40억 4,111만 4천원보다 41.5%인 16억 7,701만 8천원이 감액된 23억 6,4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성동 지방상수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ㆍ도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분담금 공사시설분담금 1억 1,4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ㆍ도비보조금으로 6억입니다. 이것은 채운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1차년도이기 때문에 6억만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16억 5천만원이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연무정수장 파손 및 노후시설물 철거에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정수장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천만원, 채운 농어촌지방상수도 기본조사 설계비 6,604만원, 채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실시설계비 1억 3,156만원, 채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억 166만 8천원, 그 다음에 노후개량사업비 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채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와 정수장 배수관로 설치공사 부대비로 해서 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냉ㆍ난방구입비 해 가지고 1,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억 9천만원, 그 다음에 토지균형개발기금 원금상환 1억 4천만원, 808쪽에 보면은 재정투ㆍ융자금기금 원금상환 3억 1,9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8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02년도 163억 8,298만 8천원보다 77%인 125억4,120만원이 감액된 38억 4,1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7억 9,498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 순세계잉여금이 25억, 과년도수입이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4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8,3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무실에 하수도 관계 운영하는 그런 각종 소모품 및 행정소모품이 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논산시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800만원, 연무읍 하수도시설공사 2억 5,800만원, 취암ㆍ강경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3억 4,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연무 하수도시설공사, 취암ㆍ강경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우기전ㆍ우기중ㆍ우기후 하수도 준설공사와 상반기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 그 다음에 펌프장 퇴적오니 준설, 마을하수도 준설, 부적 문화마을 하수도 펌프교체, 하수도 시간계 설치,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원가분석 용역, 공설시장내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집기구입입니다. 책상 등 저희들이 사무실 들어가면은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억 9,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3,1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20쪽 예비비로 14억 5,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욕탕1종 종량요금 1,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욕탕2종 종량요금 26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상수도 신설공사수입 4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 및 공공예금 이자 351만 4천원, 급수장치동파 및 파손변상금에서 3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펌프수선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동가압장 진공펌프교체 및 펌프수선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안 세입입니다. 환경보호 재특자금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6억 3,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읍 금강광역 상수도전환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부대비로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흥가압장 펌프교체 부기정정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대흥가압장 모터펌프교체 및 전기ㆍ관로수선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동가압장 펌프교체에서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비비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251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비로 4천만원이 인제 계상이 됐는데 급수공사를 하면은 일반수용가한테 설계금액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인제 공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 급수공사로 우리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전체 세입을 받아서 또 세출로 이렇게 터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고지발부를 하면 돈을 입금을 시키면은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ㆍ세출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급수공사비가 있고 시설분담금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있는데 인제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는요. 시설분담금 이런 것은 신설공사 수입에 안 잡습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을 뺀 나머지를 그러면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제로 아닙니까?

예, 제로입니다.

100% 받아서 100%를 지급되기 때문에.

예.

그걸 꼭 세입ㆍ세출을 잡아야 돼요?

그건 예산이기 때문에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요. 저희가 들어온 돈은 세입에 잡고 나간 돈은 세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가가 우리시에서 인제 설계금액으로 인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면은 그건 인제 은행에 납부를 해서 우리한테 급수공사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제 공사계약을 맺어가지고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천상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인제 지출이 돼야 하고 하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회계년도가 지나면은 이게 따지기가 복잡할 텐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는 내년 2월말이 연도폐쇄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세입ㆍ세출로 안 잡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바로 인제 공사계약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대행업체한테 대금을 지불해서 우리시로서는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것을 그냥 장부상만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가 되는 걸로만 이렇게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258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6억 3,300만원이 인제 계상이 됐는데 그 노후관 개량사업이 사실은 너무 좀 적은데 이게 인제 자동으로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먼저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거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 승인받아서 지방채 예산을 확보 이번에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12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연초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돼야죠?

예, 예.

2003년도 본예산 780페이지 연무정수장 부지사용 변상금 해 가지고 5년 것을 해서 310만원을 인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연무정수장을 앞으로 광역물을 먹으면 이 정수장의 부지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연무정수장하고 강경정수장은 저희가 가동을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래 연무정수장은 기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정수장으로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부지정리를 한 다음에 그 토지는 소유자한테 환원을 해 주고요. 5년간 사용료 안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땅위에 정수장 시설이 이미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의 개인토지 위에 돼 있는 그 시설을 부숩니까?

예, 철거비용으로 8천만원을 앞에 세웠습니다.

아, 거기 다 철거를 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요. 또 꼬마들이나 누구 놀러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되고 또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부지정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이 연무정수장까지 와 가지고 또 배수관을 통해서 연무 거기다가 배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배수지는 다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수시설만.

정수시설만?

예, 예.

그러면 개인땅은 도로 인제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토지는 매입을 안해도 되는 거구만요?

예, 예.

그리고 788페이지 수도 계량기 숭상 및 위치변경 공사 등에 2천만원, 읍지역하고 동지역을 50개소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수도 계량기를 일단 설치를 하면은 올린다든가 계량기를 이동하면은 그 수용가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안 하나요?

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너무 깊게 있다든지 파손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검침하기 좋게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우리시에서 인제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계량기 교체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수용가한테 계량기 수도 요금을 받을 때 계량기 손료를 받고 있습니까? 몇 년에 한번 씩 노후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죠?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기 때문에 8년 넘은 것은 저희가 다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요. 동파되거나 관리부실로 해서 파손될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용은 19,800원을 받습니다.

동파됐을 때는 저기하지만 계량기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제 노후계량기 를 교체해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서는.

예, 예.

그 계량기손료가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2,500개 교체를 했습니다.

2,500개요?

예.

그러면 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체하는데 큰 우리 재정적인 손실은 없고 그 돈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자동파손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무료로 고쳐주고요. 동파나 관리부실로 파손됐을 때는 저희가.

그건 수용가 부담원칙이고!

예, 예.

804페이지요.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분기할 때 시설분담금을 받는데 우리가 1년에 급수공사를 하는 것이 몇 전 정도나 지금 급수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200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 금년도 통계수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한 200∼300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아파트에 제일아파트나 이런 것이 건설되면 수돗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는 이제 메인라인 공동으로 쓰는 거에다만 부과를 하죠?

예.

그렇지만 그 아파트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다 일일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비를 세대별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메인계량기로만 받습니까?

저희는 메인계량기로 해 가지고요. 100에서 150미리로 갈 때는 동지역은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읍지역은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하나아파트 내에서 분할계량기는 관리측면에서 달아 가지고 그 놈 갖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목으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메인계량기 집단으로 들어가는 데만 시설분담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자체내에서 인제 관리비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분기에 대한 것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딴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나 몰라도 분기된 아파트 세대별로 13미리가 들어가니까 13미리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우리시도 받아야 할 텐데요. 딴 시ㆍ군하고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우리 조례나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집단공동주택은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세대별로 받고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한번 내고 안 내겠다 그러면 분양할 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집에 25미리로 본인이 끌어서 그 시설을 분기할 때는 분기승락을 했어도 우리가 분기시설분담금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미리면 13미리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는 세대별로 분기화 된 계량기 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몰라도 시설분담금은 전체를 받아야 이게 일반가정집하고 공동주택하고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13미리 분담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시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이나 강경ㆍ연무 지금 연산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앞으로 성동이나 채운 쪽에 들어가면 그 농어촌상수도도 시설분담금을 다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그걸 많은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실 시설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제 급수공사를 더 확장을 하는 거지 그걸 받아 가지고 딴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분담금이 200전으로 해 가지고 1억 1,400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좀 축소하게 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90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5억을 계상해 놨는데 25억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검사때 저희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위원님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아, 그럼 이게 전년도에 집행잔액으로써 인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5억씩 이렇게 발생할 소질이 없는데 지금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지방채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상수도 전체 61억 지금 현재 됩니다.

그럼 내년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하는 데 무리 없겠습니까?

아주 무리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상수도 관계는 관이 노후돼서 아무리 좋은 물을 해도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먼저 업무보고시는 30년이상 노후관 교체하는데 2005년까지 하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하는데는 우리가 지방채만 차입해서 합니까? 또는 국고지원이나 양여금지원은 없습니까?

국고나 양여금 지원은 없고요. 저희 지방비에서 지금 50% 부담을 하면은 그놈 갖고 환경보호 재특자금 5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을 교체할려면 매년 지방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수도요금을 올리든지 뭘 해야지! 끝도 없이 계속 지방채만 늘어나고 있잖아요?이게!

그래서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28.6% 인상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놈을 가지면은 이 예산서 보시면은 10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납니다. 10억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인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은 참 수급자 부담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한번 설치해 주면 중간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상수도 사업하는 사람은 싼 물을 먹고 좋은 물을 먹으면서 지방채도 발급하고 정부지원이라도 있는데 면단위 간이상수도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설치해 주는 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항시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 중장기 수도계획에 보면은요. 2011년까지는 저희 논산시 전체의 한 97%까지 상수도가 보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도 벌곡은 일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앞으로 몇 년 안가면은 저희 논산시 전지역에서 수도가 공급돼서 맑은물이 인제 공급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소독기를 현재 60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 한 30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물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물부족국가라고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시 전역이 상수도장치가 돼야 할 겁니다. 그래 여건에 따라서 도저히 상수도 장치를 시설을 못할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별도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앞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성입니다. 논산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본예산안 4억 7,808만 3천원의 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복사용지구입이 165만 5천원이고 화장실 소모품구입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구입 및 인쇄 등이 50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봉투 구입이 2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소독 및 물탱크청소가 261만 5천원이고 기타 일반수용비가 2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청사전기요금이 2,040만원이고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은 총 8,696만 7천원이 되겠고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엘리베이터 점검 등 각종 수수료가 9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와 오수처리시설 점검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수수료, 가스정비검사료, 정수기점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총 4,176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노인교양교실 운영강사 수당이 1,152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이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경유구입이 2,4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경로식당 재료구입비가 3,7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복지여성과에서 운영비로 우리한테 인제 무료경로식당 재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실습교육 재료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인부임이 2,622만원이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인부임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자인부임이 875만원이고 경로식당, 이ㆍ미용실 근무요원 가운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422만 5천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보상금이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가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VTR구입이 20만원, TV구입이 64만원, 문서세단기가 55만원, 의자구입비가 110만원, 진열장 구입이 210만원, 카메라구입이 39만원, 전기마루광택기 구입비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3회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비로 저희들 근무복이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가 당초에 247만 4천원인데 1,052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는데 804만 9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국ㆍ도비가 68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예산이 꼭 반영되어 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뭐 TV니 이거 새로 구입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거기가 방이 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TV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일시보호실 방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시설이 안 됐었습니까?

시설은 돼 있었는데 이거는 텔레비전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이 거기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예.

종합복지관에는 복지관관리사무소 외에 어느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협회사무실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하고요.

그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딴 건 없어요?

예.

복지관에는 노인복지, 여성 그리고 민방위.

3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아래층 지하실에 화생방교육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 안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에 지금은 피복비를 세웠는데요.

피복비요?

예, 근무복이 사실은 저희가 인제 복지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도 있고 외래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무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까?

예, 예.

딴 것은 거즘 다 됐어요?

예.

뭐 딴 것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뭐 불편이 예상되고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