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재정운용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기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은 법정필수 경비 등 부족분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 성립전 예산편성분 및 금년도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 등을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03년도의 신규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071억원, 특별회계 2,437억원으로 총 6,508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384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3%인 119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8억원 등 61억원을 증액한 1,9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2,034억원보다 58억원을 증액한 2,0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19억원 증액편성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일부 일상경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증․감없이 전용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 주요집행 잔액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정리에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001년도 설해피해 국․도비 사용잔액과 경상 및 사업예산 삭감 잔액 조정액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한 2,437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 2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4억원, 의료보호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34억원과 도시개발사업 45억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지 1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 개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원성천 수해복구 개량사업비 95억원을 포함 총 50건에 35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신규사업은 천안박물관 건립비 230억원, 특별회계 중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40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달 남짓 지나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가용재원의 한계로 시민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 살림살이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의원님들의 재정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생산적인 의견들은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애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쪽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공기금 설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는 12개 공공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규모는 12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예산은 38억700만원, 지출예산은 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천안장학기금 10억2,300만원 중 지출예산은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억원보다 5억원의 기금이 늘어난 10억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진흥기금은 각각 유인물과 같이 수입예산만 편성하였기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7억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4억3,8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7억2,4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8억4,500만원 중 9,8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서 좀더 건실하게 앞으로 기금운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에따른 불편사항에 대한 청원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12월5일 강창환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2002년12월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강창환의원의 청원취지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는 성환읍 양녕리 327-1에 거주하시는 성환읍 이장단 대표 양녕리 김종호 외 58명이 강창환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에 상수원 취수장으로 인하여 천안 북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신청시 팽성상수원으로 인한 제한을 받고 있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