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가능3동 출신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창모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는 1인당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발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 시민 대다수가 생활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은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대부분은 주차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차고지에서 눈, 비를 맞으며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 수거가 원활하나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골목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 미화원의 감소로 길거리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 문제는 행정력에 의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활동과 수집 운반 체계의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보호과 기구개편을 통해 환경과 청소분야로 분리할 용의가 있으신 지? 그리고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청소행정의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8조에 의거 청소행정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공단 이사장의 교체설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청소의 경우 가로 미화원의 인원이 시 직영시 87명이었으나 공단 위탁 이후 노면 청소차량의 증차운영으로 현재 69명이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청소차는 불법 주․정차와 동절기 중 운행의 제한 등으로 가로청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의 신설 등으로 작업구간의 확대와 함께 작업량의 증가로 현재 인원으로는 가로청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로 미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쓰레기 수거를 편리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의정부 시민의 47.2%가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려야 하고 29.8%가 분리수거용기 악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골목길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려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은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 대부분이 주차 시설의 미흡으로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어 차량 운행에 의한 수명 단축보다 차량관리의 미흡으로 내구연한 도래 전 노후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고지 주차시설의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방치 상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지역언론 연합 인터뷰에서 “투명과 정직을 원칙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은 의정부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며,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기간 중 다이옥신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0.22ng이 발생되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섯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있어 의정부시는 적법한 절차로 위탁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난 2001년 11월20일, 임금을 비롯하여 비정산비 23억 3,000만원을 포함한 약 43억에 달하는 비용으로 주식회사 SK건설과 소각장에 관한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1년 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그 다음날인 11월21일, 인력 송출업체인 BTMS주식회사와 비정산비 12억 9,180만원에 소각장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을 맺음으로써, 의정부시와 SK건설과의 위탁운영 관리협약서 수탁자의 의무 제9조 3항의 소각장의 운영 관리책임을 일괄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BTMS회사 직원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간의 소각장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수탁자인 SK건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재는 그 오염정도에 따라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 소각장의 굴뚝에서는 심심지 않게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인 SDR시설의 설계에 대한 문제와 백필터 시설의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처리 시설인 소각재 처리시스템은 최근의 어느 소각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컨베이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철재류에 의한 가동중단, 침출수의 과다배출 등 이로 인해 필요 없는 인력이 투입되어 수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침출수의 중랑천 유입에 의한 오염과 작업인부가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전시행정, 밀실행정일 뿐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질 때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부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 문제로 인해 우리시의 자원회수 시설이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공단 이사장 교체 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두로 사임을 했으나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본예산안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직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3년도 예산안에 이 수당이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과 종합운동장사무소장 2명만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참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과연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