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운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어려운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640억6,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628억8,4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1억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21억3,600만원보다 9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509억3,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507억4,8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7억5,8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가 2,4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로 1억3,800만원과 연가보상비 1억2,000만원, 계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8,000만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에 500만원,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1,000만원, 소요초등학교 도서 및 비품확보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1,2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3,6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억3,7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4,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131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509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64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와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1,640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1,131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509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628억8,4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의 0.7%가 증액된 수준으로 금년도 기준에 추진중인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31억2,2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1,121억3,600만원보다 0.9%에 해당하는 9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은 의존재원에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8,000만원이 크게 늘어나고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에서 발생한 5,400만원과 임시적 수입에서 발생한 1억7,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경우 각종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2억6,500만원, 예비비에서 8억9,000만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와 반면에 경상예산에서 1억7,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억8,500만원인 0.9%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07억4,800만원보다 0.4%인 1억9,200만원이 증액된 509억3,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1,200만원을 비롯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0만원,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5억3,5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2,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증액편성되었고, 그와 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 2억3,6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4,500만원은 감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0.7%가 증액편성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두천시의 살림살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소장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치신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 27쪽 세외수입이 1.8% 증가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76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내용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동차전용극장 임대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수입인데 소요산 관광객의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위해서 입장료를 줄여서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수수료수입에서 총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의 계속 증가와 입찰참가 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소요산 배하수관거 처리사업 등 입찰을 붙여서 응찰수수료로 들어온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일반진료환자가 증가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입니다. 30쪽 이자수입에서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세입세출외 현금과 예금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이 증가된 내용은 청운종합건설회사에서 생연1동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준공지체에 따른 위약금이 2,500만원이 발생되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1억원인데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자재암 화장실 공사비 잔액중에 1,000만원이고 건설과 토지보상환수금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 증가를 합해서 증가된 상황입니다. 31쪽의 과년도 수입에서 1,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쪽 하단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버스승강장 신설로 2,400만원을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놓은 상황인데 버스승강장 시설을 하는데 양여금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4쪽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5억8,000만원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용인데 인구에 대비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3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가 16건이고 농림과 1건, 도시과 1건, 보건소 3건해서 37쪽에 총 21건의 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 시도비보조금은 세무과에 1건과 사회복지과에 13건, 농림과에 2건, 도시과 1건, 보건소 3건, 시설사업소 1건해서 총 21건의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포상금에서 제안우수 창안시상이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액이 320만원인데 사실상 지출은 50만원 지출했습니다마는 지금 27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거의 500여건을 제한 받아서 1인당 심사해서 채택 중에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들이 있어서 보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소됩니다. 풀일반운영비인데 수해나 구제역 발생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남아서 감소되었습니다. 51쪽 주민숙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민숙원사업이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소시켰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9쪽 반환금기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건에 210만원을 편성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00쪽 예비비 1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에 불현동과 소요동, 상패동해서 3건에 50만원 감액했습니다. 108쪽 생연2동에 월액여비와 불현동에 통,반장 수당과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상패동 행사실비보상금, 생연1동 보상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실 오디오구입과 자치센터 상패동에 국악교실운영 물품구입비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19쪽 재산임대수입에서 2,6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연동에 있는 594-1번지에 위치한 건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고, 재산매각수입이 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두천동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전철편입부지 구 동안동사무소 매각으로 인해서 4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에서 1,740만원이 중앙동상가 계약 미이행으로 변상금을 넣었습니다. 223쪽 세출분야가 공유재산관리운영비 측량수수료외 2종이 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히 명성산에서 억새풀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유치를 하려고 캠페인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요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대산이나 명성산 억새풀 축제에 가 보았습니다. 고대산이 금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했는데 소요산 관광객을 많이 뺏겼는데 금년도부터는 입장료를 고대산에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소요산으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요산에서 소요단풍문화제를 개최를 계획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개최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에 적게 책정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상을 정확하게 못 맞춘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각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연말인데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1,200만원이 이번에 다시 3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연말에 갑자기 12월달에 1,2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청사관리 등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봤을 때 적정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김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과근무수당이나 부서경상경비 1,200만원이나 모자라는 것을 보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 안 했으므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것만이 아니라 청사관리나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액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에 전기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반청사 유지보수라든지 예기치 못한 것이 나왔을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잔액분 167만원을 감했습니다.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57쪽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 보안발급에 따른 29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사업이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인부임 85만원을 감했습니다. 80쪽 전산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 D/A구축 및 TOOL구입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달청과 계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개요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로 연가중이므로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중간에 환경오염신고 고발에서 신고를 안 해서 70만원이 남았습니까?

올해 100만원 세워서 사실 부족할 줄 알았는데 지급된 것이 27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남게 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신고요원이 없군요?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저희 지도계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신고보다는 우리가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의 견해는 환경감시요원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통신원 6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또는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환경오염신고는 물에 관한 것이고 폐기물을 태운다든지 버린다든지 투기 쪽에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얼마를 보상합니까?

과태료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50%부터 80% 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가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두천에는 좋은 사람만 사네요?

폐기물은 많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물에 대한 것이고 목이 다릅니다만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태운다든지 청소행정계에서 관리합니다. 담배꽁초까지 1,200만원 정도 나갔고 물에 관한 것은 신고가 빈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명한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로 102만2,000원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이 2,000개 하던 것을 3,000개로 늘려는 것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에 27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당초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0%였는데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89쪽 재료비로 육림사업 자재비 65만원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이 65만원 감액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우리 동두천지역에 15개소에 150개 장소입니다. 주로 왕방산, 마차산, 가마소, 하봉암, 안흥동 지역으로 인부 4명을 고용해서 약재를 장소에 놓는데 한 개 놓는데 1,000원씩 계상된 상태입니다.

산에다 놓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86쪽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 600만원 감액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재료비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35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사정수련대회 지원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재단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 교통관리비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버스승강장 신설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한국노총 경기북부 문화재단지원 1,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1999년도에 도에서 1억원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 북부지역에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지원해서 근로자에 대한 장학재단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1,000만원 지원했었고, 포천이 1,000만원, 양주는 99년도 1,000만원, 2001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 2,000만원 해서 현재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과 2003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각 시군과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렸고 집행된 것을 보면 2002년에 관내에 5명에 대해서 400만원 금년도에 7명에 대해서 56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학생들이 총 1,06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계속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저희 시에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번 한번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수이북 3개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서로 약조가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지원을 계속 매년 지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시 형편이 양주군보다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한번 지원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약조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이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상의도 안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사회단체 출연금이 나가려면 의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든지 설명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전체 합해서 몇 백만원, 몇 십만의 예산을 깎는 판인데 그리고 노사정 수련대회 지원 예산은 왜 삭감했지요?

선거기간이라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 치루는 것 아닌가요?

6월에서 7월 사이인데 자치단체장 선거가 개입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치수 및 재해대책을 관계는 당초에 63억7,694만7,000원이었는데 저희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지원을 요구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5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쪽 행사실시보상금 75만원 감액했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행사참여인데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해종합상황실 보강에 925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02년 폐천부지 측량용역비, 한해용 양수장비 보관대구입, 제설용염화칼슘 구입, 펌프장준설장비 임차료로 해서 4,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미불용지매입비 1,397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92쪽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2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9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당초보다 4,984만1,000원이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쪽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운영비 양주군부담금 3억5,211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에서 유입된 하수량이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액은 1,000만원 증액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183쪽 일반운영비에서 73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하수도시설 준설자재 구입,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하수도계측기 구입 및 교체,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를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관계를 하수도관거유지사업과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금액은 1억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하수관건정비사업 감리비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정비사업 감리비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쪽 187쪽에 예비비에서 1억5,483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2억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억원을 기정에 했는데 부담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를 우리에게 청구한 것이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줄은 것은 부당이득금판결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땅을 사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 8억원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토지사용료가 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된 토지를 일부 매입했다? 그래서 사용료가 절감이 됐다는 뜻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는 현재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참고적으로 2004년말까지 10개지구에 끝내는 사업인데 당초 건교부에서 2003년말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1년이 늦춰졌습니다. 2004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 6%에 대한 4억5,000만원의 자금이 덜 됐지만 보상이나 사업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없이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상수도요금수입 1억원이 삭감이지요?

네.

상수도요금 수입 1억원 정도가 예산보다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영업용은 주로 여관 같은 물 다량 소비업체인데 요즈음엔 법이 개정되어서 절수기설치가 권장사항이었다가 지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여관에 절수기를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절수기 설치 후에 영업용수입이 1억원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네,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됐는데 저희가 설치는 금년 초에 했습니다. 여관 같은데 설치를.....

1억원 정도가 영업용으로 수입이 줄면 절수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물의 양으로 계산하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1억원 정도이면 영업용은 보통 얼마 받지요?

사용량에 따라 다른데 600원에서 700원 정도됩니다. 영업용이 51톤이상 쓰면 952원입니다. 30톤까지는 566원입니다.

물이 얼마나 절수가 된 것인지, 요금이 1억원이 절감되려면.....

952원만 따져도 10만톤 정도요. 그 양이 전부 절감되는 숫자가 아니고 금년도에 10%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당초 예산에 그것이 사용을 덜 하다보니까 10% 인상효과가 없이 작년도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절수효과라면 가정용에서도 절수기를 쓰면 더 많은 절수량이 나오잖아요. 상수도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6만톤 취수해서 보내는 것이 4만8천톤에서 5만3천톤 쓴다고 했지요?

네.

주민이 쓰는 것이 여기서 절감되고 가정에서 절감되니까 절감효과가 많아지니까 수도생산량도 비례해서 그 만큼 덜 생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톤 정도인데 가정용까지 합하면 20만톤, 30만톤이 될 것 아닙니까? 30만톤을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2만5천톤에서 3만톤 절감효과가 나타나지요?

네.

그러면 하루에 천톤이네요?

네.

천톤이면 대단한 감량이네요?

네. 그래서 먼저 2회 추경때 가정용도 삭감을 했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작년도 누수가 50%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계속해서 누수복구를 하면 터진 곳만 응급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누수복구를 하다 관이 좋지 않으면 관을 전부 갈아주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비에서 집행을 많이 한 것이지요.

누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조금 줄었지요. 작년보다 누수복구공사비로 따지면 50% 정도 줄었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4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리검사시약 300만원 감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561만원 감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 775만4,000원 감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비 6만6,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67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36만원 계상했고 정신요양시설 시설급여비 27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탈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감했는데 주정차 불법단속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하는 관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일본뇌염예방접종이 561만원이 남았는데 왜 감했지요?

일본뇌염 접종은 3세에서 13세 까지 맞는데 전에는 매년 접종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접종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3회 접종하고 추가접종은 초등학교 1학년때 한번, 6학년때 한번으로 총 5회 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접종인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736만원 계상됐는데 연말에 갑자기 운영비를 세웠습니까?

이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항으로써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총 1,7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정신시설인 동두천요양원에서 2002년도 시설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시설에 대한 성과금 차원으로 나온 것이고, 또 400만원 정도는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400만원 정도가 나와서 합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원래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됩니다.

현재 도나 국가에서 잘 했다고 해서 격려금 비슷하게 내려온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도에서부터 배정되었습니다.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있어서 보조경기장 라이트설치비 7,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리프트 보강공사로 3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라이트 설치공사는 왜 삭감됐지요?

상우아파트가 246가구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야간에 라이트를 켜면 공부와 취침에 지장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55% 정도 반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대신 시장님께서 풋살경기장을 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라이트 설치를 안 할건가요?

주 경기장부터 우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에 라이트 설치를 안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 봐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검토나 주민여론수렴도 안 해보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밤새도록 켜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몇 회를 해야 할 지는 없습니다.

매일 켜는 것도 아니고 경기 있을 때만 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청에서 했습니까? 동네에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 운동장 담당이 주관이 되어서 상우아파트 246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몇 % 반대입니까?

135세대 참여해서 반대가 112세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인건비에서 2,00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86만5,000원 증액했고 복리후생비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186쪽 반환금기타에서 98년도에서 2000년도 하수도처리운영비 정산분 양주군 분으로 1억6,119만원 편성했습니다. 2001년 하수처리 운영비 정산분 1억1,116만7,000원 편성했는데 98년도에서 2000년도 하수처리 운영비를 바로 정산해야 되는데 98년에서 2000년 당시 저희가 양주군에서 징수할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정산을 못하고 현재 시설비 정산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정산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동두천 락 페스티발 2003 개최지원 6,0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 페스티발 3,000만원 왜 감해지는 것입니까?

도비보조가 당초에는 간이로 할 때는 1억원으로 내려왔었는데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우리 부담금도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회계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중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목에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자치부의 변경공고에 의해서 7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출연금목에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추가분으로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밑의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은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생연1동 신축청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에 따라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가 당초 1회로 되어 있었는데 12회로 1,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지역관리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1,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는 농림과와 이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에서 저희 실과와 연관되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데 농림과에서 신청을 저희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부서는 농림과이기 때문에 중복계산이 되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도에서 추가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있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영양지도와 성인병 식이요법, 영양캠페인과 영양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내년도 도서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이 왔습니다. 국비 1,9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3,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3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