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간사 김철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상에서 일반회계 원안 가결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삭감, 특별회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2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승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1억3629만원을 삭감했고, 경제개발비는 그대로입니다. 사회개발비 9690만원, 총 2억3319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사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지식정보사업,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중 주민세 8억원, 주행세 5억785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3억785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4억467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전체 총 삭감액이 27억8319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성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행정비 5억7848만6000원, 사회개발비 21억1126만원, 경제개발비 9345만원, 총 27억831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