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회의 전체 보기 398턴

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실·국·소·구청별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은 각 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은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답변할 적에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605쪽 시책추진비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액은 1,0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1,700만원으로 약 65%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올해보다 더 늘어난 사유는 도시정비업무가 내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재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내년에 승인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본 사업비를 좀더 증액 시켰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국장님, 도시과장님 왜 안 나오셨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 때문에 민원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바로 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이야 많이 편성해서 많이 쓰면 좋겠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도 기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65% 증액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용역은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승인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관철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가지고 점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타 시에도 많은 추진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이번에 과가 통합도 되고 나눠지기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65%의 증액은 과다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 수립 용역비는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있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올해가 3차년도인가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2차년도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차년도에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1차년도에 2억 5천 나갔나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2001년도에 9억원, 2002년도에 4억 5천만원,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3년도에 2억 5천만원이 집행되면 지구단위가 완료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606쪽 제일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 대여금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없으면 불법건물 철거 못하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불법건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운반비라든지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시민 보호차원에서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부터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건이나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물론 시도 행정상 불법건물 철거는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정말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해제를 시킨다고 해도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그린벨트를 완전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의외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범법자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시켜 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만들고 벌금을 맞게 하니까. 이런 기금마저 없애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법한 행위는 공무원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무원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중앙 모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중앙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 240억 올라왔죠?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250억입니다. 전체 감리비까지 해서 다 250억입니다.

홍순목위원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1,12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6,400, 도비가 50억, 시비 1,069억 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89억 2,300만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4년차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250억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250억 중에 시설비가 242억 5천만원, 감리비가 7억, 부대비가 5천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사업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3억원을 계상했고, 가설공사에 8억원, 그 다음에 기초 및 지정공사에 59억,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42억, 관급자재대에 97억을 계상했고, 감리비도 감리계약이 되면 선급금이 20% 한도에 나가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성금 나갈 것을 예상해서 5억 6천만원, 아까 시설부대비 5천만원 해서 도합 250억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 2003년도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당위성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2003년 4월7일이면 시효가 지납니다.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는 여건에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6개월이 추가 소요되는 내용도 있고, 교·평을 받다가 5,6개월이 지연이 되면 설계내역서도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자꾸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용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받다 보면, 2년 안에 발주 안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3년 안에 발주가 안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3년도 도비로써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도비는 먼저 43억 정도 남았는데 도비는 계속 50억 범주 내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금 전에 홍장표 의원 전화를 받았는데 어저께 50억 의결이 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쪽 국도42호선 공원연결보도 육교설치공사 15억 삭감했습니다. 공사의 상황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안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일동 도로공원하고 노적봉 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하고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육교를 건설하려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 본 예산에 45억원을 요구해서 전체 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면, 공사비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강 35억 공사가 되겠네요, 15억이 깎였으니까. 35억 내에서는 현상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도육교를 건설할 수 없습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교량을 특색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관문이고, 수인산업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창의적으로 해서 특색 있게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상 공모를 해 봐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꼭 시킨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도시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판을 그 동안 안산시에는 기 설치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신도시 쪽도 다 되어 있는 거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새주소 부여사업인데 거리는 다 조성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판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가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로마자 수정, 로마자가 새로 건교부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지도제작, 새주소 홍보물제작 해서 5개 항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002년도 예산은 2,79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2003년도에 1억 7,400이라면 2002년도에는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기구 조정이 돼 가지고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61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시설비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섭

정권섭위원

615쪽에 국도 및 시도 체불용지보상.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국도 및 시도 안산시 전역 800㎡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도로로 편입된 사항인데 민원 발생 해소 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8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일반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옛날부터 편입돼서 들어와 있던 땅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일부에서는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등기이전을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해서 그러한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대부도출장소앞 현황도로 보상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대부출장소앞에 옹진군 당시에 미보상된 미불용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1,618㎡가 있는데 68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970㎡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예. 해 나갈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반월동 미불용지 보상은 어떤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건건동 일원에 16필지 1,261㎡가 미불용지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건건동이면 반월동 청사 있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39호선 옛날. 그 앞으로 지나가서 군포로 가는 도로요.

권섭

정권섭위원

보상도 않고 도로는 지났어요. 이것 지방도가 아닐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이 국도 옛날 39호선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도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시급은 국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 및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국가에서 하고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화성군에서 돈 내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전부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623쪽 교량지하보차도 보수공사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이것은 교량하고 지하보차도하고 육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는 어느 장소입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그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교량 육교 지하차도 이게 법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반기별로 1회, 아니면 분기별로 1회, 아니면 연에 한번씩 하는 것이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전정밀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토탈 금액이라는 거죠?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토탈 금액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해당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늦으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는 이런 동도 있었어요. 그 동의 민원에 대한 해결하신 점이 있으면 해결한 것에 대해서, 또 요즘 동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때문에 사실 민원인이 와서 막 붙들고 그래서 못 가게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억지로 사실 왔는데 제일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사실 이번에 빨리 의회가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3층까지 사실상 지어 가지고 용도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노력해서 취락지역까지 다 해 가지고 공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 다른 데를 못가게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시차가 5,6개월 늦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큰 민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빨리 원하는 동이 제가 볼 때 안산동, 대부동 등등 그런 동이 있거든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린벨트 17개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민원이 어느 동에서 왔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지금 몇 군데서 와서 2단계 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몇 군데서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분들의 요구는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그 얘기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다 합의를 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이문종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된 안건 중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파트 단지 용적률 관계, 보전녹지 관계, 또 개발제한구역 관계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현안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것만 분리해서 따로 상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는데 제일 주가 종 구분이 사실 80% 정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의 담당과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도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산시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문종위원

도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상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분리해서 상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상정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 확실한 답변이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숙사단지 왜 뺐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기숙사단지는 먼저 번에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리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인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분리 못합니까? 그 분리 못한다면 기숙사단지를 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숙사단지를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면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것이고........

하연

이하연위원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면 되지 왜 뺐냐 이거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여론이 자꾸......

하연

이하연위원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실무자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기숙사 부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가 전부다 운영상태가 어려우니까 회계사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있는 기숙사 부지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물상이 들어오고 쓰레기더미가 되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고물상 들어오는 것은 단속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단속을 제대로 해 보세요. 들어오나.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혹을 품어도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말 떳떳하면 누구 뭐라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폐지시키면 분리하는데 왜 이것은 분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폐지시킨 것하고 분리하고는 틀리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그거죠. 말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고운 눈으로 보시면 고와지는 것이고 그것을 안 고운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안 고와지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내가 떳떳하면 누구 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윤섭

정윤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2004년 5월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2003년 12월하고 지금 무대기계장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지금 현재 몇 % 나 진행이 됐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33% 됐으면 예산지원은 몇 % 나 지원이 됐어요?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974억 6천만원인데 거기서 2002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695억 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3년에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101억 7,200만원인데 거기서 78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95억 9천만원이 확보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695억이 지출이 됐군요? 그러면 현재 공정은 30% 밖에 진행이 안 됐고 예산은 60%가 진행이 됐네요?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의 성격으로 보면 원인행위를 해 놓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자체에서 못하는 것도 있고 공정에 맞추어서 마무리 공사할 때 원인행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액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시면,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당초에 우리가 공사가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속비 조서는 278억 6,998만 7천원이 계속비 조서에 2003년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 2003년에 예산을 101억 7,200만원을 계산하고 2004년에 176억 9,800만원을 계상해야 앞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78억이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23억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공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품위를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03년 예산은 확보되고 2004년에 가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고속철도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분 분담금도 아직 지출 안 했습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금년도 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다 안 썼습니다. 1억 3,600만원이 전액 다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 삭감되고 전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 정도가 전액......

창일

김창일위원

지금 시민들은 1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이러는데 만약에 분담금을 줄 경우하고 안 줄 경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창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분담금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셔서 안산시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분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 국비를 분담금만큼 예산을 못 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에서는 화물차 전용을 별도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도 못 세우고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분담금을 세우지 못하면 거기서도 국비나 도비를 못 세우니까 강력하게 지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식공문으로 와서 의회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우리가 약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철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도비지원을 재고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실정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2년치 1억 2,600만원하고 내년도 9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인데 만약에 철도공단 같은 데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우리 분담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 연수구 지역 내의 황우여의원하고 인천시 의원 몇 분하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쪽으로 연수지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구하고 인천하고 합쳐서 화물차 전용차량을 우회하는 방안을 니네가 답변을 해 봐라 라고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철도청에서 얘기가 2008년도 완공이 된 이후에 화물열차의 운행을 1일 18회, 제가 자료가 없는데 8% 정도의 운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운행을 하는 비율에 비해서 우회도로를 할 때에는 1조 2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반영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너무 국가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의 얘기가 건설교통부 측에서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추후에 평택항이나 인천항의 화물운송량이 많아질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근 시군은 다 부담을 했고 안산시만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지하화를 약속 받은 연수구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분담을 했겠지만 지상화가 되어 있는 타 시군도 분담금을 납부했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분담금은 지금 다 냈고 저희 안산시만 못 내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는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연수지구 쪽에서 지하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것으로 인해서 수인선 전철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 때문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안산에 수인선 뿐만이 아니고 남부 순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의도를 연결하는 한양대학교 연결하는 노선 신 안산선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완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산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대 광역전철 연결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적극 지원 좀 해 달라 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철도청에서 1억 3,500만원 안산시에서 분담 안 했다고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5% 아닙니까? 안산시 25%, 나머지 75%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5%가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죠.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시가 25% 예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산시 구간에 대한 부담.

창일

김창일위원

집행부에서도 빨리 시민의 민원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2001년도 분 먼저 한번 주고 또 어떤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떤 해결이 됐을 때 분담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001년도 분만이라도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청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의사표시를 안산시 시민들이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철도청으로 전달하실 때 지방비 25%도 4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 받습니다. 132억. 그것을 꼭 전달하십시오.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어떻게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부담금 132억도 4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 받으니까 철도청에 꼭 전달하시라고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연

이하연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시라고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의사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하시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안타까웠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공문으로 전달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636쪽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전용이 25개소가 있고 일반 상업광고용이 116개 해서 총 141개소가 현재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지역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19개소는 사실 각 도서관에 도서관 별로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3개 도서관 앞에 행정 전용게시대를 3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5개소는 일반 1단계 지역에 5개소를 상업광고용으로 위치는 제가 전부 말씀을 못 드리겠고 11개소는 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벽보게시판은요?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벽보게시판은 총 2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벽보게시판 20개소는 기존 것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그러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대형안내도 정비는요.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대형안내도 정비는 각 역사 있는 데 보시면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를 넣어 가지고 안산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광고물이 되겠는데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벽보게시판은 매년 정비를 해 왔죠?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예산서에 2002년도 예산은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그 내용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4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471%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상향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시민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어렵지만 사비를 쓰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각종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부족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교통분야는 힘들고 다 힘들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차장에 대한 보상문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주로 사업을 자가용 유상영업, 자가용 콜에 대한 단속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야간 교통 주차단속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예. 야간 주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상당부분 적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노조분들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자가용 콜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검·경하고 저희들하고 내년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자가용 콜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단속을 한다 하면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90건 정도는 하는데 사법권 관여가 상당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안산지청에 정인균 검사하고도 두 번을 가서 만나 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자가용 콜에 대한 걸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행정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 해 가지고는 어렵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건축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끝나면 같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자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총 5대입니다. 5대 중에 1대는 방치차량이고 4대인데 4대를 다 운영을 못하고 운전기사가 없어서요. 그래서 4대인데 3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주로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때 이창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역에서 7대와 0.4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견인만 하지 못하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운전기사가 없고, 청원경찰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견인 운전을 하는 직원들이 순수하게 견인만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떼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대수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는 공익요원이 같이....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같이 하는데 운전은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권섭

정권섭위원

차량을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죠.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노상주차를 했던 사람들도 한번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두 번 다시는 거기다 안 세워놓거든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2억 1천만원씩 각 구청에다 올렸지만 견인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끌어서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당부분 발전이 있을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688쪽 양 구청에 2억 1천만원씩 견인차량 위탁 대행 보상금 해 놨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견인주차 이 부분은 하나의 성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창수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안산시는 너무나 견인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인원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사례를 한번 들면 교통지도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62명입니다. 저희들의 주차단속 방법은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는 상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견인을 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중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견인료도 따로 내야 되고 주차스티커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원조정에 대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단속요원들은 공익요원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공익요원을 늘릴 방안이 없나요?

화식

민화식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같이 다녀야죠.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아까 정권섭 위원님의 609쪽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이 1,266개소입니다. 도로명판제작 설치가 3,012개를 했습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는 100개소를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차량이 추돌을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명판은 가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건물번호판 설치 2천 개소는 신도시2단계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데에 따라서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수정은 기 말씀을 드렸고, 새주소 지도나 새주소 홍보물은 당초에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9년도 이후에 많은 건물 이동이라든지 신축건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내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유인물 홍보물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차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사업은 다 끝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2단계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천 개소를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건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차량이 충돌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차량 운전자한테 부담시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모든 시설물이 다 똑같습니다. 사고가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물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추돌하고 가고 또 목격자가 신고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전체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