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김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외
오수남외산업과장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종 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 동 관
김동숙위원장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위원
저,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동의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업무가 기술센터와 연계가 되는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지금 이만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만우 위원님께서 기술센터 감사에 앞서 산업과와 관련된 분야가 많아 산업과장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과장의 출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감사장에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자료 28쪽입니다. 벼 보급종에 대한 불용액이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2001년도 67%, 2002년도 54%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67%였다면 2002년도에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또 불용액이 54%가 나온다는 것은 계획에 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가 불용액이 225만원이고, 2002년도 금년도 예상이 2,350만 9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이 농산물 원종장도 있고, 벼 신품종에 대한 품종 비교시험 또는 종자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종자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급종이 잘 공급이 안되는 내용이고, 또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품종이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종자공급소나 상급기관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도에 주남벼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주남벼가 아직 보급종으로는 공급이 안 됩니다. 또 금년도에 동진1호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지금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독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나 보급종으로 공급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따라서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진흥원에 얘기해 보니까 1년도에 이게 3년 계획에 보급이 되는 거라면서 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4년 1기 갱신으로요.
영균
신영균위원
4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1년에 조사를 해서 벼를 재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급하는 것으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도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협의회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와 같은 문제점도 건의하고 하지만 원종 그 자체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수긍을 하면서도 얼른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세울 때 이 보급종 예산을 줄여도 되겠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3년도 종자공급 계획도 보면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품종은 작년도보다 가지 수를 줄여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 네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급계획이 수라벼, 화성벼, 남평벼, 일미벼 해서 126,940킬로를 11월 11일부터 내년도 2월 1일까지 농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줄였어야죠. 그렇게 선호품 종류 네 가지나 세 가지로. 그렇죠, 소장님?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행정도 주민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조치가 잘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품종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신중을 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57쪽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할 사업이라고 해서 광범위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예산군에 현재 작부체계로 우리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살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소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무척 어렵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산군을 1읍 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행정과 연계해서 읍 면별로 거기에서 주로 특산화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광시같은 데 꽈리고추라든기 또는 구기자, 또 예산같은 경우는 창소리 쪽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문제, 또 우리 예산군의 주산 작목은 주로 사과입니다만 사과, 또 대술 신양쪽의 수박,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양하고 응봉지역의 국화 이런 특화작목화 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화작목이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작목이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서 단지화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군에서 행정적으로 1개 읍 면 특화사업 갖기운동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실패한 농민이 무척 많죠? 많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일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투자를 할 수 자금이 정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투자할때 무리하게 자금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성이 없는 시설을 해서 본의 아니게 내가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진짜 일하고 살고싶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볼 때 이 사업이 1개 어떤 조그만한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제가 과거에 어느 모임같은 곳을 가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봤느냐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무리한 투자를 시켰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1개 읍 면 특화사업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개 읍 면 특화사업이다 추진할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 맞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이나 태안이나 우리군도 화훼를 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도에서 화훼 9개 시 군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도 거기에 합류가 되어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부분이 아니라 오늘 아침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9개 시 군에 한해서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군이 포함이 되어 있나? 화훼를 지금 하신다고 해서 국화재배단지 말씀을 하셨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제휴가 됐나, 합류가 되어 있나를 묻는 겁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예산으로는 국비사업으로써 국화단지 조성, 수출관계 그런 사업이 있고, 산업과에 화훼산업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산업과장님, 오늘 얘기했던 9개 시 군에 합류가 되어 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영균
신영균위원
정확해요? 정확하다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확하든 않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훼를 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된다고 하면 돈벌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제휴가 됐다면 담당소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잘못한 사업이고, 합류가 되어서 혜택을 받아서 우리 예산군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만큼 기술센터소장하고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는 옛날에 하던 사업 그냥 평범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금투자 하는 만큼의 값어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사업은 안 된다, 이제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그냥 옛날 하던 것을 맨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획기적인 것 연구를 해서 작목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도 같이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소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군에 계신 분 중에서 고추를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예산에서 생산되는 세라믹 용기에 고추장을 넣어서 판매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접수를 못했는데요.
조기덕위원
본 위원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하고 몇 번 만나서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더니 도움이 원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구상으로는 예산의 고추농가도 많고, 또 예산에 질그릇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기농법에 의한 고추를 생산해서 질그릇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예산군의 특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혹시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입장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가 되어야 할 테지만 전국적으로 순창고추장같은 그런 명품화가 얼른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소규모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사업을 하자면 농가에서 전적으로 해야할 테지만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지도, 또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그 원료 생산을 하기 위한 작목반이 구성됐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해서 상품이 개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부서도 다양하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번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버섯 재배를 함에 있어서 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를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폐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조기덕위원
폐면을 사용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연관된 사업 중에 배지를 은행잎으로 변경해 가지고 예산군 은행잎 버섯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은 거기에 어떤 분야를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기술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저쪽 농업과학기술원에 버섯균을 전문화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금년 3월에 예산군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분을 통해서 배지를 바꾼 것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분의 변화도 확인을 해 봤고, 예산군의 특허작물로서 재배를 해 보고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각적인 것을 연구해 보셔서 이것은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버섯재배 농가에 이 배지를 무료공급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해봤더니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부서가 없어요. 산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실질적인 기술능력의 한계를 보일까봐 도움을 안 주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은 아닐테고요, 하여튼 저희 담당자하고,
조기덕위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는 얘기로는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혹시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실 기회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조기덕 위원님께서 은행잎을 추출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지금 말씀하신 버섯 관계까지는 제가,
조기덕위원
도움을 못 받아서 두 차 분을 시왕에 있는 버섯재배 농가에 또 보냈어요. 또 재배에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혹시 버섯재배의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기술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이신지 지도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예산군에 특화작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하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앞서 출석요구한 산업과장께서 11시에 신원리 마을회관에서 무한천 방류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한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관내 전답 등의 토양분석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산업과 질의를 할 때 연동하우스 시설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을 물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산업과에다만 안하고 공통사항으로 질문했었는데 왜냐 하면 이 사항이 산업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국한된 것이라 양쪽 실 과에서 서로 공동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산업과에서만 답변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이만우 위원님과 같이 출석요구를 발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하우스 투자 시범농가에 대해서 적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시범농가에서 시범농가를 운영하면서 전부 다 성공하신 것만 여기에 발표하신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강연종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도가 표시 안된 것은 2002년도 분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중점 추진한 그런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시범농가에 투자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줍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다 보태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저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사실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국비도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실패 본 사람들이 많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다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는 농가하고 유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또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 농사는 잘 지었는데 농산물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했던 그런 성과를 못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이 하우스시설 재배하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하우스를 많이 갖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고초를 얘기하는 분들이 시설투자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빚이 전부 다 몇 천 내지 최소가 몇 천이고, 몇 억씩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설투자 한 것을 계속 운영하느냐 했더니 안 하면 당장 빚 독촉이 온답니다. 채무상환요구가 오기 때문에 자금을 회전시켜서 메꿔 나가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2003년도 현장답사를 나갔다가 오는 길목에서 여기 무한신문 사주도 계시지만 같이 우리가 그 현장을 길에서 촌노가 보자고 해서 광시 월송지역입니다. 월송 가보셨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시설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거기를 우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그 바닥에는 융탄자도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융탄자도 깔아놓고 했었는데, 그 시설을 투자해 놓고서 항상 시범사례다 시범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거기를 견학온 분들 뒤치닥거리하다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수확도 못해 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본 위원으로서 산업과에서 시설을 투자해 준줄 알고 산업과장한테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사실 농촌에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술이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해 놓고 와서 홍보와 선전만, 아까도 보니까 여기 KBS와 SBS에 방송매체에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 그 사람이 거기에 꽈리고추를 심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신규시설 투자관계는 2001년도 이후에는 신규시설을 지원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방향도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보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렇게 하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도 제가 이따가 질문하려고 해요. 비가림 방울토마토나 사과 문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투자를 해서 성공하겠금 기술 지원을 해 주시고, 작목별 선택도 하겠금 해서 성공한 뒤에 이것이 성공사례로 방송매체에도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견학도 하겠금 하셔야지 시설 딸랑 해 놓고, 고추 모 심어놓고 벌써 이것이 성공적이다 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제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알겠는데요. 광시면 월송리에 저희가 '97년도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농가는 박승경이고, 그 당시에 사업비가 1억 2,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3년동안 '97년도에 꽈리고추를 그게 600평이거든요. 600평에서 생산해서 저희 분석한 내용은 소득이 5,100만원, 또 '98년도에는 그때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2,900만원, '99년도에 3,700만원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렸었는데, 2001년도에 1월 7일부터 8일까지 폭설로 해서 하우스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되어 복구를 위해서 보조를 40%, 융자를 45% 했는데 그 사람이 '97년도 시설을 하면서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자받을 여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하고,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농협 부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부채가 있어 가지고 요새 얘기로 야밤도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저희가 기술지도를 안해 가지고 당초부터 이게 실패한 사업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하우스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지만 그 이전에 피해보기 이전부터 그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을 제가 증빙자료로 낼까요? 그 시설에다가 그 고추를 심어서, 제가 지난번에 산업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고추 하나에 일본 우동 값하고 같이 맞먹어도 투자비용을 건질 수가 없다. 국비도 돈이에요. 그냥 준게 아닙니다. 나라 돈이에요. 우리 세금 갖고 지원한 것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것을 우리는 기술을 이전하고 지도해 가지고 완전히 성공한 뒤에 홍보를 해 주셔야지 성공도 하기 전에 그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나는, 누가 농민이 그 기술센터를 믿습니까? 사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고, 여기 저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촌에 가면 기술센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간혹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시골부락에 다니면서 방송을 한두 번하면 기술센터가 현재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촌에서는 전혀 기술센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산업과에서는 무슨 단체 지원이다, 무슨 행사다, 소모성 일만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산업과나 기술센터에 행정적인 인력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 면에 가면 총무계도 있고, 민원계도 있고, 호적계도 있지만 산업계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같은 대도시에 무슨 산업과 있는 것 받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군에도 예산군은 하나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군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산업과가 최고 꽃이에요. 사무실에 직원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국을 우리 군내를 방방곳곳누리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항상 대화를 하면서 밀접하게 지내면서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 면에 있던 옛날에는 지소, 농민상담소까지 철폐되어 가지고 전부 군으로 오고, 인원도 줄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활동영역이 협소되어 가지고 그전만큼은 현지활동을 못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 읍 면 대표지도사를 지정하고, 또 수시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장활동을 하고, 수시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연종
강연종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산업과장님이 지금 11시에 피해 때문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산업과하고 기술센터는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해서 지금까지 폈던 정책을 모든 것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농촌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농촌 발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면 지금까지 하신 일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했지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과와 관련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산업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바쁘신 모양인데 먼저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무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산업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최신 건물에 전문인력도 서른 다섯 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KBS 전국은 지금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수준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또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소장님, 혹시 산업과와 평소 업무관계를 자주 상의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되는 것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수시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몇 번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동심의회도 있고, 또 관련자협의회도 있고, 병해충 방제협의회도 있고, 또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글쎄 필요할 때만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또 거기에서 무슨 시범사업 할 것 같으면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필요할 때 만나면 그 얘기만 하고 끝나지 다른 것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밀히 협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교육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만우위원
지금 한국생명 농업교육원에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소장님, 모르셨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아마 군에서 작성한 것일 겁니다. 유인물을 제가 한 번 알려 드릴께요. 지금 학교에다가 어느 시설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친환경농업 대규모 사업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10억을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2억을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하는데 필요한 판매장 개설하는데 임대료가 한 2억을 해야겠다 하는 이러면 한 10억 얼마입니다. 물론 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계획이 산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 상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마을환경 개선으로 도시민의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군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자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0억 6,100만원 했죠, 작년 사업비가? 기술센터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쓴 액이 10억 6,100만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액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나 잘 졌습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른 다섯 명이란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물론 민간이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관이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왜 이런 지원을 하려고 했고, 두 가지로 생각할 때 군에서 이런 계획을 잘못 생각했다면 바꿔야 되고, 이 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할 의지가 없으면 그쪽한테 위임을 해야 한다고 마땅합니다. 저는 못한다고 하면 그쪽에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것이 뭐고, 못할 것이 뭔가를 긴밀히 연락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산업과장님을 요전에 물 때문에 추운데 혼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시는 모양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시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10억짜리 사업을,
이만우위원
아니, 왜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만 말씀해요. 다른 것 하지 마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국가적으로 지금 농업정책이 친환경농업만이 보조가 되고, 또 그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모든 것이 산업부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53쪽에 보면, 뭐 보실 것도 없어요.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는 못합니까? 할 수 없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할 수 있느냐고 기술센터에 일단 문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할 때 민간한테 넘겨줘야지, 여기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사업이 47개 사업에 72개 장소입니다. 이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것이 없고, 여기보면 3,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농업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취급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산업과에서 계획한 내용과 어떻게 상이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은 우리가 상수원지역 예를 들어 대술 상항하고 궐곡지역에 벼농사를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이런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 예로 홍성의 홍동리에 가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교육관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만우위원
그런 계획이고 저런 계획이고 간에 소장님 답변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못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실줄 알았더니 뭐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잔소리라든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만우위원
아까 강연종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도 돈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이만우위원
그 중요한 돈을 들여서 왜 이중삼중으로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답변을 다시 짤막하게 하시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친환경 시범마을 3,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이 10억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유가 있다면 2003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업내용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10억짜리 대단위사업은 대단위사업이라고 해서 홍성이나 아산에서 하는 사업처럼 친환경농업을 해서 크게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경감시설, 그러니까 활성수 살포기라든가 활성수 저장시설, 퇴비살포기, 살겨살포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로서는 오리 관리사라든가 사육사라든가 잉어 관리사라든가 오리목책, 천적배양시설, 관정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위주로,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개인은 할 수 있어도 센터에서는 못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도,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이만우 위원님, 출석요구한 산업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이만우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쪽이 중요하면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에서 대답하시겠으면 여기에서 하시오.
김동숙위원장
계속해 줘요, 빨리.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저희가 금년도에 3,500만원가지고 한 사업도 사실은 당초예산이 산업과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아까 민간이 할 부분이 있고, 또 관이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이 못할 부분이 민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녁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골라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상의해서 하면 중복이 안되고 잘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센터하고 상의를 안 하셨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센터하고 세부적인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앞으로 상의를 긴밀히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사업이 이런 계획들이 잘못됐다면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못할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1개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10억 얼마이고, 거기는 15억을 뭐해서 어떻게 줘요? 그것은 아무리 민간이 할 부분이 중요하다 해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김동숙위원장
산업과장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빨리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이만우위원
제 질의가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시작했으니까 해야죠?
김동숙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소장님 들으셨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군청 쫓아다니면서 나 뭐 할 것 없느냐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 그쪽에서 먼저 요구할 사항을 그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꼭 필요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관계도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 마을도 사실은 도에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산업과로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상수원지역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또 무엇이 있느냐면 말이죠, 지금 의좋은 형제쌀 상표등록 했죠? 그것도 관주도가 아니라 거기 주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포장재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의장등록을 저희 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군에서 어느 지역에서 거기에 합당한 쌀이 나온다면 그 포장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만들기는 센터에서 만들었는데 그 활용을 센터에서 주역을 하셔야지, 엉뚱한 데다 엉뚱한 데는 아니지만 예산군에서 아무데서 해도 되는 것이지만 활용도가 다른 데가 높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만 해 놓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사업을 보니까 참 방대한 사업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47개 사업에 72개 사업장입니다. 그것을 35명이 해야 하는데, 참 이런 과제를 주고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만우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어렵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농민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어떻게 지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실현성 없는 사업은 농산물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아무리 국비, 도비를 줘도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아까 광시에서 야밤도주 했다고 그랬잖아요. 농민에게 빚만 떠 안기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시지 말아요. 왜냐 하면 요전에 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5,000만원 드려서 했는데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면 다해야 하는데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 봐주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보고 배워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실과 맞는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 예산편성을 7월, 8월 이때 도 국비가 연초에 시작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서 시 군에 사업요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맞는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골라서 사실은 국비 신청도 하고, 도비 신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로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다음부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것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또 거기에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파급효과가 없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못 한다고 과감히 반납하십시오. 그 국비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요. 해서 농가한테 파급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딸린다든지 하는 데에서 국가적인 지원차원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보급이나 모든 것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서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과에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촉구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요전에 제가 제안을 이 과 저 과 몇과에 했거든요. 그런데 상의한 과가 별로 없습니다. 요전에 영농설계 계획이 나왔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시행은 않습니다만 그 관계도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보고드리고 내년 1월 7일부터거든요. 기간이 있어서,
이만우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용을 우리한테 빨리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영농교육 시간에 골치 아픈 인사말 다 빼라고 했죠? 그것은 상의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읍 면별로 한 번씩 군수님이 교육장에 간단하게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본교육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우위원
하루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 면도 한 번씩만.
이만우위원
읍 면별로 한 번만 군수님한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씩만.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매일 할 때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시행하다 보면 지역에서 그런 주문이 나오는데 저희도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외부인사 시간을 줄여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어쨌든 제가 세 건을 말씀드렸는데,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만우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1쪽, 구청사가 지금 소방대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승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기간이 2003년 6월 18일, 11월 5일 이렇게 된 것이 2003년을 얘기한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이 소방대청 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겠고,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되기는 현재 임대 들어가 있는 단체를 1월 20일까지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조치가 잘 되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소방청사 들어오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기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그동안 사용료 미징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54쪽 시범사업 현황과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우선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센터의 기능을 제가 한 번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맞나?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기술 시범사업 연구 활용해서 성공 후에 산업과는 성공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원하는 게 산업과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농가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범농가 몇 농가 선정해서 해 봐서 농가들이 과연 좋다 하면 그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가지 수를 여러 개로 늘리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산업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파재배 관계도 한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지역적으로 삽교, 고덕, 신암 이쪽은 직파재배도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군비라도 많이 투자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필요로 합니다. 뭐 사과같은 것도 일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만.
김승기위원
감사 시정사항에 시범사업 현황 주소는 다 나왔는데, 제 자료에는 주소나 시범사업 장소가 안나와 가지고 보기가 좀 그러내요. 앞으로는 실증시험 장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은 저희가 우선 농업기술센터내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유리온실도 있고, 사과시범 시험포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우선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실증, 과연 이게 농가에 보급가능성이 있느냐, 시험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잎마늘같은 경우는 5헥타를 예산 간양리나 신암 조곡리 20농가에 확대했습니다만,
김승기위원
보면 농가에 보급한 실적 22농가 하면 현황에 나온 주소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왕에 했던 거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같은 것도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해서 무균무병 종서를 39농가 0.7헥타를 재배한 그런 사례도 있고,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같은 것은 저희 실증시험포에 재식거리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을 군에서 시책적으로 저수거 밀식과원을 정부지원 국비보조, 뭐 군비보조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실증시험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승기위원
업무보고시 추진상황 보고시는 46개 작목을 실증시험 한다고 했는데, 이중 몇 작물이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46개 사업은 저희가 농가에 실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기위원
46개 사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만 여기 김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실증하고 있는 사업이 농가에 얼마만큼 보급이 됐느냐.
김승기위원
2001년도에 실증시험 해서 작목중 농가에 보급한 것은 어떻게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실증시험 한 것이,
김승기위원
지금 2002년도 것 말씀하셨잖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2001년도에 잎마늘, 조직배양 씨감자,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실증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고, 2002년도에는 저희가 수박을 색깔이 여러 가지로 겉 색깔이 검은 것, 속이 노란 것, 이런 것을 했고, 또 여름철 고온기에 다른 하우스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멜론을 재배해 가지고 추석때 내놓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했고, 민속채소라고 해서 영아자나 잔대 이것을 해서 농가에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시험적으로 해서 농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여기 기대효과가 200%, 300%, 200%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험해서 성과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돈으로 따지니까 그런 성과가 나왔거든요.
김승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 했는데 수해피해로 다 뭐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멜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기위원
멜론이라든가 수박도 그렇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농가인지 그건 잘,
김승기위원
쉽게 삽교 수촌같은 경우도 작물을 피해봐 가지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멜론해서 금년도에 추석때 잘 판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김승기위원
그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 좀 한 번,
김승기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교실 보면 노인들 체력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농업인 건강교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우선은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관리비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4개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했는데 광시같은 경우는 찜질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광시나 응봉은 그렇고, 삽교 용동리가 2000년도에 찜질방하고 기타 체력단련 기구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좋은줄 알면서도 부락에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락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애당초 설치할 때 시설은 우리가 해 주지만 운영은 부락 자체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전제 하에 하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금년도에 설치한 고덕 상장2리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간단하게 부락민 자체적으로 준공행사 한다고 해서 가서도 제가 그런 전제를 했습니다. 노인들 많이 앉았는데, "여기 좋죠", 이런 좋은 기구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게 이 설치할 당시만 좋다고 할게 아니라 돈을 많이 부락 자금도 투자했고, 군비, 국비 투자한 사업이니까 노인 양반들이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실로 들어가서 보면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이 어느 정도 자체자금을 조달하고, 출향인사,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좀 번 사람들이 있으면 협조해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리지도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월 전기요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기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이 2001, 2002 지역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부품공급 내역이었는데요, 본 내용은 김동숙 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췌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동숙위원장
예.
조기덕위원
53쪽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농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추진현황이거든요. 뭐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임하는 생산농가의 기술력보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상회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회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회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면 직원분들은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국단위로 전문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과 전문연구회, 뭐 친환경 전문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관련되는 직원들끼리 심포지엄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인가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문 기술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자기가 부단히 노력해서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술보급은 연간 대략 몇 개 종류의 기술보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기덕위원
통계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조기덕위원
왜 그것을 본 위원이 묻냐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상황 변화를 또 가져와야 될 것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조기덕위원
일반적으로 배워온 것을 거르는 것 없이 전달한다고 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저는 기술을 도입하는 분이라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농업분야의 박사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는 다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는 분인지, 박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몇 번 가보니까 내부에 계시는 시간들을 얼마나 뭐 특정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연구에 임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근무에 임하고 계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부분적인 연구도 하지만 시험장 연구소에서 도입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현장 농가한테 파급하는 그런 역할이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 순회활동, 농가 기술보급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시험연구원은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토양검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이 특화작물 1읍 면 특화작물 개발을 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덕위원
예산군의 농업기술센터는 타 시 도의 농업기술센터와 다른 특별한 기술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사과, 또 아까 말씀드린 국화, 또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쌀 명품화를 한 번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도 말이죠,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어느 분야는 예산군이 최고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는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과 같은 것, 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화 하셨다고 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덕위원
상표등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의장등록을 하셨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등록을 한 겁니다.
조기덕위원
의장등록을 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장등록을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의좋은 형제쌀에 대한 포장을 예산군에서 생산하는 쌀이면 어떤 것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합당하게 예를 들어 유기농쌀, 아니면 무농약쌀 거기에 합당한 것, 인증을 받은 것은 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하 전에 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중심으로 했고요, 앞으로 그 포장재를 쓴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우선 받아야죠.
조기덕위원
그러면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군 직원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우선 품질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농약쌀을 생산한다든지 유기농산물을 한다든지.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죠.
조기덕위원
품질관리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의 농산물검사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기덕위원
묻는 이유를 아시나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는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조기덕위원
혹시나 의좋은 형제쌀 포장을 사용한 쌀이 품질이 낮아져 가지고 우리 상표의 가치가 추락할까봐 묻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기덕위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질을 누구나 사용하셔도 균일하게 나와야 되고, 가치가 높아야지만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품질관리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덕위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같이 공동으로 낸 질문인데,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농촌에서 고령화로 접어들기 때문에 기계없이는 농사를 못 짓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동숙위원장
우리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품교환에 대해서 1,500만원 예상으로 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500만원 부품 값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본 위원이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부품교환을 많이 해 주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농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흡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기계금이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 한 대가 탈곡기같은 것은 몇 천 만원씩, 3,000∼4,000만원씩인데, 기계 값도 못 빼가지고 기계가 파손되는 일이 많이 있고, 경운기 역시 여러 가지 기계가 많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부품교환해서 수리해 주는 것을 1,50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김동숙위원장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3,000만원으로 올렸으면 어떻겠어요? 소장님 생각이 그동안 수리를 해 가면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를 한 번 분석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부품 값을 작년도에 5천원 이상만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향해서 만원 정도까지는 그냥 수리를 해 주고, 만원이상은 받는 이런 사전조치를,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이것 연구하셔야 됩니다. 농사 못 집니다, 기계 없이는 절대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특히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군에서는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돈이 많이 써지겠지만 이것만은 본 위원이 2년동안 지켜봤어요. 3,000만원 내지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 부처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계부품 어지간한 것은 기술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한 부품은 우리가 만져줘야 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담에 형은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줘야 먹는다는 식으로 저희가 외람되지만 금년도에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실테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명년도 예산에 1,000만원 올렸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올리쇼. 분명히 추경에라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김동숙위원장
이것만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한 번 깊숙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이것 파악 못 했다면 기술센터소장 안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 및 집행현황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관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통장이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통장 일곱 개를 보면 어디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에요, 5쪽.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이 전부 농협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조성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넣을 때마다 이 통장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러니까 통장은 일곱 개이고, 기금은 네 종류 아닙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어느 통장에 어느어느 기금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은 단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만 단체별로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이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에서 지출액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내역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금이 2억 4,519만 5,109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1,500만원정도 되는데 농촌지도자회에서 609만원 집행한 것은 기금운영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참석자들한테 각 단체별로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석자보상으로 9만원 보상이 됐고, 농촌지도자 수련회때 5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보상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역시 기금관리위원회 참석보상으로 3만원, 생활개선회 중앙회비 납부하는 것이 있어서 35만원, 임원활동비로 5만원, 과제교육 강사료로 67만 2천원, 생활개선수련대회 보상으로 6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으로 20만원 이렇게 해서 192만원이 집행됐고, 농업경영인회는 아직 기금관리위원회 보상금만 7만원 집행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4-H 역시 기금관리위원회 참석보상금 2만원하고, 과제활동 지원비로서 78만원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석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신규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지원내역과 향후 추진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느타리병 재배하신 것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그것이 1개소 300평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양면 시왕리에 느타리를 재배하자면 배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배지를 생산해서 느타리 재배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를 해서 은행잎도 배지로 사용이 가능하면 거기에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런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러면 전체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우리군에서 필요한 량은 얼마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필요한 량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2킬로짜리 13만봉을 생산했습니다.
이석원위원
2킬로짜리 13만봉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지에 넣어서 거기에다가 종균접종해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거거든요. 2킬로 포장단위로 해서.
이석원위원
그러기에 군내에서 얼마 소요하고, 나머지는 계약재배해서 판다고 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량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전부 수요충당을 못합니다.
이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2억 9,800만원을 들였고, 보조가 1억 9,200만원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은 하나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사람이 해 가지고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어차피 배지를 사서 써야 되거든요. 사서 쓰는 것을 이 사람이 공급을 하면 다른데서 사는 것보다 값이 싸게 공급하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줬지만 버섯 재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석원위원
혜택이 간다 그런 말씀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8,000만원 사업비에 3,2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장소가 어떤 농장을,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술 장복리 김문선 농가인데, 요즘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돼지를 그냥 알로 수송하면 앞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 냉동차량 그런 내용하고, 급여시설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이석원위원
그 집 농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효과로서 물 돼지가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20% 감소하면 몇 마리가 더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오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농장 규모를 모르니까 제가 계산이 안 나오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석원위원
그 내용에 보면 후기사료 급여 및 출하전 절식으로 사료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절감이 안됩니다. 사료를 덜 먹이면 돼지가 그만큼 덜 크는데 어떻게 사료비가 절감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수출 규격돈인데 보통 양돈농가에서 비육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료를 전기사료를 주잖아요. 어느 정도 출하 기점에 가서는 비육보다는 육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석원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후기처리를 하면 육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는데 후기 처리를 하면 기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료비가 덜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날짜가 더 가기 때문에 양은 그 양을 다 먹어야 나간다 이겁니다. 육질은 조금 좋아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
이석원위원
거기에 3,200만원이라는 보조를 줘가지고 차량을 한 대 샀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규모만큼의 농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시범사업을 다른 사람한테도 다 할 수 있느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느냐?
이석원위원
예.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신청을 하면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이 나오면 우선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그 조사표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상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준다 못 준다는 말씀을 못 드리죠.
이석원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한 사람 한 농가 지원해 준 것 밖에 안 되죠. 시범사업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보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그게 시범사업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뭐,
이석원위원
한 농가 지원해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해서 다른 농가에서 쫓아올 수 있도록 시범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저온창고, 자동화시범이나 사과 초생 재배시범이나 보면 사업비가 전부 보조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그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석원위원
다 줄 수 없는 거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석원위원
보조액만 받아서 사업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듭 얘기지만 그런 지원차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거의가 보니까 전부 지원인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예산군이 타 시 군보다 국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군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골치 아프니까 요구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뜯어다가 예산군 농업인들한테 시범효과도 내고, 또 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군보다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국비 보조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 군같은 데는 골치 아프니까 사업하고 잘못하면 감사받고 그런 것 염려해서 않는 곳도 있거든요. 사업 줘도 아예 않는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한 사업이라도 더 끌어다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러기에 아까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100원어치 들여서 200원이 나와야만 시범이 되는 것이지, 100원어치 보조받아서 50원어치밖에 안 나왔다면 이건 시범사업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포도 간이비가림 재배시설같은 것도 불과 900평에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800만원을 들여서 800만원어치 수확이 더 나오느냐, 절감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 일반 포도재배와 비교한 것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석원위원
800만원 공짜 돈 갖다가 200만원 어치밖에 안 오르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왜 200만원만 나오겠습니까.
이석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교자료가 있어야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그 밑에 김장채소 절임 시범농가도 473만원 중에 400만원이 지원됐는데 딱 한 농가예요. 그런 다른 농가도 4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판매액이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에는 600만원입니다만. 절여서 팔아서 600만원어치면 김장 값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김장채소 시범농가 400만원 보조 준 것하고 맞는다고 봐요? 400만원어치 보조를 받아서 600만원어치 밖에 판매를 못했다면 배추 값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것도 시범사업이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원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군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채소 기계화촉진 생력재배 시범으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0만원이 전부 보조이고, 또 국화 재절화 재배도 2,000만원을 들여서 0.4헥타 약 1,000평했는데, 1,000평에서 나오는 수량과 2,000만원 들어간 보조금을 볼 때 오히려 보조금이 더 많아요. 그게 공돈 얻어먹은 것밖에 더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거듭 자꾸 얘기하지만 당년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해서 연차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국화 농사짓는데 어려워서 좀 국비나 군비나 나라 돈이지만 타 시 군 가져갈 것 우리가 갖다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절임 관계는 사실은 환경 관계와 관련이 됩니다. 배추를 도외지에 내면 쓰레기 처리 관계도 되고, 지금 추세가 직장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급하면 훨씬 소비자들도 편하고, 이것도 당년 당년이지만 금년도에도 수요량을 다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해야지 당년만 생각하면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절임사업 같은 것은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전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원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그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이석원위원
지금 여기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같은 것도 1,700만원씩 해 줬는데, 돈은 1,700만원 주고서 하라면 어느 농장이고 않겠어요? 그것이 한 농장 지원해 주고, 한 농장 그게 시범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여튼 앞으로 시범사업이란 우리 농민들이 함께 하는 시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동숙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이석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가 지원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기덕위원
기술적 지원이 앞서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의 재정적 지원은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돈이 안 될 것을 돈줘서 한 번 해 봐야 그건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요. 그리고 농가는 경제의존에 의한 농업경쟁력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돈이 되는 사업이면 농가가 돈을 안꿔 줘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돈을 들여가면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조기덕위원
아니라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서,
조기덕위원
새로운 기술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돈 지원 안해 드려도 할 수 있죠? 그게 원칙이죠? 왜 우리 농가는 자꾸 돈을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사가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농사를 져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기술도 선뜻 받아드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자기가 하는 곳에다가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조기덕위원
알았어요. 농사져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농민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조기덕위원
그럼 뭡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보급되게,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주려고 해야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 생각을 바꿔요. 기술을 몰라서 돈을 못 벌었지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착수 못했다는 일은 없어야 되요. 아셨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조기덕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를 타 군보다 많이 갖다가 우리군에다가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타군에다가 내놓을 만한 기술이, 그분들한테 견학을 추천할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술 저기 해서요?
이덕규위원
예, 시범포를 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는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다 나열하기는 뭐 하더라도.
이덕규위원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견학을 온 적은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죠.
이덕규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예산군에 대표적인 것이 사과인데 사과농가,
이덕규위원
사과는 빼고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다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덕규위원
이 견학 문제가 아까도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시범포라고 해 놓고 성공했다고 해서 매일 견학을 몇 십 명씩 오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앞으로는 견학 좀 자재해 주시고, 우리군의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개인 시범포 같은 견학은 줄여주시고, 국가에서 하는 시범포든지 관에서 시범포 하는 곳을 많이 견학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점도 있어요. 저희 농가들도 텔레비젼이나 신문이나 어디에서 잘 한다고 하면 가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온다는데 그거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43쪽 질문드릴 께요. 국가기간사업으로 토양검정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했느냐면 그전에는 비료가 귀할 때는 비료를 많이 아껴 쓰고 했는데 지금은 비료도 흔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살포기가 개발되다 보니까 마구 비료를 쓰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저희군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았나 그 결과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5년도와 '99년도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밭 토양만 8,000점을 검정하셨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또 2000년하고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논 토양을,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추진 중에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6개 읍 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읍 면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6개 읍 면까지 했다 그 소리입니다, 현재 한 게.
연종
강연종위원
앞에 다른 면은 시행 안 했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할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2004년까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까지는 12개 읍 면 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 하신다는 얘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 결과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논같은 경우는 산도가 그렇게 적정범위를 벗어나지를 않고요. 유기물은 약간 부족한 편이고, 인산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하고요. 뭐 칼리같은 것은 많고, 칼슘같은 것은 적정범위에 들어가고, 마그네슘도 아직은 별 문제가 안되고, 규산 등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군 토양이 적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저희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서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발표된 적도 있었죠? 저희 예산군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정지역으로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연종
강연종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깨끗하다. 토양도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분석하는 사람은 먼저 소장님께서 기계를 고치는 분들, 각 읍 면 부락에 다니면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분들.
연종
강연종위원
그 수리하러 다니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직급이 일용직이라 걱정하셨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때도 우리가 그분을 계속 거기에서 직을 잃지 않고 뿌리내리고 일할 수 있도록,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연종
강연종위원
신분 보장이 되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석하는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일용직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혼자 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담당지도사가 있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이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토양을 관리한다는 것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연종
강연종위원
이런 분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책임성있는 토양검정을 할 수 있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예산군이 만족하다,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상
권국상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평가를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술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본청 산업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지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과감히 평가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년 대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많이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질책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산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연중 초에 계획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시고, 아주 농업인을 위해서 희생되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동료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참석을 못 하셔서 안 하셨는데, 쪽파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셨는데, 과연 이 쪽파에 대해서 용역비를 해야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균
신영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하게만 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산학협동차원이고, 또 예산군에 쪽파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60여정 되다보니까, 창소리같은 경우는 수십년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구, 또는 연작장애 대책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 조금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실시가 된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본 위원의 거주지가 쪽파단지라면 전국의 쪽파단지인데, 지금 현재 대학 교수팀이나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술보다 농민들 기술이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낫다기보다도 농민들은 계속 농사를 지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개선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못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연구용역 목적이 생소한 소비, 유통, 재배기술 그런데 나는 이 쪽파 용역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 용역비를 가지고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지금 쪽파재배 용역 주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용역이 그렇게 줄게, 돈이 그렇게 남아요? 나는 용역을 주게된 동기는 어떤지 모르나 이런 용역비는 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 누구도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창소리 1구에 가서 쪽파 재배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한 번 대화 나눠봐요, 어떤가. 대학교 교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만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용역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 기획한 게 1,000만원 나갔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용역비 1,500만원은 계약 해약할 수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안 되요? 안 하면 않는 거죠, 계약. 그만두면 그만이죠. 안 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게,
영균
신영균위원
나는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차라리 농기계 사서 농민들 부품 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는데 그런 신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농가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종구 개량이라든지 연작,
영균
신영균위원
소장님이 계속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되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교수한테 계속 주문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하신다고 하면 하셔서 제가 임기가 이 안에 안 끝나요.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쪽파 용역하는데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여러 가지,
연종
강연종위원
(저는 기각 막히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나는 250만원인줄 알았는데,)
김동숙위원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만우, 이민복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추진상황보고 25쪽에 현장 기술지도를 장날마다 한다고 했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 장이 서는 곳이 네 가운데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읍 면만 지금 거기 나열했어요.
이만우위원
그렇죠, 네 가운데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 면만 나열했는데요.
이만우위원
그럼 여기 네 가운데 밖에 없으면 여기에는 않겠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것은 장날,
이만우위원
아니, 장이 서는 곳이 네 가운데 밖에 없느냐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덕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저기, 소장님! 멸치도 생선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적어도 장은 서니까 오셔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동료 위원 김동숙 위원장님께서 농기계 수리부품 예산액이 부족되지 않느냐 하는 대책을 소장님께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기계수리 횟수를 늘려서 지역에 따라서 순회 조절 좀 해서 농기계수리 하는데 앞으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예산군이 다 비등합니다만서도 예산읍이나 이런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늦게 온다고 자꾸 이런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복위원
꼭 부탁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43쪽을 보면 전답 등 토양분석 현황 있죠. 분석 결과에 보면 결과만 나와 있지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치요?
이덕규위원
예.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정범위가 그겁니다.
이덕규위원
이게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규위원
그러면 산도가 똑같이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규위원
분석,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정범위. 위에는 우리가 조사한 것이고,
이덕규위원
논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논도 거기 있죠.
이덕규위원
아, 그 밑의 적정범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쪽파 용역문제에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전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예산이 쪽파 주산단지로서 앞으로 연작피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종자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재배 내지는 주산단지로서의 앞으로 문제가 됐을시 그것을 대응하는 용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산업과에 보면 1면 1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한 사업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은 산업과에서 계상했고, 기술적인 협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할겁니다.
이한두위원
1면 1특화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꼭 성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 국화 시범재배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죠, 금년에도?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두위원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중에서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는데 성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한 지역뿐만 아니고 예산 국화시험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에 있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발표했던데 이러한 품종을 가지고 우리 예산지역에서 우선 재배해서 많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 하는데도 1개 지역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에 골고루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우선은 신양 불원하고 응봉 입침리가 중심이 됩니다만 저희지역에 국화시험장이 올 때 왜 예산에 국화시험장이 필요하냐는 그런 반론도 있었는데 그것와 계기가 되어 가지고 국화를 시작했고, 작년 재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를 사실은 제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거기에 전부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금년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여기 내수보다는 수출쪽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도 잘 쫓아와야 하고, 저희도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가지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면에다가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지원도 하고,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근무여건의 특수성으로 산재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고, 저희들은 예산의 얼굴로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공공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위원
없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분양실적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과 암반층 보완대책에 대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고, 앞으로 시설관리상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바라며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분양실적하고 시설관리상 문제점, 암반층 보완대책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현재 암반층은 분양상태에서 암반층을 제거하기는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이 추모공원을 몇 차례 방문해서 암반층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가본 상태로는 현재 관리사무실 앞에 자갈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잔디 식재도 않고 여태까지 방치했어요. 사실상 거기에 오는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첫번째로 눈에 띠는 것이 이 지역은 암반층이구나, 토질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선전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복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잔디 식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 파고라 하나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에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밑 부분으로다가 암반층이 현재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복토해 가지고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부분을 파헤치고 나서 암반층을 무슨 장비 동원해서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분양하는 상태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이 추모공원은 암반층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지금 다 시설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파헤치고 제거한다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성토를 해서 잔디는 시공할 때는 입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암반이 들어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암석을 제거하고, 거기에 성토를 약간 하고서 다시 잔디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암석이 청암이라던데 그걸 어떻게 제거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것을 만져보니까 파면 파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측면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도 현재 잔디 식재한 부위에도 돌이 희뜩희뜩 많이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 부분에는 그런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약 600평방이 암반층으로 유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납골묘를 우리 합장묘역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납골묘를 만들어서 분양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거기에 묘지를 조성하러 온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할까 내광을 파다보면 토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사업계획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흙을 바꿔서 그분들이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산에 가서 흙부터 보고, 흙의 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부터 보고하는데 우리가 매장할 곳을 파다보면 돌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상주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공원묘지는 대체적으로는 토질이 양질토가 됩니다. 생토 있는 곳은 좋고, 부토가 된 곳은 습이 끼는 곳도 있고, 자갈이 나오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에는 돌 나오는 곳이 좋다고 보고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돌 나오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암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납골묘를 다시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어떤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묘 분양이 20%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 선이 되면 그때 납골묘를 만들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왜 추모의 집에는 시설할 때 상수도시설을 안 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가 문제점입니다. 추모의 집에 물이 없어서 제기를 닦는다든지 할때 물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이고. 거기 지하수를 파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밑에서 물을 올릴 경우는 오히려 공사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수압이 약해서 지하수를 다시 파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현재 관리사무소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그 장소에다가 지하수만 하나 파서 개발해야지 밑에서 올린다는 것은 도로 훼손도 많이 될테고, 그 공사비가 그 공사비일 겁니다. 다시 거기에서 파는 것이 낫겠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결의하면서 바로 예산군 공설묘지 입구라고 했다가 추모공원 입구라고 표지판이 바뀌었데요. 거기는 바뀌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도 추모공원이 아니고 공설묘지로 나오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모공원으로 개정했으면 계속 그대로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내부부터 직원들부터 그렇게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직원이 3명밖에 없으면 하절기도 그렇고, 동절기에도 그렇고 경사가 심해 가지고 뭐 제설장비 같은 것은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제설장비를 인맥에 의해서, 또 예산읍에 있는 페루다를 갖다가 했었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 인맥에 의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료를 해서 트랙터를 계약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성묘객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중형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사업소가 많으니까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추모공원을 왜 자꾸 질의하는가 하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에 비해서 수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 군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관리소장께서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추모공원이라서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묘역이 완료된 상태로 시공이 어려우며,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자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납골묘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납골묘가 현재 써 있는 그러한 규격으로 납골묘를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규격을 벗어난 납골묘를 했을때 상당히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공사 설계시에 암반이 나왔을 때 처리관계, 또 지질조사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설계했을 것 아니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두위원
그럼 암반이 나왔으면 이건 부실공사죠. 부실공사로 봐야 되지 않아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8차분까지는 지난 12월 9일날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문제는 한 번 먼저 추진한 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공사 설계당시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의 처리, 뭐 지질조사 이런 것을 다 검토했을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흙 덮어서 잔디 심어서 처리했는데, 이 암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써지고 큰 장비가 들어가서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납골묘 이런 것보다는 그 규격에 의한 묘소가 써져야 미관상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직 시작을 안한 구역 이런 데에도 대충 그 지역 동네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고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장 인부들은 아주 확실히 알고 있더라고요.
이한두위원
아직 시작을 않는 그쪽지역은 장비가 들어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두위원
이게 금년까지 116억 500만원인가 그렇게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60억 기채를 얻어서 했다가 전부 상환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환을 올까지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수입은 경영수입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도 9억 9,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 돌렸는데, 저희가 아까도 50% 선까지 분기점으로 봐서 그때 되면 우리가 경영수입 측면도 있고, 예산군민에 대한 편익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가면 묘지단가를 예약한 게 있기 때문에 현행단가로 놓으면 우리군민한테는 혜택을 주면 어떤가. 만약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이 5년이상 거주했다든지 10년이상 우리 예산군에 거주했다든지 하면 묘지단가가 올라가면 싸게 분양하는 이런 제도도 해서 우리 경영수입으로서는 매장이 수입 측면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한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공설묘지가 경영수입 사업이 아니고 군내 묘지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때문에 군내에 사시는 분만 분양을 해야지, 외지분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 선이거든요, 매장이. 그래서 한 50% 선되면 그런 분기점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두위원
현재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우선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한두위원
아니, 현재는 전부 상환했는데 상환한 후로 소득이 생기는 것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환원사업 같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간접적으로 환원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한두위원
공설묘지가 응봉에 자리하면서 응봉 주민들한테 문제가 야기됐을 때 약속한 내용이 공설공원묘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전액 응봉에 투자하겠다 분명히 높은 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잠했었는데, 최소한의 응봉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소득의 일을 해서 대가를 얻어서 응봉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응봉번영회에서 석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문제를 제기했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달 11월 말경에 응봉번영회에서 두 차례 진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22일자에 한 번 들어왔고, 12월 26일자로 한 번 들어왔습니다.
이한두위원
그 진정의 대책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결과 1차 진정은 치하가 됐었고요, 2차 진정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처리하기 전에 응봉면 번영회측과 임원들이 여섯 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종순 군수님과 군수실에서 관계자 하고 10여명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해서 석물업자가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번영회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석물공급권에 대해서,
이한두위원
됐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원만히 해서 우리가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단 한 푼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감안한 번영회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을 당했을때 산이 없는 사람은 막막하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타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분양을 다해 버리니까 나중에 저쪽 아산이나 천안에서 오는 원인이 그쪽은 차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800만원 들었습니다.
이만우위원
800만원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7,760기인데 지금 분양된 것이 몇 기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이 어제 현재로 1,001기 분양이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1,001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홍보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이 없으니까 빨리 팔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만 아까 앞서서 얘기 나온 것 같이 어느 측면으로 볼 때는 군민만 들어간다는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장소도 품절이 된다면 서로 덤비거든요, 더 사려고. 그렇듯이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다고, 예산군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버텨가면서 한 번 팔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은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기점은 한 50% 선하면 군민에게 혜택 주고, 외지인한테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묘지는 38%가 증가됐고요, 납골묘는 100%가 증가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손익분기점이 온다면 그렇게 제한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환원사업으로 봐야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사업이 머지 않아서 효자사업으로 될 때가 머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공원묘지 때문에 추모공원 때문에 조례를 보셨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례 봤습니다.
조기덕위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세 가지입니다.
조기덕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묘지하고, 가족납골묘하고, 납골당 지금 추모의집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가족납골묘에 대한 분양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암반층에 대해서 이한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장묘 형태를 갖춘 납골묘를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우리 묘지를 우선 팔아야 예산군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매장할 수 있는 묘지를 팔다가 어느 시기에 납골묘를 우리가 만들어서 분양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납골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획 좀 잘 세우시고요. 조례에 보면 묘지 및 납골당 관리비가 있는데요, 묘지와 납골당은 있는데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없어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과 같이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도 판단을 덜 했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여를 그때 같이 참여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포함시켜서 다시 개정을 해 주기 바라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홍보신문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제한했었는데 홍보는 신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요구했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조기덕위원
큰 도메인에 들어가서 검색어로 묘지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납골묘라든가 납골당이라고 검색어를 확인하면 예산추모공원이 뜰 수 있게. 그리고 예산추모공원의 전경사진도 들어오고, 사용비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가족들이 명절때 모이시면 묘지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신문에 의한 광고만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많이 요즘 사용하시니까 아울러서 홍보에 겸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분양기수가 몇 기냐 했더니 얼마 라고 하셨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제 현재로 1,001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1,001기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곳은,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1월 30일 현재.
연종
강연종위원
11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 자료가 미리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1,986기에서 납골당 645기를 빼도 1,341기가 되어야 되는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단장묘와 합장묘를 합쳐서,
연종
강연종위원
이만우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합장묘만 말씀하신 건가? 뭐만 말씀하신 거예요? 수치가 왔다갔다 해서 제가 그런 거죠.
김동숙위원장
뒤의 계장님, 수치 좀 소장님께 알려드려요.
연종
강연종위원
수치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장묘 360기하고, 합장묘 981기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는 1,341기로 나왔는데, 이 납골당은 빼고. 근데 저는 11월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만우 위원님은 어제 기준으로도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가지고 1,001기라고 하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합장묘가 그렇고, 단장묘와 합하면 1,364기.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합장묘가 늘어가지고 1,001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만우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합장묘만 말씀하시고 단장묘는 뺀 거예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 됐습니다. 단장묘가 363기이고, 지금 현재가. 합장묘가 1,001기 이렇게 합해서 1,364기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까지 분양된 게요?
이만우위원
(1,364기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자료를 합장묘만 봐서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공사설계 용역비와 관리현황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용역비를 보면 전기, 기계에 대해서 3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동남기술단요.
이덕규위원
관리현황을 보면 조명기사가 계시네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명기사 있습니다. 이재형씨라고 별정7급이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분은 이런 설계를 못합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로서는 신장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운영하는 데에도.
이덕규위원
다른 전기기사는 없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기사도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그분들은 이것을 못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부분은 신장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1,000만원, 1,100만원정도 징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받는 겁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연장을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공연장 사용자한테 받는 겁니다.
이덕규위원
그런데 유료는 뭐고, 무료는 뭡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무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에서 활용할 때는 무료이고, 일반 단체에서 쓸 때는 우리가 적용요율에 의해서 문예회관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사용료는 시간별로 받습니까? 건수로 받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덕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별로 받나, 건으로 받나?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간별로 받습니다.
이덕규위원
시간별로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간별로 난방비라든지 기본사용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공설묘지에 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설묘지 처음 생길 때 응봉 주민들한테 약속했다는 내용 듣고 계세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서면약속은 모르겠고, 구두약속은 어느 것이 됐는지‥‥.
이한두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응봉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제가 서면으로 본적은 없고요.
이한두위원
서면을 요구했다가 그때 상당히 혼났는데, 제가 요구했다가. 그 뒤에 말로는 약속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번영회 진정서에서 봤지, 우리는 저기에서는 못 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응봉에 환원은 지금도 타지역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이한두위원
지금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매장, 매장하는 인건비?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평촌리 주민들한테,
이한두위원
8명에 25만원, 한 기 매장하는데 8명이 항시 대기해서 25만원 받고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한두위원
그것이 혜택이라고 보십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기반시설도 들어갔고,
이한두위원
기반시설 들어간 것이 뭐 있어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우리가 하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응봉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평촌은 살찌고 다른데는 살 안 찐다 이런 바닥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한두위원
그것은 매장하시는 분 25만원 받아서 해택이라고 볼 수 없고, 인건비도 안 되는 그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50% 정도는 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한두위원
대충?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선에서.
이한두위원
그럼 50% 순이익이 넘었을 때 그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약속대로 응봉지역에 투자해야 되겠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투자가는 것이, 우리 전체가 군도 살쪄야겠지만,
이한두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응봉이 지역이니까 응봉에도 많이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한두위원
100%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도 남기고, 그건 분명히 약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종합쓰레기장 가는데 1개 동네에 투자되는 돈이 무려 46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응봉지역은 그런 약속을 받아들여서 유치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공원묘지 조성시점과 위생매립장 조성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주민의식도 약간 틀려서 구체적인 약속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타지역의 공원묘지 조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수입 측면이나 우리군민의 환원, 또 편익측면으로도 앞으로 발전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응봉면에도 환원사업이 될 것이고, 우리군에도 유익한 재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선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에 대해서 13페이지 이덕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800만원 올해 보수 및 보강으로 써졌네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저희 사업비입니다.
김승기위원
보수비로는 1,900만원이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기위원
그런데 사용료 징수된 것이 1,090만원 됐는데, 2001년도는 보수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의 보수비요?
김승기위원
예.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예산액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수입액만 했습니다.
김승기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에 보수할 것 청구하셨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빗물 누수같은 현상 없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문예회관이 지은지 10년채가 되기 때문에 옥탑에 방수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실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먼저도 빗물이 누수되어서 한 적이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3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올해 제가 보니까 누수되고 있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고, 하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의사 매헌기념관 앞의 윤의사 어록비 있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록비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어록비에 대한 예산군에서 사업비 보조가 1억이었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억, 1억, 1억 해서 3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3억으로 만들어진 거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예산군에서는 1억을 보탰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군과 도와 1억씩, 자체 추진성금 받은 것으로 됐습니다.
조기덕위원
예산군 돈 1억이 들어갔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3억입니다.
조기덕위원
그 어록비 내용에 대해서 소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록비 내용은 윤봉길 의사께서 하신 어록이 칠폭병풍에 의해서 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내용을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은 윤의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기에 현금으로 같이 사업에 동참하신 분들의 말씀인지 혼동이 된다고 하는데?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상이 저도 나가보니까 그렇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그냥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월진회에서 추진한 것인데, 회장님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네 번 떠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칠폭병풍은 1,000만원이상 고액 기탁자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증자 앞에 한 타정도 떼어서 증을 세기면 어떤가 하는 방안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증자들을 별도 옥석비로 해서 세우는 방안. 그런데 조금 쉬운 방안은 앞에다가 조금 작게 증 자를 하는 것이 원형을 보존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보시는 관광객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게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윤의사의 높은 뜻이 바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삽교공공도서관 보관도서 관리대책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존장서가 2만 여권과 청하문고 16천여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하문고를 기증받아서 있는 것은 약정서가 있었더라고요.
조기덕위원
기증받은 것이 아니죠, 보관한 거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 받았습니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학관을 지을 때까지 우리가 위탁관리 하다가 반환요구하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 문학관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계획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거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해 주기 바래요.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을 하겠는데 추사고택에 관광상품 개발해 가지고 거기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8종의 관광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조기덕위원
혹시 그런 상품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추사선생님의 작품 중에 다 훌륭하신 작품입니다만 관광객이 직접 와서 탁본을 뜰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탁본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뜨고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탁본은 어느 업체에 외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 탁본을 떠서 5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스스로 자기가 탁본을 해 봄으로서 작품에 대해서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도 갖게 해 주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동관
장동관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공간과 좀 버리더라도 그런 참여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한 번 생각도 가져봐 주세요. 관광객이 참여해서 관광상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2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감준비에서부터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군 여성의용 소방대원, 신암면 주민,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과 서오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신 박상대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TV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며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3기 자치군정 출범후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예산군이 군민에게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일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평가에 있어서 2001년도 중앙평가 최우수에 이어 2002년도에도 충남도 평가 최우수와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 지방단위 도로실적 평가 최우수, 도로정비심사,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우리군 신양, 광시지역의 대규모 산불 진화와 산림피해 복구에 있어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10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건데 우리군에서는 신양, 광시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켜 우리 군민 모두를 애타게 한 바 있고, 지난 여름의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겨 온 국민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FTA협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탄식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불충분하고,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된 것과 일부 수감공무원의 무성의한 자세와 업무숙지 미흡,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부족,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규 연찬 미흡 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된 바,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엄중 주의촉구하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실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에서는 아직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치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아주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속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금년도 경영관리실을 설치하여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으로 공영자원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영수익사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따른 유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정시책 전반에 있어서는 효과성과 시대성을 고려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판로개척에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도 고도의 기술이라는 신념 아래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시각을 돌려 넓은 안목과 혜안의 눈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내가 군수라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12인) 위원장 김동숙 의원 전태수 간사 신영균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김승기 의원 이민복 의원 이석원 의원 이만우 의원 강연종 의원 권국상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곽은영 직원 박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