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계속)
해희
도해희위원장
먼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4p부터 98p, 102p부터 118p까지입니다. 먼저 94p부터 9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5p 국내여비가 780만원정도인데 과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의 여비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전체 19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여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합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각과의 전체적으로 인원수와 비슷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과라고 특별히 더 있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400만원정도인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여비라고 해도 우 리가 사용하는 여비가 있고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가 사용하는 여비가 있고 여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새마을지도자 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녕일
권녕일위원
106p에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인솔 여비 말하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인솔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급량비가 240만원인데 다른과에 비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과에 근무해 보니까 우리가 저녁에 모든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하면 주로 낮시간에는 안하고 저녁시간에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과에 비해 적거든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과는 분야별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소요된다 생각듭니다. 신기술 관련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방금 전위원님께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5p에서 96p 상단까지 여비는 통계계의 담당내지 직원 두사람의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의 급량비도 240만원 통계계 급량비로 생각합니다. 743만원 자체가 두사람의 국내여비로는 아마 제가 예산서 안에 1인당 배분율로는 최고로 많은 걸로 봅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우리 통계계만 말씀을 하시면 통계가 실질적으로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도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통계조사를 5건이상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통계청에 수시로 출장을 많이 가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95p 중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지도점검하고 경북인의 생활과 합동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경북도민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사원들 지도하는 것이고 합동작업자는 도에 모아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은 보고 같은 것은 어디 합니까? 지난해도 있었는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매년 있습니다.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고하면 도민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결과가 발표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97p 자체사업에 통계자료 DB시스템 구축에 1,3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805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 또 1.300만원을 투자를 해야되는 내용은 전년도 805만원을 가지로 설치를 못했다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한 것은 행정자료실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든 돈이고 이 통계 자료 DB구축은 10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서버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전부 매년 조사한 통계를 DB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통계층에서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는 안들고 서버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B를 구축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작년도에는 여기에 한 돈은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96p에 사업예산에 작년도에 805만원에서 금년예산이 3,240만원 이만큼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재료비에 보면 항목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인부임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도에 전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817만3천원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 도비만 조금 추가된 것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의 사업을 전체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있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1,300만원은요. 앞으로 통계 추이를 볼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통계조사가 구체적으로 유용할 가치가 많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영천시의 총생산 하는 것이 업체수가 몇 개다, 종업원이 몇 명이다, 생산하는 추계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업체마다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안하면 영천시내에 산업생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예를들어 우리가 영천시 장기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우는데 그런 기초자료가 통계에서 나옵니다. 통계가 없으면 계획을 못세웁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사실통계가 아주 중요한데 취급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통계가 정확치 못하면 예측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02p부터 11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대민활동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급여적인 성격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10p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연구개발비에도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구입이라든지 PC 소프트웨어 구입품이 나오고 시설비에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나오고 자산취득비에도 업무용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나오는데 연구개발비에 나오는 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구입비하고 예산과목상 어떤 차이가 있어 흩어져 있는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되고 하드웨어는 자산취득비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09p 행사실비보상금 인터넷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비를 주면서 교육을 시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만 해 주는 것으로 해도 상당히 고마워 해야되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새마을 지도자가 자원봉사자입니다. 별도로 그사람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우리 대신 교육을 하는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새마을 지도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돈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반복시킴으로써 그 분들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또 이웃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포항에 가서 교육을 1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00p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이 있는데 인터넷선생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시에 가까운데는 도서관에 가면 정보이용센터가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인터넷선생 한사람을 배치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유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1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11군데 했습니까? 올해는 15명인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용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설치를 앞으로 이것은 우리돈으로도 하고 정보화재단에서도 지원해 주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군데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 다하면 16군데입니다. 금호읍을 교육위원회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빼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정보이용센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PC를 둔 상태인데 물론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계속 기다리면서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론 몇군데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도도 가능하고 잘 되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가 제가 작년에 구라파쪽으로 정보화시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정보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막상 제가 정보화 관계를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잘하지만 대개의 우리시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이 곳곳에 생겨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계획자체를 할때에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교육도 시키고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측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성격도 전체 인원속에는 그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공근로나 취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인터넷선생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때는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세대가 있는데 위의 세대가 할려고 해도 학원에 가서 배우지 여기를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15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배치할 계획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주변에는 시민회관에 서부동사무소, 남부동사무소, 동보동사무소, 고경등 읍면이 있는데 안되어 있는 4군데가 대창, 화산, 화남, 화북 4개의 읍면은 안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거기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PC를 정보이용센터에 5∼7대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오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도 하고 그 중에는 읍면동에서 불러서 예를들면 청통같은 곳은 부녀회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 읍면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지원 비율이 있습니가?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한 30%정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선생님 보수는 일당으로 줍니까? 월급으로 줍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일당으로 해서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일용직으로 보면 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일용직은 아니지요. 여기에 말하는 사회과의 공공근로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채용은 우리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하고 같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서관에 있다고 했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 한사람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110p, 111p로 넘어 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11p에 시민홈페이지 웹서버 호스팅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 내에 근무를 지금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면 서버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i01000프로그램을 할때 이것을 호스팅 했는데 서버를 구입하면 별도로 들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되고 이래서 요즘은 대체적으로 서버를 사기 보다는 업체에 호스팅을 합니다. 호스팅은 업체에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겁니다. 빌려 사용하면 자기들이 백업을 받아서 유지관리해주고 모든 것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는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버를 별도로 몇 천만원을 주고 서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야하고 또 백업도 받아야하고 이것은 개인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24시간 열어놓고 받고 해야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료는 정보통신과에서 예산회계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서버나 이런 것을 사면 원래 유지보수비를 우리 예산 회계법상 유지보수비를 10에서 15% 하드웨어는 8%이내이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이내에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보다는 적게 했습니다만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유지보수 업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료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다 사용합니다. 앞으로 전자정부시대는 전자결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13p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구입하고 특수업무용 전산장비구입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두 개다 컴퓨터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150대를 직원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97년도 98년도 펜티엄 1때 1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결재를 하는데 이때 것은 거의 안돌아 갑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전체적으로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되어 150대만 우선 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보화가 발전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는 급속히 발전해 가는데 하드는 따라 교체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의회는 2대 다 못쓰는 것 같은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97년, 98년 펜티엄1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의회도 최신 컴퓨터를 좀 주시면...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난 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노트북을 두면 서류를 안 들고 있어도 다 알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노트북 정도는 구입하셔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업무보고다 예산안이다 이런 서류들이 가지고 다니면 책상에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것이 한 1년 지나면 뭐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서류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트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어볼수 있고 여러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교육을 받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서류에 묻혀서 뭐가 뭔지 모를정도로 이렇게 점검이 안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 컴퓨터를 이쪽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고 제가 봐서도 의원님들이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14p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대가 있는데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영천농협시지부에 배치해두고 있고 또 한 대는 동부동사무소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동부동사무소에 1대 보유하고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등기소에 한 대 설치해 두면 우리 시민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주민등록등본을 그 자리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그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등기소 한 대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증명 발급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수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동부동같으면 앞으로 등기부등본도 동부동에 가서 뗄수가 있고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은 별도한다고 하는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인감증명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지금현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은 다 할수 있다는 말이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거의 현재 14종을 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확인원, 호적등본, 초본, 세목별과세증명 등 14가지를 뗄수 있습니다. 거의 필요한 것은 다뗄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집에서 하는 것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하고 종류가 중복이 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중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는 개인 PC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PC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해야 하고 또 갑작스럽게 필요한데 집에서 하면 우편으로 와야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방문하면 바로 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면 거의 가정마다 PC가 있는데요. 중복된 서류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것같고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과하고 주관과가 종합민원실입니다만 양쪽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할려면 은행에 가서 전자서명 카드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아직 보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이 되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완벽히 이루어 질려면 집에서 다하는데 가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현재 완벽히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장 필요한데 넘어올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나오면 되는데 집에서 하면 우편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되어 온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줄 알았는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집에서 열람은 가능한데 어디에 제출해야된다든지 하면 받아야하는데 받는 것은 예를들어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하면 전자서명을 우리 공무원들은 금년연말까지 다 신청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폰뱅킹하는 사람들은 전자서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야되고 공무원들이 예를들어 한다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전자서명 키가 있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면 천원까지는 내가 돈을 무통장입금하러 나와야 됩니다. 천원이 넘으면 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해서 본인확인되고 하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증명을 발급하는데 일반 복사용지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를 못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용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회를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많이 줄여지도록 하고 꼭 필요할 경우는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 발급받을려면 며칠 걸려야 되고 또 현장에 가면 바로 발급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용지가 틀리다는 거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위 변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발급받아서 숫자를 수정해서 복사를 하면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일반 서류는 그런데 등기부 등본만 별도로 떼러 가야 하거든요.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바로 뗄수 있고 차라리 민원실에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등기소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때 등기소에 할려고 하다가 등기소에 장소문제도 있고 해서 못하고 동부동에 설치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다시한번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집고 넘어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전화사용료에서 시내전용에서 일반전화사용료 행사용 단기전용회선 사용료 설명좀 해주세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시외전용회선사용료 260만원 2회선은 저희 도하고 시하고 전국 단일망이라는 망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시에서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을 걸면 002 서울 지역번호를 돌리면 바로 시내 전화를 통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 없이 행정기관이나 일반전화나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전화료고 시내전화는 206회선인데요. 읍면동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직속기관이 41회선, 사업소가 31회선, 읍면동이 100회선, 유관기관 16회선 합해서 206회선입니다. 일반전화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전화 사용료는 우리가 본청에 가면 교환대가 있습니다. 교환대에 118회선이 있고 직속기관 20회선, 사업소 4회선, 읍면동 16회선해서 162회선입니다. 이 사용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을 작년 것 하고 비교해 보시면 비용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16p 인터넷방송 호스팅에 위성방송도 있는데 인터넷방송도 되고 있습니까? 한달에 50만원씩 12월인데 600만원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일반 TV 방송료 내듯이 인터넷을....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에 실시를 못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실시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데는 기본 장비를 편집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해서 그쪽 부분의 예산은 삭감되고 지금 두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추경에 사업이 확보되면 개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하게되면 사용료를 내어야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방송하면 사용료를 내고 여기에 인터넷방송 실시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몇 년전에 일간신문에 보면 대구광역시내에 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주로 중구청, 동구청, 달성군 등 여러군데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보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예를들어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시민강좌를 한다면 실시간 방영도 가능하고 우리 의회가 개원했을 때 의회개원 모습을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줄수 있는 것을 우리 영천의 유명관광지도 실시간 녹화할 수 있는 방송국을 할려고 합니다. 바로 될 수 있는 장비구입비는 이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고 이 두가지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살려주시면 내년도 추경때 인터넷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활동도 전부 녹화해서 방송국에 올리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볼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일부 시행한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사진찍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4p부터 163p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4p에 공중질서지키기 홍보물제작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전단지 제작같은 경우는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지가 공보실에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에 삽입시켜서 이런 부분은 란을 만들어 별도로 하면되지 또 예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각 실과별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산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한군데 묶어서 해 주면 관계없는데 우리가 공보실로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얻어 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각과별로 전단지 홍보물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운동 홍보물제작 서한문 및 안내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영천에서 휴가를 보내기 한다는데 영천의 특별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없고 지금 개발안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현수막 붙이고 출향인사한테 서한문 보내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께요.
종천
전종천위원
제생각은 현수막정도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중적인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결국 시홍보인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홍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6p 자원봉사센터추진협의에 135만원, 158p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6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전에 업무보고때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부정적으로 아직은 이중적인 경비가 많이 든다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6,400만원정도가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올라 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 도가 제일 늦습니다.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 군부까지 전부 설치가 다 됩니다. 어제 담당자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중앙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아직 심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일반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더 증액이 되면서 별도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이 또 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은 없지 싶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에 있는 단체의 봉사활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뭡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자원봉사인데 지금현재....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의 낭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57p 행사실비보상에서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바르게살기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교육을 같이 가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 범위는 여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하루가는 것하고 이틀가는 것하고 여비 계산이 달라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7p 행사실비보상해서 새마을중앙교육참석자 12만원 130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매년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평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등록비도 10만원이고 여비하고 22만원이 든다는 거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등록비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주는 것이고요.
교육을 받아야 새마을 교육을 잘 안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가로기 군집기 정비에 보면 5만원씩 100개소인데 깃대 꽂는 것을 말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정비도하고 도색도 해야되고 전부다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일반보상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50%이상인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60p 시설비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이것도 작년처럼 14억원이 올라 왔는데 내용이 결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 지역사업에 이렇게 해놓고 반상회 사업하고 연관도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더 가져갈려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때문에 더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올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파악해서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외도 급한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편익사업입니다. 당초의 14억하고 추경에 5억하고 19억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올라있는 사업비와 뒤에 읍면동 사업예산하고 합계를 놓으면 읍면동당 2억원 정도 돌아 가지 싶은데요.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것은 발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토목직들 현장확인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 들어가는 비품 소품이라든지 물건사고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사가 다 정해지면 공사에 다 들어가는데 별도의 부대비가 과에서 꼭 있어야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다 부대비에서 설계용지라든지 비품 전부 부대비에서 구입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새마을과는 운영비 대신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운영비로는 이런 설계 등 집행을 안합니다. 시설부대비 내에서 설계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을 집행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예산에 2%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세울수도 있지만 안세울수도 있잖아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안세우면 일하기 힘듭니다. 지금 토목직들이 365일 출장하고 감독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365일 여비를 다 빼면 다른 직원들은 줄이는 것이 안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223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일반경상비 관계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225p 국내여비란에 도단위생활체육대회참가가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가 있는데 연관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를 위해서도 관외 출장을 하셔야될 사항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생활체육시설 이것도 일반체육과 같이 종목이 많은데 운영에 따른 회의를 관외에서 많이 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회의참가라든지 하면 그렇고 또 그밑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추진을 위해서 관외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전국규모스포츠경기 유치추진을 위해서 또 관외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런 것은 항목자체도 중복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위에 것은 실제로 도단위행사 지사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여비이고 전국규모나 전국단위행사 생활체육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민간이전부분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동호인클럽 대항 축구대회해서 46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내려가서 226p 하단부에 제41회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왔고 또 227p 2003년 영천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경비 지원해서 또 수정예산이 2,3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일 먼저 2003년경북리그 동호인클럽대항 축구대회참가 경비지원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46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이 227p 하단부에 2003년경북리그 동호인클럽대항 축구대회참가 경비지원 48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계상된 것을 여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다시 수정예산에 되었는데 227p에 마지막 하단부는 삭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중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하단에 있는 480만원은 기획실에서 긋길 것을 예상을 하고 올린 것이라는 말이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할 때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네요.
녕일
권녕일위원
20만원 줄어지고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1,000만원 증액되고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도민체전이 작년까지는 일반부만 체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육상경기가 시범경기로 들어갑니다. 내후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다음에 영천천하장사씨름대회개최경비 지원도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도 안동시와 구미시가 금년에 씨름장사를 유치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동도 1억2천만원이고 구미도 1억2천만원이 유치하는데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하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해서 7,300만원정도 소요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5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천만원가지고는 유치가 곤란하고 2,300만원을 더 추가로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26p 읍면동체육대회 행사지원해서 이것은 읍면동 자체 행사지원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할때 30만원씩 지원하도록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시민체전때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동민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네요.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읍면동 자체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찬조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서 전체 읍면동민들이 시민들인데 준비 경비는 1억2천만원이 들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음료수라든지 음식이라도 좀 두어야 하느데 이런 비용은 전혀 없다는 것은 과장님 행사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의 행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해서 동장도 실질 권한은 하나도 없고 일은 많은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해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읍면동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200만원씩 있는데 읍면동에 200만원으로 체육회가 활동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전국 및 도단위 규모대회 개최경비지원해서 태권도 등 6개종목 1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태권도, 유도, 세팍타크로 등 공식적으로 유치되어 있는 것이 3종목입니다. 앞으로 외에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태권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번 유치하면 저희시에 한 5천명정도 선수들이 오는 걸로 압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경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태권도 유치비는 5천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유도는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2천만원.
종천
전종천위원
세팍타크로는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1천만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이 8천만원인데 다른 3개 종목은 천만원씩 하면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앞으로 유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치하는 것을 봐서....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3개 종목에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가 다...
녕일
권녕일위원
지난번 간담회 자료는 유도대회는 시비부담으로 5천만원이고 태권도도 5천만원이고 세팍타크로도 2천만원이고 천하장사씨름대회는 7천만원에 해서 시비 부담을 1억9천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유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장소가 모자라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는 유도는 2천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보면 제1회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해서 새로운 경기를 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시민건강달리기 해서 저희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려고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체육회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각종대회대비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포괄적인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발굴육성을 어떤식으로 한다는데 이렇게 비용이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라든지 각 중고등학교 우수선수들 하고 현재 도민체전에 가서 매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참가지원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관련된 지원이 많고 그 중에서 우수한 선수가 분명히 가보면 나타나고 이렇게 다 알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확실치 않은 예산같은데....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런데 생활체육부분하고 현대 선수발굴육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성발굴하는 선수들은 저희들이 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훈련 경비로 드는 돈이고 체육회에 드는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29p 자체사업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이 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이 5억원이 추가되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계상되는데 영천게이트볼장, 금호게이트볼장 수해복구하는데 3,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11억4,100만원인가 예산이 그런데 문화체육시설에 사업비 확보계획에 보면 2003년도까지 35억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되면 2003년도까지 확보를 해야될 25억이 남는데남는 부분은 어떤식으로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내년에 20억가지고 공사를 마칠려고 시작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 10월경에는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행정사무감사때 10월달에 특별교부세 10억이 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비를 5억 증액해서 20억원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25억원을 적게 투자를 한다면 사업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조금 그래서 2004년도 10월경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넉달동안에 25억원을....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예산을 요구할때는 시비를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녕일
권녕일위원
2003년도 35억원을 시비를 투자해도 남는데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특별교부세는 계획대로 1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2003년도 투자계획이 25억원이 투자가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는 부분을 그래도 45억원을 다 투자를 해도 22억9,500만원이 앞으로 2003년도 이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이후에 그러면 47억9,5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되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녕일
권녕일위원
2003년도에 47억원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29p 시설비에 문화원 및 주차장 설치 및 주변정비 9,500만원있는데 지금 문화원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케이트볼장이 전부다 소실되고 없고 그옆에 농구장도 있고 한데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농구장을 옮기도록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문화원에 조양공원이라고 해서 올해 조양공원을 내년 7월까지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구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잔디를 심던지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또 9,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차라리 시설비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조양공원 만드는 것은 아시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공원 만들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데 밑에 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으면 또 만들지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포장을 하고 그 옆에 부근에 복토할려고 흙을 많이 실어 다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잔디를 심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새마을과에서 하천정비를 하셔서 평행층을 만들어 주면 장기적으로 물이 고여있고 시민들이 홍수 지구나 비가 좀 많이 와도 고수부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곳에 돈을 들이든지 해야지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농구장에 농구대가 서 있는데 농구장도 한쪽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옮겨서 별도의 돈을 들이고 하면 돈만 들지 결국은.....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쁘게 잘해 놓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28p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잔디구장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영화교 밑에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역단위 체육지도자 3명은 무슨 운동 하는 사람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볼링하고 스포츠댄스, 유도 3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영천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볼링같은 것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232p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있는데 완산동에 있는 것 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중앙교회 옆에 사무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뭡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은 밀알야간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해 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청소년 상담원이 상담도 하고 각 학교별로 출장을 해서 청소년 교육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란 것이 뭐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종합센터 짓는 것을 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기자재 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사무기기를 살려면 돈이 필요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상근
이상근위원장
397p부터 404p로 넘어 가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00p 재료비에 버스승강장 보수는 시내쪽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농촌쪽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내쪽 버스승강장은 어디서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노인분들이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완산동 쪽입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수막걸이대 및 지정게시판 정비에 영천에 현수막걸이대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403p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소도읍 개발사업이 9억5,0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12월 11일날 도에서 공문이 와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라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마지막 정기추경에 여분을 계상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도읍개발사엄 9억5,020만원하고 설계비 2,800만원, 부대비 2,180만원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도변 꽃길조성 사업 3개소 3,000만원있고 그 밑에 국토공원화사업장 및 연도변 정비 1,000만원 401p에 보시면 연도변 풀베기 사업에 3,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있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공공근로 3명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정 인원이 모자라면 일부 사역인원을 동원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공공근로가 있는 실정에서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가을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추석때하고 이후에 하고 들어갑니다. 전부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많다 싶어도 1년간 국도변 관리하는 것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01p 시설비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반정비 및 기본설계비 국도비가 있는데 자양면 충효리 말합니까? 부지는 어디 것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수자원공사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직 협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건설부 것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니까 된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04p 금호강 둔치 수해복구사업은 구체적으로 수해가 나면 한다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둔치에 보면 억새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저희들이 3억이상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장비를 임차하고 억새같은 것은 직접 장비 동원해서 채취해서 공공근로를 통해 심고 상당히 예산을 아낄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200만원 부분은 석수탕앞이나 그런 부분을 포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대비로 올린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해 복구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부동 쪽에 영동교에서 위쪽으로 도로 경계선이 없어서 놓고 완산쪽에 억새 심는데 경계선을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수해복구 관계는 공공부문이라고 하셨는데 수해보고를 안 내었습니다. 지원받아 할 사항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대상이 안됩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04p 면민복지회관 유지 보수비가 2,800만원인데 우리 면민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4개인데 건물보수라든지 그런 보수비입니다. 오래 된 것을 관리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화북면민복지회관 목욕탕보수인데 이것은 공공목욕탕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공공목욕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요금은 받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민간에게 위탁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임대를 주었는데 왜 시에서 보수를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건물이 시의 건물이니까요.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확보하고 올려야지요. 순서가 안맞잖아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일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정예산안에 47p에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담당 세입예산이 불어서 수정예산을 편상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뒤에 보조사업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세입도 있는데요.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문화원밑에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영천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위치는 어디 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옆으로 다리 밑에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리밑에는 시멘트 포장이 다되어서...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흙입니다. 영동교 밑에 말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71p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세무과에서 지방세 연간 담배, 자동차, 종토 세목별로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주민세가 약 42억원, 자동차세가 39억원, 담배소비세가 50억원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동차세는 연식별로 세금이 나가니까 좀 줄었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담배소비세 없으면 지방세수가 없군요.
녕일
권녕일위원
국내여비가 6,45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도비보조 국내여비가 65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있는 시비 국내여비만 해도 세무과 직원 1인당 270만원 정도되고 뒤에 있는 것을 보태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데 도비보조가 이만큼이면 앞에 시비로 계상된 여비 과목이 같은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도비 여비는 세원발굴 여비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무조사 도에서 차출되면 우리 직원이 가면서 여비 빼서 갑니다. 지난해 까지는 나중에 교부했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미리 교부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지출할 것을 시에 위임해서 지출한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전에는 돈을 나중에 주어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76p 보시면 세외수입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해서 300만원인데 우리 영천시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원발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 여비가 부족해도 현재 국내여비는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사람 숫자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에 국내여비가 있잖습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연결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뒤쪽의 항목에 예산을 편성을 실제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세원발굴한다든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여 질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 같은 경우 나가면 타계보다 여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77p 포상금 세정실적평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300만원인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 5개 읍면동에 주어서 사기를 좀 올리도록 해야지 한 면만 올렸네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다 줄수는 없고 해서 최수우상 한군데, 우수상 한군데, 장려상 3군데 해서 5군데 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한 300만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79p에 보시면 신용카드납부제 바코드 인쇄기 구입해서 앞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수료 없는 곳은 현대카드, LG카드 두군데 계약을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기계도 한 대 구입해 두었습니다. 1월 2일부터는 카드납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자동차세는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우리시만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금년에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8,000만원이 더 되었는데 전산구축 등등 이것은 뭡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이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성능이 많이 뒤떨어지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 DB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현재 4군데 밖에 안하고있고 전국에는 234개 자치단체중에 현재 207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88%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좀 뒤떨어 집니다. 경북도 거의 다 내년부터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가 구미, 포항, 영주, 울진 4개시군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우리 경북도 거의하는데 주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방세프로그램을 95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노화되어 용량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당초 지방세 코볼이라는데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오라클이라는 DB로 바꾸는 돈이 프로그램 값이 당초 5천만원인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1천만원 더 확보했고 지방세프로그램 자료변환을 하는데 5천만원 드는데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그것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했고 여기에 따른 주전산기가 1억7천만원입니다. 당초에 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우리가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세가지가 다 되어야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오라클 방식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지금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됩니다. 다른 타도는 다 되었는데 경북이 유난히 늦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초에 4천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에 1천만원 요구한 것은 4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정예산 43p, 44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방세주전산기 신규도입 1억7천만원인데 기존전산기가 잘 안됩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용량이 모자랍니다. 95년도 구입한 것이고 용량도 모자랄 뿐더라 현재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체되어야 용량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에 있던 것은 폐기하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179p부터 202p까지입니다. 183p까지는 인건비입니다. 184p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80p에 보시면 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줄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월 75시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에 또 올라올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올해 15시간 올라간 것도 직장협의회에서 도내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5월달부터 추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도내 평균보다 수치가 많이 모자랍니다. 직협하고 협의과정에 시장님이 수용하면 몇시간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획부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과에서는 평균 30시간씩 응용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적용하는데 75시간 범위안에서 하면 되니까 저희처럼 20시간 15시간 적용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최대한 올려 의회에 통과되면 하겠다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통계자료라는 것을 보신적 있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많이 가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지....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그것도 갑자기 너무 인상할려니까 전년도 대비가 되고 하니까 지난번에 30시간 올리는 것도 직협하고 내년부터는 30시간 계상해 볼께 약속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184p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되어 올라 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곳에 대비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한 5억6,800만원이 올랐는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여비같은 것은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불어난 부분이...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운영비 부문은 1,500만원 증액되었지만 경상적경비는 소모성 경비인데 한 과에서 5억6,800만원이나 오른다는 것은...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은 저희한테 올라도 사실 관리는 예산부서에 합니다. 제가 내용을 아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올해 상당히 법적경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여비라든지 다른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더 많고 예산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5억4천만원이 올랐습니다. 봉급이 인상되고 해서 덩달아 올라 가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직접투자사업에는 돈이 항상 없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상적경비가 소모성이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지역개발투자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쪽에 과다하게 증액되어 있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개발투자비는 적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보십시오. 188p에 증액요인이 5억6,800만원 불었습니다. 정부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나오는 계산이라서 어쩔수 없는 겁니다. 인건비가 오른 것이지 소모성 경비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경비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본청에 32두6783 시장 차지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밑에 화물차 10년탔고, 그밑에 8년타고 청소차도 8년탔는데 시장님이 업무수행 때문에 많이 다니니까 차가 노후 된 것 같은데 96년같으면....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내년에 8년째 됩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는 2년 더 타기 운동해서 시장님 차가 올해 지나고 내년에 8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되겠습니까만 관선시대때는 3∼4년마다 차를 바꾸었습니다. 2년 더 타기 해서 시장님차나 의장님차는 5년이 연한입니다. 노후차량 매각하는 것도 중고차 가격이 있고 할때 차라리 하고 또 시장님 2000cc 때문에 힘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8년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를 바꾸어서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청소차는 금호읍에 이야기하는데 청소차는 지금 바로 밑에서 물건을 올리는 것이 있고 위에서 던지는 것이 있는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앞으로 사는 것은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오래 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던져올리는 차는 사고 위험도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청소차 같은 것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한대로 그때 그때 교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참고로 요즘은 공개입찰하면 청소차같은 것은 우리가 60만원, 70만원에 매각 감정을 해 놓으면 농촌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덤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덤프차하고 청소차 같은 것은 상당히 시세가 최고 시세를 받은 것인 70만원 감정가가 370만원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다 받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옳은 가격을 다 받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90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이 2만2천원인데요. 앞에는 기본급이 2만원이든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차이가 아니고 계급차이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청사 드라이에리어 갤러리 설치 용어가 생소한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배관에 설치하는 것인데 배관 마디에 불어 넣어주면 덜 막히는 장치랍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새로 완전 교체하는 것보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안에 장치를 하는 겁니다. 녹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청사에 보일러 시설을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협의중에 삭감되었습니다만 해마다 내년이라는 것이 개발원리에 의해서 청사도 올해 지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새었습니다. 새도 올해도 의회까지도 못왔습니다. 도색하고도 긁어내고 의회도 갈라진 부분 이런 것도 원칙은 긁어내고 칠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 되는 관계로 의회까지 못왔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으로 건물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 밖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00p에 민간위탁 본청청사환경정비 용역비 3,300만원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바랍니다.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시청 청소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해림청소라고 청소용역기관에 자기들이 아침부터 청소해 주는데 한달에 일정액을 주어서 연간 3,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보도, 화장실, 마당에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을 전부 용역주어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깨끗한 화장실 개보수공사라든지 아까 화장실 핸드드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아까는 보일러이고 이것을 화장실하고는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보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영천시청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냄새도 나고 핸드타월도 하나 없다 시청이 될 수 있나 해서 상당히 자체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000만원 올렸는데 이 돈으로 안됩니다. 남녀 화장실을 할려면 2,000만원이 들어야 개선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 두었기 때문에 추경때 1,000만원 추가로 해서 시청에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민원실쪽에나 현대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때 더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프트 설치라든지 이것은 법정 사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법정 경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시가스교체는 현재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관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층 배관을 하는데 1억여원이 드는데 3년째 제가 여기 오고 계속 요구해도 시장님이 내년에 보자 우선에 농로포장하는 것이 더 아쉬우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보완책으로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도시가스를 배관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 44p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지붕보수 개수공사 1식 1,000만원인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사회과 것인 것 같은데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시장님이 우리과에 건축전문기사가 있거든요.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맡아라고 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외벽 도색이 오래동안 안했습니다. 수도사업소로 운영하면서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내외벽 도색하고 지붕누수방시설하고 2층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옛날에 2층 회의실을 했는데 가파라서 올라가는 계단을 완전히 새로 해서 노인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자체가 사회과 소관같은데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술자가 시장님이 어느과에 명령해도 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 회계과에서 재산전담부서가 있으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까지 노인회관은 사회과에서 해 왔는데 시장님 기분에 따라하면...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옛날 시청사 안에 개념이 있으니까 또 우리과에 건축전문기사가 있으니까 사회과는 지원사업도 바쁘고 회계과장이 더 잘하지 싶어 명령해서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589p부터 591p까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돈을 차용해서 청사하고 도민 체전하고 한 것이고 법정경비 이자상환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591p 청사관계는 참고로 저도 잘 몰라서 보니까 10년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 영도동하고 봉작동 10년차 해 두었는데 내년에 완료됩니다. 관사라든지 청사를 두니까 경비만 들기 때문에 매각쪽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9p부터 28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 성질별 내용에 15p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의 의향을 듣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총괄 일반회계관계 15p 전체 사회개발비는 6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비는 10억4,400만원이 감되었다가 수정예산에 4억3,800만원이 전년도보다 6억5천만원 정도 감액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특별히 더 소요되었는지 아니면 2003년도에 사회보장성 경비가 적게 들어갈 소지가 있는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제일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보면 고용촉진사업에 7억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IMF가 터졌을때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거의 반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600만원이라는 돈이 고용촉진사업에서 제일 많이 감액되는 주된요인이고 그다음 생활보호사업에 3억원정도 줄어진 것은 현재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마야에 건축신축물하는 것하고 나자렛에 하는 것들이 내년도에 신축하는 예산이 보조사업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줄어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도 사실은 너무 많이 줄어서 우리 시비는 조금 더 요구를 해두기는 했는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보강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국제행사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구서하는데 우리시에도 내년에는 운동장하고 숙박시설하고 음식업하고 지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회추진본부에서 인근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U대회도 우리 시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배구종목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82p 민간경상보조 좋은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사업 민간에게 준다는 어떤방식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70개 업소를 지정해 두었는데 영천음식업지부에 지원을 해서 현재 내년에도 U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식당에 화장지를 두루마리를 내어 놓는데 원래 그것은 못내어 놓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용인데 그런 것을 냅킨으로 바꾸어야 되고 위생교육을 내년에는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라든지 내년에는 질을 높이는 그런 음식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조금 재정적인 지원을 아마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외부손님이 오는데 수준이 낮아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상보조로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문제입니다.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343p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46p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저소득 불우계층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위문하는 겁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화산에 있는 나자렛마을이라든지 북안에 있는 마야정신요양소라든지 팔레스라든지 희망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복지시설로 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날이나 또 연말연시나 특별히 위문품을 전달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소득불우계층위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 또는 명절 때 연시에 이럴 때 보면 도단위도 하고 사랑의 열매운동해서 모금도 하듯이 우리시에서도 일정한 예산액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통상적으로 계속해마다 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몇분 정도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있고 모자세대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종군위안부도 우리시는 한사람있고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1,300만원가지고 할 수 있겠나 싶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보조사업은 있습니다. 정부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자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설날이나 추석 두 번정도만 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평상시는 국고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생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대로 지원이 있지만 명절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 위로할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제로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정받아야될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제도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기금을 해서 챙길수 있으면 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시라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안되는 것은 다른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항시라도 그런 시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어렵거나 꼭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 주어야 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태조
성태조위원
346p 계층별복지욕구조사인부임이 있는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도 보면 생활능력이 있는사람들 그 유형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시전체 파악을 해서 할려면 물론 사회복지요원 읍면에 공무원이 있지만 그 인력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싶어 내년에는 조금더 이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시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인부임을 좀 세운 겁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347p 제48회현충일행사 지원요원 여비가 있고 유족경비보상이있고 한데 현충일행사 지원요원 300명이 있는데 유족경비보상은 이상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예산 부기상 전에부터 갈라서 해 온 것 같은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으로 실비보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요원에 1만원주고 유족은 5천원 준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지원요원이 현충일 행사가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지원요원이 300명 한사람당 1만원의 여비를 주는데 참여하는 유족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 소지가 좀 보입니다만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전에 확보를 많이 못하니까 부기를 좀 갈라 놓은 것 같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승인해 준 부서에서도 이상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원요원이 300명이 안됩니다. 사실 유족들에 대한 유족 본인과 가족들이 또 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다보니까 부기를 나타낸 것인데 전체예산에는 과지출은 안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348p 장애인관계 2개단체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맞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희원
안희원위원
그러면 올해 임의단체 보조금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나가고 지체장애인한테는 보조비조로 150만원 나갔는데요. 지체장애인은 따로 주는 것이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도 또는 중앙단위 계획을 참가할 때 우리시에 있는 협회에서 참가할 때 그런 필요한 경비를 필요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나 계획이 있을때만 지급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48p 야사복지관재가복지사업지원 500만원지원있고 350p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넨터 운영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같은겁니다. 뒤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앞에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50p 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용도의 사업성격인데 뒤에 나오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좀더 세워서 재가복지사업을 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아마 금년같은 경우도 우리 장애인협회도 있지만 복지관에서 장애인 캠프를 한다든지 무의탁노인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유의 용도로 쓰여집니다. 하여튼 저도 이 업무를 한 3개월 했는데 정확성 있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48p 6.25행사지원 1,000만원있는데요. 왜 하필 6.25만 행사지원을 하는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6.25행사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행사를 이것도 전국단위로 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할때는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서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해 주어야 하는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6.25행사지원은 해주고 다른 행사지원을 안해주냐면 과장님 할말이 없잖아요.
녕일
권녕일위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보훈회관 관리비는 보훈회관은 어디 존재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구 우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한번 지을려면 돈이 몇 10억 들어가야되고 현상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렇다면 보훈 4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1년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은 자기들 순수한 사업이고 회관관리도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 4단체가 1개단체에 1,000만원씩 나가는데 보면 자기회원들의 어떤 행사 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 수용비 이런 전화 우편요금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건물에 대해서 손댈려고 하니까 엄두를 못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51p 민간자본보조 독립유공자 추모비건림 750만원씩 4기인데 어떤단체에 해당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독립운동선양회라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춤비를 건립하는데 어느 지역에 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화복에 두군데 임고에 한군데, 북안에 한군데 계획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독립운동선양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단체에서 추모비도 1기에 750만원씩 지원하고 348p 에 있는 독립운동가추모비제막식도 100만원 지원하는데 이 단체는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동원해서 비도 제작하고 제막식도 경비 100만원씩 받아서 하면 그 단체는 이름뿐이 단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신녕에 추모비건립하는데 750만원 지원되고 제막식 경비 까지 준다면 시에 의존해서 있는 단체인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우리시에서 육성한 단체입니까. 자생단체이면 이만큼 기댈 것 같으면 자생단체가...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항일운동선양회도 구성원들이 거의다 주축을 이루는 구성원이 영천향토사학회회원들 영천지역에 어떤 인물이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묻어 둘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시가 앞장서서 해야할 일들을 우리가 할테니까 경비는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부각시키고 대외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항일운동도 했고 훌륭한 일을 한분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이문을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시비가 이만큼 투자되면 이사업을 선양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시가 직접해도 영천시장이 독립유공자 추모비건립을 했다면 더 나을 것인데 단체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이 단체 실체는 압니다. 이만큼 시에 의존하는지는 몰랐는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선양회는 추모비만 제작하고 제막식경비 100만원은 후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막식 하는 그날 제를 지내고 현수막하고 인쇄물 만들고 그런 경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저도 생각에 이것은 ...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비문에는 영천시장이라고 들어가고 항일운동선양회라고는 안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 사람들이 모두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굳이 단체를 만들어 여기다 돈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권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시에서 하면 빛이 더 날 것인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니까 아마도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향토사에서 한번 조사하다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있으니까 아마 시장님에게 요청해서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향토사연구 부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 연구비가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내년도에 추모비건립대상자가 누구인지 결정만해서 보내도 하면 돈이 여기서 다나가는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357p 모지일제조사지침서제작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법개정으로 인해서 2001년도 1월 13일날 장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묘지를 일제히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현실감각과 법과의 괴뢰감 때문에 현재까지는 옳게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냥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일제조사를 한다면 조사하는 기준연도가 나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사실 인건비도 보조를 주고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법만 바꾸어 놓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묘지 쓴것도 자기 후손도 못찾아서 실묘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것이 어렵거든요. 안 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는데 까지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58p 묘지일제조사종사자급식 10명이 20일동안 조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참..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가지고는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가 엄청나게 지원해서 하고자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해야되는데 법만 바꾸어 놓고 시행 안하면 벌금을 매긴다는 실정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57p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은 단말기를 말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싶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떤 용도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도비보조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DB연결해서 현장에 가서도 조사할 때 즉시 할수 있도록 그런 기능일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66p 민간자본보조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떤사업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병원 북안에 아마 의료기기 구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68p 경로당 신축이 있네요. 7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작년까지는 6,0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일때는 시직영이였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도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시 만큼은 예산 소요가 덜 되고 신축을 이제까지는 시에서 의존적으로 너무해 주니까 주민들 욕구가 서로 남다르게 되는 그런 폐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기금이 정립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75p 고학력 청년실업자 공공근로는 공공근로하고 틀립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인데 왜 권위원님이 처음에 왜 사회복지비가 줄었느냐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완전히 절반으로 깍였는데 시장님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부득이 시비를 조금 세운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명 정도밖에 안되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사실은 5명이 넘지요. 3개월밖에 못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73p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금적립에도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기금적립하라고 하는 것이 참 많네요. 작년부터 시작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마다 저희들 각 읍면동별로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순수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희원
안희원위원
저도 이야기 할려다 말았는데 30만원씩 줍니다. 300만원을 주어도 안될 것인데 30만원은 말도 안되지요. 100만원이라도 줄 여건이 안될런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금년에 8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도비보조가 또옵니다. 노인의 날 행사관계로요.
종천
전종천위원
경로당 별로 대충 보니까 선물사주는 것도 있고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청년회에서 많이 합니다. 회비를 내어서 하는데 저도 96년도부터 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참 도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디갔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주면 힘을 덜수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새해 예산을 충분하게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시의원님들께서 경로잔치에 일일이 참석하셔야 되고 한다면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그런 행사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을 올릴테니까 통과만 시켜 주세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정예산 52p, 5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예산안 351p 보면 충혼탑도색이 있고 346p에 보면 충혼탑 관리 때문에 인부임이 있고 그 충혼탑관리를 위한 공익근무 요원의 예산도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충혼탑정비사라고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면 4천만원 들여 정비를 하는데 예산안에 내 놓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사업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충혼탑에 사실 금년에 정비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온 것은 숨길것없이 그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회담당계장이 저와 똑같이 왔는데 이미 설계된 부분들이 정비사업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예산으로 변경설계 들어가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설계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예산은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린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까지는 충혼탑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한번도 손을 안대고 해서 너무 잡목들이 우겨서 잔디가 안 살아 납니다. 충혼탑 6월 6일 행사시 날은 더운데 잔디는 다 죽고 나무를 속아 내는 작업이라든지 파고다설치라든지 벤치설치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야되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금년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고 일반 346p에 있는 것은 기존 통상적인 관리로 올린 것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1억이 올라 갔던 것을 삭감을 내고...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원금보다 변경금액이 배가 된다는 것은 감사에도 지적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금년예산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올려달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52p, 53p 질의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2p 영천희망원기능보강사업 1억2천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목욕탕 시설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3p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보수비와 유사하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사실은 보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은 이런 예산을 활용하시면 경로당 시설로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말고도 보통 동에 가면 부녀자하고 남자 노인정이 구분되어 있는데 회관이 없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별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실제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못짓고 한 개가지고 별채에 부녀노인정을 사용한다든지 하다보니까 본건물에는 연료비가 지원되고 별채에 그 분들은 지원이 안되어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거기는 연료비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이 관내도 한군데가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다른 곳도 떨어져 지으니까 두군데는 못받고 한군데 나가는 것을 갈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등록된 경로당만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당초 5천만원에서 8천여만원으로 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수에 비해 저희들이 당초에 적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오기전에 미리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문을 접수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작년수준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나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금년에 5천만원인데 더 많이 나갔는데 왜냐면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초등에서 중학교까지잖아요. 지금 시골에 보면 초등학교 전체 다해도 50명안되는 학교가 많은데 아마 내용을 잘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성직업훈련사업에 15만원씩 50만원씩 3개월해서 투자되는데 어떤 이유로 지급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미용관계라든지 요리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전산관계도 할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이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여성을 목표로 두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앞에하고 결부되는데 요즘 여성의 재활 사회참여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도 보면 시에서 30%이상은 여성위원을 두라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도 우리시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취미반이 있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관성은 없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도 하지만 가정을 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의 직업전선에서 생업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학원에 위탁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지정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게되면 그 학원에 지원해 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복지회관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전시때 가보니까 기술력도 상당하던데요. 자격증을 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도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 훈련사업은 취업실적율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올해 처음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여성배려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복지관과 중복성이 강한데 꼭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업입니다. 청년실업하고요. 여성복지회관은 주부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이 많고 직업훈련은 시내 학원을 통해 이 사람들의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구제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녕일
권녕일간사
825p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주민지원소득사업 주고도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데 잘 되었기 때문에 지원 된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일부 미해소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고질적인 한두사람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해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녕일
권녕일간사
835p부터 836p까지 세출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836p 3억1,700만원인데 이것이 몇 %정도 융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이렇게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작년보다 9,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도 없다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돈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융자를 나가게 되면 융자금 회수가 들어오면 예산은 이렇지만 이렇게 못내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것을 그것도 현재 우리 자산으로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현 금리를 보고 융자를 해 주지 현 시제금리가 없는데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대 한도는 3억1천여만원 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융자를 얼마씩 해 줍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잉여금적립금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표연도까지 적립을 하라고 기금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저소득이라면 월 수입 얼마정도를 말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등급이 126등급입니다. 혼자있다고 해서 금액이 같은 것이 아니고 그사람 재산 상황에 따라 등급 적용이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837p, 847p, 848p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9p부터 16p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영천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p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극빈자 아무나 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5명이 넘을때는 어떻게하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성적이 30%이내 학급석차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다음은 22p, 23p 질의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p부터 36p까지 영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p부터 47p까지영천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p부터 53p까지 영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지원기준에 보면 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되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적립을 해야되는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해마다 5천만원씩 2005년도까지 적립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기금적립하고 그것 뿐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89p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p 매립폐기물 긴급발굴 장비임차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녹취불능) 298p에 덕암리 불법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는 설명이 상당히 긴데 저희들이 덕암리에 98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덕암동 주민1동이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해 보고 또 경찰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해서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경찰에 의뢰까지 해도 누가 불법매립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업폐기물인데 구거상인데요. 공공용지상인데 합성고무가 한 2천톤, 폐류가 한 10여톤 매립되어 있어 1차적으로는 99년도에 250톤 폐류를 포함해서 처리를 한번 했고 2차는 99년도에 368톤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3차도 우리가 작년에 660톤을 하고도 현대 680톤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산업페기물 공공용지에 있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80톤을 처리 할려면 한 9천여만원이 들면 종결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될 조치사항을 안해놓고 타 일반기업체라든지 민간인들에게 처리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처리해야될 비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3차까지는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화산 덕암입니까? 고경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고경 덕암리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환경보호과 전체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정규직원이 32명이고 환경미화원이 63명입니다. 공익요원까지해서 한 100명가까이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97p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행에 동직원이 들어가 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환경개선특별부담금입니다. 국고에 들어가는 것인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일정 면적이상되는 건축물에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는 환경직 직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2기분 과세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때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기간에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 업무를 경감해 주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중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11억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0억정도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우리 1억을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디젤차량에 나가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경유차에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체납이 될 때는 압류를 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압류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부 폐차할 때 내어야 되네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도 한 2만여대 압류를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공공근로는 몇 명정도 입니끼?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화룡동 매립장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만 4/4분기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산업무수행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면 안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25일 해 놓았습니다만 일정기간 얼마안됩니다. 한달도 안되게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인원도 안 줄뿐 아니라 거기에 일시적으로 한 25일정도 한분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배정이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런 일시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 말씀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이 안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일시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아주 바쁜시기에 부과하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면 연중 활용해야 하는데 1년에 한 50일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 들여다 1년내 근무시키기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저희들 일시사역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요청받아서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하고...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좋은 의견인데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배치가 여기에 얼마 저기 얼마 그렇게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부과 징수를 해 주고 국가에서 한 1억정도 받아서 이런 곳에 사용하고 받아 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태옥
김태옥위원
297p 금호강하천수 실명제 입간판 50만원 8개소 강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금호강 하천수에 대해서는 8개 지점이 있습니다. 금호강이 어떻게 수질 수준이 어느정도 되느냐 해서 저희들 단포다리밑에 영화교밑에 황정교밑에 대전교밑 등등 해서 주요강지점에 8개지점을 매월 한번씩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지점에 입간판을 세워서 이달에는 수질이 이정도 맑아졌다 다음달은 어떻다는 것은 전 주민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일이 더 많아지네요.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8개 지점에 적어야 되고...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매월 새로 바뀐 것을 기재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경상북도 환경노래부르기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있는데 환경노래부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합창단입니까 개인이 가서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해서 올해 2회째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영천시새마을부녀회 합창단하고 성덕대학하고 청통에 학원하고 가서 작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 스스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입니다. 합창단이 금년에는 구미에서 했는데 영천시가 장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시 홍보를 하는데 큰열할을 했고 장원이 최고상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적어도 두달정도 저녁에 저희 회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두달정도 하는데 예산 300만원인데 간식비조로 주구 갈 때 점심이라든지 차량지원정도 해 주어야 되겠다싶어 금년에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서 우리 환경노래부르기가 계속 우수한 실적으로 영천을 빛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98p 시설비 덕암리 불법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불법매립한 사람을 적발을 한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적발을 할 경우는 그사람한테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 최종 결정자가 이것은 누가 버렸는지 찾을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없을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월에 1차, 99년 12월 2차, 작년에 12월달에 3차로 하고 파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0톤만 남았습니다. 9,800만원만 하면 완전히 제거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많이 매립되어 있는데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98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들 그동안 경과를 확인해 봐도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범인을 알수가 없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더 조사도 할 수가 없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누가 버렸다는 감은 가는데 그 사람을 고발하니까 자기는 버린일이 없다고 하니까 수사종결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 왔을때는 전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양을 버렸는데 누가 봐도 봤을 것인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까지 1억2,500만원이고 99년 11월달에는 2,800만원 소요되었고 99년 3월은 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1억8,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개인사유지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공유지입니다. 사유지로 된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작년에도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금을 주든지 감시를 실시해보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경찰이 못찾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무조건 예산을 주시오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 이것을 작년에 다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공유지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안하고 해 놓았을때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9,8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 3억가까이 낭비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98p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신문고 신고자보상 한번 신고하면 10만원주지 싶은데요. 올해는 30건인데 2003년에는 50건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는 신고자를 받았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신문고가 128번입니다. 아니면 저희들 환경과로 어느지점에 폐수가 유출되고 있다든지 또 아까처럼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든지 또 그다음에 굴뚝에 연기가 난다든지 공사장에 분진이 난다든지 신고를 하면 저희들 과태료를 매깁니다. 거기에 따라 현재 조례에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예를들어 과태료를 100만원 매기면 저희들 10만원 보상금을 줍니다. 이 500만원이 실지로 다 보상이 된다면 시세입은 5,000만원은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302p, 30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03p 중간에 화룡동매립장 쓰레기처리 요금안내판 100만원 1식인데요. 화룡동매립장은 올연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화룡동매립장에 가면 저울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싣고 오면 몇 ㎏냐고 다는 저울대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면 요금안내판이 있는데 금년에 지난번 조례에 여러 가지 많이 변동이 생겼고 또 간판이 안내판이 오래되었습니다. 가보시면 돌로 끼워서 세워놓았는데 금년에 조례개정도 되었고 해서 안내판의 안내를 다시 해야되고 이것이 나중에 그린환경센터에 가더라도 이것은 뽑아서 다시 세우면 되니까 쓸수가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304p에서 309p까지
병철
이병철위원
306p 그린환경센터 추진에 다른 시설견학 및 자료수집이 있는데 벌써 견학 다녀와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 업무보조금 이것은 업체가 하는데 그 위치에 일시인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일시인부임에 정화조청소관리, 전산관리는 저희들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되어 있는 정화조 큰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이고 두 번째 조성사업 업무보조원은 내년도 11월달이 되면 저희들 그린환경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계 직원이 현재 세사람 밖에 없고 내년에는 축산폐수처리라든지 화룡동 안정화사업 내년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화라도 좀 받고 보조요원을 중간에 쓰야 겠다 싶어 해 놓은 것이고 주민협의체 일시사역은 저희들 그린환경센터입니다. 완산동에 설치하는 그린환경센터에 고경, 동부, 완산동 해서 협의체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을 때 주민하고 협의를 할때 여직원을 하나 사무실에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 여직원을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실에 대한 인부임이고 그 밑에 매립장 방역인부는 우리 화룡동 매립장에 방역하는 인부이고 주민감시원 인부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서부동하고 중앙동에 연초에 화룡동매립장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감시를 하겠다고 해서 인부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한사람인데 내년에는 두사람이고 하나는 화룡동매립장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감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두사람으로 해 두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07p 그린환경센터 추진특별여비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린환경센터조성을 업체가 맡아서 하면 업체가 해결하던지 해야하는데 우리가 인부를 하나 고용해서 주민들하고 대화시키고 특별 여비를 주고 해서 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라든지 출장가고 다른곳으로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이 여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 과에 정원이라든지 해서 금액을 주는 것인데 편의상 갈라 두었습니다. 여비를 좀 쓸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09p에 화룡동 매립장 방역인부하고 감시원인부 이부분에 방역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서부동에 통장을 하고 있는 김길남씨라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주민감시원은 서부동에서 황통장이라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부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인부이고 화룡동매립장주민감시원은 금년도부터 올해는 한명 쓰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한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초에 저희들이 서부동하고 중앙동하고 주민협약을 할때 서부동에서는 주민감시원을 한사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느냐 아니면 분리가 잘되어 들어오느냐 사후관리 방역은 잘하느냐 매립은 성토 복토는 잘하느냐 등 등 전체적인 감시를 위해서 서부동에서 한사람을 정해서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중앙동은 우리는 감시원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래서 중앙동에는 사람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두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한명은 기존 서부동에 있던 사람이고 내년도에는 화룡동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침수수장이라든지 공사가 원만히 되는지 않되는지 그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들 그린환경센터 고경, 동부, 완산동에도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원을 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매립장 감시원이 아니고 공원감시원이라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원감시원은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동은 말이 없었는데 두명이 올라 왔길래 물어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중앙동에서의 인부임은 안정화사업 공사 감시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현산 공원에 따른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아마.....
종천
전종천위원
공원화사업 감시원은 어느동에서 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서부동에서 주민발전협의회 요구가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서부동에 한명 플러스 된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310p부터 질의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10p 그린화경센터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인데 공사중인데 견학하러 가야 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견학이라는 것은 말로 백번하는 것보다 잘되어 있는 곳 내년에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주민들이 한번더 잘 된곳에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할려고 우리가 더 잘되지 않았나 비교를 시킬려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3개동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경, 동부, 완산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10p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2,400만원인데 이것은 뭐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를 받는데 현재 도비보조는 내년에 내려옵니다. 저희들 매년하고 있는사업인데 재활용품 유리병이라든지 팩이라든지 폐비닐, 종이, 고철 이런 것을 수집해서 폐지라든지 종이같은 것 이런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서로 주워가는데 농자재 폐비닐, 농약병, 일반병 이런 것은 수집을 잘해 보아야 보상이 얼마 안됩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재활용품을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특히 폐비닐같은 것은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내용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은 개인은 안되고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공공단체만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군부대, 학교 등.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것이 한달에 2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2,400에서 2,500만원 정도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요. 수집을 많이 해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400만원 계상해 두었는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주택단지도 되고 부녀회라든지 해서 그것을 팔아서 고물상에 팝니다. 아니면 재생공사에 판다든지 하면 그 판매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예를들어 100만원이면 시에서 5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자체는 자기들 수익금으로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종천
전종천위원
단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일반공공단체는 다 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각급학교, 아파트단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노인회쪽으로 활용해서 일거리 제공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관해서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하면...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노인회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린환경센터 처음에 할때는 반발이 심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현지에 의원들이 다 가보니까 일도 잘되고 한데 한달에 90만원씩 주어서 주민하고 협의체를 한다는데 꼭 해야 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주민협의체가 3개동입니다. 저희들 협약서에 협의체를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회의비 그런 소소한 돈이 드는 것을 한동네 한 30만원씩 9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적다고 더 내놓아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부터 했으니까 쓰라고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10p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몇 년전에 하다가 구암동 사람들하고 주민들 반대가 많았습니다.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당시에 착공까지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기술로 봐서는 처리기술이 몇 ppm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게 때문에 감사원에서 시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착공을 했다가 폐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시가 제일 늦습니다. 상주라든지 경산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반정도는 다하고 내년도에는 각시단위 군까지 완료를 하는데 도비라든지 양여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데 부지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현재는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 설계비도 2억5천만원 해 두었습니다만 시설 설계를 해서 주민들 홍보도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것도 상당한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현재는 처리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축산폐수는 축산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이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12p 여기도 그린환경조상사업추진부대비라고 해 두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추진부대비라는 것은 위에 이전등기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수수료 등등 측량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린환경센터 조성하는데 한 300억정도 투자됩니다. 내년까지하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책정해 두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자산취득관계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억8천만원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활용품수거용집게차가 신규로 하나 구입하고 또 전용차 신규 2대라고 했는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수거용집게차는 현재 저희들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각시군마다 집게차를 구입해서 특히 농가에 나오는 폐비닐입니다. 그것을 그냥 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네에 모아 놓으면 회관이라든지 모아놓으면 손으로 싣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집게차를 국비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 음식물 전용차량은 현재 작년에 1대를 구입해서 7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에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 차를 한 대 또 구입했습니다. 금호읍이라든지 윤성이라든지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내년에 100%다 수거를 해야됩니다. 해서 저희들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대가 더 있었는데 작년까지하고 금년에는 저희들 전액 시비로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일부 국비를 받아서 두 대를 더 구입해야만 내년에 전지역에 일반주택까지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완산동에 설치된 그린환경센터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이 안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또 환경폐기물관리법에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매립장에 못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두 대를 구입해서 전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느데 두 대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한 대가 새벽에 하는데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 넓습니다 일반주택은 골목골목 다 가야되고 특히 금호 신녕같은 지역까지 확대해야 되는데 4대 가지고도 다 수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내년에 두 대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4대 가지고도 저희들은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소차량도 9대이고 용역주어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무리가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될 사업입니다. 이 차가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12p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11개소 5억4,4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어디에 지원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청정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양은 지역식당이라든지 그곳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고 금년에 자양 충효사에는 마치고 2003년도부터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청정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11개소를 보면 은해사가 3군데입니다. 은해사 본절하고 백흥암 운구암에 있고 화산 천주교회 신녕에 있는 수도사 화남에 있는 사천교회 단포교회, 만불산, 채신동에 보국사, 자양면초등학교 폐교된 수련장에 2개소 해서 11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이고 시비 30%이고 주민부담금이 20%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학술용역비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단가산출용역비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수집을 대행하고 있는데 세대당 쓰레기배출량이 얼마이냐 그 단가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에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시킵니다.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 쓰레기양이 얼마 나오는데 처리비가 얼마이다라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하나의 설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학술용역을 2년마다 한번 한다는데 지난해에 1,600만원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이번 정기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매년할 필요가 있겠나해서 금년에 정기추경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 두었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314p, 315p.
종천
전종천위원
313p에 화룡동매립장 가스자원화 시설용역해서 2,500만원인데 지금 자원화가 가능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매립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 나오는 현재 안정화 사업은 가스를 포집해서 공기 중에 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스로 해서 밑에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그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 보라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항에 매립장에 전체 의원님이 다녀왔는데 발전소를 만들었던데요. 가스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했었는데 그 분들한테 물었는 것이 포항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왔는데 영천은 쓰레기매립장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봐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자체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사업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될 것같았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다면 자원화시설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하는 설계용역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 시굴도 할 것이고 그 방법도 발전을 할 것이냐 바로 연결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 시설을 할려면 수억이 들 것인데 그 시설로 수억이 들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가스매장양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포항같은 경우는 민간회사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포항에 전문위원도 있고 저한테 자료도 있거든요. 연락을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그 쪽에 의뢰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무료로 해 겠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나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때는....
종천
전종천위원
자기들한테 사용권한만 주면 자기들이 시설을 들여서 하고 생산되는 것도 자기들이 하고 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산을 해 주시면 집행할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위원님 의견처럼 검토해서 용역을 줄 만하면 주고 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그 부분은 포항 용호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개인업체가 가스를 포집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아서 자기수입을 차리고 그 가스를 채집해서 발전소를 차리는 장소까지도 포항시에 임차료를 내고 하고 또 20년간 시설을 하고 난뒤에 포항시에 건물하고 전부 기부체납한다는 조건 또한가지는 포항시에 지금도 시설터하고 이런 임차료를 한달에 한 2천만원의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같이 갔던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영천도 그런 장소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영천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역주기전에 저희들도 포항이라든지 다른 곳을 몇군데 견학을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출연금 폐기물수수료징수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시내 중앙동하고 서부동하고 이 기금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저희들 화룡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 반대때 서부동하고 중앙동하고 저희들 협약을 할때 저희들 매년하는 폐기물 수수료가 한 5억내지 한 6억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10%를 떼어서 두 개의 동에 발전기금으로 금년과 내년까지 2년에 걸쳐 10%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 판매를 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 2월말되면 연도폐쇄가 되어서 금년에 얼마를 팔았으면 10%가 얼마다 대충 6,000만원 이내가 안 되겠나 싶어 계상해 놓았고 사용용도는 서부동이나 중앙동 발전협의회라든지 거기에 의견을 거쳐서 사용하도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내년하고 2003년하고 2004년도 2년간에 걸쳐서 2개동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근무여건은 과장님 고유권한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근무지가 완산동 양쪽하고 그쪽으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붐비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안갈려고 해서 본인이 혼자 감당을 못해 자기 식구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그런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환보직으로 하는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작업구간은 1년에 상하반기해서 두 번정도 작업구간을 조정을 합니다. 수시로 결원이 생긴다든지 수시로 하고 있고 전번 본회의때도 아마 질의때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일체 가족들이 나와서 해서는 안된다 당신한테 맡겨 주었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왜 그러냐하면 가족이 나온 것은 자기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쯤되면 나오는데 아침 한 9시까지 하면 그 구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이상은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나와서 4시부터 해서 한 6시까지 마치고 일찍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사례이지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 가족들한테 나와서 교통사고라든지 문제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데 일체 가족이 나와서는 안된다 당신이 못하면 제도를 바꾸어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처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학비보조까지 다 주고 연봉이 한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안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인적관리를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녕일
권녕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