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항별로 사 항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분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세부분하고 교부세부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1쪽에 자동차세가 어떻게 이것만 잡혔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명 좀 하세요.
윤명희위원
자동차세가 어떻게 이것만 잡았느냐구요?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자동차는 등록대수가 9,699대로 승용차가 5,924대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대수를 따지는 것이, 물론 대수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건데 미수되는 것을 봐서 이 금액 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것은 자동차세는 전처럼 100%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가면 5%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차가 올스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도 증차가 안 된다고 하면 줄어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윤명희위원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헌차이고 새차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어서 5년이 지나면 5%씩 감액을 시켜 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대신 신규등록에서 자꾸 늘어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규등록에서 늘어나는데 10년을 타면 50%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등록을 해준다고 해도 대폐차를 하고 신규등록을 해준다고 해도 100% 부과할 때보다는 자동차세가 줄어들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전년보다 감은 안 됐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은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늘어나야지 왜 감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900만원 늘었습니다.
윤명희위원
5,900만원은 차 대수가 얼마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3년이상 되면 5%씩 줄어들어 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뀐 것을 나는 잘모르겠는데 10년이상 타는 차가 몇 대나 있어요? 50%는 따질 것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3년이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증가폭은 안 오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담배판매세는 탈루될 수도 없고 우리 관내에서 팔아지는 금액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1천원짜리이상 팔면 510원이 들어오고, 200원짜리 이하는 40원이 들어오고, 외국산담배는 510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주 담배인삼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7쪽을 보면 보건지소 세입하고 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용자가 치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차이가 엄청 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용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그럼 세출도 그만치 거기는 덜 나가요. 그것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5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국비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운곡 구기자시험장 부지, 시험농지 있죠? 밭,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없나요? 그것은 우리 군땅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무상임대해 줬죠. 당초에 구기자시험장이 들어올적에 도에서 건물은 짓고 인건비는 줄테니 시험포만 청양군수가 제공을 해라 해서 저희가 사서 제공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거기서 수입이 있어도 자기들이 갖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도비도 세입잡는 것이 없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여러평되는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
연구비만 수억원씩 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도비에서도 세입잡는 것이 없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청양군 수렵장수입은 전년도에 잡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이번 정리추경에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당초 1억 5천만원을 잡았잖아 그런데 늘은 것은 정리추경에 잡아야지, 금년도 수입이니까 금년도에 잡아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또 농림과에 휴양림,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을 것 있죠? 1억 5천만원, 그것은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아마 정리추경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없으시면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에 의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정활동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직원 교통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근무요원도 해당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 요원은 거기에서 숙식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춘호
이춘호위원
보건진료소도 출장을 갈 경우가 많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출장여비는 있죠.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여기서 예산을 짜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협의해서 짜도록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협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요구하는 대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 리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군지를 이번에 수정해서 발간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이 늦어서 이것 끝난 다음에 해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정백서하고 우리 청양소식 영인본 발간을 하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것이 예산이 붙은 거니까, 차라리 민선 1, 2, 3기에 대한 이게 군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 10년단위로 군정백서를 4년마다 발행하지 않고 10년단위로 군지를 발행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군지를 전면 다시 발행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군지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수정이나 보완 요사항인데 당초 10년전에 예산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한 세가지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왜냐하면 원고료가 따로 있고, 그것은 그때도 이 예산은 따로 따로 들어가요. 원고료 따로, 인쇄료 따로 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개발을 뭐뭐 하실 거예요? 10억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기 도립공원개발은 여기에 안 나왔죠?
영기
윤영기위원
온천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온천이요. 그것은 뭐할거냐면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환지가 끝나면 도로가 생기면 우리가 도로포장하고 그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포장만 저희가 할 겁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금년도 10억 6천만원 가지고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0억 6천만원이 아니고 전에 것도 있어요. 그것은 뒤에 보면 계속비예산이 있는데 계속비예산 가지고 지금 한 40억원 정도가 될 겁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영기
윤영기위원
계속비 사업비 9억원이면 남아있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은 국비 5억 얼마가 와서, 그게 몇 페이지죠?
영기
윤영기위원
103페이지요. 국비가 5억 3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국비가 금년도에 국비받았던 것이 사업이 안 되니까 먼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문화재 수해된 데로 돌아가고 금년에 다시 준 겁니다. 그래서 5억 3,063만 5천원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종합민원실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9쪽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가만 있어요.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기획감사실에 91페이지 를 보면요. 국내여비에서 작년도에도 여비가 2천만원이 들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Pool여비가 작년도에 2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을 않고 당초예산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도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 죽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내용적으로 너희는 여비총괄이 얼마까지 밖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총재원을 줍니다. 총괄재원을,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 교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권고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고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중에서 서무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32페이지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서무관리 구내식당 인부임이 이게 27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2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매점인데 매점운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점 운영은 계속 하고 있죠.
윤명희위원
하고는 있는데 매상도 올리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점에서 뭐까지 봐주느냐면 자판기 있죠. 그것까지 매점에서 같이 봐줘서........
윤명희위원
그럼 거기서 수입나온 것은 청록회로 들어간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밥값을 1천원씩 받아요.
윤명희위원
밥값이 1천원씩이라도 먹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내식당 밥값을 1천원씩 받아서 거기로 차 파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이익금이 거기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상록회의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나는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매년 봐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상록회로 들어간다고 해서 상록회에서 그렇게 돈이 남지도 않아요. 구내식당을 싸게 받다보니까 인건비를 보조해준다고 해도 이쪽 매점에서 조금씩 팔리는 것, 자판기에서 팔리는 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차라리 식당을 위탁을 줘버리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윤명희위원
그럼 2,600만원 돈이 소모는 안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구내식당 밥값이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가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2,600만원 돈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밥 먹는 사람한테 보조해 줘버려요.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별히 무슨 행사나 있을 때 도움받는 것 뿐인데 거기서 1년에 몇번 행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2,600만원 돈을 거기 식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대비로 보조를 해줘버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도 검토대상.......
윤명희위원
훨씬 많죠. 그 금액가지고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검토대상은 될 텐데 또 그렇게 보조해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요.
윤명희위원
왜 후생복지는 그것 안 해줘도 잔뜩 하잖아요. 공무원들 뭐, 뭐,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 전년도에는 없었죠? 신규로 어째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년도는 일용인부로 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비로 과목을 바꾼 거죠. 일용인부로 서면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계속 하던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소방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53페이지요.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정도 않고 그냥 예산만 저기한다는 거예요? 군비를 엄청 올렸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은 지정 안 됐고 훈련이 제일 잘되는 마을에 민방위장비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보강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군비가 엄청 들어가고 많이 세웠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00만원씩이요.
윤명희위원
지금 저기 뭐예요? 예비군도 별로, 예비군훈련도 마을단위 별 것 아닌데 어째서 민방위가 대단한가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방위장비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단위에 훈련을 보면 정산면 마치리 이런 데에 보면 소방 재난관계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민방위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제일 잘된 2개마을만.........
윤명희위원
글쎄, 장비를 뭐뭐 같은 것을 구입하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국ㆍ도비가 왔길래 제가 챙겨보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국ㆍ도비를 갖고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방독면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그전에 구입해준 것도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재난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장비가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재난구호에 쓸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전기톱같은 것이 될 수 있고 마을앰프, 싸이렌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소요되는 것을 필요한 것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예산을 뭐에 쓰려고 하는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 재난시에 민방위훈련장비를 구입을 해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장돼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장비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장비구입 현황을 보고드렸죠.
윤명희위원
몇 년전에나, 지금 민방위를 별로 알지도 않아요. 민방위대원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지원된 것, 사장된 것을 전부 취소를 해놓고 이 것을 구입하게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옛날에 활성화 잘 돼서 방독면이라든지 어떤 민방위훈련 지역 마을단위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마을에 민방위대원이 고령화돼서 제대하게 돼서 없어진 뒤에 그 장비도 회수해야죠. 장비를 회수해서 활용 잘되는 데를 주라고 해야 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상진
박상진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이메일 서버구입에 5천만원이 들어가있고 자산취득비에 이메일서버구입이 또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 구입했고 40페이지에도 이메일서버구입이 5천만원 들어갔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이메일서버 소프트웨어는 작동시키는 내용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5천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소프트서버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이메일서버를 돌리기 위한 장비구입비이고 앞에 있는 이메일서버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메일서버 소프트웨어는 5천만원이고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주민봉사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161쪽에 건축물 벽화그리기 사업같은 것은 뭡니까?
문화원 벽에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 가축방역약품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가축방역약품은 소, 돼지, 개 이런 데에 기생충 예방약이라든가 그런 약품,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가축방역은 봉사의 날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고 농림과 예산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농림과예산에 전체 것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거기 농림과에서 그것을 계속 농림과의 기본업무로 하고 방역을 마을봉사의 날 할 적에도 우리 농림과 축산계에서도 나가지만 수의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사용하는 약을 별도로........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이라는 것이 뭐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비파괴라는 것은 과일을 깨트리지 않고 겉에서 당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메론같은 것은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양만 지원이 됐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평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을 지원을 해줘보니까 이게 당분이 얼마다 해서 당분별로 나가다보니까 상품가치가 더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장평지구에 하나를 더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한 9천만원 들어가는데 4,500만원은 자체부담하고........
윤명희위원
그것을 한번 해줬는데 개인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알아요? 그 몇사람, 4,500만원 갖고 차라리 비료를 팔아주면 훨씬 나아요.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67페이지요. 이게 남의 다른 자치단체에 일반운영비, 남의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충북 단양에 단양마늘 홍보 저기를 만들었 서울역에다 말이에요. 광고판 조그맣게, 저것만 하겠네요. 가로, 세로, 단양군에서 단양마늘 홍보판을 했고 충북 음성에서 고추가, 고추도 했고 냉동수박이라는 것을 했어요. 했는데 돈만 들어가고 별 효과가 없더래요. 그것 쳐다보고 역 구내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전광판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데 청양군에서 처음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청양에 해봤댔자 메론하고 고추나 해보겠네요. 그럴 계획이에요? 전광판이라고 실내에 왜 이것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교육을 갔다가 물어봤어요. 냉동수박, 충북에서 냉동수박하면 알아주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을 했더니 아무 소용없더래요. 몇 년동안 홍보해서 팔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아마 이런 계획을 처음 가져보긴 하는 모양같은데 어떻게 보면 서울같은데 큰광고판, 시내에서 수천, 수만명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이것 급한 것 같네요. 설명 좀 해봐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은 하나의.......
윤명희위원
저기 가만있어요. 주민봉사과 생기기전에 청양군에 춘포짜기 양 무슨 할머니사진이 지금, 양희석이 할머니 있어요. 그것이 철도청에 광고돼서 전철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도 전연 청양에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청양에 운곡면 후덕리에 있죠. 후계자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하여튼 청양을 널리 도시속에서 알린다는 그런 건데, 방법은........
윤명희위원
크게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전광판이 아니라 청내 걸어가다 잠깐 보고 말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176페이지에 이게 원래 3천만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전번에, 그런데 차 값이 금방 500만원 올라갔나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먼저는 차량 나오는 가격으로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옵션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먼저는 생각을 못하고 올렸던 것이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전번에 3천만원 해줬으면 그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더 들어갔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5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차를 사면 남으면 반납이 되니까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때도 3,500만원으로 올렸어야죠. 금방 했다가 금방 500만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청사광장을 다시 재포장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사광장을 보면 포장을 언제 했느냐면 ‘87년도에 포장했어요.
윤명희위원
작년에 올렸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올리지는 않았었죠. 우리가 계속 이쪽에서, 집행부쪽에서 재무과에서는 계속 올라오는데 선거 앞두고 그것을 해봤자 좋은 얘기 안 듣는다, 뭐 한다 해서 지금 내려가서 보시면 전부 금 가서 내려앉고 해요. 이게 한지가 10년, 그때 사실은 부토에다 이놈을 ‘87년도에 포장을 했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울퉁불퉁한데 더 놔두면 푹 들어가고 뭐하면 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쯤은 한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윤명희위원
해야 돈이 덜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애요.
춘호
이춘호위원
하수도같은 것 막히는 것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막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쑥쑥 들어가고 전체가 다 금이 갔어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내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75페이지 제일하단에 시설비에 난방용 기름탱크 교체인데 군청에 옛날에 벙커씨유를 때게 했었잖아요. 벙커씨유에서 일반 등유로 고친지가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저쪽에 있던 것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옮겨놓고 지금 쓰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등유로 해서 다시 다 얼마 전에 고쳤단 말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그 탱크가 하나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기계실 보강공사할 적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군청사 송수관같은 것을 같이 할 적에 대개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 선이 벽같은 것을 뜯어도 같이, 알기쉽게 온수, 냉수올라갈 때 같이 하듯,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같이 하라고 해서 기계실보강을 한 줄 아는데 그때 안 했나요?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세웠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그것은 급배수관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급배수관할 때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이번에 한 것은 급배수관만 했고요. 이번에 기계실 보상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73페이지 성실납세자 시상금품이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나요? 173페이지요. 성실납세자 시상금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창안사업을 받다보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데 한번도 체납도 않고 납기내에 탁탁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시상도 한번 함직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처음예산을 창안사업으로 해서, 물론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내는 것인데........
춘호
이춘호위원
군민의 의무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납세의무가 돼서 내는데 청양군내에서 일례를 들어 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50일이내에 내는데 한번도 체납도 않고 과거 몇 년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딱딱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포상금식으로 표창을 하나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창안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이 성실납세자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