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제11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요청 드린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49억6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4십2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7억5백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가 증가된 2천9백5십5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동된 중앙과 도에 지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을 정리하고 긴축재정운영에 의한 절감액과 추가세입제한 일부 또 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조정해서 금년도 회계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억9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3십억3천4백만원, 재정보전 4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1천6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은 사업예산은 4십4억7백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경상예산 1억1천1백만원, 예비비 3천7백만원으로 각각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6백6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그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에 2억2천9백만원,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비 8억3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으며 사회보장비 5억6천5백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십7억8천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1십2억8천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1천9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십7억5천6백만원과 교통관리비 3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천5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총 5십7억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6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계상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6천6백만원을 증액을 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백만원을 증액하여 체불진료비 및 공단 정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4건에 1천2백3십1억7천3백만원으로 보조사업이 87건에 1천1백8십억6백만원, 자체사업이 27건에 5십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은 총 10개 사업에 1천7백1십7억8백만원으로 이중에 신규사업 2건에 2백2십7억8천4백만원과 변경사업 8건에 1천4백8십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감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억5천1백만원이 감액된 1천6백7억7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양여금을 2천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8억7천1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에 3천6백만원, 자체사업 2억7천5백만원과 예비비에 2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1십1억8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기형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고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한다음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2천9백5십5억2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천9백5억5천6백만원 보다 4십9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천3백7십7억3천3백만원으로 4십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백7십7억8천7백만원으로 7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십2억5천9백만원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증ㆍ감 요인은 세외수입 4억9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3십억3천4백만원, 재정보전금 4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4억7백만원이 증액하고 국비보조금은 9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세외수입은 취득세ㆍ등록세 도세징수교부금 1억2천만원, 공공예금이자 3억2천9백만원, 기타잡수입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1천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 재정보전 3십억원, 농공단지 토사유실 복구비로 2천4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1억원, 동광사에서 청대리 입구 도로개설에 2억원, 속초고 실내체육관 보수 1억원, 속초와 요나고시 친선체육대회 및 문화교류행사 1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는 전통사찰 보존ㆍ정비 긴급복구비로 4천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9명에 대한 6천3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4,782명에 1억7천만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 96명에 4천4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9억3천8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자급여 324명에 대해 1억1천6백만원, 경로연금 1,807명에 8천3백만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2억1천4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8억6천3백만원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천2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는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6천4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억1천2백만원 등이 감액되고 분뇨처리시설개선 도분양여금 8억원이 새로이 내시되어 총 4억7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천3백7십7억3천3백만원으로 일반행정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6천5백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십2억7천9백만원 감액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5십7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에서 인건비가 5천9백만원, 예산성과금 2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pool경비로 7천5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1억4천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보조금 3천1백만원, 의회청사 연결통로 보수공사 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1억3천만원, 속초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 1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1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8억원 등이 새로이 계상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3천1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1천3백만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 8천8백만원, 법정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1억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 보수 3천3백만원, 기타 전국대비 유치 및 종합체육대회 보조금 6천7백만원, 쓰레기매립장내 분묘이장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4천5백만원, 재개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금 1억7백만원, 경로연금 1억6천만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지원금 5천6백만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동 무상교육 4억2천8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십7억6백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서울시수련원 피해복구 부담금 4억8천6백만원, 동광사에서 청대리 입구 도로개선 2억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공단지 토사유실 2천4백만원, 시ㆍ도 복구 14개소 5십억4천1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3천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1억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 총액이 5백7십7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5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개인급수공사 수입 3천9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6천5백만원, 환수금 6천8백만원, 시설분담금 2천6백만원, 전년도 미수금 3천4백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양여금 사업 8억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3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7억5백만원을 증가 편성한바 세부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문취수장 및 쌍천취수장 동력비 7천2백만원,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및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이 3천6백만원, 인건비 7천만원 등을 감액하고 개인 급수공비 3천9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25개소에 4억7천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용역비 9억9천5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1억2천3백만원, 인건비 1억2천5백만원, 연금부담금 3천8백만원, 예비비 2억6백만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 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금번 제출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결산정산 추경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있어 100여건에 1천2백3십1억7천3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태풍 루사의 피해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계속비사업 10건중 8건이 변경된 것은 국ㆍ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기인한 것으로 중앙정부 및 도와 협의하여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보조금을 추가 내시되게끔 노력한 집행부의 2002년도 3회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은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6백1십5억9천4백만원 보다 8억5천1백만원 감소된 1천6백7억4천3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백5십7억1천1백만원으로 8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5천1백만원 감소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지방양여금으로 소하천정비가 2천만원이 새로 교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7천1백만원 감액된 바 그중 국고보조금은 2003년 공공근로사업 5천1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8억5천2백만원 감액되고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이 새로이 교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아이언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 2억원이 새로이 내시된 반면 저소득 도시주건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2억1천7백만원 등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천6백7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은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대행사업비 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여비가 2백6십만원 감액된 반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5십만원, 공무원 단체해상보험가입 2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일반행정에서 자활촌마을 앰프방송망, 이게 재난대비용입니다. 시설비 5백만원이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십2억8천8백만원 감소되었는바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 4천만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 1천3백6십만원, 문화학교 운영 1천2백만원, 전국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3천만원, 한국 중ㆍ고 배구대회 4천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선수권 대회 2천5백만원, 전국 남녀 종별 탁구선수권대회 2천만원, 추계 전국 중ㆍ고 축구연맹전 1억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보조금 3천만원, 납골당 진입로 및 옹벽공사 2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2천4백만원등이 새로이 계상되고, 전국대회 유치 보조금 2억2천5백만원, 저소득 도시주거화경개선사업 1십6억6천6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5백만원 증가 되었는바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1천3백만원, 수산 증ㆍ양식효과조사용역비가 1천5백만원, 아이언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가 3억원, 요나고시 가이나축제 공연단 파견이 1천만원, 소하천 중도문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4천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공동해수인입관 시설보조비 1억원을 증액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2천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금번 제출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미비한 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면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기획예산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련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거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9페이지, 10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9페이지, 24페이지, 26페이지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1천3십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재정보전에서 국가에서 3십억원, 농공단지 토사유실에 대한 지방교부세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0페이지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지사가 주는 돈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비에 1억원, 동광사에서 청대리입구 도로에 2억원 그리고 속초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비로 1억원, 속초 ~ 요나고시 문화교류행사에 1천만원 이것은 시비로 재정보전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게되면 시경계석에 CㆍI 동판제작 상징물이 되겠습니다만 동판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각 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예산성과금을 우수공무원에게 줄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조례재정이 안됐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불효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7천5백만원 삭감은 우리가 전체 2억8천3백만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천5백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쪽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시ㆍ군단위로 재정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ㆍ군의 예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의 데이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1백9십4만6천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배상금이 1억4천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민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이 되었었는데 저희 시가 그 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취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예산은 남게 되는 사항이라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예비비인데 예비비에 1억5백9십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대한 저희 기획예산실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백9십만원짜리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공기관등에 대한 지방재정정보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2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24쪽이 됩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등 해서 1천9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속초시가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해이고 해서 저희 사카이미나토나 요나고시와의 교류관계가 활발합니다만 이분들 4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하는 초청행사비가 시찰단에 대한 주빈에 대한 비용이 3백6십만원, 1백6십만원 해서 5백2십만원이 섰고 그 다음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토시, 정읍시 공연단을 시찰단 말고 별도의 공연단을 초청할 경우에 공연단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나고시 가이나축제에 저희 공연단이 파견을 가게 되는데 이 파견 경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인데 예비비 2천5백6만1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실에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가운데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3십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8월 집중호우 쓰레기 처리비가 8십만원 국비가 지원되었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도비가 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34쪽 세출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2명이 감원이 되어서 인건비 재료비가 8백만원을 감액시켰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5십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5십만원이 감액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 비용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월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처리수수료 8십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에 분묘 이장비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문중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해서 1천1백2십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환경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상사업비로서 화장실 표지판 4백7십4만9천원하고 수복탑 이동화장실 구입비 2천1백3십9만8천원은 사업기간 부족 및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억6천3백2십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설악산에 있는 종교시설하고 관련됩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제때에 추진 못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조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8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조서 변경입니다. 당초 2003년도 내년도에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2004년까지 한해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 계속비조서 변경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 이후로 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하고 음식물관련 사업비도 2003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 이후로 사업기간을 변동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계속 연이어 예산심의에 김정한 위원장이하 여러 위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항 입니다. 상단에 천연기념물 보호 1식에 8백4십1만2천원 국고보조가 뒤늦게 내시나 영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보존 정비 긴급복구비 1식에 4천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8백4십1만2천원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국고보조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 긴급복구에 1천6백만원이 국고보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사지원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1천1백4십6만원이 섰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수해로 인해서 치르지 못해서 7백7십4만원이 남은 잔액을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2백4십만원, 팜프렛 2백만원, 리후렛 2백1십만원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역시 앞서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 내시 내지 영달된 사항입니다. 국비 스티커 8십만원, 책받침 국비 1백2십만원 해서 이 사항은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사항으로서 홍보 스티커하고 책받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역시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차원에서 조류 먹이 국비가 1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료비로 산출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밀렵도구 철거장비로 해서 국비 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밀렵도구 철거 및 감시로 해서 5명의 인건비 하루 2만5천원씩 해서 30일에 3백7십5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 보수 사항입니다. 옹벽이 일부 넘어진 관계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천1백6십만원이 지원되어서 국비 3천3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1억1천1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로 신흥사 계조암으로 올라가는 안양암 이 사찰이 지난 수해에 일부 붕괴가 되어서 국비가 4천만원, 도비 1천6백만원, 시비 7천4백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민간자본적 이전비로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는데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치료 앞서 세입 잡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1백1십6만2천원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화회관 무대마루 교체공사인데 교체가 다 끝나고 전액 3백6십8만원 잔액 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부대비 역시 9십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대회유치 관계 예산인데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해서 전국대회유치 행사비 4천5백만원과 종합체육대회 강원도민생활체전 관계로 2천2백만원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단부분 월드컵 환경캠프시설 이것이 도비가 없고 시비 3백2십4만원 모두 삭감 조치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이자리에서 보고드렸던 속초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 1억원이 도비가 뒤늦게 영달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 역시 청소년수련관 방음시설 교체 벽면이 지난번에 태권도 행사하는 동안에 벽면이 떨어진 부분을 교체를 하고 나머지분 1천9백8십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3회 추경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67페이지 이명시월 사업조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행정지원에서 민간협력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사항 하단부부터인데 설악산 역사관련 유품자료 이것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천연기념물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부다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늦게 영달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천연기념물동물보호 역시 사업기간 부족으로서 1백5십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동물보호 밀렵도구 철거 및 감시사업 이것도 3백7십5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조양동선사유적지 정비사항입니다. 이것이 문광부에서 설계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1억3천3백6십만원을 이월시켜서 새해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포동 하도문 김근수 가옥 보수비 2천6백6십만원 그 소유자가 금년에 집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해서 소유자 공사연기 요구가 있어서 신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조양동 선사유적지 법면 보수 사업비도 역시 설계가 문공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새해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역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3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 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속초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비 앞서 보고드렸듯이 도비가 늦게 영달되는 관계로서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역시 1억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시켜서 춘계에 추진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8천9백만원 역시 공사기간부족으로서 이월이 되었고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똑같은 조성지 인데 이것도 역시 7백2십3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조성 역시 2백1십6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전부 공사기간 부족으로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78페이지에 계속비조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 사항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학동 산161-1외 2필지에 2만여평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 역시 전체 예산이 50억원 입니다. 2001년도 20억원, 2002년도 17억원, 내년도에 12억원 해서 전체 50억원 확보를 해서 신년도 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문화공보실 1건이 되겠고 뒷장 보면은 2003년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사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되는 관계로 해서 국비 내지 도비가 보조내시라든가 보조금 영달이 늦은 관계로 해서 전부 이번 당초에 반영이 못되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영달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는데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식에 6백8십만원, 문화학교 지원 2개소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건이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하단부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 3백6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사항은 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식 이 사항이 저희들이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했지만 늦게 영달되어서 2백4만원이 수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 입니다. 대부분이 국ㆍ도비인데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부 보조내시가 되었거나 영달이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이 불가피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로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을 수정을 했고 향토사료 조사연구비 역시 국ㆍ도ㆍ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1천3백6십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6백8십만원, 도비가 2백4만원, 시비가 4백7십6만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되었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1식에 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계획에 되었다가 삭감됨으로서 시비로 5백5십만원이 수정예산에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문화학교 운영비가 국비 6백만원, 시비포함 1천2백만원이 이번에 국비가 늦게 영달되는 관계로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고 민간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항인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 보조내시 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7천1백3십5만원인데 여기에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 1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전국종별태권도대회 전액 6천만원, 그 다음에 전국레슬링대회 2천만원, 제31회 추계 전국남녀중고유도연맹전 3천만원, 춘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 전액 1억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수정해서 확정된 행사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전국대회행사유치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국 종별 배드민턴리그전에 3천만원, 한국 중ㆍ고 배구대회에 4천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선수권대회 2천5백만원, 전국 남녀 종별 탁구선수권대회 2천만원, 추계 전국 중ㆍ고 축구연맹전에 1억원 이 사항이 최종 확정되어서 수정으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과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수정예산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으며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시ㆍ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십2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근태관리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1백1십5만5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근태관리시스템 교체 전산운영 405-01로 전용을 위해서 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민간보상금 3십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자원봉사자 하계캠프 재료 1백2십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3천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십4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교체비 전장에서 전용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감 데이타베이스 저장용 주전산기 용량 확장사업비 3백2십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공간 전기시설비로 3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동앰프방송망 신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비 2백만원 해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구내식당운영을 위한 식탁과 의자 구입비를 8백8십만원, 종합민원실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회관 건립비 보조금 3억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27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비로서 노학동 자활촌마을 앰프방송망 재난대비용으로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22쪽 보면은 행정서비스 헌장 민간보상 도서상품권 이것이 집행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7개 과가 입구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한 분에 대한 사례로서 상품권을 드릴 계획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제안을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23페이지에 중고생 자원봉사자 하계캠프 재료 이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지요.

이것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금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겹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선심성 경비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출을 안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

되어 있지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집행 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 20억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3%가 징수 교부금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은 3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 일반회계에 이자가 3억2천9백만원 정도가 더 세입이 되어서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토지교환에 따른 감정 3필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관리전환을 한 땅인데 경찰청 부지가 1필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 교환이 30필지에 1천5십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교육청 땅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용지 인데 그 땅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거 이 땅을 교육청에서 교환을 하자고 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19필지 그리고 속초시에서 쓰고 있는 필지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땅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연결도로 보수공사 3천만원은 전에 보고드린거와 같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계속비 조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집행 계획이 7억8천7십5만2천원이 되겠고 금년에 모두 집행해야할 돈이 3십1억4천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이 약 8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민원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해야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자체가 어떠한 값이 주어진 금액이 아니고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조금 일부가 변동되는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가 7천2백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도에서 또 중앙에서 딱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소 여유가 있게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생 수업료가 7천2백여만원이 감액이 되고 고등학생 수업료 역시 7천2백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역시 당초에 4,507명에서 4,782으로 275명이 증원이 되어서 1억1천3백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에 실질적으로 78명인데 도와 중앙에서 배정을 여유있게 주어서 3천6백9십3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역시 실소요액 271명인데 91명이 많은 362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5천4백6십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사 정원이 원래는 3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1인분 인건비 감액분이 1천7백1십1만1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도 지원 확대에 따른 여유분이 계상이 되어서 연말에 가정산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지원금이 7백여만원이 감액이 되고 80세 이상 역시 2천4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저소득 역시 6천8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하는데 이것 역시 여유있게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됩니다. 이 노인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함을 설명 드립니다.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즉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역시 9백9십6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7월부터 영아 전담교사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과다 배정된 2천2백9십9만2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두번째 민간시설 보조 구입비는 수혜지역피해보육시설 지원금으로 9백2십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금 역시 수혜에 따른 보육시설지원에 따라서 액수가 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아동이 당초에 34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동 감소로 해서 260명 즉 84명이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5천6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두 번째 법정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이것은 증액이 되어서 당초에 32명에서 100명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인원은 68명이기 때문에 1억3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밑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액감은 사업 상위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취소해서 전액 감액이 됩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599명이었는데 445명으로 154명이 줄어서 2천6백6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범운영 전액 감인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사업취소로 1천2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여성복지사업에서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 모자가정 지원 이것 역시 인원이 15명이 늘어서 4십2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재가 부자가정 역시 인원이 늘어서 3십8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 62쪽 중앙에 기타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서 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인데 도비보조금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을 1백만원을 이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는건데 도비가 모자라서 1백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도비 1백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체불진료비 및 공단정산금이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분관 편의시설 즉 구 설악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협회가 25일 올라가시는데 그분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증축 그 다음에 납골당신축 이것은 공사기간 부족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지적고시절차가 이행 완료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겠기에 그 절차 순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 즉 도비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신문 구독에 따른 사업비 3십1만7천원이 섰는데 22부에 대해서는 각 단체로 나가겠끔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정은 없습니다만 도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도 지시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22명은 사회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자원봉사자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 뜻에서 7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식 7백5십만원 이거는 도비인데 이거 역시 시에서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3~4월이면 구성이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 보조 즉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 운영은 4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2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아직 세부사항 미시달로 도비 시비 합해서 1백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ㆍ시비 해서 122명분에 대해서 한사람 앞에 보험가입료 2천원씩 해서 2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미구성으로 3~4월이면 구성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즉 인건비가 되는데 도ㆍ시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납골당 진입로 및 옹벽공사 2억원이 섰는데 현재 노학동 주민들이 현재처럼 납골당, 화장장을 협소하게 하지 말고 공원화 개념으로 보기좋게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납골당 진입로 및 옹벽공사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인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8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이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즉 교사 2명 배치에 따른 도ㆍ시비 인건비가 각 50%씩 계상되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4천1백만원이 감이 됐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입니다.

왜 노인교통비를 감액을 시킵니까?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주어진 값에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들이 인원을 7,742명을 계상을 했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을, 노인교통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지급한 실적이 계획보다 447명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에 7,742명 보다 447명이 적은 7,295명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진 감액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일을 안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 다음 44페이지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액 감액을 시켰네요.

이것은 1억3백만원 증액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액 감인데 어떻게 해서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까?

그 위에 보면은 법정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이 있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액 감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기타 저소득층 무상교육이 위에 것하고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다 보니까 4억2천8만원이 전액 감이 됨과 동시에 위에 법정저소득란에 1억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해 놓았다가 통합하면서 감시키고 모자라는 금액을 넣어서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감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일을 안한 거 같이 보인다고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숫자상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어진 값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 다음에 답을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전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할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6백5십원 이지요. 노인교통비가 시내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했지요?

예.

그걸 인근 재래시장 양양이나 고성 쪽에 해서 증여를 할 수 없는지 거기 보면은 그 공산주의도 안그럴 거요. 증명서를 가지고 한도 내에서 도는 시늉밖에, 우리도 나이를 먹지만 참 한심하네요.

이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는 것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단체 자체별로 설정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통일된 것은 65세이상 노인 중에 신청하는 사람만 지급을 해라 그리고 한 회에 한번 쓰는 우리 단가로 얘기하면 650원을 기준으로 해라하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건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건의는 여러번 합니다. 정치가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참 한심한 세상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입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운송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 4억9십8만원에서 3천7백1십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영업용버스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버스업계가 2개 회사가 65대 대상이고 택시는 개인택시 309대, 법인택시 288대 해서 597대 그 다음 화물자동차 32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인상 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50% 세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9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로 조정해서 배분된게 3천7백1십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 보조금입니까?

예.

혹시 그 운영 적자 보상금은 없습니까? 버스회사,

그거는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금강아파트 번영로노선 거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노선 폐지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할 겁니까?

금년도...

금년도내까지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