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주민생활과, 보건소)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작년도에 87억 7,400에서 9.1%가 증가한 9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전 예산의 4.9%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생략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93쪽에 위험수당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은 환자와 직접 진료에 근무하는 위험수당이 되겠고 을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에 적출물 처리관계는 저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는 2만 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kg당 2천원씩, 지소는 개소당 월 2만 7천원씩, 진료소는 월 2만원씩 저희가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에서 냉동공조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빙축열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번 씩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97쪽에 제일 밑에 공중보건의사 관사임대는 5개소 2,500만원해서 1억 2,5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공중한의사가 5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과를 양쪽 양촌, 가야곡, 연산, 벌곡 이렇게 2군데씩 하던 사람들을 한 군데에 고정 배치시키고 한의사를 저희가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숙소를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관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99쪽에 저희 보건행정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그 다음에 500페이지의 제일 밑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65세이상 노인에게 약제비를 지금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연산하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인제 논산시내 하고 강경, 연무, 양촌 이 지역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이분들도 약값을 우리가 지원하자 해서 금년까지 해 보니까 1억 1,4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환자가 늘기 때문에 1억 5,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도 그렇습니다. 간질환자 약제비도 저희가 무료로 전액 약제비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3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희가 30명으로 이렇게 우선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갑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공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30명이 만일에 확정될 때에는 15명이나 반 정도는 국가유공자를 70세 이상 노인들을 그냥 사람을 선임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70세 이상을 막연하게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유공자를 한 50%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04쪽에 제일 위에 구강보건실 이동차량 구입비는 이것은 지금 차가 저희가 건강방문간호사업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금년에 한 대가 와 가지고 3대인데 이것은 저희가 또 한대 준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돼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동진료용 치과유니트구입은 이것은 인제 학교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다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애들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데려다주고 하다보니까 실적도 안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용 유니트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한대를 더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해 줄 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에 성동보건지소, 양촌보건진료소 설계비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성동보건지소 102평, 그 다음에 양촌보건진료소 35평을 저희가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밑에 한방지소 보건지소 한방진료용 진료공간 확보공사인데 이것도 치과실을 조금 개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사를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9쪽에 방역소독기 수선은 저희가 소독기가 지금 111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워낙 독성이 강한 약품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잘 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11쪽에 유충구제용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살충제나 살균제를 소독을 또 하면서 유충구제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모기유충을 인제 유충때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에서 인제 성충이 되는데 알 하나를 우리가 유충, 유충 하나를 구제를 하면 700마리 정도 성충을 구제하는 잡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값이 좀 고가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공해유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12쪽에 중간에 운동처방사 52,230원에서 150일 해 가지고 78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금연하고 운동처방사업을 전국에 242개 보건소가 특수시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사업하고 운동처방사업을 저희가 제출한 것이 100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운동처방사를 일시 사역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5쪽에 외국어 메뉴판제작 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또 모범음식점, 관광지주변해서 관광지하면은 저희가 뭔 인제 이쪽 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탑정호주변 이런 주변의 음식점에 외국어메뉴판 일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어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메뉴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업소에 줄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22쪽에 척추측만증 검진비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전 학생에게 척추의 정상상태를, 이상상태를 저희가 검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6천원이 소요돼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전학생에게 지금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523쪽에 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4천만원인데 이것은 광석 율리에 나정착촌 4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이분들이 물론 뭐열심히 사실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인제 기반조성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대개 돼지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모돈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나눠서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에 운동처방센터 장비구입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뭐 인제 운동부하검사기 이런 한 10여종의 기기를 사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6쪽의 가운데 밑에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진비 지급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심장에 대한 이상유무를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장재단과 결연해서 부천세종종합병원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무료로 수술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건을 했습니다. 양촌에 있는 학생하고 강경에 있는 학생 두 사람을 저희가 무료로 심장질환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527쪽에 나환자 진료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두 달에 한번씩 나관리협회 지금은 한센병협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협회에서 두 달에 한번씩 와서 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투약비, 진료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529쪽에 인증기구입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있고 해서 많이 하는데 증지를 수입증지를 시청까지 와서 사야 되는데 이 인증기를 하나 구입하면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려고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73쪽에 치과용 컴퓨레샤 구입에서 강경보건지소에서 2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긴급히 구입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은 이것이 인제 집에서 그냥 통원치료하던 자가 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진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도 암검진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3,080명을 하라고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마는 80%만 해라 해서 525명이 줄어서 300만원을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너무 빨리 제가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정된 예산이 위원님들의 커다란 이해와 관심 속에 통과시켜 주시면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긴요히 집행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각오를 맹세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뭐 덜 돼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520쪽에요?

예, 본예산.

미숙아는 인제 37주 이내에 태어난다든지 태어난 애가 2.5kg 미만일 때 이제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37주면 몇 달이에요?

37주면 4×8〓32, 9개월이 좀 안된 사람입니다. 10개월에 낳아야 정상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곤란한 사람을 저희가 해서 100만원까지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사람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들여놓은 아이들 기르는데 젖먹이는 사항이에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497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의사를 배치하신다고 아까 497페이지, 한의사를 배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거기 임차료를 이렇게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해 가지고 2,500만원씩 5개소 하면은 1억 2,500만원이죠?

예.

그것이 임차료가 어떤 임차료인지 아주 이렇게 빌려 써서 인제 임대보증금인지?

전세금입니다.

전세자금. 그럼 이게 전세자금이면 내년 이때 되면 또 빠져 나오고 그렇겠네?

저희가 인제 1년 계약을, 전에는 2년 계약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요즘은 1년 계약 이렇게 해서 한 20평 정도.

1년 계약에 2,500만원 넣었는데 2년이면 2년 후에 나오지 않겠어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한의사가 옛날에는 공보의로 안 왔습니다. 배출이 안되다가 인제 한의사들도 공보의로 나와서 아마 시골 분들이 상당히 한방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결국 이 돈이 들어갔다가 2년 후에는 계약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왜 그 전걸 묻냐면 그 전에도 이런게 있었으면은 뭔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죠?

아, 전에는 지금 이제 의사들은 대개 보건지소의 2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층에.

보건지소에요?

예, 예.

이번이 그럼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니라 본소에 있는 의사들은 지금 관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사도 내내 임차예요?

예,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차를 할 거다 5개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다 관사를 한 10여동 이렇게 숙소를 저희가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노인들 치아를 30명 하는데 30명해서 인제 15분은 유공자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예.

저는 제가 지난 번에 분명히 증액을 해서라도 좀 인원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예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산 늘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돌아가신다고요. 요새도 아마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분들이 왜 돌아가시냐고 하면 못먹어 돌아가셔요, 전부 이가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루속히 해서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건대는 전부 10년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인데 이가 다 안 좋아요.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첫번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증액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대로 3,800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천을 한다든지 조금 더 늘려서. 다만 얼마라도 늘릴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그대로 했는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정이 있고 한데요.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본 위원도 뭐 시정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들 상대해 가지고는 뭐가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과격한 질문을 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또 시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뭘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우선 이 문제는 조금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수정발의를 제가 한번 오늘 까지니까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한천보건진료소는 제가 어제도 제가 부의장님 뵙고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부지관계는 부지는 기금으로 거기 있는 기금으로 사고 인건비가 인제 거기는 인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자기가 벌어들여서 적립금으로 인제 뭐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한 50평 정도를 좀 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25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그런 예가 없었고 또 그런데 보면 진료소의 독립채산제 운영자체의 목적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협의회장님을 뵙고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홍씨인가 문중 땅을 이렇게 사도록 제가 직접가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사요?

거기에 1,390만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지금 한천보건진료소에. 그러니까 그 돈으로 250만원을 쓰고 하도록 제가 부의장님의 충분한 거시기를 전달을.

충분한 성의를 봬서는 안돼요. 사실로 줘야지, 성의만 봬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인제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인제 저희가 다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요?

그건 뭐 예산부서 전체.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수정발의라도 안될까요?

수정발의를 해도 그 전례가 인제 거기에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자체를 그 사람들이 벌어서 세입으로 우리가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쓰라고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천진료소 협의회장을 찾아 뵙고 위원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걸로 얘기해서는 안돼요, 반영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해 주나 마나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달할려면 뭐 하러 합니까? 그거 할 거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의 2003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일반행정비 5억 2,488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9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자치관리가 2억 2,189만 2천원, 생활민원관리가 3억 102만원, 운영지원관리가 1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와 읍ㆍ면ㆍ동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등록 관련된 사항과 인감관련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비 등은 과 또는 읍ㆍ면ㆍ동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의 중간 부분의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D/B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간에 드린 것처럼 저희 논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카드 168,128건과 세대별 카드 58,102건 총 합계 226,230건을 대사해 가지고서 읍ㆍ면ㆍ동에서 시로 이관하는 그런 대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전용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감증명이 특수용지로 별도로 발행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다가 비치되어 있는 50만원짜리 전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은 지난 번에 2회 추경 시에 4대를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선 읍과 동에는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면에는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1대, 면에 구입해서 줄 것을 예산 반영시킨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도에 5억 5천만원 집행을 완료하였고 우선 내년도 추경 전까지 필요한 3억 예산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고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는 선거관련돼서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추가로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산해서 우선 시비를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의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행정비도 전부 다 예산삭감이 되는 사항만 기재가 됐습니다. 95쪽에 생활민원관련돼서는 생활민원안내 팜프렛 제작이 금년도에 안돼 가지고서 22만 4천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지원관리는 당초에 이번 이게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돼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부세 사업으로 국가에서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시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1월 2일날 2회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총 설계와 공사입찰, 공사시행 등 해서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쪽에 296개에다가 명시이월사업조서에다가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시켜 가지고서 읍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읍ㆍ동에 있는 사항을 보완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더편리할 수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대상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1페이지 맨 끝에 있는 기타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이건 기타일반수용비 이게 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운영지원관리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센터 관련돼 가지고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사진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다시 필요할 때 간판같은 걸 만든다든가 사진인화료 이런 등등입니다.

이건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구만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위에 보면은 생활민원사업비가 장 해마다 3억이에요. 이건 2년전이고 1년전이고 이게 어째 이러냐 이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상에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줘 가지고서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또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재정상 분산적으로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3억으로 못을 박아 놓고.

아니,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재정상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 생활민원사업비가 상당히 이게 긴요하게 써지는 겁니다. 급한 때에 예를 들어 200만원, 300만원가지고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사업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생활민원사업비가 충분히 있어야지 다음 추경 오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이걸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앞으로는 전액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