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어려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640억6,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28억8,4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1억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21억3,600만원보다 9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509억3,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507억4,8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7억5,8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가 2,4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로 1억3,800만원과 연가보상비 1억2,000만원, 계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8,000만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에 500만원,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1,000만원, 소요초등학교 도서 및 비품확보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1,2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3,6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억3,7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4,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131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509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64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와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1,640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1,131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509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628억8,4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의 0.7%가 증액된 수준으로 금년도 기준에 추진중인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31억2,2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1,121억3,600만원보다 0.9%에 해당하는 9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은 의존재원에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8,000만원이 크게 늘어나고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에서 발생한 5,400만원과 임시적 수입에서 발생한 1억7,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경우 각종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2억6,500만원, 예비비에서 8억9,000만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와 반면에 경상예산에서 1억7,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억8,500만원인 0.9%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07억4,800만원보다 0.4%인 1억9,200만원이 증액된 509억3,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1,200만원을 비롯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0만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5억3,5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2,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증액편성되었고, 그와 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 2억3,6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4,500만원은 감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0.7%가 증액편성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두천시의 살림살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소장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치신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 27쪽 세외수입이 1.8% 증가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76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내용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동차전용극장 임대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수입인데 소요산 관광객의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위해서 입장료를 줄여서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수수료수입에서 총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의 계속 증가와 입찰참가 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소요산 배하수관거 처리사업 등 입찰을 붙여서 응찰수수료로 들어온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일반진료환자가 증가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30쪽 이자수입에서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세입세출외 현금과 예금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이 증가된 내용은 청운종합건설회사에서 생연1동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준공지체에 따른 위약금이 2,500만원이 발생되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1억원인데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자재암 화장실 공사비 잔액중에 1,000만원이고 건설과 토지보상환수금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 증가를 합해서 증가된 상황입니다. 31쪽의 과년도 수입에서 1,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쪽 하단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버스승강장 신설로 2,400만원을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놓은 상황인데 버스승강장 시설을 하는데 양여금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4쪽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5억8,000만원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용인데 인구에 대비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3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가 16건이고 농림과 1건, 도시과 1건, 보건소 3건해서 37쪽에 총 21건의 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 시도비보조금은 세무과에 1건과 사회복지과에 13건, 농림과에 2건, 도시과 1건, 보건소 3건, 시설사업소 1건해서 총 21건의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포상금에서 제안우수 창안시상이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액이 320만원인데 사실상 지출은 50만원 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27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거의 500여건을 제한 받아서 1인당 심사해서 채택 중에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들이 있어서 보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소됩니다. 풀일반운영비인데 수해나 구제역 발생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남아서 감소되었습니다. 51쪽 주민숙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민숙원사업이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소시켰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9쪽 반환금기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건에 210만원을 편성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00쪽 예비비 1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에 불현동과 소요동, 상패동해서 3건에 50만원 감액했습니다. 108쪽 생연2동에 월액여비와 불현동에 통,반장 수당과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상패동 행사실비보상금, 생연1동 보상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실 오디오구입과 자치센터 상패동에 국악교실운영 물품구입비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19쪽 재산임대수입에서 2,6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연동에 있는 594-1번지에 위치한 건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고, 재산매각수입이 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두천동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전철편입부지 구 동안동사무소 매각으로 인해서 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에서 1,740만원이 중앙동상가 계약 미이행으로 변상금을 넣었습니다. 223쪽 세출분야가 공유재산관리운영비 측량수수료외 2종이 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 27쪽의 소요산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이 소요산을 안 찾았다는 얘기인데 굴뚝산업보다도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소요산 지역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계획은 문화공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요산 입장료 수입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소요산을 찾는 인원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산 개발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소요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요산 진입로부터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부터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그 만큼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IMF을 맞이하면서부터 계속 5년째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은 산세는 수려한데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십니까?

소요산을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도 다각도로 응모까지도 해 보았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고 뚜렷한 것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자치단체선거 관리경비 이전 예산으로 1억328만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13 선거 결산통보를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2쪽 내년도 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2,5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일반운영비중에서 통신요금이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팩스토너 구입비 90만원, 부서운영비 4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간단한 기념행사만 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쪽 시민의 장 상패동 경비로 1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여비 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생 견학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3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운영비중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잔액으로 650만원 삭감했습니다. 직무교육여비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으로 1,111만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서는 집행잔액으로 48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56쪽 4,937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일반운영비에 직원능력개발비에서 6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PC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를 못하고 7명만이 참여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수강비의 50%는 자부담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에 월간지 30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2쪽 시정홍보광고료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생식물조사 62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255만원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사회단체보조금 연구활동지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담의 발자취 책자발간 1,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8쪽 미2사단 장병초청 한국알리기사업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소요동 관광특구 지정 6주년 기념행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의자 구입비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민간이전에서 우수체육 육성지원인데 1,000만원을 감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인데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련으로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차없는 거리 관리보상인데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소요초등학교의 도서실확보 및 비품구입으로 1,315만1,000원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마는 65%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는 자부담이 안되었지만 이번에는 자부담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0쪽 지역사회개발비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방한복구입으로 200벌을 구입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연1동과 상패동에 자율방범대가 신규로 2개 초소가 생겼고 나머지 초소에 대한 방한복이 지급한 이후에 신규대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체방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활동보조비인데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고 남은 집행잔액 86만7,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은 서로 목을 변경해서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비가 되는데 9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통민방위대장 선진지 및 안보견학에 집행잔액 107만2,000원을 반납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56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근무인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고발자나 나머지 잔액이 되는 집행잔액이 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57쪽 보조사업에 3,000만원이 지방세평가 결과 시상금이 도에서 타 왔습니다. 3,000만원을 받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견학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60만원은 자동천공제본기 구입 650만원, 인증기 구입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천공제본기는 영수증 통지서가 오면 자동적으로 철하는 기계가 되겠고 인증기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기계로 찍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회계관리 인건비목에 봉급 및 상여금에서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목에 기타업무추진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목에서 연가보상비 부족액에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국유재산운영비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국,공유재산 경계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앞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동두천소방서 증축공사 집행잔액분 1,079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구통폐합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동두천소방서 증축공사 집행잔액분 70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적게 책정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상을 정확하게 못 맞춘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각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연말인데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경로연금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환경관리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 7,270만원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68쪽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30만원만 집행하고 7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고, 지방의제21 추진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시민연대와 인원구성 문제로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2,000만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쪽에 동두천동 사용종료매립지 토지매입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동에 사용종료 매립지를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하기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집행하지 못해서 내년에 다시 이의신청이 조정되는 대로 추경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270만원이 감액됐고 나머지는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관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더 세울 것은 더 세우고 나누다 보니까 마이너스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중간에 환경오염신고 고발에서 신고를 안 해서 70만원이 남았습니까?

올해 100만원 세워서 사실 부족할 줄 알았는데 지급된 것이 27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남게 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신고요원이 없군요?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저희 지도계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신고보다는 우리가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의 견해는 환경감시요원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통신원 6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또는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환경오염신고는 물에 관한 것이고 폐기물을 태운다든지 버린다든지 투기 쪽에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얼마를 보상합니까?

과태료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50%부터 80% 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두천에는 좋은 사람만 사네요?

폐기물은 많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물에 대한 것이고 목이 다릅니다만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태운다든지 청소행정계에서 관리합니다. 담배꽁초까지 1,200만원 정도 나갔고 물에 관한 것은 신고가 빈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명한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102만2,000원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이 2,000개 하던 것을 3,000개로 늘려는 것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에 27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당초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0%였는데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89쪽 재료비로 육림사업 자재비 65만원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이 65만원 감액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우리 동두천지역에 15개소에 150개 장소입니다. 주로 왕방산, 마차산, 가마소, 하봉암, 안흥동 지역으로 인부 4명을 고용해서 약재를 장소에 놓는데 한 개 놓는데 1,000원씩 계상된 상태입니다.

산에다 놓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86쪽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 600만원 감액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재료비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35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사정수련대회 지원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재단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 교통관리비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버스승강장 신설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2억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억원을 기정에 했는데 부담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를 우리에게 청구한 것이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줄은 것은 부당이득금판결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땅을 사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 8억원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토지사용료가 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된 토지를 일부 매입했다? 그래서 사용료가 절감이 됐다는 뜻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예비비에서 1억5,48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시설관리 운영비에서 양주군 부담금이 3억5,211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주군에서 유입된 하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수입된 사항을 하반기 4/4분기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관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1억5,483만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75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5연립상가 평화로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1,700만원 집행하고 6,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경상경비 집행잔액 5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사무소 우회도로에서 과목변경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자체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지원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79쪽까지 이 사항은 올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지원액이 78억1,200만원이었는데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4억6,250만원이 덜 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자금 교부된 것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봐서 차등지급이 되어서 경기도 관내 적게된 것이 34%까지 지급됐고 저희는 94%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비로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부족한 것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89쪽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변동없이 부분별로 예산액만 상호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7,000만원 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3은혜주택외 17개 주택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수입증가 및 이자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경매수수료 잔액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취하로 인해서 경매대금이 낙찰로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원금 및 과년도 이자에 대한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수 조정 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특별회계 229쪽 매각사업수입이 있습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에 4억9,073만1,000원 감했고 상봉암동 지방산업단지 매각에 7,456만8,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미매각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2003년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233쪽 시설비로써 동안동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부족분 66만7,000원 감했습니다. 사업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미설치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해서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계약해지 미발생으로 과오납금 지급사유가 없어서 8억원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35쪽 예비비에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2억5,73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42쪽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서 1,900만원 계상했고 용역정산으로 인해서 10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245쪽 시설부대비로써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주민공람공고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계수조정 사항으로 1,80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는 현재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참고적으로 2004년말까지 10개지구에 끝내는 사업인데 당초 건교부에서 2003년말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1년이 늦춰졌습니다. 2004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 6%에 대한 4억5,000만원의 자금이 덜 됐지만 보상이나 사업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없이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요지구, 동안2지구, 생연2-2지구 사업비가 1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3개지구가 100만원씩 증액된 사유는요?

사업비 증액된 사항은 지구별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6,000만원의 지원이 적다 보니까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수익적 수입의 급수수익에서 1억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업용 1억원, 욕탕2종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은 2,100만원 증액하고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수입은 2,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32쪽 수수료 수입에서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원·정수판매 양주군에서 6,200만원 삭감했고 잡수입에서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 250만원 삭감하고 수도관파손 변상금 80만원 삭감했습니다. 137쪽 수익적 지출 기본급에서 450만원 삭감하고 수당에서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8쪽 기타직 보수에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60만원 삭감했습니다. 139쪽에 일반재료비에서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90만원, 약품비 1,970만원, 동력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40쪽에 민간위탁금에서 44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비에서 6,190만원 삭감했고 급수계량기교체비 1,000만원 삭감하고 수도관교체비 3,4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141쪽 수당에서 93만2,000원 삭감했고 일용인부임 500만원 삭감했고 일반운영비 2,155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143쪽 국내여비에서 160만원 삭감했고 일반재료비에서 240만원 삭감했고 신설급수공사비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144쪽 상수도 공채이자상환 4,300만원 삭감했고 예비비에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1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843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155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9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64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집기 의자구입 과목변경해서 34만원 계상했습니다. 156쪽 시설비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에서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했고 예비비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작년도 누수가 50%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계속해서 누수복구를 하면 터진 곳만 응급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누수복구를 하다 관이 좋지 않으면 관을 전부 갈아주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비에서 집행을 많이 한 것이지요.

누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조금 줄었지요. 작년보다 누수복구공사비로 따지면 50% 정도 줄었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4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리검사시약 300만원 감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561만원 감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 775만4,000원 감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비 6만6,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67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36만원 계상했고 정신요양시설 시설급여비 27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탈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감했는데 주정차 불법단속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하는 관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일본뇌염예방접종이 561만원이 남았는데 왜 감했지요?

일본뇌염 접종은 3세에서 13세 까지 맞는데 전에는 매년 접종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접종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3회 접종하고 추가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때 한번, 6학년때 한번으로 총 5회 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접종인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밤새도록 켜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몇 회를 해야 할 지는 없습니다.

매일 켜는 것도 아니고 경기 있을 때만 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청에서 했습니까? 동네에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 운동장 담당이 주관이 되어서 상우아파트 246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몇 % 반대입니까?

135세대 참여해서 반대가 112세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인건비에서 2,00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86만5,000원 증액했고 복리후생비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186쪽 반환금기타에서 98년도에서 2000년도 하수도처리운영비 정산분 양주군 분으로 1억6,119만원 편성했습니다. 2001년 하수처리 운영비 정산분 1억1,116만7,000원 편성했는데 98년도에서 2000년도 하수처리 운영비를 바로 정산해야 되는데 98년에서 2000년 당시 저희가 양주군에서 징수할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정산을 못하고 현재 시설비 정산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정산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동두천 락 페스티발 2003 개최지원 6,0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 페스티발 3,000만원 왜 감해지는 것입니까?

도비보조가 당초에는 간이로 할 때는 1억원으로 내려왔었는데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우리 부담금도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회계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중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목에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자치부의 변경공고에 의해서 7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출연금목에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추가분으로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의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은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생연1동 신축청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에 따라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가 당초 1회로 되어 있었는데 12회로 1,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지역관리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1,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는 농림과와 이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에서 저희 실과와 연관되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데 농림과에서 신청을 저희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부서는 농림과이기 때문에 중복계산이 되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도에서 추가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있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영양지도와 성인병 식이요법, 영양캠페인과 영양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내년도 도서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이 왔습니다. 국비 1,9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3,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3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