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2차 회의인 오늘은 개별 심사토록 하고, 3차 회의인 12월 16일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 4차 회의인 12월 17일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마지막 5차 회의인 12월 18일은 최종 계수조성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12월 2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5일간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전체 예산에 대하여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2% 증액된 3천 248억 5,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42억원이 증액된 2,912억원이고, 택지조성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29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8.3%, 7억원이 증액된 10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8.3%인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42억원이 증액된 2,912억원으로, 지방세가 8.6%, 세외수입은 11.5%, 지방교부세는 3.8%, 지방양여금은 2.0%, 보조금은 19.2%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1%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10.0% 49억 9,800만원이 증액된 548억 7,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8% 41억 7, 300만원이 감액된 1,067억 4,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9.3% 277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된 1,223억 6,3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9.4% 9,800만원이 감액된 4억 6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38.3% 42억3,800만원이 감액된 6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경상예산이 62억 8,100만원(8.5%), 사업예산이 217억8,900만원(12.2%), 채무상환이 6억 2,700만원(22.3%)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44억 9,700만원(37.3%)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별 내역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인건비가 39억 1,900만원(10.6%), 물건비가 15억 9,100만원(5.5%), 이전경비가 18억 2,600만원(3.2%), 자본지출이 209억 2,600만원(15.6%), 보존재원이 7억 500만원(88.8%), 내부거래가 1억 3,000만원(9.3%)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8억 9,700만원(59.4%)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의 공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7억원 증액된 107억 5,0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2억 700만원, 자본적수입이 4억 9,900만원, 이월금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외수입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용가미수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은 2억 2,400만원, 자본적지출은 5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택지조성외 9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22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1.1%인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1.3%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0%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2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1.1%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과목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6.8%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0.1% 52억 4, 3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9%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7% 28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3% 1억원이 증가한 13억원 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요구된 예산 원안대로 이며, 총무위원회는 11억 9,0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총액은 6억 7,24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억 4,740만원,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의 전체적인 편성방향은 내년도의 세계경제는 3∼4%, 우리경제는 5∼6%가 성장될 것을 전망하였으며,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이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소 증가된 것은 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주된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재원이 부족한 안동 시 예산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투자와 역할 체계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1년간의 안동 시 살림살이인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명한 선택과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되어 투자사업은 실행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등이 반영되고, 경상예산은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을 보면 전년도 어느 부분보다 많이 증가된 경제개발비는 277억 1,120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액을 능가하지만,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로 경쟁력 있는 신 산업 중점 육성 차원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농축산업 부분 예산은 소득증대 기반강화로 친 환경적 고 부가치의 영농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심사숙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타세출예산의 일상적 경비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을 위해서는 각 부분별로 의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의 요구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5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실과소장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11억 9,068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2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6억 7,2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억 4,74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