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완서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 건 사 업 과 - 건 강 관 리 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뚯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예산안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괄 계상되어 편의상 제가 일괄 보고드리겠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263쪽이 되겠는데요. 보건지소가 몇 개소이지요?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9개소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개 지소별로 예산을, 순환기계라든가 소화기계라든가를 각 항목에 넣어서 했는데 각 지역마다 의료비라든가 구료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차등으로 해서 실정에 맞게끔 약이라든가 투약을, 배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약을 구입할 때에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여기서 사다 줍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은 일괄 보고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소별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일괄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투약을 할 때라든가 재고 관계라든가 어떤 곳은 많이 들고 차등이 날 수가 있거든요. 순환기계에서 많이 들 수 있고 소화기계에서 많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총 재고는 보건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불대장을 두고 적정 재고를 관리를 하는 것이 과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에 약이 재고가 남아 있다든가, 다른 데 모자람이 있다든가 이것을 수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건소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시로 파악을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세요. 민간위탁금에 나관리협회 위탁금 6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나환자가 124명이 있어요. 전부 음성환자인데 집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겁니다. 나관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협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나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센복지협회라고 있는데 대구·경북지구에 저희들은 위탁해서 격월 단위로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에 예산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나관리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특수한 질병이거든요.
김인환위원
만약 국가에서 해준다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그건 국비가 지원되지않는 ......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협회를 조직해서 도와주면 국비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 걸로 생각을 하고,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협회를 조직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시비로써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생각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나관리협회로 바로 가는 돈이 있고 우리한테서 들어가는 돈하고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임이 되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관리협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상세히 파악을 현재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나관리, 나병에 대한 용어를, 이게 좀 협오스럽고 이 분들의 인권문제로 해서 의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한센스병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예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담당자께서 아직까지 나관리, 나병하는 것은...... 앞으로 좀 속기에서 뺏으면 하는 마음인데,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 분야는 저보다 건강관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박찬훈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임무석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읍면동장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4명을 했는데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치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냥 일반인도 선정이 되면......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278페이지 전기드릴이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인데 어떤 드릴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면서 사소하게 뚫을 것이 많다보니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하기도 힘들고 해서 드릴을 사놓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드릴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장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더 필요해서 합니까? 교체입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장비는 휴대용은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고 차량용, 현재 차가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전도 있고 해서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1대를 더 구입하면 방역을 더 확대하려고, 체전이야 1주일 하는 것인데 체전뿐만 아니고......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차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있습니다. 장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과용 의자 한 개에 1,500만원씩 갑니까?
준교
정준교보건사업과장
치과용 의자가 비쌉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부서에 대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 17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7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 16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