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또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조9,457억5,800만원 규모의 2003년도 본예산안과 336억8,400만원이 증액된 1조9,794억4,200만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5,857억5백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6억6,600만원이 감액된 2조5,820억3,9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1억8백만원이 증가한 2조5,831억4,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안 1조4,254억3,300만원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732억2,100만원, 이보다 166억7,100만원이 증액된 1조3,898억9,2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5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총 33건에 50억6,990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친환경농업시범단지육성지원 245ha에 1억7,15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990t에 2억4,924만8천원, 시각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1억원 등 3건에 총 5억2,074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나머지 45억4,915만9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향군회관 건립비 7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으며, 예산안 세항 변경요청에 따라 '전북사랑운동'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총 13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에 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