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연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기수당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비로 2,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로 자매결연도시 중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참관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8,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6,050만 4,000원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및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회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까지는 인건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0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의회의정 10년사 발간비용으로 3,131만 1,000원을, 정례회 회의록 발간으로 1,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대한 회의록 발간비이며 2003년부터는 이천시의회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CD로 관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1,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4,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복리후생비는 1억 3,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천시의회 의장 표창장, 부상품으로 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호차인 의전용 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원을, 정수기 구입비로 180만원, TV 구입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문점이나 수정, 개정해야 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72쪽 하단에 보면 의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먼저 것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것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15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알았습니다.

되셨으면 7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77쪽으로 넘어갑니다. 78쪽, 79쪽, 80쪽까지, 없으시면 81쪽, 82쪽까지,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위에 칸, 83쪽 위에 칸 보시면 지방자치지 구독이 있거든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는 작은 책자 지방자치지 그것 아닌가요?

네. 이 지방자치지 구독은 구입되는데 위원님한테 1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1부씩 주고 있는 지방자치지 그것 아니에요? 그것 맞지요? 그런데 개수가 13부 밖에 안되니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줄려면 15부에다 아마 의정담당, 의회사무국에도 비치를 해야 될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부 가지고 하나씩 다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님! 답변 한 번 하세요.

심규원 의정담당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자치지 구독 13부는 요. 의원님들 작년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사무실 비치용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따로, 의원님들 것은 따로 작년 6월달까지는 13부, 올해는 15부부터 해서 따로 나갑니다. 이것은 사무실 비치용이지.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비치용을 13부씩 구입해서 비치한단 말이에요?

심규원 홍보, 다른 데서 하는데 자료 원하는 데는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부는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

심규원 그래서 지방자치지는 저희만 보니까 저희도 시청쪽에도 주고 여러 군데 놓을 데 있으면 주는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4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85쪽, 없으시면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디지털 TV 2대는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의장님실하고 의원실에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게 좀 적은데요. 수정예산에다, 소형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월요일날 수정예산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텔레비전도 좋지만 우리 카메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

카메라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구입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언제 구입하셨어요?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지난 추경때 해 가지고 조달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쓸려고 안 씁니까?

심규원 의정담당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6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회의록 구축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사항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찍 구입은 못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해도 스캔 떠서 다시 집어놓고 자료를 해야 되니까 복잡해 가지고 사실 못쓰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저희가 남은 돈하고 해서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국산 중에서 나은 것으로 조달요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국장님은 사서 캐비넷에 있다는데 어째 우리 담당님은 없다고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있는 것이 맞아요? 없는 것이 맞아요? 한 사무실에서 갖다 써 보지를 못했는데 카메라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 우리 의회의 현황판을 갖다 겁니까? 88쪽 상단에 기본 현황판 정비 월별 제조 시장실 60만원에 2개소. 우리 것 아닌가, 기획관리네. 잘못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다 한 식구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편성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사전 숙의가 돼서 예산심의때에는 사실상 순조롭게 모든 것이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어떤 사안이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도출되면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귀감이 돼서 타 부서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능력껏 일을 추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더 열심히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38억 7,193만 7,000원보다 6억 7,725만원이 증액된 45억 4,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07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직원 45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 14억 2,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7억 8,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1억 2,357만원 중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억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이천농업인아카데미, 이천시농어민대상 상패제작에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추진비 930만원, 도단위, 중앙단위 연찬회 여비 352만원, 햅쌀축제 홍보 200만원, 상담소장 11명에 대한 월액여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1억 2,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소장, 과장, 상담소장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로서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3억 7,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기계 부품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 670만원, 4-H경진대회 재료 75만원,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 4-H경진대회, 농업인아카데미 교육 등 재료비 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000만원, 4-H야영교육 180만원, 산업기능요원 급식비 40만원, 이천시 4-H경진대회 200만원, 도 4-H경진대회 참가비 285만원,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도나 중앙단위 참가 여비 600만원, 농업인 아카데미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농기계교육 12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 150만원,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참가 급식 150만원, 장담그기 급식 50만원, 생활개선 발표회 100만원, 참가자 물품보상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70만원, 4-H 야영교육 강사수당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강사수당 14만원, 아카데미 강사수당 200만원, 생활개선과제교육 강사수당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읍·면 및 시연합회 과제연찬회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햅쌀축제 지원금 5,000만원, 햅쌀축제 읍·면·동 지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5억 1,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사업으로 2,244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비 78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현수막 제조 1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44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에 1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차량임차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농업인 신문 지원 4,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여비 785만 2,000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여비 15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기술 과제교육 교재 68만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재료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청소년 과제교육 실습재료 7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 65만원, 학교4-H 과제 활동 지원 재료비 1,0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재료 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인부임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36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208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에 18만원,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및 강사수당에 256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참석자 급식 75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13만 2,000원으로서 농촌지도자회 207만 6,000원과 4-H단체에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700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 및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에 1,000만원, 4-H회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탐방에 3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에 640만원,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4,800만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사업 20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어민상담소 에어콘 5대 구입에 300만원, 농기계교육 훈련 장비 구입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기술 정보지 발송용 자동봉합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복사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분야 예산 18억 2,452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75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차량 및 이천적응품종 시범포 임차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동응답기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기상관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검정실, 순화온실, 조직배양실에 대한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조직배양실에 대한 인부임으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중식 및 강사수당으로서 110만원, 쌀생산 우수단지 시상금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7억 8,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23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자료 제작에 128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자료 제작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158만 7,000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에 119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차량 임차료 75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위탁작업료와 포장임차료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벼 병해충진단실 장비 5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수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정부화 요원 출장여비 7만 1,000원, 농가경영컨설팅 벤치마킹 추진여비 300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 여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5,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198만원과 농작물 생육 관찰포 운영 재료비 354만원, 토양정밀 검정을 위한 시약 구입비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으로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인부임에 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558만 3,000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722만 5,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참가자 급식 및 강사수당 25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참가자 급식 및 물품보상에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가자 급식 및 강사수당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연구회 시상에 2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농가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15억 8,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화 시스템 설치에 4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벼생력 재배 선도실천사업에 2,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에 75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 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 5억 354만 3,000원, 채소연작 장해대책사업 2,000만원, 성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사업 1,0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사업 50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사업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성페르몬 해충방제사업 200만원, 사과 하수형 전정에 의한 경쟁력 향상사업 1,200만원, 소형분화 저면관수사업 2,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사업 500만원, 화훼 보광처리사업 2,000만원, 백합 최소배지경 상자 양액재배사업 1,5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 종균 이용사업 1개소에 2,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200만원, 한우 계획번식 1,000만원,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500만원,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2,000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사업 500만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44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 1,215만 6,000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 2,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6,400만원,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사업 3,100만원, 벼종자 자율 채종포 설치사업 200만원,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4,9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고시히까리 벼 생산 시범포사업에 1,200만원, 고품질 고구마 생력사업에 800만원, 녹비작물 재배사업 800만원, 벼 병해충 초생력 방제사업 400만원, 고품질 쌀 저장시설사업 6,720만원, 벼 저온저장시설사업 6,000만원, 경기미연구회 쌀 생산가공센터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대책 1,800만원, 맛있는 과일 생산 거점농가사업 2,400만원, 저농약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300만원, 분화류 단경기 생산기술사업 3,600만원, 시설 원예 부분난방에 의한 에너지 절감기술사업 480만원,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사업 1,800만원, 축냉식 시스템 실증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사업 1,200만원, 재해방지 및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술사업 1,620만원, 인삼재배 생력화사업 2,400만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무인방제 시스템 개발사업 4,000만원, 한우 고품질 브랜드 육성 실증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토양검정실 전열판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PC 구입 200만원, 회전식 포자 채집기 구입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에 항온기 1대 구입에 500만원, 진탕기 구입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 구입에 480만원, 버섯재배환경요인 예측기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입니다.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시험 생산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습답개선사업 2,200만원, 수출복숭아 생산 특수봉지 재배사업 2,400만원, 유기농 이천쌀 생산 농가육성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당도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5억 4,918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세세항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장님에 대한 발언권은 있습니다만 실 부서 과장, 담당님들의 발언권은 소장님께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3쪽, 407쪽까지, 없으시면 408쪽으로 넘어갑니다. 409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월액여비를 왜 이렇게 11명분만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분에 대한 여비는 저희 상담소에 대한,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소에는 월액여비를 타지 못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410쪽, 411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천시 4-H는 거의 유명무실 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4-H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피부로 덜 느끼시는 것은 저희가 학교4-H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8개교에 20개의 4-H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학교4-H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2개의 영농4-H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영농4-H회는 어느 읍·면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4-H회라니까 명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2개회에 이천시 전체로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4-H가 옛날하고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지금 4-H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지요.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취미과제라든가, 또 학생들한테 문화탐방이라든가, 야영교육이라든가 또 이러한 경진대회라든가, 청소년의 날 행사,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학교4-H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반 4-H회 지금하고는 이념도 많이 사라지고 조직도 사라지고 거의 유명무실해 지고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회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4-H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4-H를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이니, 뭐니 다 학생 위주이고 또 4-H기금도 마찬가지예요. 4-H회가 이렇게 축소, 왜소되다 보니까 4-H기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며 4-H기금을 해서 본예산에 조금씩 넣으면 되는 것을 기금을 이렇게 조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H기금을 저희가 이제 5억원이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 되고 장기예치를 했을 때 한 10 한 4～5%가 예측을 했습니다. 한 5년전에 기금이 조성을 다 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자가 이제 한 4～5%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H회기금이, 본 위원의 질의는요. 4-H기금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H기금은 이제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본예산에 조금씩 넣어서 이제 학교4-H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기금을 5억원씩 넣어 가지고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얼마나 활성화 된다고, 얼마나 더 농가소득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4-H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대개 교육사업이고 하나의 미래의 영농주라든가, 미래에 사회에 나와서 자질을 이렇게 저희가 배양하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화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교육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금씩 하는 것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예산에 산입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없다하면 저희 본예산에 더 많이반영을 해야 되는.

조금 더 반영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제.

5억원을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4-H활동의 사기라든가 이러한 측면이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보면, 하단 칸 맨 위에 보면 새해영농설계 교육 있거든요. 급식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면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2,000명이 다 참석합니까?

저희가 교육이 4,000명입니다. 교육계획 인원이. 그러다 보면 저희가 3개 반을 벼농사반하고 생활개선반, 소득 작목반 이렇게 3개반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4,000명을 운영하면 거의 100% 옵니다. 전체로 보면.

4,000명이라고요?

네.

시기는 언제하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니다.

1월달에 하는 거지요?

네.

1월 29일.

1월 8일부터 29일까지.

3개반이라고요?

네.

그러면 1개 읍·면·동에 세번씩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벼농사반은 각 읍·면 다 하고 그리고 소득작목하고 생활개선은 각 읍·면 다 하지를 않습니다. 일부 저희 시단위, 장호원에서도, 생활개선같은 것은 3개 반을 운영해서 저희 본소에서 2번하고 장호원에서 1번, 또 소득작목도 장소를 각 읍·면 다 하지 않고 장호원하고 저희 본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 초하고 작년 것하고 한 읍·면별로 또는 시행 장소별로서 몇 명씩 참석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되셨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412쪽으로 넘어갑니다.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1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작년에도 이천햅쌀축제가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없던 이천햅쌀축제 읍·면·동 지원이 들어와 있네요?

네.

지도자회가 13개입니까?

네. 이것 읍·면 참가비는 지도자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계산을 하니까 1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많이 건의하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천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보다도 올해도 소장님이 식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기획감사담당관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하고 숫자가 거의 안 틀려요. 지금. 비교해 보면. 소장님이 다 검토하셨겠지만 작년 것, 올해 것 항목마다 보면 거의 틀린 것이 없어요.

햅쌀축제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로 지금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되어 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저희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햅쌀축제는 도자기 축제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햅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회도 개최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햅쌀축제하면 저희 이천쌀의 가장 밥맛이 좋은 추청벼가 생산이 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을 때, 이 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영농철이 지났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하순에 했는데 그 문제는 평가회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모내기 평균 날짜가 언제이고 수확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개 모내기는 저희는 적기는 5월 10일, 20일 사이로 보는데 이천시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4월 하순부터 모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 시기는 저희가 5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 5월 한달은 모내기를 하고, 수확은 조생종은 8월 하순, 9월 초에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90% 가까이 되는 추청벼는 대개 10월 초, 중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10월 초에 추청벼 같은 것이 수확이 되는데 10월 말까지 축제를 하는데 같이 못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왜냐하면 농번기 때문에, 금년에도 10월 25일날, 27일날 했는데도 수확이 늦어져 가지고, 일손이 바빠 가지고 추수를 못해서 바빠서 못 가겠다 이런 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일찍하는 사람들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다 끝나려면 10월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유는 쌀축제를 이천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하니까 축제가 늦게 되는 것이고 이천쌀 홍보를 할려면 도자기 축제에서 외국인들, 내국인 다 올 때 그때 같이 홍보를 해야지, 농민이 추수 다 끝나고 축제, 내 축제 뭐 하러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천시 분들 쌀 좋은 것 다 알아요. 그러면 도자기 축제 때 오는 손님들 해서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우리 농민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최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참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가 생산한 쌀을 출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농어민들도 일정은 무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제가 좀 할게요. 햅쌀축제하는 목적은요. 이천쌀에 대한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자 비엔날레를 두달 동안 10월 말까지 한다는데 10월 말까지 하고 이천도자기 축제를 한달 정도 계획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기회를 10월 말이면, 10월 말이면 햅쌀 충분히 나오고 농가에서도 거의 말 정도 되면 타작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참고한다는 정도의 얘기 가지고 됩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햅쌀축제예산을 다른, 도자기 축제 때 이 얘기를 했는데 햅쌀축제를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도자기 축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8억원입니다. 8억원. 8억원 안에서 5,000만원 빼가지고 햅쌀축제하는 것 일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햅쌀축제 예산은 도자기 축제 8억원 중에서 도자기 축제에서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도자기 축제에서 하고 이 햅쌀축제 예산은 없애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이천시의 축제가 사람 동원하는 축제는 안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여기 괜찮다, 볼거리가 있다, 먹을 거리가 있다, 살 거리, 쇼핑거리가 있다 라는 것을 느껴서 스스로 와서 구매를 하고 참여를 하고 꼭 와야 됩니다. 그 밑에 1,300만원 읍·면·동에 주어가지고 읍·면·동 사람들 동원할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동원은 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홍보를 하고 권장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주어서요?

그리고 저희 햅쌀축제는 금년에도 10월 하순에 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저희 도자기 축제도 10월 하순까지이니까 그 시기는 저희가 계획대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같이 그것하고 같은 행사로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얘기,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절대 읍·면 농협 관계 단체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 번에 두 번씩이나 모 위원님들하고 몇 명 위원님들이 그 얘기가 터져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세요. 왜 의회에서 일어난 일, 심의하고 하는 과정의 일을 어떤 위원 하나 조금 싫은 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읍·면·동에 퍼져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면 위원들 각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저 뿐이 아니라 타 위원, 어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 때문에 퍼져 가지고 여기는 관계자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퍼져 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곤욕을 치른다고 하면 그때는 좌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것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언행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평소에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좀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하는 413쪽의 쌀축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하고 소장님 하고의 감이 상당히 먼데 그 문제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입장객 수가 9만 3,69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3만 1,200명의 관람객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제가 다섯 번을 올라가 봤어요. 제가 관심이 여기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섯 번 올라가 봤는데 아침에 올라가면 아침 늦게 개장을 하고 낮에 드문 드문 사람들이 간혹 오는 상태이고 저녁 5시경에 올라가 보면 일부 읍·면은 벌써 다 닫았어요. 매장을. 그런 상태였었는데 9만 3,000명이 왔다하는 표본조사 통계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믿을 수 없고 설사 이것을 믿는다고 합시다. 9만 3,000명이 왔다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마 조마 읍·면에서 동원을 시키고 차량을 대절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9만 3,000명씩 오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조바심이 나서 동원을 하고 차량을 대주고 합니까? 이것은 축제의 큰 허점이고, 또 한 가지 그 사업장 내에서 식대가 2,500만원이 났다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주 희귀한 현상인데 우리가 식권 발행해 준 사람 먹은 것 그 액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식권발행해 준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식권을 가지고 5,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몇이 모여 가지고 안주 하나 가지고 오시오. 또 막걸리 한 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한사람이 1만원 정도 먹었다, 안주하고 막걸리하고 밥하고 한사람씩 1만원씩 먹었다 하면 우리가 식권발행한 인원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9만 3,000명이 와 가지고서 식사를 거의 안한 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숫자놀음에서도 전혀 맞지도 않고 이것을 굳이 소장님을 여기에서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쌀축제는 근본적으로 효과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참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위철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관계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408쪽 보면 일반수용비 영농교육 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교재 제작비가 3,000원 듭니까? 권당.

네. 그렇습니다.

3,000원이면 제작하나요?

네.

414쪽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 5,500원씩 되어 있거든요.

네.

408쪽에 영농교육 교재비 3,000원, 여기는 414쪽에는 5,500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단가가 그 내용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408쪽은 순수 시비이고 414쪽은 국비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단가가 3,000원이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재가 저희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틀려요. 생활개선회하고 벼농사가 있고 소득작목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책이 똑같지 않으니까.

3,000원이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3,000원이면 됩니다. 생활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고 벼농사는 5,500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재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생활개선회 있고 소득작목반 있고 벼농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앞에 교육 인원이 급량비가 2,000명이고 뒤에 국비 내시된 것이 2,000명입니다. 그래서 4,000명 하신다고 그래서 앞에 2,000명이 시비로 서고 뒤에 2,000명이 국비보조내시가 됐는데 그러면 4,000명이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4,000명 교재도 4,000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3,000원짜리, 하나는 5,000원짜리이면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지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 내려온 것은 5,500원에 단가가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5,500원에 단가를 맞춘 것이 어떤 책을 맞추는 것이5,500원 들어가고 어떤 책이 3,000원이 들어가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 내시가 5,500원이 됐으면 시비로 계산하는 것도 5,500원이 되어야 이게 책자가 비슷하게 되는구나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교육이거든요. 영농교육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제작하는데 가격이 틀리면 어떤 것 몇 부, 예를 들어서 쌀 농업인이면 그 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의 쌀 교재는 5,500원이고 나머지 다른 기타는 3,000원이면 된다 그게 한 인원이 2,000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재 제작하는 비용까지 첨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416쪽, 417쪽. (서동예 위원 거수)

415쪽.

서동예 위원님!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업기술 정보 제공자가 671명인데요. 671명에 정보 제공자가 누구이며 정보 제공하는데 정보 제공을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문구독료입니다. 매월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구독료라고 해야지요? 정보 제공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괄호를 하고 하면 몰라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궁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대한 질의도 안 할 텐데 내용을 몰라서.

되셨습니까?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16쪽, 4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농업선진국으로 가서 많이 보고 오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20만원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대충 가실 생각인가요? 동남아 가실 생각은 아니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일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라고 사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구성해서 그 일원으로 가신다고요?

네. 이게 도나 중앙에서 그 팀이 구성되면 거기에 저희가 같이 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어느 대상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0만원 가지고 동남아, 중국여행 밖에 못합니다. 최소한 뉴질랜드 이상 호주나 기타 유럽, 농업선진국으로 좀 멀리 더 가시려면 절대로 120만원 가지고 못 갑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씩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을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부담.

네. 선진국으로 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일정이 안 잡히면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으로 되게 되면 저희이제 꼭 선진국으로 가도 좋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놀러 여행 가시는 것이지요?

후진국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여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같은 데에도 우리가 발전 성장 잠재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성장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농업 농사 짓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잠재력은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중국이 수량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낫습니다.

많이 나는데 얼마만큼 기술적인 것을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보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은데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추경에 하시든, 자부담을 시키든 될 수 있으면 도나 중앙에서 할 때도 좀 나은 데로, 그런 데로 가셔야 보실 것도 더 많습니다. 여행도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좀 나은 데로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셨습니까? 소장님! 내년에는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의회에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니까 많이 세우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41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천시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가 농업 관련기관 또 단체, 학교, 이런 데를 위원회를 저희가 한 18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요 시범사업 선정을 할 때 그 위원들이 최종 결정해 주는, 심의해 주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씩은 반드시 모입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을 하셔가지고 무슨 작물을 재배했다던간에, 뭐를 하나 만들었다든간에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구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학협동에 대해서.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무엇인가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 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을 산학협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찰 다니시고 이런 것이 산학협동이라고 보시면 곤란한데요.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산학협동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중앙부서에서는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참여를 하는데 저희는 시·군단위이다 보니까 연구하고 어떤 개발을 하고 하는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대학교가 연구과제를 가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아마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이제 모법으로 해가지고 이천시에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시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역을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는데 20명이 이렇게 한번에 15만원씩 들여서 갔다 옵니까?

저희가 1박 2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매년 1박 2일로 해서 시험장이라든가, 독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계속 다녔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은 무엇입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참석수당,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공무원 이외의 위원들한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저거 갈 때는 15만원 가지고 가고 거기다 또 참석수당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안 드리고 그 외, 4번 만나니까 그 외에 심의위원들 정례회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을 만나는데 2번을 지급하고 2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농촌과 연구기관과 같이 무슨 연구과제를 가지고 뭐를 생산하고 뭐를 연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실이 틀립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시에는 연구라든가, 대학에 이렇게 연구부서가 없으니까 또 저희도지도직이지, 연구직이 아니니까 하나의 자문역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발전 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기구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서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간혹 TV를 보거나 간혹 신문에 보면 산학협동으로 해서 만들어 낸 제품이 꽤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출근을 안 해서 아침 늦게까지 TV를 보아서 그런 것을 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419쪽,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1쪽, 42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422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요?

네. 했습니다.

금년에 한 장소가 어디이지요?

대월면 군량1리입니다.

금년에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그 효과이든지, 성과면이 소장님이 보실 때에 흡족하시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마을은 제가 볼 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적에도 이것이 선정이 저희가 가보니까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데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비롭게 생각을 해요. 특히 도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좋다고 해서.

네. 됐습니다. 아마 한번 정도는 가 보아서 괜찮겠지만 다시 갔던 데를 가 본 사람이 또 와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심정은 아마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그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소장님이나 관계관님께서 아마 그 채점을 매긴다면 아마 50점 미만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전통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 선정하실 것인지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네.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한 데다가요?

네.

또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네.

보강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특별한 어떤 기획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양녕대군 유적지 탐방을 위한 그러한 고증할 수 있는 자료도 더 만들고 또 농가 숙박이라든가, 직거래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을 관련 자문기구에 많이 자문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볼 때요. 그 입지선정이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왕래하면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마을 조성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어차피 한번 잘못 됐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자꾸 또 1억원을 들여서 매년 많이 하면 내년이고 또 내후년이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어떤…‥, 해 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일이 생길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내년도에도 세워 있습니까? 어디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이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발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율면에 북두리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신청하는 데가.

이 건강관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마을환경 개선사업하고.

소장님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희망은 하는데 처음에 1년, 2년차에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다 보면 일부에서는 시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설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유치했다는 어떤 과시라고 할까요. 처음에 유치를 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훌륭한 사업이 아니고 애물단지가 돼요. 애물단지.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네. 해 보았는데 일부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투자한 예산 투자보다 실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다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일 끝나고 또 이런 농한기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농민들이 그 체력단력실에 와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동네에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이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를 해 놓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계속적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후관리가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 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계속해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 교관이 있기 때문에 농가를 교육하는데, 농기계 교육하는데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대동이나 국제같은 데에서 이것 트랙터나 콤바인 팔 적에는 거기에서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비치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가에서 농기계를 버리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보급을 하려면 그것을 뜯었다 맞추었다 하려면 그런 재활용면에서도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것한두 푼 되지도 않는 것, 이것 많은 금액을, 거기 사서 거기다가 비치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대개 신종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니, 신종기계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대동이나 국제에서 팔려면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농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다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아까 시간관계상 한 번에 물어보려고 안 물어보았는데요. 410쪽에요. 농기계 수리.

몇 쪽이요?

410쪽이요. 농기계 수리 몇 번이나 올해 순회 하셨어요?

저희 농기계 수리는, 저희가 110회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110번을 하셨어요?

네.

110번을 하셨는데 소모품이 한 4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한 500만 한 4,50만원 이렇게 됩니다.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여기 600만 한, 다 2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670만원 되는데요. 이것이 그것 다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 다 쓴 거예요?

부품이고 그것을 사서 농가들한테 교육, 수리할 때 그 부품을 이용해 주고 그 부품값을 도로 받는 겁니다. 원가만. 그리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입고시키는 겁니다.

올해 110회 했다고요?

네.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테마마을이 지속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보면 지원금액이 1억원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6,500만원 썼어요. 그래 가지고 65%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돈을 6,5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그 남은 돈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기에 올해 또 1억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정위원님이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첫해 사업이라 또 장소도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모가면에서 대월면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문제도 지금 집행을 일부 한 40%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관련 전문분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 최대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모가면에서도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은 실패한 것으로 보거든요. 또 군량리에서 작년에도 1억원, 올해에도 1억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한 2～3년을 해야지,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작만 하고 끝을 내고 지원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돈 투자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 가지고 작년에 남은 돈하고 올해 남은 돈하고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고해 주시고.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건강관리실 얘기 나왔지만 저희 도리리에도 건강관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운동기구를 갖다 놓았는데 지금 운동기구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용할 수도 없고 아주 처치 곤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사용,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잘 구상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찜질방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것 아까 계속 얘기지만 테마마을 군량리 하고 있는 거요. 소장님 지난 번에 하천부지에 건축물 하셨다가 없애 버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건축물 지으셨다가 없애버리셨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철수를 이미 했습니다.

철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었다가 철수하면 철수하는 것 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갈 때 지은 비용이 있고 철수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마을하고, 마을이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 당신네들이 감수를 하시오. 해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감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그냥 문제가 되어서 없애버리면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계속 연속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외부인이 거기를 얼마나 다녀갔고 주민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자료도 한번 뽑아 주시고 또 그 423쪽 보면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학교 4-H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율면고등학교,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이런 데 이미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최우수상도 타오고 이렇게 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교 4-H에 농악팀, 사물놀이 이런 기구를 사주고 해서 민속문화에 대한 기자재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부기를 달으실 때 정확하게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 전통민속문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귀주인가 뭐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일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쪽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확하게 부기를 다루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안할 것 구분해서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420쪽에 보면 명예농촌지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24명이.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이면서 각 읍·면에서 두명이 저희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농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자 회원 중에서 읍·면에서 선발돼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촉을 합니다.

개인당 연 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활동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장, 영농현장에서 새기술을 보급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시범사업도 솔선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먼저 받아서 파급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현재 이천시에 농업인 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농업인 상담소가 12개소이고 상담소장은 11명입니다. 개소는 12개소, 상담소장은 11명입니다.

414쪽, 418쪽을 보면 운영지원이 12개소로 지출이 되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농업기술보급 425쪽, 42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궁금한 사항같은데 425쪽에 기술보급사업평가교육 차량 임차 있거든요. 아까도 지난 간 쪽에 보니까 상설교육하는데도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한번에 이렇게 4대, 3대 한 번에 가는 겁니까? 교육 받으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평가는 저희가 대개 결과 평가를 많이 하는데 벼농사라든가, 과수라든가.

한 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기술보급사업평가 하는 것을.

각각입니다. 1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술보급사업은 별도이고 또 여기 있는.

제 말씀은 지금 기술보급사업평가교육이 3대인데 3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가는 겁니까?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 그 너머 전번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있는 차량임차료가 4대인데 4대에 수용된 인원이 한 번.

그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시청에 차가 있는데 시청 차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같은 것, 행사장에 참여하려고, 쓸려고 사놓은 건데 시하고 상의해서 하면 시청 차를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시청차량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최소량은 확보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시청 차량은 저희가 요구한 시기에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의 차량만.

만약에 계획 세우셨다가도 그 때, 교육 갈 당시에 시청 차가 시간이 남아있다면 시청차량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되셨으면 427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그 농정과에 보면 한우인공수정 시범으로 되어 있어 여기도 있는데요. 농정과에도 인공수정사업으로 2,100만원이 거기 있습니다. 또한 한우 계획번식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생산안정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1,000만원이 서 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직원이 어떻게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덧붙여서 말하면 계획성같은 것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따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짤 적에도 원활한 계획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 군데서 직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관리하기 좋은 쪽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다같이 농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다보니까 유사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하나의 교육적 기능, 교육 서비스 기능이고 농정은 세부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규제라든가 통제, 집행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하고 저희 지도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외형상으로 볼 적에는 같은 대상을 규제하고 저희는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볼 적에도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지원도 하고 있고 수정료를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인공수정기를 저희가 직접 사주다 보니까 본인 농가에서 직접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차별화가 되고 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경을 들여다 보면서 자궁경에 대한 출혈이라든가 또는 벌어지는 정도를 봐 가지고 발정 시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는 됩니다. 그러나 같이 비슷하다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더라도 오히려 축산과 업무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중복되지 않게끔 각 읍·면·동에 골고루 처리할 수 있게끔 협의를 충분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439쪽까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40쪽,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에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처리센터 설치시범 내용하고 또 443쪽에 한우 고품질 브랜드 육성실증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443쪽에 한우 고품질 브랜드 육성 실증시범은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은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저희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초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대상농가는. 그리고 이게 사업내용은 저희 소에 대해서 인식표를 설치를 해서 급여량을 자동 급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인식을 해 가지고 1일 배합사료를 8㎏ 먹인다 할 때에는 8㎏에 대해서 컴퓨터 조절을 해 놓으면 그 인식에 의해서 그 이상에는 사료가 급여가 안 되는 제한급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신청도 안 받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저희 사업은요. 국비사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저희가 1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12월 하순 1월 초에 홍보를 해서 1월부터 1월 말까지 이것이 시범농가에 대한 선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 초·중순에 확정을 짓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경기미연구회 쌀 가공센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확정은 안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쌀 가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포장으로 연중으로 아무때고 소비자가 필요할 때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농협이나 일반농촌지도자회나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가급적이면 어느 농협보다도 일반단체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이제까지 회의하면서 임금님표 해서 브랜드화 해서 전 종목을 다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어느 작목반이 하는 것도 그것도 임금님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천쌀로 해서 임금님표로 상표를 해서 그렇게 판매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지금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어제도 한우 고품질 브랜드 육성관계 때문에 축산과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축산과에서는 한우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한우의 육질을 위해서 보리를 사서 공급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1개소를 어느 농장, 농장 1개소를 선정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인데 농가는 반드시 꼭 한 농가는 아닙니다. 두 농가, 세 농가도 될 수 있고 꼭 한 농가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세 농가, 네 농가도 지원, 1개소로 설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부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1개소 내지 5개소 이렇게 했으면 그런 질의를 안 할 것이고요. 또 한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제가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술제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각 사료회사에 전문적으로 축산과 나온 전문인력들도 지금 아마 농장에 가면 농장 사람들한테 답변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급 브랜드 육성을 이렇게 대책없이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왕이면 이러한 행사를 하려면 축산과하고 지금 소장님 관할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과와 같이 브랜드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 일반적인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축협이나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전 직원이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관여되는 직원은 어느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기술적으로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로 자부할 수 있는 축산담당은 지금 최고로 이천시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한번 직원을 저희가 원하는 농장에 한번 오시라고 하면 오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되셨으면 4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내년도에 구제역 무인방제시스템인데요. 혹시 내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 시스템이 실전배치가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다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떼어 가지고 어디 발생됐다고 해서 설치하기란 또 그런 것이 좀 어느 축산농가에 설치를 일단 해 놓으면.

그렇다면 지금 장소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정해가지고 저희가 무인방제시스템을 축산농가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요?

이것을 비치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는 축산농가에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축사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축산농가에요?

네. 축산농가에. 그러니까 저희가 비치하는 기계 장비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이면 이런 것을 구제역 방제하는 그 장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전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축산농가보다 그런 데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보셔가지고 구제역 예방하는 장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에. 그런 데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전체로는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사람이 덜 설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444쪽, 44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양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445쪽에 시험연구비에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시험생산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이천시에 특산물이 이제 황기라든가, 산수유, 꿀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구부서하고 저희가 용역을 같이 해서 주어 가지고 이것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액상차라든가, 과립차, 기능성 벌꿀차 이런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산수유 축제 시에 시험적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서 이것이 상품화가 다 되면 상표개발을 한다든가, 등록을 하고 또 포장의 용기제작도 하고 또 홍보제작을 해서 이천시의 특산물로 판매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생산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

네. 생산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식품개발원하고 같이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 농가들하고, 벌꿀농가라든가, 황기농가라든가, 이런 데 같이 그리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아까는 산학협동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지도사이기 때문에 연구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 연구비가 들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연계고리를, 이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게 산학협동이지, 다른 것이 산학협동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소장님이 여기 와서 이랬다저랬다 이것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가 아니라 아까 분명히 그래도 일개 장이 우리는 지도사이지, 연구가가 아닙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러면 이것 성립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주셨습니까?

네?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기 전년도 연구개발비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한 사업이고.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례가, 분명히, 그런데 연구하는 것은 없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튀어 나옵니까?

그것은.

이상입니다.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능성 무슨 기술을 또 연구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을 하셨고 또 농업산학위원회 활동도 작년에 4회를 했고 금년도에 3회를 이렇게 하시고, 활발히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에 동아대학교나 지금 청주대학교 그런 대학교 교수들과 연계해서 각 시·군단위에서 상당히 기능성 벼, 쌀이라든지, 기능성에 대한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각종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맥락에서 김태일 위원님도 산학협동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제휴를 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도 맥락이 같습니다. 이것을 그 분들이 연구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지금은 우리가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소의 생각도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H기금도 좋고 또 농촌지도자회기금도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천쌀이라든지, 이천쌀 벼 기능쌀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한국식품개발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좀 같이 연구를 하는 또 그렇게 우리 위탁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관계 부서와 또 농협단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연계 공동으로 연구위원회를 이렇게 결성을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우선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자기 축제하는데 그렇게 열의를 관계부서에서 성의를 보여 가지고 거기는 도비를 4억원을 얻어다가 시비를 4억원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해 주겠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은 너무 이렇게 적게 세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하여튼 이 쌀 축제에도 적어도 2억원은 가져야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볼품 있게, 축제답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쌀 축제기간도 10월 중순에 이렇게 해서 쌀을 생산하는 그런 무렵에 홍보를 빨리하고 축제를 해 주어야 이천쌀을 겨울에 먹을 것을 식량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은 미리미리 이렇게 쌀을 준비를 하니까 시기를 늦추어서 늦게 하지 말고 다른 데보다 일찍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서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쌀 축제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이 여간 일찍 왔습니까? 낮에 얼마나 추웠어요? 바람도 셌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사실상의 9만명이라는 그 인원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50% 정도는 아마 동원이지, 이것은 참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원들이,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축제의 분위기도 살려 주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지요. 동원하는 그러한 행사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기능성에 대한 개발, 이런 연구개발비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그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여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실제로 농민이 필요한 것이 적습니다. 지도사업으로 미질 했는데 습답 개선사업같은 것은 이것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11월 중순에 설성면 뭐 어디를 견학을 가다 보니까 논에 타작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서리를 맞아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벼가 아무리 지도를 잘 해도 미질이 좋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데 4-H나 이런 데보다는 진짜 농민이 필요한 습답개선사업같은 것을 내년부터는 많이 넣으셔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 발언해 주신 것은 다 농업의 발전 방향을 한층 더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일에 대한 보람은 바로 농·축업의 종사자들의 사업품목에 기술보급 및 지도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장 큰 힘을 얻는 것도 농민 품목별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사이며 예산부분은 물론 집행 후 잘잘못도 도출되는 칭찬 아니면 개선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보다 더 이천시 거주 농민들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공유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하실 수 있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사업에 농민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