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복지과·환경과·농정과·녹지과)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오늘 공무원들 일부는 토요 휴무제인데 의원님들은 토요 휴무제도 없이 제일 바쁘신 분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 것은 의원님들 생각해서 날씨는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토요 휴무제로 쉬지는 못하지만 나오시는데 날씨라도 포근해 주십사고 사회산업국에서 기도도 좀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데 이렇게 토요일까지 저희 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금년도 제3회 종말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18억 946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별로 대강 굵직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있고, 또 복지과는 사회복지기금을 당초 확보하지 못 했던 사항, 또 애호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부족액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수거장려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 농정과는 요즘 제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콜레라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됐고, 또 쌀밥집과 관련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녹지과는 걸포리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계속비적인 성격입니다만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면서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10억원과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7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생보자 및 경로당등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의 일부 부족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변경이 돼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4페이지의 상단부 사항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어 온 사항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00만원은 부족액으로 계상이 됐고, 또 농어민직업훈련에 850만원을 계상해서 1850만원이 부족액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지난번 추경 때도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3회 추경에서 확보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과 관련된 50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옹벽설치와 일부 엘리베이터 등의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는 당초 복지기금의 부족분으로 계상한 거고, 기타 81페이지는 국도비인데 저소득과 관련된 사회보장수혜금의 국도비 보조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82페이지도 공설운동장 현황측량이라든지 묘지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 됐고, 또 감정가 산정이 오류돼서 일부 남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추모장려금은 예측적인 사항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일부 조정을 해서 좀 축소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차원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83페이지는 두세 가지의 예산에서 일부 조정한 게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의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다든지, 또 금년도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사업이 조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음 84페이지와 85페이지도 역시 물량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이것과 연계돼서 조정이 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역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국고와 도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750만원을 수거장려금으로 추가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는 도비 과정에서 물량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96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됐습니다. 단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농업 특별지원은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인데 추가로 256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새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와 다음 페이지까지는 아시다시피 콜레라와 관련돼서 도비보조를 받아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 1억원이고, 맨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이번 종말추경에 실제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만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또 기관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하는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157만 9000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이번에 도에서 걸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총괄적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역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했다가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이번 3회 추경에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상단부에 계상을 했고, 기타 우리가 당초 도시휴양림사업과 태산가족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4억 9000만원을 위탁관리대행사업비로 줬던 것을 1억 6000만원을 감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반환금으로 일부 125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종합적으로 세입세출을 보면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564만원에 대해 체불진료비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에서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이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480만원인데 400만원을 이월시켜서 개소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실업대책반 상황실에 설치는 다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명시이월돼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연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마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통진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는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하고, 공설묘지는 연고묘지 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 보상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마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도 역시 관계인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지연이 됐고, 또 무단방치 쓰레기보관시설 설치도 보관장소에 대한 부지매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역시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하고, 또 파주시에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것으로 소각시설 설치부담금하고 소각시설 운영부담금의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정산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농정과 관련된 예산 3000만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인데 그것과 관련돼 지연이 됐고, 다음 김포쌀밥집 지정간판 및 게시판 설치 역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들어온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도 4계절 썰매장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역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조성을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해 주신 산림욕장 관리사무소의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사항하고, 태산가족공원 유연분묘 이장은 계속 지금 묘지 연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장협의를 마무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계속비로 사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217페이지의 녹지과 걸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도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비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정신지체인.

임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75페이지의 농어민직업훈련 관계에 있어서 국비가 8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계획된 인원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현재 교육기관에 지급할 185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차정비, 요리, 미용, 간호보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어민들도 있고 우리 김포시민은 다, 부기에서 대상이 그렇게 구분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목으로 해서 국비를 시에서 받아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의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 당초예산이 1억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신지체 애호시설은 2001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구요, 2002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2억원인데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관사입니다. 관사의 위치가 조금 높게 위치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위치에다 절토 없이 건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신지체인들로서 거동이 불편한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3.5m의 절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포우회도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절토를 해 가고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와, 또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 절토에 따른 옹벽설치비로 2000만원, 또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3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2001년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은 12월 11일자로 돼서 주기종합건설(주)에서 낙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증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84쪽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신축 기본설계비가 완전 삭감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겁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정된 건 아니구요, 나름대로 노인복지회관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 복지회관은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하려고 계획은 벌써 잡았었는데 국비지원이 되는 경우에만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3쪽의 통진다목적 노인복지회관하고는 틀린 거죠?

네, 그건 별개입니다.

통진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는 그럼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통진면의 공영주차장 옆에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거의 확보가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된 거네요?

당초 거기에 노인정이 있어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80쪽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 사회복지기금이 상정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0억원씩 50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물론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됐고, 또 3회 추경에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김포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을 보면 매년 10억원씩 5개년동안 5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종말추경에 사우고등학교 신축비도 5억원이 들어오구요, 지금 순세계잉여라든가 세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기억은 안 나지만 2000년도 상반기에 조례가 확정돼서 추경에 5억원이 됐고 이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재원을 판단해서 1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때 다 잡아줬어야 됐는데 풍족하지 못해서 종말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5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확보가 안 되면 기금의.

종말추경에 된 주원인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재정보전금에서 55억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우고등학교하고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용도로 사용될 부분이면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정한 바대로 일단 기금을 적립해 놓고 나머지 갖고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유승현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확보가 됐어야 했는데 그러나 예산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마무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보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이지, 제가 예산파트에 근무했더라도 종말추경에 다른 사업예산은 확보 못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복지기금이 조례로 정해져서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올라오고, 또 사우고등학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없으면 못 올라오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97쪽에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지원사업으로 2560만원이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산지유통시설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이 사업은 신김포농협에 본소가 있습니다. 본소 지하실에 있는 저온저장실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김포농협에서 직접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김포쌀밥집이 한 집마다 4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정한 쌀밥집 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만약에 이게 좀 남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15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도 15개 농가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김포쌀밥집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쌀을 판매하고 권장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쓸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검증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김포쌀밥집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냥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김포쌀을 1년 내내 쓰고 김포쌀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든지 김포 관내의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장소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업소에서 가장 양질의 쌀을 제공하려면 지금 가장 맛있다고 하는 것이 추청벼, 고시까리 이런 종류로써 고품질의 고가격 쌀입니다. 결국은 영업집에서 대중화된 쌀을 쓰지 않고 고급화된 쌀을 쓰면서 손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400만원을 들여서 간판 제작하는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쓴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금액을 따지기에 앞서 이 사업이 앞으로 존속되어 가는 것에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업소에서 그런 것을 감내해 가면서 고품질의 쌀을 쓰지 않으면 결국 김포에도 일반 쌀인 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먹고 김포쌀이 어떻더라, 맛이 없더라 이겁니다. 김포쌀이 맛이 없는데 김포쌀 홍보가 되겠어요? 김포쌀밥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미질이 좋던데 ‘김포쌀을 사다 먹어야겠다’, 이게 소비촉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광고효과를 가지고 김포시 농업의 발전을 위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합니다. 또 동감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제 밤에도 제가 뭐 개인 사적인 일입니다마는 식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공인된 업체와 가공공장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추청벼 쌀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 20㎏이 4만 5000원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집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 업자로 봐서는 약 1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활성화된다면 소비자가 많이 찾아 줌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됐을 때에는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김포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 봤을 때 뭐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마는 평가를 해 봐서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차원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서 나는 쌀이라고 하지만 미질에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과 여기서 홍보를 하고 지원해야 되는 입장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향후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의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김포의 쌀을 홍보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분들이 김포의 미질 좋은 쌀을 손님들에게 보여서 ‘김포쌀을 많이 사다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지원받으면서 명분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홍보역할을 하는데 미질이 좋지 않고 좀 싼 가격의 쌀을 사다 씀으로써 김포쌀의 명성에 누를 끼친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밥집을 지정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신김포농협, RPC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위탁영농회사 이렇게 인증된 가공공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매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쌀 인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대안을 세운다면 표시제로 “저희 업소에서는 김포쌀을 씁니다.”라는 스티커 하나씩 붙여 주는 게 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명분이 있는 식단을 제공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TV광고도 하고 여러 광고를 합니다마는 이 근방의 부천이라든가, 사실 우리 김포쌀이 46% 소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2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40만이 될 때는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하자가 없는 이상 거의 100% 소비한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나 부산 이런 쪽에 광고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울 근교와 부천, 인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조금만 더 팔아 주면 100% 소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000만원, 3000만원 괜히 이런 돈들이, 1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쌀이 몇 포대입니까? 차라리 쌀 몇 포대를 갖다 주면서 ‘먹어 보시고 맛있으면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효율성의 차이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이지만 전국적인 홍보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 본예산 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TV광고는 판매를 촉진하는 입장이 아니고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 국민에게 김포쌀이 50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성을 부각하기 위한 TV광고로 봐 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이 6000만원은 저희가 김포쌀밥집을 지정하므로 인해서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쌀 소비촉진과 외부인들이 김포를 방문했을 때에 김포쌀을 한 번 잡수어 보시고 그 다음에 김포쌀을 많이 애호하게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주로 오가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김포쌀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 지금 사업의 타당성들이 앞으로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그런 대안을 한 번 말씀을 드렸구요, 아무튼 검증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김포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김포만 8,000㏊ 수도작을 해서 3,000여 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100% 소비된다고 했을 때 50만명의 1년치 양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 인구인데 우리 김포인이 김포쌀을 소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한 20% 됩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6% 정도에서 50% 정도 됩니다.

지금 김포쌀을 20만 시민이 46% 정도 소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t 정도는 외부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4계절 썰매장 설치로 추경에 7억 8198만 9000원을 요구하셔서 8억 604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지,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금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약 7000～8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시 여건상 예산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여건이 안 됐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초 녹지과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총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 종말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해서 종말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하는 목적, 김포쌀밥집 간판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사항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운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보가 됐고, 또 하나 사회산업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종말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자리에서 쓰는 게 잘못된 얘기지만 기획담당 파트에 제가 로비 좀 해서 이번 종말추경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예산운영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4계절 썰매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설치해서 수익사업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통도환타지아썰매장을 견학해서 이걸 기초로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부산지역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계절적인 차이로써 이 4계절 썰매장을 상당히 필요로 하지만 북쪽지역은 이게 실효성이 적다라는 말을 본인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책임문제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는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라는 건 그겁니다. 설치를 해서 충분히 수익이 나고 또 이익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한 것만큼 만약에 진행이 안되고 돈만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먼젓번에도 저희 위원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설치할 때보다 이 설치비용이 상당히 높다, 물론 입찰을 앞으로 통해서 낮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수익이 적게 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질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녹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계절눈썰매장을 설치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만들어서 다 넘겨서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 실제적인 건 녹지과 책임이다라는 걸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 이 책임이 4계절 썰매장에 대한 설치와 책임은 녹지과에서 지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부산통도환타지아를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 김포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연계해서 바로 눈썰매장 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4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면 나름대로의 수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저희로써도 약간 걱정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책임문제, 관리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이거에 대한 상황은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조금 아까 녹지과장이 얘기한 전체적인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부분적인 시설의 보강적인 측면이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다란 목적상에서는 말씀은 생략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운영하는 과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꼭 보완해 주어야지 전체적인 운영상에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어느 정도 보완성을 그 연맥성, 사계절동안 연결이 되는 눈썰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책임성이나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설치를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위탁을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제가 여쭤본 것도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전제로 여쭤본 것이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로봇체험장 같은 경우도 2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지하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다 치워놓았어요, 어떤 한 계절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듯이 이왕 그렇게 되고 나면 책임이 어디냐, 책임소재 같은 것을 향후에 해야 되겠다, 이것을 아예 사업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책임을 묻는 얘기는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 사항을 놓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보는 것이고,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요금을 받는 연간요금하고 그 주차관리요원의 연간 월급을 주는 것이 더 많다면 앞말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내년에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란 예고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우리가 시설을 잘 해서 운영이 잘되고, 원활히 되고 하면 좋은데 우리 이외의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도 수익도 없고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데 아예 막는다고 그러면 그런 책임문제를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눈썰매장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실무과장님한테 녹지과에서 주도가 돼서 했으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4계절 썰매장 관계에 있어서 부산통도환타지아 현지견학으로 벤치마킹한 리포트를 녹지과의 권오철 님이 갔다오신 리포터와 시설관리공단 거기 직원들이 갔다 온 리포트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눈썰매장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걸 위원들한테 보여 주면서 이해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녹지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면이라든지 그런 예산서 내역까지 다 위원들한테 보여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여 주면서 이해를 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다 공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에도 도면을 안 보여줬다, 혹시 비밀이 누설될까봐, 그런데 위원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비밀리에 대외비가 됩니까?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나가서 모든 걸 설명하고 그럴 건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으신 분들인데 충분히 저희가 믿겠습니다.

아니, 어느 모 과에 뭘 좀 보여달라니까 비밀이라서 못 보여 준답니다. 그런 위원한테 어떻게 녹지과에서 그런 걸 앞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중에 위원들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자료검토 및 자체심사를 하시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4개 과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