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반안건 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 공유재산관리계획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도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 11월 2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에 관한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풍기상수도정수장진입도로에 편입된 철도청 소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3.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풍기읍 성내리 202-2번지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1,508㎡입니다. 소유는 국가소유입니다. 현재 용도는 풍기정수장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풍기상수도정수장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수도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철도청으로부터 관리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상수도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철도청 소유재산은 철도청으로부터 관리환 협의요청이 있었고 지하에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로관리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질의에 앞서 의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의안을 내어놓을 적에 여기다 저기다 그러지말고 암만 찾아봐도 의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서고 다른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출을 할 적에 뒤의 도면하고 이런 것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의안은 며칠전에 주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에 예산서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 이게 필요한 것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전문위원님 잘 챙겨 주십시오.
박유서위원
이것을 할 적에는 하루전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찾아 가지고 오지 모르거든요.
이방춘위원장
정례회시 서류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착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이게 평수는 한 500평정도 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456평입니다..
최영락위원
456평, 그럼 이것을 지금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지소유자가 그것을 국유지로 되어 있고 또 소유자는 철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도 보면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자기네들이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시보고 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풍기정수장 상수도 진입도로 밑에 관로가 묻혀 있어서 그래서 사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관로도 매설이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만약에 안사면은 관로를 파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개·보수를 할 때에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일일이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최영락위원
그럼 이것은 도로로 쓰고 있겠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를 사라 이말이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것은 없고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예정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일단 국유지이니까 공시지가로 봤을 때 ㎡당 한 29,700원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금액은 4,478만8,000원이고 ㎡당 29,700원, 그리고 이것을 매입단가를 보면은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토지에 감정을 해서 한 1/3가격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지금까지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라고 했는데 어느부처로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철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철도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소유자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팔려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먼저 사가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복지증진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운영과 맑은 물 공급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영주시상수도요금인상에 따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권고하는 상수도정책을 반영하고 상수도요금현실화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 축소와 경영합리화 및 맑은 물 공급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수도요금을 현행보다 28.6%에서 31.1%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수도경영에 대한 수요관리 체제의 권고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3년간 요금을 동결하여 적자가 늘어나 독립채산이 어려워지므로 경영합리화 도모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별 요금인상표는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큰 관심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12월 13일 오후시간에 결정하려고 하던 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수도요금 상승요인에 대한 현장방문 등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 톤이라는 것이 있지요, 톤을 쓰고 나서 얼마얼마 책정이 되지요. 목욕탕 같은데는 상수도요금을 돈을 내는 것이니까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인상은 3년동안 동결을 해서 지금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데 지금 안올려주면 언제쯤 올려야 되는 시기이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이번에 올리면서 시민들의 물 아껴쓰는 경향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강신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탕, 욕탕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90년대 중반까지는 목욕탕을 사실상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목욕탕을 보면은 거의 지하수로 현재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용량도 이렇게 보면은 년차별로 보았을 때에 욕탕용 현재 양을 보면은 욕탕 1종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하수쪽으로 방향이 변환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호스를 가지고 도로변에 물을 많이 뿌립니다. 저가 농담처럼 수도물을 뿌리것이 아니고 돈을 뿌리네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인상폭이 좀 넓어지게 되면은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국가로 바뀌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금 줄여지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상수도요금을 보면은 일반물가를 보았을 때는 직원들 스스로도 물 값이 싸다고 하는 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어떤 사용한 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상당히 충족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이 안되면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4대 의회가 이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 들어서서 앞으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 4년동안 과연 이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께...... 저는 그것이 첫째 걱정이고 그 다음 집행부의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은 중앙정부의 방침도 충분히 따라 가야되고 또 중앙정부이 방침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깊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년이 가장 좀 불안을 느끼더라도 금년에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저희들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중앙단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 저는 어저께 회의를 마치고 갔을 때에 바로 도에서 공문이 한 장 왔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공문을 보면은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께 공문을 보니까 200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상수도시책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경영개선의 효과를 높이고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달하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부에 12월 28일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 2, 지방상수도사업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가지고 지방상수도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같으면 상수도노후관, 불량관 전부 개량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가 하면은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35%이하의 단체, 단, 수돗물 판매단가 전국 평균 요금이 1t당 486원입니다. 486원 이상인 단체, 그리고 각 단체당 사업규모가 10억이하인데, 도·농통합시군은 15억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이유에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해 놓았는데 과장님 날로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물의 질도 문제이지마는 양도 문제입니다. 질과 양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독을 할 적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가요, 자격증이 있나 없나 그냥 보통 우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얼마 넣어라, 얼마 넣어라 이렇게 막연하게 합니까, 정말로 전문성을 띄는 사람이 소독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수도사업소에는 화공직입니다. 보건직 담당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계속 수질관리에 열심히 검사하고 모든 수질분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상수도 그러니까 풍기, 순흥, 부석 여기는 사실 지금현재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 소독문제는 지금 원수투입을 자동으로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정배치가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인력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있는 실무담당자 4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계속 보살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물 값 올리는 것도 좋고 전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박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얼마전에 우리가 오뚜기 도시락을 시켜서 우리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락이랑 같이 온 물이 있지요. 별도로 컵을 해서 그 물을 마실 정도가 못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박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냄새가 나니, 다른 의원들은 마시고도 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럼 쉬쉬하고 억지로 인상만 쓰고 돌아갔는데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실 물에 영향이 있다 이런 답변을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부석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물이 소독을 할 적에는 아주 향기롭지도 못한 소독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물인데 물에 대한 가격만 올려 줄 것이 아니고 질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소독을 할 적에는 만약에 부석, 단산, 순흥, 풍기 이렇게 할 적에는 일일이 날이면 날마다 1년 12달을 배치는 못 시키더라도 매일 소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독을 할 적에는 우리시의 수도사업소에서 소독 기술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소독약으로 하이치하고 염소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이치같은 경우에는 조금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염소는 저희들이 최근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에 0.2PPM이상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앞으로의 방향은 수도사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왜 지금 각 정수장을 순회를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소독약 1통 넣고 물로 조정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해놓으면은 사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니는 니 녹아라 되든 말든 양만 없애면 그만이라 그러니 이게 소독냄새가 많이 나고 또 물 맛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은 아이들 약먹은, 우리 어른도 약을 먹으면은 쓴 것처럼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 값을 올리고 못 올리는 이 판에 양보다는 질을 좀 높여 달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화공직하고 보건직 2명이 있고 또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전문대학교 화공과 교수님이고 이래서 매번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신경을 쓰고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저도 물가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했으나 우리 영주시의 흐름에 따라서는 자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수긍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할 바에는 질을 높여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식당에도 말입니다. 요리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복어라든가 식당 요리사를 하는데 하물며 신체의 제일 원천인 물을 마시는데 무자격증 또 저는 현지를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 근무하고 그 이튿날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돈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들을 순회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충을 안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을 몇월 며칟날 한다 또 단산은 몇월 며칟날 쭉 돌면서 순회를 하면은 되는데 만연하게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한 아무자격도 없고 아무 애착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분들만 지금 있어요, 그러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앞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답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실 인력면은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문제로 인력이 또 상당히 줄었고 또 환경부 시책이 바로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수질분야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제안설명 때도 드렸지마는 이제 모든 수질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섯가지 이상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이수근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인력을 새로 보충을 안해도 굳이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기술자가 자격증은 없더라도 숙달된 기술자가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지난 제안설명에서는 가정용이 한 20%미만, 목욕탕이 한 70%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골고루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안을 할 때와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업종을 일부 통합을 하고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처음에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인상폭에 대해서 너무 들쑥날쑥하는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목욕탕 부분에 가서는 요금이 너무 뛰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성국위원
그래도 제안설명을 할 때는 가정용이 20%미만하겠다고 하고 목욕탕은 7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내 놓은 것은 거기다가 가정용도 30%가까이 내어 놓았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만약에 지금 인상이 되면은 영주시 판매단가가 어느정도의 인상이 되고 현실화가 몇%정도가 올라갑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거의 30%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 10억정도......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얼마오르는 것이 아니고 판매단가가 447원인데 30%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30%를 하게되면은 624원내지 625원정도 그런 정도.......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현실화가 전부 되네요, 한번만 하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2002년도에는 현실화가 됩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역앞에 갔다가 개나리3차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위원장 장동섭씨를 만났습니다. 전에 시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분인데 그 분이 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인데 수도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도요금을 의회에서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민들까지, 아파트 같으면 여러세대가 있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영주시에는 노후관이 많아서 노후관을 교체하자면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실화 시켜도 노후관 교체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는 그것만 매꾸어 나가지 .....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상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은 앞으로 노후관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14억4,000m정도 되는 노후관 년차별로...... 그래서 매년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은 다소 노후관 교체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약 5억내지 6억정도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명분을 세울려고 하면은 노후관을 개체를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위원으로 보면은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그리고 요식업협회 회장, 여성단체 회장......
이수근위원
그러지말고요 유인물에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 위원으로서는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세무서장님, 또 우리시 이수근 의원님, 그 다음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영주상공회의소회장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영주시지부장 그 다음 한국휴게실업중앙회영주시지부장, 대한미용사회협회영주시지부장,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북부지부장, 주부교실영주시지회장 그리고 다음 행정지원국장과 산업건설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 때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인 발언을 보면은 여성단체에서는 첫째 인상관계가 너무 폭이 크다는 말이 있었고 대신에 제가 사항을 설명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물값이 비싸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과정도 좋지만 또 해주더라도 절대 녹물이라든지 특히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시설개량을 많이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같은 분은 사실상 타지에 계시다가 영주에 오니까 영주의 물이 상당히 맛있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했고 또 오늘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이수근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4대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30%까지는 안되니까 낮추자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성단체라든지 음식업협회, 미용사라든지 이런단체에 있는 분들이 내리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는데 일단 해보고 그 다음 더 이상 현재 우리가 공급되는 물보다 못해서는 안되지않느냐 더 좋은 물을 생산을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결정은 위원장님께서 이수근 위원님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상세한 시장님 말씀이 저도 시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지마는 사실상 시장님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안하고는 안되는 문제이고 또 이 상수도와 하수도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되면은 그 자체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은 시장인 내가 맡을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결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하는 마지막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이상, 한 1시간 40분정도 토론이 오고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인상, 집행부 입장에서...... 최종결론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여성단체나 주부교실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부분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예민한 쪽에서 찬성을 했다 이런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를 하면은 노후관 개체나 이런 것을 해서 물이 녹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은 노후관 개체나 이런것들이 안되면은 녹물 나는 물을 먹고 이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생각을 해서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까. 지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작년 같으면 추경까지 해서 한 14억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14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정도의 시비부담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애로점도 모든 것을 그분들이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3년간 말입니다. 우리가 안올렸잖아요, 그렇지요, 3년간 안올렸는데 총 3년간 매년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공기업으로 넘어 온 것이 적자가 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제가 년도별로 세분화는 안해보았습니다마는 11억에서 14억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매년마다 11억에서 14억이 넘어 왔다 이 말입니까, 매년마다 그렇지요, 매년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11억내지 14억을 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45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겠네요 그렇지요. 3년간 40억가까이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올렸는 것이 4년전에 올렸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99년 12월달에 올렸습니다.
최영락위원
99년 12월달이면은 지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99년도 12월달에 조례가 되어서 2000년도부터 부과를 했는 금액이 현재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초대 의원 들어와서 그렇겠네요, 거기도 3년이니까, 6개월 있다가 올렸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80%이하일 때 590원이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는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당면한 풍기지구 증설공사가 바로 32억을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승인을 안해주는 그런 문제가......
최영락위원
590원이하라는 것이잖아요, 80%이하면 590원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요금현실화 590원 이하였을 때는 지방채 불승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9페이지에.....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이 80%미만.....
최영락위원
590원 이하는 안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최하가격은 590원이다 이 말인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톤당 금액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과에서 사업신청을 하라는 대상 기준에 보면은 저희들이 수돗물 판매단가가 전국 평균 톤당 486원 이상인 단체만 신청을 하라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영락위원
590원이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금년 추진계획 해가지고 요금현실화 80%이하 원가가 높은 경우 공급단가 590원이하 단체는 지방채 불승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590원이라는 것이 명목이 무엇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목표를 보면 99년도 80%∼85%, 2000년도에는 90%∼95%, 2001년에는 100%까지 실시를 하라하는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급단가가 590원이하가 되면은 80%이하로 해서 승인이......
최영락위원
우리 영주원가로 봤을 때는 80%이하가 되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영주의 기준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국 기준입니다.
최영락위원
590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예를 들어서 590원만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90원 이상만 맞추면은 지방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말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뒤에 해 놓았는데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
최영락위원
참고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이방춘위원장
지금 질의내용도 많고 진지한 내용으로 이끌어 가지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 요금인상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를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30%정도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물값 체감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30%인상을 했을 때 100%현실화 됩니다. 수돗물 값이, 그런데 지금 굳이 30%를 꼭 올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년동안 못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릴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한 20%정도 올리더라도 93.7%달하는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주민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말고 또 현실화 율이 93.7%정도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도요금 수입으로 누수율이 73.3%에 불가한 현재 실적을 더 높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금조달을 통해서 누수율을 더 높여 나가면은 요금자체의 현실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의 과다한 부담을 고려해서 한 20%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다음 반대의견,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저도 윤옥식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시설비가 37억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줄이면 전체의 적자폭이 줄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3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이 오는 그런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상수도 30%올라가는 부분은 또 적자라든가 이제까지 봤을 때에 일반회계에서 11억이라든가 12억 매년마다 적자폭을 매꾸어 왔습니다. 적자폭을 공기업으로 이렇게 매꾸어 왔지만 물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올라봐자 한 10억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17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6억이라는 적자폭이 나니까 6억이 물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와서 그것을 적자를 매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 별로 안좋고 이런데 주민들이 30% 인상을 했을 때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20%정도를 올리는게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방춘위원장
반대의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 의견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하시는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시 재정이나 여러가지 봤을 적에 상수도의 적자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지도 3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관 모든 것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녹이 많이 쓸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검사를 해보면 어떨 적에는 녹물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의 위생을 전제로 했을 적에는 이번에 이왕 집행부에서 올려준 30%를 올려놓고 물을 적게 쓰면 모든 비용이 절감이 되고 노후관을 빨리 바꾸어 줌으로서 시민의 위생에 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매년 10억에서 14억정도를 주는 것도 한 두해 말이지 계속은 지원을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이 적절하게 된 안이 아니냐 30%가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해줄려면 원안대로 해주고 집행부에다가 녹이 쓴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시민의 위생을 더 좋게 하는 그런 방안대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찬성발언으로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께서 찬성 발언 중 맑은물을 먹기 위한 노후관 교체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을 똑 같은 부분이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의원 이수근입니다. 본 위원이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극구 반대, 결사 반대를 했는 본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16명의 위원들이 전부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올리는 것은 좋지만 누수방지가 시급하다 좌우간 밑 빠진 독에 물 붇은 식이 되어서 안된다, 둘째 누수 방지를 급선무로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러니 저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찬성의견 계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박유서 위원과 이수근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찬성의견에 재청합니다.
이방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은 보충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배려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인상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고려를 해야되고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또 한 20%정도 올리고 했을 때 95%가까이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올린 수도요금 수입금을 가지고 누수나 노후관 교체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멀지 않아 100%현실화율과 같이 된다 10% 덜 올린만큼 달리 노후관 교체에 투자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작은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우고도 현실화 율을 100%만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수방지가 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에는 물론 찬성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려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은 그 휴유증이 두고두고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하고 최영락 위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안을 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를 해야된다는 의견은 지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명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수근위원
조금전에 강 위원님이 가시면서 싸인을 남겨습니다, 찬성에 동의한다는,
이방춘위원장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불참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당면한 영주시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적자축소와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 별표1에서는 하수도사용율을 평균 5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제17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기간과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공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원인자의 징수기간은 현재 시설물 완공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착공후 완공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간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신설된 사항인데 공고기간과 내용을 신설을 했는데 신설기간은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 산정방법과 산정방식에 따른 입방m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주거별 설치비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제2항에서는 준 가산금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그냥 가산금 5/100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 체납을 하면은 12/1,000를 최고 60개월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법령 및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은 타당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 축소와 공기업 전환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 대비표는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은 오수처리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이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오수정화시설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른점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내용은 같은데 이런 것을 전에는 오수처리시설로 계속하다가 왜 그런가 하면은 단독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수정화시설로 왜 그런가 하면은 오수정화시설 같으면은 범위가 조금 넓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10,000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현재의 하수도요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t당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권성국위원
t당 가정용이......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평균 가정용을 보면 거의 20t미만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t을 배출한다고 하면 현재 하수도가 20t일 경우에 1,350원, 1,350원인데 그것이 2000년도 650원에서 인상이 됩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하수도의 총 수입이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약 7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총 7억2,000만원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 현재 7억2,000만원인데 인상이 되었을 때 얼마가 들어오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인상을 하게되면은 한 3억정도 더해서 10억정도 들어옵니다.
최영락위원
50%이니까 배가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3억5,000만원이 되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인상을 하면은 10억5,000만원이 되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교표에 보면은 구미시가 제일 비쌉니다. 구미시가 제일 비싼데 우리 t당 많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용도 20t이상 쓰면은 제일 비싼데 20t 이상을 썼을 때 20t이하를 썼을 때는 더 싼데 예를 들어서 20t이상을 쓰면은 도내에서 지금 최고로 비쌉니다. 그렇게 올렸을 때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가 올렸는 것을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업무용이 31t을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31t에서 40t을 썼을 때는 165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미것을 보면은 170원이 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렇습니다. 가정용을 보면은 10t까지 썼을 때는 60원인데 구미가 110원입니다. 그리고 20t까지는 75원인데 구미는 130원이고 30t까지는 저희들인 95원인데 구미는 150원이고......
최영락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수도요금표가 하수도를 올렸을 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올렸는 가격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올리기 전입니다.
최영락위원
올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렸을 때 비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올리면은 당장 구미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올리면은 가정용이 90원입니다. 90원이데 구미는 80원이고 그 다음 20t까지는 110원인데 구미는 130원이고 135원이고 150원이고 또 165원이고 170원이고 그 다음 210원인데 220원이고 280원인데 250원이고 이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거의 이수준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용은 제일 밑에 한번 보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은 인상을 했을 때.......
최영락위원
똑 같지요. 영업용을 한번 보세요. 495원인데 410원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얼마나 더 비쌉니까 이것 보다가 410원인데 495원이고 이것은 85원이 더 비싸지요. 제일 높은 것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욕탕 2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990원인데 640원이 되어 있지요, 320원이 더 비싸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도내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거, 위에는 두 개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다른부분은 최고로 비쌉니다. 300원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다른시보다 50% 더 비싼데 많이 썼을 때는 이런 목욕탕이나 이런데 많이 쓰는데 이만큼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못씁니다. 100만원을 내던 사람이 이렇게 올리면 150만원을 내야 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우리시가 다른시보다 제일 비쌉니다. 하수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 먹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누적율을 적용하는 입장이 되는데 가정용이라든지 영업용을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 경우도 50t넘게 안됩니다. 전부 그 이하로 떨어지고 거의다가 기본정도를 쓰는데 단 구미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욕탕업 같은 경우에는 2종입니다.
최영락위원
되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앞의 것이야 가정용이야 90원 20원 차이가 납니다만 1t에서 10t쓰는 사람 없을 것이고 사실, 1t에서 10t은 형식적인 이야기이지 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지 실지로 1t, 10t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20t정도 쓴다고 보았을 때는 20t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다른 시보다 더 비쌉니다.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우리 경북도내에서 제일 비싸다고 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욕탕2종 같으면 640원인데 960원인가 해 놓았으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제일 비싼 것은 3백몇십원이 더 비싼데 이래서는 우리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내 중에서도 이게 너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야 아까 보니까 30%했을 때 전체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느정도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 놓았던 간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지금 새로 적용되는 하수도 부과금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가 형성되어 있는 봉현 일부지역하고 풍기 일부지역입니다. 풍기에는 내년부터 사용료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하수도는 지하수가 해당이 됩니다.
강신태위원
지하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계측기를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수를 보면 영업용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가정, 안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지하수를 쓰는데 거기에 전부 계측기를 해가지고 상수도 계량기 달 듯이 전부 계측기를 달아서 그 양에 따라서 전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강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풍기온천장도 부과가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의견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하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았을 때 50%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50%라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더구나 공공요금을 50%인상했다라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것을 50%인상하겠다고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놓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구미시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비싼곳이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를 보았을 때 다른 부분에는 가정용이나 이런부분에는 조금 싼데 예를 들어서 업무용을 보니까 101t, 업무용 그러면은 적어도 100t이상은 씁니다. 그 100t 이상 쓰는 것이 100t에서 300t 쓰는 것이 구미시에서는 지금 25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255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원이 더 비싸고 301t에서는 제일 비싼 우리시보다가 같이 300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영업용을 보았을 때는 영업용 그러면은 거의 100t이상 쓴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영업용을 보았을 때 구미시는 410원인데 우리시는 495원입니다. 무려 85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비싼 것을 과연 해 주었을 때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저도 영주1동에 살면서 우리 영주1동은 거의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인데 영업용 부분이 이렇게 비싸므로서 그 원성을 산다라는 것은 저로 봐서는 용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시가 제일 비싸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비싼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물론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면서 올려준다면 우리 상수도요금과 같이 한 30%정도 맞추어서 올려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최영락 위원님 토론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반대의견 계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욕탕 2종을 보면은 640원데 990원입니다. 무려 320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640원에서 320원이 비싸다라는 것은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반대의견이 안계시면 찬성의견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이 하수도가 상수도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지에 나가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영주시가지에는 하수도 설치가 잘못되어서 아주 냄새도 나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재정이 약해서 하수도를 빨리빨리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으로 들어오는 그날부터 우선 저희들 집 옆에부터 하수구를 확장을 해서 물이 싹 빠지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하면은 비가 조금만 오든지 안그러면은 날이 가물게 되면은 거기서 더러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좋지마는 하수구가 더 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가지고 하수구를 빨리 정비를 함으로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의미에서 주민이 좀 부담이 가지만 인상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참고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몇%를 올리자 몇%를 내리자 이런 뜻의 말씀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계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의원 이수근입니다. 하수도는 역시나 본 위원이 겪는 바로 의하면 금년도 우리 영주시의 수해가 났을 적에 구 소방서 앞을 지나을 적에 마구 물난리를 겪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이게 하수도가 안되어서 넘쳐서 이렇게 범람을 해 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수도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올리는데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찬성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저도 찬성 의견인데 앞으로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특별회계가 됩니다. 그 운영과 독립채산성을 위해서는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합적으로 보충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실질적인 비교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영주전체를 요금을 다른데 비교를 하면 거의 평균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지금 유독 영업용만 너무 비쌉니다. 영업용을 봤을 때 우리 도내에서 제일 비싼 구미시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용 그러면은 31에서 50t을 거의 많이 쓴다고 보고 그 다음 51t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100t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봅니다. 31에서 50t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구미시 같으면은 200원인데 우리시는 225원입니다. 25원이 도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업용만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안그래도 영주시가 장사도 안되는데 이렇게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우리시 의회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영업용만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30t에서 50t이면 200원인데 100t이상일 때 410원이고 495원으로 해가지고 85원 더비싸게 만들어 놓았는가, 80원씩 더 비싸게 해 놓았는가 다른 것은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욕탕 2종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640원인데 990원해서 360원 더 비쌉니다마는 영업용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수도를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12시13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457쪽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강사는 어떤 강사를 부르는데 수당이 7만원 밖에 안되고, 또한 479쪽에 지역명품발굴 맥잇기 사업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481쪽에 향토음식개발홍보전시장 물품이 있는데 홍보전시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물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기타 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강사수당은 예산 기본지침상의 기본료를 7만원, 초과료와 여비 등은 구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수당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의 우수농가라든가 그 다음 시험장에 연구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새해영농설계를 할 때 외래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과목, 특히 포도라든가 축산분야에서 육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강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479쪽에 지역명품발굴맥잇기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지금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좋은 전통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을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소득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흥 읍내리에 천연염색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명품발굴사업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해서도 발굴해서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81쪽에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장은 경성식품개발실을 센터에다가 60평을 신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도즙이라든가 그 다음 인삼엑기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시중에서 가서 건강원 같은데 이런곳에 하는데 농업인들이 특히 부산물이 나올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판매 이런 장비도 갖추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 그 다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강사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7만원을 주고 그 분을 데리고 왔을 적에 강사가 사실 큰 덕을 볼 수 있는지 또 향토음식개발은 이제 인삼엑기스 이런 것은 개발이 다 되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똑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고 어떤 음식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과연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개발을 해서 턱이 낮아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가공쪽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향토음식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그 다음 여기에 홍보전시도 하고 이렇게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강사료 7만원을 주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과연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우리지역에는 포도가 단산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천이라든가 경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원도 부르고 그 다음 연구관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수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분들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되는 분들을 사전에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영농기술 교육을 할 때 각 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충분하게 농민들에게 득이 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워낙 세부적으로 많이 되어서 물어 볼 수는 없고 농촌지도과 2003년도 중점사업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사업.........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우선에 인력육성담당분야에서는 내년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2년동안 하지 못했던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계 농업인을 위한 각 조직체 육성에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 전산분야에서는 저희 농업인들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업인 전산 정보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분야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건강관리실이라든가 그 다음 휴식을 위한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초에 농업인새해영농설계교육을 5,000명을 대상으로 1월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연간 4,000대를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무상수리 지원도 3,000원이하에서 1,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연 농촌 농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453페이지 농기구수리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1년에 읍면동을, 동에는 필요가 없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동지역도 휴천동, 상망동, 가흥동 그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회수가 얼마나 되며 또 부속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부속값이 저번에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적은데 지금현재 2002년도에는 몇회를 했고 부속값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는 회수가 계획은 연간 130회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정비까지 하면은 160회정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160회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계획은 130회인데 16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를 든다면 단산, 부석, 순흥, 평은 등을 몇 회나 됩니까, 즉 단산, 부석, 순흥을 계산을 하면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총 리·통이 270개정도로 보았을 때 주로 소재지에 수리점이 있는데는 가까운 4㎞정도안에는 안합니다. 안하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1월까지인데 한 2회정도는 한 동네로봐서는 1년에 한번씩을 돌아갑니다.
이수근위원
부속비를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부품비는 지금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영주시 전체를 말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무상으로......
이수근위원
1개면이 1,600만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무상부품이 1,600만원, 그렇게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돈을 받은 부품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무상은 3,000원이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볼트에서 시작을 해서 농기계 같으면 바킹이라든가 자주 갈아쓰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3,000원 이상은 유상으로 해서 세입으로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리를 하고 다니는 현장도 봤고 현장에서 술도 한잔씩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선거운동을 한참하고 다닐 때인데 진짜 마음이 그 누구 유권자를 만나기 보다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1년에 한번씩 순회 수리를 한다는 것은 또 부속값이 영주전체 1,600만원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농촌에는 일하는 재원 즉 사람이 없어요, 있어봐야 60, 70, 80된 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력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하니 그 외의 유일하게도 그 마을에 한 두 사람씩 4, 5명씩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인력을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기계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석에 담배를 제일 많이 하는 120마지기 하는 사람하고도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기를 2,900만원인가 사면은 1년쓰고, 2년쓰면은 관리기가 망가진답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가 망가지면은서 수입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 수입폭은 커잖느냐 절대 늘어나지 않하고 이것은 내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시키면은 되는데는 그것은 불필요하다, 왜 네가 유의적절하게 필요할 적에 사용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없이 2,000만원, 3,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트렉터를 사고 보유를 했다 이런 말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랬을 적에 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역시나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 수리가 이 사람 말이 여기서 사람을 누구인지 말을 하겠습니다. 부석의 김한진씨라는 사람이 봉화연초조합 수석이사입니다. 농사가 제일 많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부속값이 굉장히 막대한 부속값이 다른 것 보다 더 비싼데 그것은 도저히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개인 수리센터를 이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은 대형 트럭도 부속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기술이 좋은분을 선정을 해서 하면은 안좋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부속 값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470페이지 친환경화장실은,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즉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 부속값이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리점에서 원가대로 100원으로 가지고 왔으면 100원만 받습니다.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순회수리 전체 부품이라든가 이것을 1,600만원을 잡았을 때는 매년동안 한 5년동안 한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 값에 대해서도 각 농업인들에게 너무 비싼것을 많이 해주면은 의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 형평성 여러 가지 그래서 적정선으로 잡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기년도에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올해는 2002년도는 부석면 임곡 2리에 뜸바우 작목반에 공동작업장에다가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데 이것은 분뇨가 자동적으로 분해효소를 넣으면은 수분은 전부 증발이 도고 가루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퇴비화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고 이래서 농촌에 공동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는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서 특별히 5개소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좌우간 이 농촌인구는 줄고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라도 원활히 좀 싼값에 부속을 공급하고 또 좀 늘려서 사실 이거 1년에 한번 한마을을 순회한다는 것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눈가림인데 그러지 말고 좀 회수를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가게끔 지원을 좀 더, 이렇게서는 약합니다. 1,600만원, 한 마을에 1,600만원 지금 경운기 보링을 한번 하자면은 얼마나 듭니까. 요즘 60만원, 100만원 안듭니까, 이런데 이게 영주 전체 1,6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당신들 그냥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니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다른 사업은 여러 수억씩 하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너무 빈약합니다. 이래서 올해 추경에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기계라도 좀 가동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의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회수를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적으로든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월, 수, 금 1주일에 3번 나가는데 직원들도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더운데 너무 계속 5일동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여유를 주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6, 7명이 있다고 하면은 월, 화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지금 3명이 하고 있고 인력부족이라든가 모든 제반조건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닫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참고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쭉 보면은 각종 단체 견학, 밥 먹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4-H, 각종 연구단체 또 농업경영인회 차비주고, 밥 주고, 전부자체 행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경우 같으면은 방법이 없이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을 해야 교육을 받으러 수월하게 나오고 하지마는 자체적으로 도 단위행사, 중앙행사 하는데 전부 차비 다주고, 밥 주고 어디 직원 월급만 안준다 뿐이지 직원이나 마찬가지 대우를 해주니까 이거 몇천만,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사업에 쓰여지는 돈을 그냥 선심성 행정, 그냥 단체를 유지하기 바쁜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저도 각 학술단체하고 농업경영인등 각 조직체에 1년동안에 중앙이라든가 또 행사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 농업인들을 대표를 세워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단체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옥식위원
다른 단체는 어떤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씩 지원 몇 백만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차대어 주고 밥 사주고 회비주고 이렇게 상세하게 배려를 해 주는데는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민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농업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농장견학, 회의 또 전국,도, 중앙 회의 참석 자체행사입니다. 자체행사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갔다 놓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1년에 몇 천만원 투자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갔다가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없어지는 것인데 ..........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말씀드리......
윤옥식위원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은 선심성 보다가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1회성이 없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은 거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업인연구회 해외연수 있지요. 이번에 해외연수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경영인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올해는 생활개선회에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올해 일본을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최영락위원
사과발전 연구회요. 454페이지, 농업인연구회 해외연수,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회는 사과발전연구회에서 다녀왔고 학습단체는 생활개선연구회에서 다녀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농업인연구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거기는 사과부분.
최영락위원
갔다가 올 예정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갔다가 왔습니다. 다녀 왔습니다.
사과발전연구회.
최영락위원
갔다가 왔는데 예산안에 들어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거 내년도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최영락위원
글쎄 내년도 예산안에......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락위원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2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최영락위원
갔는데 어디를 가느냐고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그때 각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최영락위원
그럼 여기서 협의를 할 때 농업인들이 모여서......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각 회장님들하고......
최영락위원
회장이면은 어디어디 회장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후원회
최영락위원
거기 중에서 어느 한 단체가 갔다가 온다는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보통 순회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단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최영락위원
그러면 어디에 갈지는 모르고 갔다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다음 4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 신설을 안하면은 운영비가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구지소에 들어가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구지소에 계상된 부분이 일반수용비에 455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에 경보장치가 72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가 300만원 건물 유지비가 300만원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는 청사수리비 및 도색에 1,500만원 경보장치 설치가 9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복사기 3대, 모사전송기 3대 해서 그 다음 책상, 의자 구입을 해서 1,7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93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 총 6,0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만약에 이 지구가 안되면 6,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데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만약에 안되면은 다른데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가 지금 학습단체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학슴단체 성격보다는 후원단체이니까 학습단체 성격에서는 조금......
이방춘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이 학습단체 4-H후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부터 드리는 말이 단체 임원들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감사 때 한번 보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느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저축하고 이자가지고 쓰고 이 정도로 잘 돌아가는데도 있지마는 실제 어려운 4-H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2003년도 영주시의 살림을 챙기시고 점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열악한 농업분야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47쪽에 자생화식물전시회 개최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개최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껍질째 먹는 사과 지원이 많은데 이게 백화점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서울 백화점에 팔렸을 적에 검사를 했을 적에 기준치에 어긋난다든가 이랬을 적에 전체적인 영주의 껍질째 먹는 사과가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껍질째 먹는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약을 6번 치는데 6번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농약을 많이 치고도 껍질째 먹는 사과가 나오는데 기준치가 더 나왔을 적에는 전체적인 우리 영주시의 맛좋고 영주 꿀사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아주 심중하게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강신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417쪽에 자생화식물전시회에 소요되는 15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에 우리시민들에게 한 8,000여가구가 8만본 공급계획을 무료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15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사실 구입을 했을 때는 300원씩 구입을 했을 때도 3×8=24, 2,400만원이되고 보통 자생식물이 1,000원인데 약 억대 가까이 200만원 예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월초에 시민회관에서 영주시민들에게 자생화전시회를 한번 했었고 또 우리 철쭉제 행사 때 소백산에서 희방사 계곡에서 2회에 걸쳐서 자생화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리후렛하고 우리 소백산 자생화를 널리 홍보 보급하기 위한 인쇄물 및 화판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은,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신 껍질째 먹는 사과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현재 5㎏짜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18,000원정도 현재 남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껍질째 먹는다고 홍보를 해서 나간 이 상품들이 거기에 만약에 농약이 검출되고 이러며는 우리 영주사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샘픔을 미리 받아서 무작위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경북대의 엄재일 교수가 미리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10회 방제를 꼭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살균제 10회방제 체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인삼양직묘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3억5,000만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 몇 농가에 면적은 ㏊이고 농가당 지원액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이고 신청방법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양직묘 지원사업은 우리가 연구개발한 사업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그 동안에 도라든가 국비요청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앞으로 계속 도에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직묘 지원사업은 총 3만칸사업입니다. 칸 당에 한 20,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50%가 지원되고 50%가 자부담으로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누구라도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한 두 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마는 인삼양직묘 지원 사업은 이제까지 신청하는 농가는 누구나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금년도에 한 50여 농가가 지금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한 3, 4년간 현재 시범사업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노력지도 없이도 농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술이 보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이 예산으로 전농가가 신청하느냐 따라서 고르게 분배를 해서 전농가에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3억5,000만원이면은 50농가 약 700만원씩 돌아가는데 7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양직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몇 배의 수입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3만칸을 했을 때 적게는 100㏊정도 많게는 200㏊까지 가능합니다. 영주시의 총 인삼이 재배되는 면적이 154㏊정도인데 이 3만칸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지역의 순수한 자가 생산물량이 충족되고 나머지 한 50㏊분은 다른지역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은 칸 당 50,000원 내지 70,000원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약 종자값만 20억정도 종자값이 확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우리지역의 인삼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50농가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대표농가는 지금현재 김정환씨가 인삼양직묘 협의회장을 맡아 있고 총무는 순흥에 있는 이인수씨가 총무를 맞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2억5,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작년도에 2억5,000만원, 올해는 3억5,000만원 이러는데 예산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제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2억5,00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3억5,000만원은 도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고 앞으로도 한 3, 4년 중장기계획으로 도에서 지금현재 배려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기위원
명단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인삼양직묘가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쯤 벌써 변칙이 많이 된다고 제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그 뿌리가지고 로타리를 쳐서 하게 되면은...... 돈만 들어가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양직묘라는 성격은 순수한 자체토양말고 외부에서 원합토를 가지고 와서 파종을 하는 것이 양직묘 성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보트에다가 대다수는 보트에다가 새로 원합토를 거름하고 섞어서 그렇게 파종하는 농가가 한 8,90%정도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냥 자체에서 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토양에서 원합토를 대량 그대로 실어서 한 20㎝내지 30㎝깔아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약토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원칙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도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사토에다가 뿌려서 하는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좀 감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 200칸하는 분들은 보트에 하면은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한 1,000칸, 5,000칸씩 하는 농가 이런 분들은 일일이 보트에 할라고 하면은 노력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원합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지도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가 된다고 하면은 보조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되니까 원칙대로 앞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의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품이 얼마나 덜 드는데 그렇게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원칙에서 벗어나서 안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해도 잘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권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으로 2,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럼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은 어디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20만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사계절 기본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본수가 20만본입니다. 20만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하우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게 개당 얼마정도 된다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산을 하게되면은 본당 100원정도 소요됩니다.
최영락위원
100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에 말입니다. 도민체전에 꽃탑을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안에 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개당 800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꽃 생산을 100원씩 들어가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시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좀 대행을 하면은 상당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그런......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가지 미화용 꽃으로 20만본으로 2,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에 필요한 꽃 양이 35만본 정도됩니다. 35만본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15만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봄에 나갈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만본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 년간 20만본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현재 추가로 15만본을 더하게 되면은 35만본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하우스를 총 동원을 해서 지금현재 15만본을 추가로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본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자체 포장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본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도 단위 체전을 하는데 꽃이 한 60만본내지 70만본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시가지 미화용 20만본하고 또 35만본을 하게 되면은 총 55만본으로 충분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루어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락위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산림축산과에서 한 4,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4,0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을 없애고 이쪽으로 이양을 하면은 그게 안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힘이 들지마는 더 하면은 상당한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35만본 생산을 하는 것도 예산은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꽃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꽃탑말고 꽃만 생산을 하는 것, 꽃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꽃만 생산을 하는 것이 4,000만원정도 잡혀져 있는데.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계약,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구입을 하는 것이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우리 예산을 저쪽에 없애고 이쪽으로 예산을 드릴테니까 적은 예산으로 2,000만원만 주면은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 하우스가 약 8동에 800여평 정도됩니다. 거기서 1년동안에 생산을 하는 총 양이 20만본 밖에 안되는데 추가로......
최영락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다시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논뚜렁 있지요, 기계 구입비가 4,4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촌지도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최영락위원
예, 그런데 올해 공급이 몇 대가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전국에 1등 수상을 해서 직상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6대를 .......
최영락위원
올해 6대를, 그런데 올해 6대를 어디어디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어느면에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12개정도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6개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잠시만요.
최영락위원
잠깐만요, 6개읍면에 어디어디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6개읍면인데 농촌지도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게 4,4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면에 한 개씩 전부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면에는 공급이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올해 6대가 공급되어서 내년에 4,400만원,
최영락위원
2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전달을 좀 해주세요. 올해 공급된 것이 6개이고, 다른과에서도 공급되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보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IPM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8,000만원정도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29농가가 했는데 사실상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돈은 8,000만원이 나가는데 농사를 지어서 다른데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IPM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예산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PM사업은 껍질째 먹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후관리는 지금 농가별로 현재 지금 엄재일교수가 일일이 다니면서 농가별로 병충해 방제 체계를 일일이......
권성국위원
그것은 전부 아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 껍질째 먹는 사과 생산을 하는 것 중에서 선발을 하니까 총 생산량이 50%정도가 우리가 상품으로서 마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전 농가가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일일이 물량을 통보를 받아서 한 군데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IPM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보조를 받는 농가는 전적으로 영주 브랜드가 붙은 사과박스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사과박스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청송, 문경으로 전부 팔아버리면은 우리 지금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다른 시군의 브랜드로 팔면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기 475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비 있지요, 6가지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년에 한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발표를 하고 어떻게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냅니까, 안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 연구개발사업은 보통 용역을 주면은 연구개발용역비를 받아서 보고서로 꾸미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사업들이 농민들하고 지도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1년에, 연말에 어떠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발표회를 가집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회도 가지고 보고회도 가집니다. 거기의 사업들은 2월 28일까지 모든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 용역을 준 이것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보고서가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권성국위원
행사같은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영주의 농업인대표를 모아놓고 1년에 2회정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몇 명정도 참석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영주시농업인 대표하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총 20여명 참석을 하고 있지요.
권성국위원
유관단체, 높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무엇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지 높은 사람들 20명명 불러놓고 ......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을 교육을 할 때 또 농업 시범사업현장......
권성국위원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하면은 굉장한 시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결과가 있어야 된다 높은 사람들 몇 명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2월 28일 보고서가 들어오면은 보고서에 대해서 농민들을 불러놓고 관계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발표를 가져야되지 우물쭈물 1년에 1억2,000만원씩 투자는 되는데 아무런 큰게 없다고 하면은 몇 년 후에 가서 어떠한 것이 있어도 5억내지 그렇게 투자를 해서 효과 가치가 없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보고서를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오면은 우리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고 좀 널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월 16일 월요일은 본회의후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