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지방 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전직원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등급과표가 올랐다고 하셨죠, 평균 몇 % 입니까? 지방세 등급이 오른 것이 평균 몇 % 냐고요?

공시지가 32.9%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52억 8,200만원이죠, 금년에 61억 2,000만원이면 증이 몇 % 입니까?

5.8%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자료로 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올렸다는 %하고 여기서 편성된 %하고 잘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내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지방세과에 세입면 보죠,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2002년도 구세징수실적이 190억 3,77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세가 177억 8,900만원, 당초예산 163억 9,700만원인 8.5%인 14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재원을 제1회 추경보다 많은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적게 책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당해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입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1회 추경도 있고 제2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사항을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예산편성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을 보십시오.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6억원이었는데 대비해서 5억 4,000만원이니까 6000만원이 감액되었죠? 모르겠습니까? 제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2002년도 최종 예산목표액으로 해서 6억원을 잡았는데 과년도 체납은 전년도까지는 구배당금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종료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적고 체납징수액 자체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꼭 상향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봉동)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니까 예산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청장 홍보용입니까? 집행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에 없는데 글짓기 입상자요. 기타 보상금입니다. 세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금년도부터 각실과로 온 것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과로 왔습니다.

(용봉동) 위원 170쪽,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입니다. 사실 세입에 신경써서 봤습니다. 세입은 별로 안 보는데 강의 듣고 와서 “세입을 봐야 되겠구나” 해서 봤는데 세입이 어렵네요. 민원호적등본까지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했냐, 아까 5,000통이니, 4만 통이네 하는 것,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세입이 적으면 자연히 세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세입 재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데 유공포상 400만원 지출한다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돈은 적게 벌어서 쓰려고만 하는 데는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국내여비인데 지금 현재 지방세과 인원 56명이 맞습니까?

예.

기관업무추진여비는 6만원씩 해서 하고 관내여비가 1,000만원, 관외여비가 1,175만원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 가능합니까? 지방세 체납액 독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비는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출장 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 각 실과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예산팀에서 어떻게 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인원이 28명입니다. 지방세과 인원은 56명으로 기획감사실의 배인데 28명에 기본업무추진비는 놔두고 관내여비가 얼마 서 있는 줄 압니까? 1,785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배인데 오히려 배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에서 찾아야 할 권리를 못 찾은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출장일수는 지방세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 여비로 2003년도에 지방세비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최대한 잘 걷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과에 비하면 상당히 여비 같은 것이 많이 배정이 된 곳은 되고 지방세 같은 곳은 인원은 많은 데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여비가 충분해야 지방세비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1억 7,700만원 정도된다는 소리인데 배달사고가 많이 있죠?

배달사고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발송했는데 집에서는 안 받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 많잖아요? 지금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한 때 통장들을 통해서 배달한 적 없었어요?

통장이 거부를 하고 또 통장에게 건당 250원씩 지급을 해왔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수령자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들이 우편함에 넣어 놓고 해서, 도장 받게 했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더 사인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낸 것은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하게 배달이 잘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편지함에 꽂아 놓고 가거든요. 등기는 따로 찾아가라고 하지만, 그래서 배달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확실히 수요자에게 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번 모색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습니다.

1억 7,700만원이 배달료로 확실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용역을 이용해서 책임 배달시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실정법에 위반되고 그럽니까?

이연수 시설담당 이연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수수료가 모든 것이 직접 송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반우편도 세법상에 위배되고 있어요. 정부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항상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수수료가 많은 것은 아니고 직접 송달할 때 통장을 통해서 하나 주면서 도장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위탁은 현행법으로 책임성 때문에 안 됩니다.

오히려 수요자에게 직접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전달되잖아요.

이연수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위탁할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정법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면 배달도 확실히 되고 직접 받았다는 사인, 우편보다는 받는 사인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이사하고 없는 사람은 배달 못한 사유까지 적어서 구청으로 돌아온다면 재배달할 위험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다 비용이 덜 들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견이나 정책대안을 참고하여 열심히 업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영회계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위원 세입면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했죠? 2002년 당초 세입 대비 이자수입이 12.5%, 재산매각이 18.2%, 잡수입이 15.2%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6.2%에서 62.8%까지 전항목별로 감으로 세입 결산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세출 재원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다시 편성할 사항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편성할 때 최근 3년 것을 평균 내서 감소추세에 있으면 적게 편성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면 더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결산서 위임을 120부라고 했습니다. 결산서 위임이 120부라면 많은 것 같은데 소유내역을 알려 주시고, 회계장부 구입도 실과동소 400권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출부라든가 원인회계부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용봉동) 위원 189쪽을 보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라 그랬는데 어떤 건물을 말합니까?

그것은 구·동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3,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봉동) 위원 돌발적인 사항이요. 183쪽을 보면 관외출장용차량 ’91년산, ’92년산이라고 했어요?

’91년산 한 대고 ’92년산 한 대입니다. 내용연수는 훨씬 지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대만 세워 놓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구내 재산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청사 내 식당이나 은행, 보험회사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4쪽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해 가지고, 물론 경영회계과 것은 아닙니다만, 청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청사 내 구내식당이나 은행이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177.6㎡인데 624만원이거든요. 보험사 임대료는 5.54㎡인데 1,900만원이고 은행은 31.6㎡인데 123만원이고 그래서 면적에 따른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아까 김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구내식당은 지난번에 입찰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고 보험회사 임대료는 작년에 공개입찰해 가지고 많이 써낸 곳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과 LG화재입니다.

그럼 경쟁입찰하면 유리하니까 그렇고 구청 차입금 이자부담율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평균 보면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예금 이자는 2%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자 들어온 것에 비해서 갚은 것이 이익이지 않느냐, 구청 전체로 봐서요. 그것을 조기에 상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는 지방세과와 이자수입을 따져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율이 2%도 안 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어줘야 할 이자가 3%라면 이자부담하는 것보다 조기상환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동 분동이 되어 가지고 건물 신축비가 편성되어 있죠? 부지매입비가 7억 6,000만원이고…….

서산동사무소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동할 때는 서산파출소 옆에 동청사 부지로 해서 토지공사로 매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매입했습니까?

’9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5억8,600만원 정도, 분동에 관련한 총 예산이 12억원, 13억원 가까이 넘죠? 전체적으로요?

총무과 분동예산까지요?

그것은 빼고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요.

예.

분동에 따른 비용이요. 일반운영비는 빼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용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수용자 심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10억원이 넘어가는데요?

건물은 취득 당시로 얘기하거든요. 땅은 ’97년 취득당시로 했고 건물신축은 금년이고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시점이 틀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