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금 7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2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물가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33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7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물가관리로 해서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프린터기 2대가 되겠습니다. 114만원입니다. 모사전송기 FAX구입 1대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사무실용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1대인데요, 정수는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교체구입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2002년도 집행잔액에 1,326만원 재료비가 되고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되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경비 수당 부족분 1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천흥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 입찰 결과 잔액분 2,348만6,000원을 감하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내 차선도색은 교통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 하수도 시설 입찰 낙찰분 31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4,39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3,17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2003년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접용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 못하는 것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2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운동기구 사고 나머지 잔액분 416만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억1,3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5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27억5,100만원을 세웠고 2003년도 내년에 차입금 605억원을 세웠습니다. 기히 시행분은 타당성 조사 3,000만원하고 기본계획 3억1,900만원을 기히 시행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백석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공사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8만5,000원을 삭감, 백석농공단지 차선도색을 교통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백석농공단지 공원조성 식재로서 잔액 2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유량계 및 맨홀 설치 4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1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성환배축제 1,000만원 감하는 것은 성환배축제가 2회 추경 전에 10월5일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POOL예산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7,800만원 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농업인 수도 좀 줄고 인문계는 포함이 안되고 또 실업계 학생수도 사실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 지불사업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득한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당 52만4,0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참고로 벼가 1농가가 있고 오이가 8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4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 내시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했기 때문에 사후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219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 재배시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호우피해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피해복구비 중에서 자부담 15%를 내기로 했었는데 태풍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호우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로 자부담을 없애고 국비교부금으로 추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 6,000만원은 10월 중순경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공장에서 기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뒷장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는 저희들이 당초 90%를 지원해서 한 2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0대분 4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반 정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22페이지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RPC에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인데 퇴비를 논에 뿌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특혜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은 2억9,5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뒷장에 명시이월 내역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천안시하고 논산시만 도에서 국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대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사업자체가 농산물 규격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서 2001년도 대설 피해 복구비가 13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2001년도1월7일날 대설피해가 많았습니다만 피해농가 1,285 농가 중에서 760농가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525농가가 자력으로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농가 도우미사업 97만2,000원은 국비 453만6,000원 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도 원두막 설치 335만2,000원도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 48개소에 대해서 원두막을 설치했습니다만 1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33만9,000원도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과정에서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단가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 반환액에 따른 자동 도비 부담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은 비료사용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93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하고 농축산물 홍보 판촉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뉴캣슬병 백신 2,821만9,000원, 소독약품 860만7,000원을, 그 밑에 일반보상금 소예방접종 시술비,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두가지 합해서 3,675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이 불가피 불용이 되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얻어서 조금전에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백신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안정제사업, 거세사업은 사업실적에 의해서 물량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축사 환경개선 사업은 2,350만원은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2,360만원이 도비 일부가 증액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 지원화사업,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축방역지원 차량 밑에 차량 차단 방역시설, 이것은 도에 축산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몇 개 시·군에 재배정이 되어서 지난 12월3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은 추진하되 읍·면·동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분뇨운반 수거차량, 가축방역 소독차량 지원은 부기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도 보충자료에 자세히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돈 갱신사업은 지난번에 구제역 때 저희들이 집행 안된 시비 25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명시이월사업은 앞서 세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23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저희가 수렵으로 인해서 11월7일부터 2003년도 2월28일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11월10일부터 11월28일로 단축을 해서 저희는 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수렵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한 2억 정도 수입을 잡았고 수렵안내 홍보 1,300만원 해서 안내도 제작, 저희가 보충자료 1페이지에다 해 드렸습니다. 수렵안내 홍보물, 수렵모자, 이 수렵모자는 저희가 1,500개를 해서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00개 중에 수렵이 800명이 와서 2억의 수수료를 올렸지만 수렵모자 800명을 빼면 950개인데 저희가 도청하고 읍·면·동 그리고 자율노인회, 그리고 산불보호회 해서 큰 데는 목천, 광덕, 병천, 동면은 노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 숫자보다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려고 저희가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인쇄물 80만원. 다음은 23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용품비 당초에 300만원이 섰습니다만 150만원을 요구한 것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캐비닛과 복사지, 복사잉크, 토너 등 모자라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235쪽 재해보상금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낙과,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239㏊ 그래서 47명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피해 복구에 대한 것도 저희 보충자료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피해복구는 2명 그래서 이것도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국비 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폭설로 인해서 49농가가 당초에 발생되었는데 20농가가 복구를 하고 29농가 국비가 1억8,254만1,000원하고 도비가 저희가 1,400만원, 그래서 야생조수 치료비 60만원 반환금입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세요.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02년도 예산에 보면 논농업직불조사 홍보 리후렛이 4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20인, 35일 국내여비가 700만원, 그리고 ㏊당 지금 직불사업을 얼마씩 줍니까?

㏊당 진흥구역은요, 50만원이고 비진흥구역은 40만원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돈 지급하는 것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많이 얘기가 있는데 천안에는 그 ㏊당 지원하는 사업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높고 낮은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총액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직접지불제 사업은 100%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 31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국내여비와 직불제사업을 추진하는데 20명이 35일로 해서 1만원씩 시비가 700만원, 국비가 700 들어가는데 무슨 홍보사업입니까?

위원님, 지금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예산에.

그것은….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국비가 7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700이 들어갔는데 100명에 1만원씩 20일에 35일간 국내여비인데 어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여비를 사용한 거냐고요? 이것이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라고. 그런데 직불제 사업의 어떤 홍보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직불제 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가 또 500만원 예산을 세운게 아니에요?

….

218페이지에 있는 성립전 5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논이 아니고 오이나….

특작입니까?

예, 벼가 아니에요. 벼도 한 집이 있고 오이가 여덟 집이 있는데 유기재배 농법이나 농약을 안 쓰는 농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수도작이고 이것은 특작목이라는 거죠?

예, 특작하고 벼 1농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써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저 김민기위원입니다. 219쪽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에 대해서 6,026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저희가 봄에 63대가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10월말쯤에 또 115대가 또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세아나 이런 데에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금년 연말까지는 안된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자는 다 되었습니까?

예,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산림과 23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시설 피해복구는 산불로 인한 거예요?

이것은 폭설로 인해서 두 사람을 저희가 표고재배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이나 이런 데는 보상이 해당 없는 것이죠?

예, 보상은 없는데 저희가 해마다 농림사업이 와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우선 법으로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으나 농민들하고 만나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표고작목 지원비라든가 하우스, 냉동창고, 이것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로 피해입은 분들이 많은데 보상이 없다고 그 양반들은 다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글쎄, 누구, 피해에서, 작목반 분들은 다 만나서 협의를 해서 보상해주는 분들은 재난지원에서 보상은 없어도 다 저희가 우선으로 하우스라든가 임협에서 원목 지원비 이것을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융자지원으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그것도 갚을 돈이잖아요?

갚을 돈이지만 재해법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것만 찾아서 해주는데 없어서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1쪽에 농정과장님, 지역특화사업에서 원두막설치를 아까 설명할 때는 한 가구가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 전에 원두막을 정비하고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48개소였는데 아마 목천 계신 분이 여건상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 농가 선정이 잘못되었죠.

농가선정보다도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통해서….

이것이 본예산 설 때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세부사항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세운 거라고. 예? 그런데 이것이 포기할 정도면, 한번 잘 설득을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반환했다는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때요?

내년도 예산은 지난번 한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관광단지 조성하고 연결시켜서 소규모 판매상보다도 관광단지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먼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반환이 되다보니까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님, 225쪽이요. 행사지원비에서 임차료 차량을 반환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차로 쓰셨습니까, 이 행사를 안 하셨습니까?

해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옛날 품평회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은 구제역 관계로 해서 그 사업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감액 계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구제역 때문에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산림과장님, 233쪽이요, 수렵모자가 있는데 1,8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지급한 내용이 2페이지 보면 950개로 심의 보충자료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50개는 이거하고 별도로 하셨는데 이 모자 지급을 언제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렵모자를 80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는 산불용하고 총 1,800개로, 그러면 2003년도에 250개, 그리고 1,800개에서 800개를 빼면 700개하고 250개하고 해서 저희가 950개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2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도청하고 읍·면·동에 노인회하고 산불노인회를….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수렵모자를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11월28일까지 끝났는데 아직 못준 사람도 있고 일부 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500개라는 것은 모자가 다 지급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800개만 우선 필요로 하죠. 수렵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800개는 주셨죠?

500개는 주고 아직 200개는 못 줬어요. 500개는 우선 시급해서 저희 산림과에 있는 이 목에서 우선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해서 우편으로 보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500개는 주고 800명을 허가를 했는데 300개를 못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언제 서있었어요? 이번 추경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쓰셨네?

성립전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불가피해서 수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목에서 운영해서 써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 집행을 하셔서 일단은 지급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거 우편으로까지 보내줘야 돼요?

수렵하는 분들은요, 정확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내 줘야 돼요. 안 보내주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또 가질러 와요.

그러면 심의 보충자료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수렵홍보물 모자가 산림과에서부터 죽 보면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950개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1,800개 중에 저희가 수렵원 800개는 이미 나갔으니까 500개는 주었으니까 800개고 따진다고 하면 70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250개를 2003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 중에 950개 산불모자가 필요한데 950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모자를 쓰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 노인회에다 산불모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그것은 아는데 보충자료에 수렵홍보용 모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불모자라고 하면, 여기 앞에 보면 지금 두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제시) 그러니까 이 모자를 주는 것인지, 이 모자를 준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준다는 거에요?

앞에 거요. 수렵모자라고 하고 산불조심 모자라고 쓴 거.

그러면 두가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죠. 산불조심 모자는 공무원이 쓰는 거고 앞에는 수렵인이 쓰는 거죠.

마크 있는 것은 수렵인이 쓰고 산불조심이라고 쓴 것은 공무원이 쓴다는 말이지?

2페이지에 말이에요. 모자배부 계획에서 수렵 및 산불조심 겸용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성환읍부터 동면까지 이렇게 100개 단위로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줄 것은 지금 주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수렵모자를 줄 것입니까, 산불모자를 줄 것입니까?

산불모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950개는 아니죠?

이 950개라는 것은 산불용,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렵홍보 모자라고 쓰면 안되지. 산불조심 모자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이거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235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이것이 민간보상금으로 지급이 된 게 아니에요?

재해보상금으로 나온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보니까 SK 임업에 지금 1,3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인데 같이 혜택이 되나요?

그것은 기업이나 민간이나 피해본 것은 똑같으니까….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501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있죠? 그것이 시설비 부족으로 목에서 보면 1억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소방시설로 화재감지기로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현장에서 기술진의 진단을 해보니까 30년 이상이 되어서 압력 때문에 안 되어서 올해 설치를 해놓고 나면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었죠?

그러면 여기 1억의 예산 성립된 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 섰어요, 1회 추경에 섰어요?

2회 추경에 ….

2회 추경에 섰는데 이 부분이 물탱크의 하중 때문에 기존 건물에 못세운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보강이 안되면 앞으로도 못 세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13ｔ짜리 물탱크 하는 것도 장소선택이 안 되어서 미뤄진다고 한다면 좀 처리가 미흡하지 않나, 구조물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건물 옥상에는 앞으로도 못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가수조라든가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빨리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구태여 옥상에다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목조건물이든 콘크리트 건물이든 벌써 안전진단을 받아서 내구연수가 노후화 되면 거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초에는 사용을 해 왔었는데 도저히 저기하고 해서 이번에 아주 시장에서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디 시장이요?

천일시장이요.

하여튼 조속하게 조치를 강구해서 이 부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예산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노후되어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27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호우피해 복구 있죠? 거기가 당초 6,214만3,000원 보조금액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 및 시비 해서 애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추가재해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특별교부세가 1,242만7,000원이 추가지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주민들 피해농가 자담이 몇 %입니까?

당초에는 보조가 50%였었습니다. 그런데 10%가 증액되어서 60%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줄었죠?

그렇죠. 이제 자부담이 50%에서 40%가 된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전체 4곳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천안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농경지 유실매몰입니다. 자부담이 4,5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도비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입니다. 원성천수해복구 개량사업이 시비가 9억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소방학교 1억8,972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지난 11월7일날 제322차 민방위날 재난대비 전국 시범훈련을 우리 시 주관으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일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국 민방위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로 방호, 화재진화, 인명구조 등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9,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항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범훈련에 참가한 분들에게 우리 시 일반 현황과 관광 안내 등 홍보 팜플렛 2,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훈련 당일 훈련 개요 및 훈련 종합보고 현황판을 제작하였고 시범훈련 홍보를 위해서 주요 도로변 입구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로 우기에 대비 비옷을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훈련에 참가한 읍·면·동 지역대장인 이·통장들에게 민방위 모자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보상금 등 예산을 감하여 민방위 공통장비인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등을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으로 물품지급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 당일 의원님들께서는 충남 시·군의회 연수관계로 훈련을 참관하지 못한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훈련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교부세 5억원을 우리 시에 주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의사업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135만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풍세면 풍서교 단면 보강공사를 저희가 금년도에 했는데 여기 부족공사비가 한 5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송기 과선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교부세가 5억원씩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2003년도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가 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로 접도구역 관리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200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안등 수선비 해서 부족분이 약 2,500만원 정도가 12월말까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토지형질변경 기부채납에 대한 등기수수료인데 이것이 금년말까지는 약 1,2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미교부된 11억9,102만4,000원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비 중에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곡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3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대책에 대한 복구비 1억9,602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120만원을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주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수입의 감소 및 주택융자금 회수 금액 변경에 대한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6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카드 구입 및 CNG버스 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운수업계 재정지원 10억4,941만8,000원은 세입부분의 40쪽의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토록 하여 국비 5억2,470만9,000원과 시비 5억2,470만9,000원을 확보 편성되었다가 국비가 주행세로 전환되면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266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3쪽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신부동 하상주차장 도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차집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변경 및 횡단보도 이설시 도색사업은 대상이 없어서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주 도색도 도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시설비 1,600만원은 사업비 2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단가계약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남북과 서북부 1개소로 나누어 단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사업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시급한 지역에 일반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억원을 도색작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및 정비는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7,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민 안전확보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천안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불법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70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5쪽 예비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상에 따른 감액 분 5억4,89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3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 예산 중에서는 일반 수용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집행 잔액분 5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인 자산취득비에는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위원님.

권처원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이정표, 23호선이나 1호선에 큰 간판이 있잖아요? 이것이 속한 내용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예.

도로과장님, 250쪽 보면 풍세면 풍서교 단면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풍세면 소정리로 가는 큰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그 교량이 저 쪽 아산 쪽에서 소정리로 대형 화물차들이 통과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저희들이 평시 점검하고 안전진단 결과 그것이 큰 차량들이 통과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로 금년도에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4,25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는 6억3,7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단면 보강하는데 약 5억3,750만원을 들여서 강도를 높이는 단면보강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풍세면 소재지 주민들이 옆에 큰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교량은 10m밖에 안되어서 별도 그 교량으로는 인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도를 1.2m 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한 5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그 부분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건설행정과장님, 240쪽에 시설비에서 원성천 수해복구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농협위의 다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추대 밑에 다리까지입니까?

예, 1.2㎞ 폭 34m로….

그러면 거기 현재 있는 원성천 그 폭만 수해복구를 하나요?

그러니까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면 되지요.

우리가 현장 확인 갔었을 때 테니스장 부지까지 넘쳤잖아요? 그 옆에 하천부지까지 다 보상해서 하천폭을 넓히고 정비를 하는 거죠?

예, 도시계획도로도 정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천폭만 34m죠?

예, 제방에서 제방까지.

그러면 그 옆에도 정리를 하시고요?

예, 도시계획도로로 정리를 합니다.

도로과장님, 쌍용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쌍용고등학교를 가보니까 한참 터파기 하더라고요. 그 진입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4택지에서 보면 지금 보도가 있는 15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정문까지만 뚫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몇m에요?

80m요.

차폭은요?

보도까지 합해서 15m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번 계상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8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의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굴삭기 구입하고 계약 집행 잔액을 가지고 140만원을 감 처리해서 읍·면농민 상담소에 난로 4대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 업무과 및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514만원 삭감은 물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미 작성이 140만원이고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374만원입니다. 303쪽에서 312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사업수입은 업무용, 영업용의 요금수입 증가로 6억1,8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5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326쪽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과 부족분 계상이고 327쪽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328쪽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는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입니다. 329쪽 수선교체비 목 중 가압장 담장보수는 과목정정이며 하단 불검정 계량기 교체공사는 먼저번 행정감사시 설명드린 검정확인서 의존 납품관련 173개에 대한 수선교체비를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70만원 징수하여 같은 목에서 우선 집행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에서 334쪽까지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1쪽 자본적 수입 감소는 2002년11월8일 수급법 개정으로 정수장 건립 부담금 249억원 미부담에 의한 37억5,800만원 미부담과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분입니다. 345쪽에서 347쪽까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349쪽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는 콘트리트와 아스팔트 파쇄에 필요한 쁘레카 구입 부족액 380만원 계상이며 349쪽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은 입장 한성아파트 건립 관련 당초 4억원을 부과 급수공사시 잔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002년9월 자체로 2,331m에 대한 공사를 완료 기부채납하여 이에대한 환급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460억2,100만원보다 34억6,200만원 삭감된 42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리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27억5,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에 이번에 28억500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은 지난 12월6일날 의원간담회시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한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상승, 또 시운전에 따른 폐기물 및 전력사용 증가 또 성정천 신성육교 외 4개소에 대한 교량구간의 공사 시공, 협소지역 공법 변경, 증설처리장과 기존 처리장과의 호환성 유지 등 이러한 사유로 해서 28억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8억500 이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장께서 경영사업과,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성립전 예산 태풍피해 도로복구비 1억2,2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부대비 1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1,700만원 등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부성 도로 수해복구비 9,21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38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71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384페이지 위탁교육비 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지구 택지 분양 신문 광고료등 7,2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당지구 이사비, 주거비, 이주대책비 5,7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9억4,272만원, 불당지구 사모공채 발행 수수료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71억8,0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쌍용4지구 시설유지보수비 1,955만2,000원, 불당지구 문화유적 발굴 조사 및 유적공원 조성 6,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쌍용4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2,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쌍용4지구 도시계획 변경도로 개설 9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5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쌍용4지구 배수개선사업 7,890만원, 청수택지개발사업 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7억원을 2건에 27억7,8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4억3,223만6,000원이 감액됩니다. 1지구 5억2,246만8,000원이 증 되었고 2지구 9억5,470만4,000원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은 55억2,25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매각된 대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이자수입을 3억6,7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1지구 백석동 배수로 정비 준공지체상금에 대한 177만5,000원입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북부1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32억4,72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부2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8억2,08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북부1,2지구 보도 볼라드 설치 당초에 1억5,000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말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하고 먼저 설명보고드린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백석동 배수로 시설 집행 잔액 5,337만8,000원 감했습니다. 북부1지구 근린공원 대로 3～9호선 우회도로 설치비를 집행잔액 2,685만6,000원 감했습니다. 북부1지구 근린공원조성내 호수공원 조성 잔액 1억5,503만원을 감했습니다. 북부1지구 근린공원 조성내 수목식재 집행 잔액 7,206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북부1,2지구 개·보수 및 관리비 5,202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입니다. 2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했는데 법상 안되기 때문에 25억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시켜서 5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을 감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36억4,53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이 정상대로 지금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입니다. 환지청산금 28억4,925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청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다 정리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소 중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4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눈썰매장 개장 홍보 및 이용 전단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배상공제 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중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야영막사, 생활관 등 시설을 이용하다가 각종 사고시 보험료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태풍루사 썰매장 피해복구 공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포함해서 2,6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썰매장 스넥코너 비가임시설은 부기조정입니다.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태풍피해복구비가 필요해서 지원됨에 따라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그대신 진입로 하수도 복개공사비 1,300만원,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비 750만원, 태조산 등산로 정비 200만원 등으로 사업을 대체코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5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 설치비 800만원, 노후된 사무용 장비교체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293쪽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부기조정했는데 그 설명좀 해 주실래요?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로 저희들이 예산 2,1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시급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보다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수도복개공사 1,300만원,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 750만원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셨습니까?

예,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조정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선집행해서 후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은 그런 형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