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승석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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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2,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19명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도시계획 토목·건축에 관한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변호사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3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9명을 선정했습니다.

신길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 535, 536,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용역 3억원 중 33%인 1억원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용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계획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는 준공업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던 용도지역을 재지정하고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시에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2개년간에 걸쳐서 총 5억의 사업비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1차 년도로 3억을 요청했고, 내년도에 2억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2억으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차 년도에 용역의 범위를 사업을 많이 줘서 빨리 끝내고 2차 년도에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과업 양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차 년도에 3억을 다 반영해 주시고, 2차 년도에 나머지 2억을 주시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2004년도에는 이 계획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철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결위까지 넘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손도 대지 않고 예결위로 넘겼어요? 왜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장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