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2억 2,97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268만4,000원보다 5,29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실적과 12월 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두고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1,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부족분 증액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단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포함하여 78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9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의원일람표, 의원수첩, 회의록 제작 등의 집행잔액과 연수등록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소모품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4대 개원 등으로 인하여 각종 물품구입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분은 당초예산 편성시는 연간 소요될 유지보수료를 산정하였으나 프로그램 수정·보강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하반기 4개월분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국회연수 참석과 의원연수 수행 등에 여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인상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의 집행잔액 9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연말에 지급되는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3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연간 200일을 계상하였으나 12월말까지 사역할 경우 18일분이 부족하여 39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속기용 노트북 3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86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장실 대형시계, 의원사무실 냉장고, 전문위원실과 위원장실 보온포트가 노후되어 대체구입비로 86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 3,906만원 감액 편성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은 회의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서 11월까지 집행액과 정례회 경비 등을 감안하여 연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절감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사무국 2002년 한 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회비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900만원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기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 스케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유익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보다 다양한 의정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원들에게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이 예산편성 지침상 내용을 보시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우리 회기 내에 의원 간담회시 간담회 경비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연수 등록비, 그 다음에 부속실 소모품 관계 이런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3대에서 4대로 전환됨으로 해서 의원님들 선진의회 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체육경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도 못했고, 여러가지 못해가지고 조금 많이 남았고요,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기준은 의원 한 분당에 480만원씩해서 기준대로 편성하면, 1억3,300만원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예를 보면, 예산편성은 그 기준액에서 70% 정도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쭉 보면 2000년도에 한 기준 금액대로 다 편성해서 1억3,300만원을 했는데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2001년도에도 1억3,300만원 편성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올해 것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찰도 못하고, 체육행사도 못하고해서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한 4,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12월 정례회시 필요한 경비를 1,700만원 정도 보고 계산을 다 하니까 한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했는데, 2003년도에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장께서 의원 1인당 480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 약 70% 정도만 예산을 넣어놨다.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48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만 예산 편성하라는게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 왜 70%만 편성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기준대로 편성해서 나중에 연말에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액조정해 왔거든요.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계속해서 감액조정해 온 게,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함으로써 그 돈을 그냥 사용을 다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기획안이 나온다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회계 집행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회계 규정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벗어나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매년 이걸 감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까지만 이래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계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무언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계획안을 잡겠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 직원 관외여비, 여기서 전체 금액이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불용액 190만원이 발생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가 있지만, 담당 계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연수를 단독으로 받으러 갔을 때 필요한 경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받으러 갈 때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같이 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500만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고,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310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는데, 어차피 1년의 살림을 살 것 같으면 계획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건 맞는데요, 우리.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약 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거냐 하면, 우리 직원에 대한 여비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아까 의정공통경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연수갈 때 공통경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는 여기에서 집행하는데, 이번에 산업시찰도 안 가고 했기 때문에 같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100만원 감액 조정되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결손되다 보니까 100만원이 적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거라.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남긴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나, 그냥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간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좀 계획성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타 부서의 직원보다는 정말 더 직원들한테 잘 해 주기를 바래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손위원과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의원 한 분에 480만원이라 그랬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30%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30%를 삭감하고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보니까.
매년
매년조시종위원
어디서 하느냐는 말이요. 말을 그렇게해서 되는게 아니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니, 저희들이 육칠십 퍼센트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매년 집행하는게 계속 남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년조시종위원
집행하고 남아도, 이게 돈이 의원 1인당 12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자치부에서 480만원해 놓은 것을 우리 의사국에서 120만원이나 삭감하고 예산안을 그렇게 올렸다는 말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연말되면 삭감할건데, 기준대로 올려놓으면 다른 예산을 집행 못할까 싶어서.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기본금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480만원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대로 편성을 못하고, 경감해서 편성한다는 그 말은, 의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저지시키는 이야기지, 맞지 않는 말 아니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프로그램을 적게 만들어서 그렇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의원 1인당 480만원을 기준했으면 120만원을 그 기준을 적게 만들었다는 것은 의사국에서 잘못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003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게 다음에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일을조시종위원
그렇게, 국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정담당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1인당 48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전부 다 쓰지 못해서 연말에 불용액 처리되다 보니, 그러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해서 한 70%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금년 기히 예산이 요구되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아이템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처음 예산안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자치부 결정이 되어 있는 예산안을 의원들의 공통경비를 넣는 것을 거기서 30% 삭감한 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지. 이 내용을 물어본즉, 의회사무국에서 아예 30%를 편성하지 않고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 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냐?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편성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인당 480만원인데, 해마다 금액이 남다보니까 한 70% 정도.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남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그런거지.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양하게 여러가지 구상해서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견문이라든지, 어떤 다른데 가서 산업시찰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조시종위원
좋은데,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를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 의회가 30% 삭감하면 그게 제대로 맞아지겠어요? 분명히 안 되겠지요? 그러니, 의원들 활동하는데 왜 30% 삭감해서 편성합니까? 내년에 한다는 얘기 하지말고, 금년에 그 내용을 2003년도 예산안 통과할 때,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 예산안이 뭔가 잘못 되었다라고 의원들이 간주해서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든가,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시종위원
예산이, 프로그램을 다시 더 짜서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꼭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인 저와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안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백대성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백대성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 법적 근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자료실 도서구입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의정 운영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므로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정 활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줄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의정 행사 및 각종 홍보물 발간 등 전체 의원과 관련되는 의회 운영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고, 네 번째, 집행부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현황을 전체 의원에게 알려 주어, 발전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 지방 의회가 발족된 지 10여년이 넘었으나, 의회와 구의원이 하는 일을 아직도 잘 모르는 구민이 많은 것 같으므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올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백인봉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오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03년 계미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