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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0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경섭 태백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의 계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조정 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20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인 36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5억1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인 416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7억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2.7%인 55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416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주민세 등 8개항목이 증감 조정되어 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분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최종 확정된 66억2,500만원을 도비보조금 과목에서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18건이 증감 조정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6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11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2,500만원을 합해서 2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5,000만원을 합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 수해복구비 421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5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1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및 일용인부임 위주로 1억3,300만원을 감액계산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는 연금지급금 등 24건에 2억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직인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등 11건에 6억3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3억8,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2개 사업에 380억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 423억6,8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1억1,000만원, 하천수해상습지 개량사업비 1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12억1,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7억5,200만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41억1,400만원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정정하는등 총 59개사업에 368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지방비 보존액 4억원과 재해복구사업비 2,500만원은 자체 재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사업으로 도립공원 구역내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 절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1억1,400만원 등 35건에 28억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립공원 2주차장 진입교량 실시 용역비 잔액 1,300만원 등 3건에 8,4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자체사업비는 총 27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3억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상장~소도간 2차 공사 등 5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로 신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등 4개 사업은 변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며,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등 87개 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300만원이 감소한 187억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수질개선사업비 1억,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가 1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24억300만원, 의료보호 34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는데,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세출을 결과적으로 유인물로 봤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유인물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참고가 될텐데...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회계별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총괄적인 문제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다음부터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김천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 줌으로서 모든 의문이 풀리고 각 실과에서 보고하면 비교를 하면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규모를 2,200억을 잡고 있잖습니까? 여기는 수해복구비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사실 수해복구비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도 이런데, 감한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감한 금액이... ?
천수

김천수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총괄적으로 감한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얼마냐면 1회 추경까지 해서 1,800억을 잡았단 말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러니까 증감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 장을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감한 금액이 총괄적으로 안나왔다고 그럼 2,200억이 아니라 실제 얼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지난번에 한번 짚고는 넘어갔잖습니까? 그 얘기는 기획실할 때 얘기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2,200억이라는 것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더하기 빼기 해서 2,2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국도비가 내려온 게 421억5,700만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기정이 1,840억이었잖습니까? 국도비 421억을 포함해서 2,2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것이 포함되어서 거기서 감되는 것도 있어서 조정이 되어서 최종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 불러서 알도록 합시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비가 6억4,811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6억4,497만8,000원으로서 3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서 인건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1인으로 인부임 단가가 27만7,200원에서 3만1,7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증액분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071만8,000원에서 2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홍보가 17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결핵환자 관리 여비가 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관리인부임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이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4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설치 1식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으로 구강보건실설치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처리된 게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안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잔액이 5,24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2,200만원이 남았었는데 집행이 다된 겁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말까지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리추경은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만 여기에 정리추경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 이월금액도 없고 5,200만원을 올 연말까지 다 쓰겠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86쪽예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감액되었는데, 구강보건실 설치도 감액되었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2,65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다보니 1,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구강보건실 장비 확보하는데 쓰려고 변경시켰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돈이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장비는 어떻게 구입하려고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동치과 진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4명인데, 한 달에 3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국도비인데, 남지 않도록 다 소화가 안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결국 공중보건의 1명이 결원이 되어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결원이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84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에서 172만2,000원이 남았잖아요. 홍보비가 왜 남았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남은게 아닙니다. 실지가 사업비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총금액이 3,662만원이 묶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항목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비 172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쪽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2만원은 이미 지출한 금액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20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장 박두암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3억2,81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회에 1,000만원이 증액된 3억7,8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서 당초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CCTV 즉 영상편집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식 구입비에 기정 800만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금회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영상시스템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도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서 이월액도 1,500만원입니다. 시비 1,5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CCTV가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섰어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김중석 :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몇 년이나 사용했어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김중석 : 개관이후에 처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지금 교체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똑같은 종류의 기기를 교체합니까? 더 현대화 된 것을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김중석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장비구입해서 시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김중석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1월 30일까지 한 달간... 그러면 정리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빨랐을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똑같이 집행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으로 뭐 하러 합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지, 기존에 800만원을 시공...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어차피 정리추경 계수조정을 하는 것과 당초예산 계수조정 하는 게 같은 시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왜 당초예산하고 같이 다루는데 당초예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정리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도비 내시도 아니고 시비만 하는 건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산을 당초에 1,800만원 넣었다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 800만원만 먼저하고 1,000만원 짜리는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지...
두암

박두암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중에 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 얘기는 2002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다 1,000만원을 세웠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김중석 :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상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계에서 실과별로 요구 들어오는 게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게끔 4~5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작업 할 적에는 실과별로 물어서 우선순위가, 도립공원 같으면 도립공원을 불러서 꼭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5배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다보니까, 적은 것은 정리추경에 해줬는데, 여기 자체에 1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오니까 세워줄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다 그러니 정리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작업이 안되었고, 급하다고 하니까 정리추경에 넣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리추경 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다행인데, 이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국도비 문제도 아니고 순수시비 문제는 굳이 12월 달에 말 그대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태백시 순수자본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정리추경 때 달아야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의원님께 한가지 이해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이 올해는 2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2회 추경을 8월 달이나 9월달 쯤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연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32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정리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당초예산에 4,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생처리동 근무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무실이 저리조 위에 있어서 저리조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문을 닫고 오래 있으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옮기고자 세운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뒤에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개조로 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저리조 위에 있는 것을 뒤편으로 옮긴다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난방장치,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이왕 할거면 예산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지...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멀리 떨어지면...
용화

정용화위원장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까운 게 좋다고... 겨울 같은 때에 왔다갔다,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일단 냄새는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 무 과

10시37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1억2,0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올해 최고의 공무원 해외연수 80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2명하는 것으로 했다가 1명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가면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일용인부임 1억2,000만원은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인부가 나가면 더 이상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기타 기능직이 더 많고 구조조정하면서 청원경찰을 2명 세워야 되는데, 기능직이 있다보니까 청원경찰을 1명만, 청사 관리하는 사람 1명만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청원경찰을 청사 관리하는데 2명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성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면 그 자리 메우기 위해서 비워놨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국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되었네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일반인들이 새로 들어올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청경2명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구조조정 끝날 때까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위에 국외여비하고 같은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1,500만원 성과상여금, 이것은 연말에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못 줬습니다. 연말까지 줘야 되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금부담금을 규정대로 세웠는데,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 타시군에 비하면 연도수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2억4,1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 7,000만원 세운 것은 돌아가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상으로 확정이 되어 갑니다. 공상으로 되면 보수월액에 36개월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2억5,000만원 세웠는데 실지로 1억1,500만원 나가서 1억3,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333만원, 이것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통장장학금이 원래 1,089만원인데 2회에 걸쳐 756만원이 나감에 따라서 33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센터운영이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홍보현판 제작 이 예산이 당초 165만3,000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었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 밑에 보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잔액 중에도 50%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분 5만3,000원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방역차량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는 현재 5군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월, 정선, 삼척 인근시군에는 되었는데, 1,500만원에 대해서 차를 구입해서 여름 같은 때는 방역도하고 산불감시도 하고, 소하천 오물투기 감시, 비가 왔을 때는 재난구호, 긴급복구지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사업, 도로 꽃길조성할 때는 거기에도 이용되고 동절기에는 재활용품 수거할 때에 수집운반차량으로,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서버시스템 구입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PC는 PC대로 공문을 보내고 팩스는 팩스대로 보내는데, 팩스서버시스템을 구입하면 PC에서 PC로 보낼 수 있고, PC에서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팩스에서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원준 소장님 이잖습니까? 기정이 3,000만원, 1억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나갔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부기를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조의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조의금으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공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조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부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순직재해이기 때문에 순직한 사람한테 3년간 보수월액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목을 이렇게 달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나가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언뜻 들으면 부조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정식

김정식위원

이렇게 목을 달지 말아야 된다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사망조의금 부담금이라는 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공상에 따른 유족보상금 그렇게...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것은 명칭을 고치도록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보수월액을 36개월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1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때 다뤘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있잖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랑 예산안을 다뤘는데, 이전해 줘버리지 총무과에서 갖고 있다가, 100만원 쓴 것은 뭡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못 챙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의상 예산계에서 여기다 넣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00만원이 다 넘어갔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출이 100만원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100만원을 연말까지 쓸지, 지금 썼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팩스서버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LAN망 깔고 이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까? 금방 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조달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보통 20일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네요. 그럼 당초예산에..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돈 지금은 어디서 생깁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꼭 사야된다고 해서 추경에, 내년 1회 추경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3,000만원을 뺄 곳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2002년도에는 시비가 남아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것은 12월까지 재원판단을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정도는 남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을 사도 되겠다 해서..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실과소 마다 남은 돈을 이렇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공공요금이 남더라도 이월을 시켜서 당초예산에서 사면되는데...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런 것 하나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한대도 없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광수 :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직원들 몸만 편하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업무의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시청에 처음 구입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게 필요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한대만 있으면 됩니다. 총무과 통신하는 데만 한대 있으면 되고 그전 것은 PC는 PC대로 보내고, 이것은 아무 쪽으로나 한꺼번에 여러 번 보낼 수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장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체, 신설 엄청난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얘기고 또 팩스서버를 설치하면 매년 수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일을 하고, 시 예산을 절약하는 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설치하면 전산관련수당도 지급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수당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서버를 갖다놓고 관리를 하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새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지금은 실과소에서 팩스를 넣을 때에 8개 동에 제각기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갖춰놓으면 한번에 8개 동에 팩스가 나가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계는 못 씁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72쪽예요. 새마을방역차량 구입지원 이 차를 사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판단 못하십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려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차를 막 끌고 다니다 보면 보험도 종합보험을 넣어야 될 것이고, 당초예산에 보면 새마을단체에다가 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가서 차량보험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기사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제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새마을지회장 보고 이 차만 사주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기사도 없이 새마을지회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인데 그 사람들이 제각기 운전하다보면 한 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더 날겁니다. 그래서 제반경비는 더 못 준다고 지회장님 보고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거야 주는 방법이 운영비를 더 올려서 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줬을 때 잘못되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을 때 새마을단체 3,600만원 운영비 받아서 운전했던 사람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총무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생긴다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하러 간다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차를 사준 도의적인 책임을 시가 져야 될 상황이 있다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차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어쨌든 문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신경 쓰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 무 과

10시5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이 92억입니다. 7억4,600만원이 늘어난 100억4,000만원으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요인은 법인세할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분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대비해서 74.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카지노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따른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숙박, 식당, 유통업자의 표준소득률 상승으로 해서 전년대비해서 77%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세를 4억9,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1억4,7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유진아파트라든지 청솔, 선명5차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귀속농업소득이 5월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한 수시분 일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고장 담배 판매에 대한 총리실 전면 중단지시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 평균적용율이 2001년도 33.5%에서 35%로 상승했습니다. 사치성 중과세 일제조사에 따른 역량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1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 1일 이후 주행세 세율이 교통세액의 11.5%로 증가함에 따라서 배분액이 상승전망됩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1억8,900만원 증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세입 상승에 따른 목적세인데 부과세인 도시계획세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붙어서 행정기관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면서 앞으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5,600만원이였었는데, 한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체납액징수업무추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저희들이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민간인 포상금 이것은 4,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포상금인데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74만1,000원, 도비가 558만2,000원인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농업소득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자진신고들을 많이 하십니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세는 안 거친다고 봐야 되겠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금년에는 부과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루사로 인한 피해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 5년 간은 안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자원공사,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못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서 소송해서 한 것...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국세청에서 부과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10%를 부과하는데 판결에 따라서 정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10%를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 계 과

11시00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1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64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먼저 소하천 사용료를 48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다음 입장료수입으로서는 도립공원입장료 1억을 포함해서 눈썰매장 입장료, 태백산 쿨시네마페스티벌 입장료 등 해서 7,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는 도립공원주차료 4,900만원 감액, 공원묘원 사용료 2억1,600만원 감액, 공원묘역 관리비 6,000만원,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 9,000만원 감액 등으로 4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서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서는 매립장 사용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석대금 119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수해민주택지 매각수입 4필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요. 잡수입으로서는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에 대한 폐광지역개발기금 66억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침수주택수리비 보전금 1억8,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등을 포함한 22억5,5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예산귬가 48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재정보전금 1억,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생계급여는 9억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기타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355억4,100만원을 증액계상한 90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로 1억4,9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해서 각종 시도비 보조금은 38억7,200만원을 감액계상해서 예산규모가 12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의 차이는 국고보조금은 늘어나는데 도비보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50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분 폐광지역개발기금, 200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이게 65억이 도비보조금에서는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카지노 개발이익금. ?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에서 기부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장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삭감되었어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사회복지부분은 대다수 국고보조인데, 국가에서 실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 돈을 많이 내려놨다가 집행과정에서 법을 어길 수 없다보니까, 법은 고치지 않고 의욕적으로 돈만 내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과정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분야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태백소방서 청사증축공사에 1억2,400만원을 배정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400만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태백소방서 청사증축공사와 감리, 공사부대비 3개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기정으로 달잖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기정이라고 하고, 당초예산안을 잡아도 기정으로 달잖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태백시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모릅니다. 기정, 추경 다 해야 만이 올해 예산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추경을 빼버립니다. 세입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감액되는 부분을 괄호 치기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세무과 세입예산을 보면 기본 99억만원을 잡았다가 추가로 더 해서 100억을 잡았잖습니까? 그럼 사실 기정이 100억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올해 100억을 거둬들였는데 내년에 얼마나 삭감되는지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00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기정 99억을 잡는다고, 당초예산을 보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여기에 있는 것은 1회 추경 때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증액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은 괄호로 묶어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올해 세외수입을 100억을 거둬들였는데 내년에 보면 99억으로 해놨어요. 그럼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예산이, 지방세 같은 경우 수입이 덜 거둬들였는지, 왜 덜 거둬들였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럼 올해 정리추경을 할 때 작년도 정리 추경한 것을 모르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다룰 때 전년도 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정예산만 대비를 시키는 데 의원님 말씀은 전년도 기정, 추경, 2회 추경 다 합친 금액하고의 비교가...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안 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관계는 서식에 나온 예산은 우리 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경부까지도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고 공통된 서식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 표기하기에는 어렵고...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으로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게 필요 하시다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표를 만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보조자료를 만들어 달라면 해드리겠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큰 타이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보조자료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 기정이 얼마다, 거기에 대비 2003년도 얼마다 시 나름대로 그렇게 비교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천수

김천수위원

적게 거둬들이면 왜 적게 거둬들였는지 연구도 해봐야 되고 많이 거치면 어떻게 추가가 되었는지도 서로가 연구를 해가면서 시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도 질의할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전부다 다른 실과에 대한 세입부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하실 때는 과장이던지 실무계장이던지 참석을 해서 하던지... 하여튼 2003년도부터는 그것을 꼭 그렇게 시행해야 될 거 같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도립공원에서는 입장객이 늘었다는데 여기에는 수입이 감해지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것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도 이 문제를 김천수 의원님이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장관계는 청소년수련관, 그게 실제로 작년 1월 달부터 공사는 들어갔지만 주차장을 할애해 준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했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공간만큼을 더 넣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던 없던 간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공간용도 정도는 다른데도 세워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 길에다 세워놨다 라는 얘기로...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다소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입장료가 줄고 이런 것은 실지로 작년 8월 이후에 수해가 나고 그 다음에 월드컵 기간 이런 비수기, 다른 해 같으면 성수기인 기간이 비수기로 전환된 예가, 그런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주차장 수익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월20일날 추경을 잡았죠. 그럼 1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올 때는 기성과가 얼마 정도 된 것으로 봐야지만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예로 1억을 잡았는데, 2,000만원을 성과목표로 했는데 추경에 더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70~80%를 해야만 올릴 수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의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수치 몇%이상 내야 추경에 더 올린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운영하면서 지났던 사례 물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도대비라든지 관광객의 증가 추이라든지 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지 그것이 몇 %선이면 추경자료를 더 올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라고 하잖습니까? 도립공원 주차장. 그런데 8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6만원 정도를 더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잡아놓으면 1회 추경까지 들어올 때, 8월 달까지 최소한 70~80%는 징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실지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00만원 올린 게 그게 잘못 되었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돌발상황이라든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차가 확 벌어지면 기 예산편성을 수익 같은 것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세출부분을 편성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면 세출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그렇죠.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도 여러 개 하다보니 한두 개 실수는 있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86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인데, 그때에 비하면 소방직들이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사무실도 더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때 비하면 장비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무소방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22명되는데 그분들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지 장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가 너무 좁다, 새로 이전이나 신축 같은 것 너무 예산도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증축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 한 80평정도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하게 되면 큰 하중도 안 받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 소홀입니다만 시장님과 어떤 협의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것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인가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3층을 하면 계단으로 하지말고 올라가는 것을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불났다고 하면 빨리 내려오려면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것 보다 원형으로 만들어주면 계단 없이 장애인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빨리 내려올 수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설계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기관 건물이라고 해서 3층을 올리지 못하는 건물에 올리는 것...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진단까지 받고 법적 관계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소방서 보수비 같은 것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시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소방업무가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인데, 과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하고의 업무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애매는 합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치안, 소방, 내무행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광역이라는 단체가 있다보니까 업무가 모호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옛날에도 소방서에 그런 게 있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시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도비 50%, 시비 50% 증축공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이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물론 1억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도의 승인을 받다보면 시간도 걸리고 불투명한 관계로 도비보조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쉽지 않아도 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 시비를 1억3,000만원인데, 6,500만원이라는 돈을 도에서도 줄지 안 줄지 완전히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6,500만원을 도에다 신청 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문서는 오가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도하고 결정을 한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태백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앙부처, 도에 대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교섭하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와서 6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면 출장 복명서를 볼 것 같으면 정말로 1~2번 정도 밖에 안 다닌 것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적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도의원들한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도에 소방직제가 있지만 지원관계는 가급적 줄이려는 추세가 사실 있습니다. 신규로 청사를 짓는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개축하는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정말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받아올 것은 받아와서 해야지, 우리 태백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12.12 합의사항 그 돈 가지고 전부 다들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봉사과 소관

11시17분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 제2회 정리추경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을지연습근무자 급식 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루사로 인해서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525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주민자치과 소관

11시20분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2회 추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선거사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2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6.13 선거를 치르면서 전도되었던 예산이 도비와 시비 50%로 예산 섰던 부분을 선거 끝나고 남았기 때문에 12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1,800만원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장하고 직원을 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 예산으로 선거관련이잖아요.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예. 선거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은데,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동 예산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때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들으라고 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 있던 사무는 예산이 총무과에 그냥 있고 시민봉사과에 있던 예산은 시민봉사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하고 관리를 합니다. 전체 예산 1,900만원 중에서 삭감을 1,800만원하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10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지출을 할 예정입니까?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이 1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에다 문의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에 서 있지만 이 100만원은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지출할 부분이고 1,800만원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1,9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100만원 지출내역이 뭐냐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부분이 1회 추경 때 우리가 1,8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아마 총무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항목에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1,800만원을 인건비로 세웠던 건데 총무과장님이 1,800만원이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자치센터 운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무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지출된 것을 모르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황정

심황정주민자치과장

예, 착각을 하신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11시2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1,300만원, 차량비에서 1,500만원. 쓰레기 봉투는 당초에 89만매를 제작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3만매를 다시 추가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약 1,300만원입니다. 차량비는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가 차량 11대에 대해서 월 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가 월 평균 300만원씩 소요되는데, 10월 분까지 계산했는데 2개월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목적 재활용 압축기 설치는 매립장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상차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구입은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출하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4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다시 35개를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탄재 전용 수거용기는 미소화 상태 투입으로 해서 훼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탄재 전용수거용기가 내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연성이 강한 철판부착용으로 구입교체하는 중입니다. 3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은 당초는 15개를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5종 분리수거함 1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한보 5단지, 소도, 목련, 2대림, 상장 시영, 용연동굴 등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하고 자동상차용기 구입,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추경 때도 세운 적 있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매가 다 끝났었습니까? 구매해서 다 나눠준 상태입니까? 구매물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편성한 4종 15개는 구입해서 다 나눠졌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한 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5개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10개를 구입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했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20ℓ하고 50ℓ짜리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우영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쓰레기 양을 줄이자고 하는 게 시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가지 쓰레기 용역업체에 위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결국은 뭡니까?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되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처리한 것이 많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정착이 다 되었잖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일반봉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고되면 나가서 사진 찍고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850만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판매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격봉투 제작으로 7,800만원을 하는데 추가 1,300만원 해서, 그 정도를 제작하면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4억6,0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1,300만원을 세우면 또 세입이 더 잡힐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이랑 판매하는 비용이 크게 손실은 없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7,800만원어치를 제작하면 한 4억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3억2,000만원 정도는 위탁업소한테 주면 되네요. 어떤 면에서는 제로베이스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제로베이스로 보면 됩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88페이지, 차량비 말이에요.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차량비가 얼마 였습니까? 실질적으로.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유류비가 따로 있고 수리비가 따로 있고 2종류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간에 작년에 기정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얼마 썼느냐고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6,7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에 6,700만원을 썼으면 당초에 예산을 더 세우지 왜 5,000만원만 세웠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산 부서에서 차량 1대 얼마 기준을 매겨놨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것은 매년초과가 되면...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요구는 제대로 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환경과장님이 가셔서 사정을 하던지 해서 적당한 금액을 받아야지 매년 이렇게 추경이다, 정리추경이다 넣을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님도 가져오기 힘들고 우리도 하기 힘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것을 해마다 100~200만원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4,500만원이면 거의 27~28%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5%다 이런 정도는 좋지만 27%가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27%정도나... 바꿔 얘기하면 소모경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차이를 적게 하던지 맞춰 쓰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불용액이 남았잖습니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300만1,000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쓰겠다고 한 것이 25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잖습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205만원이 남았고 불용액 까지 처리가 되는데... 불용액 301만원은 뭐에서 남은 겁니까?
차량유지비가 6,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잖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 서 있는데 1,000얼마는 어디서 사용한 겁니까? 지출한 나머지 외상 했습니까?
단가계약을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따로 합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올라온 게 보편적으로 유류비성이죠? 단가계약 했으면 거기서 쓰면 되는데 총괄단가 계약을 했는데, 뭐 하러 올립니까?
시에서 단가계약을 총괄로 하잖습니까? 어느 주유소를 정하던 간에...
지출은 매출전표를 갖고 있다가 기름 쓰는 것만큼 전표를 받아오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면, 그동안 쓴 것은 외상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두달치나 모자랄 정도가 되면, 1,5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성 휘발유 같은 것을 사서, 연료를 사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적은 금액이면 모르지만 휘발유가 1,5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수리를 많이 해서 수리비가 1,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11대.
천수

김천수위원

수거용 차량,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는 짚차...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전부 쓰레기 수거 차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단가계약해서 시에서 아무 차나 가서 기름 넣어서 언론에 안 좋은 사례가 있죠?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전에...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89페이지 말입니다. 자동상차용기 구입 1,000만원, 연탄재라고 했잖습니까? 그럼 1개에 100만원입니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10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나 100만원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하나에 50만원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50만원 10개면 얼마예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500만원입니다. 상차용기구입은 개당 2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3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위에 것이 연탄재 아닙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태백시에 배포되어 있는 연탄재 자동상차용기가 몇 개나 됩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현재 400개가 나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400개 중에서 철판으로 된 게 몇 개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200개 남았네요. 그리고 보통 이것을 몇 년 씁니까? 철판말고 그전에 쓸 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한 3년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연탄재에 불이 있는 것을 넣어서 파손된 것은 말고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3년. 그 정도 밖에 못씁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3년밖에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게 치면 1년에 150개씩은 사야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이면 450개인데, 그 중에서 연탄재를 넣어서 빨리 파손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1년에 40~50개 정도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잡으면 3년이면 매년 150개씩 구입하는 경우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철판이 있는 것으로 갈면 수명이 오래가고 그것 없이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3년인데, 요새 철판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철판으로 된 게 작년에 나왔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대체를 하는 중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 아이디어입니까? 공장들 아이디어입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공장아이디어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나온지 얼마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상차용기가 뭡니까? 추경 때도 했잖습니까? 1회 추경 때... 500만원어치라고 하면 몇 개입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세워줬는데, 정리추경 때 금액이 늘어났어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추경을 요구할 때, 가령 100만원을 요구했으면 100만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의 형편에 따라서 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추경때 1,500만원을 신청했었습니까?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번 나눠서 하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리추경 때 배로 섰는데, 시가 남은 돈 쓰다보니까 정리 추경 때 더 많이 세워주는 것 같은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정리추경에 35개라고 했죠. 그럼 추경 때 17개, 그러면 52개. 본예산에 몇 개 샀어요? 2002년도에 산 게 전부 얼마나 되요?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에 40개를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92개네. 그런데 물론 예산도 관계가 되었지만 본예산이 40개이고, 추경에 의해서 52개이고 그보다 더 많이 샀다는 것에 대해서...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00개를 요구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100개정도 밖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당초보다도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광문화과 소관

11시45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태백문화의 집 운영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서 교부가 불투명했던 국비가 프로그램운영이나 자료구입에 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4/4분기까지 시비로 보조결정 되었기 때문에 정산 시에 국비지원금액 만큼 시비를 불용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는 월둔동굴과 태백산 숲장승, 장성고생대 화석단지, 구문소 고환경 및 침식 등 4개소에 대해서 문화재안내판 개선 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401시설비에 태백문화의집 방수공사 1,600만원과 태백문화원 증축설계 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태백문화의 집 방수공사는 문화의 집 옥탑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상으로 비가 새는 관계로 3층 문화관람실에 천장이 누수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수공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백문화원 증축설계는 증축사유가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 건물증축으로 강의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47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다음 83페이지, 2120 체육진흥관리에서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체육회 운영에 45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레슬링코치, 보디빌딩 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로서 먼저 201 일반운영비에 눈꽃열차 관광객 유인 인공얼음 조각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12월 21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권역권에서 태백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인공얼음조각과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당골광장하고 태백역, 황지연못.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눈축제 기간 중에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2월 21일부터 관광객이 오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유인책으로 얼음조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런 걸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녹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12월 21일부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먼저 와서 본 관광객들이 가면서 전파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2,000만원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홍보도 홍보지만 2,000만원도 안나올 수 있는 것이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2,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으로 한밝뫼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주인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될 경우에 800만원 정도를 홍보물 쪽으로 가리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그 건물 태백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야되잖습니까? 철거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불났을 때 철거하면 좀 적게 들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 다시 인테리어를 다하고 나면 아무리 못 잡아도 2~3억이 드는데...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보험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주인이 와서 접근하다가 친척분이 사망하는 바람에 아직 얘기를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내부 수리를 하고 있어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2층 내부를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서 철거해 버리면...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우리 시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그것 살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밑에 2003년 계미년 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해넘이 이벤트나 새해 맞이 이벤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마다 안 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했는데 왜 추경에 잡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눈축제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눈축제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눈축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금년도 예산으로 서야 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년 이런 식으로 세운 거예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주관이 눈축제 위원회가 되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행사비가 쉽게 얘기해서 작년비하면 2,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송년콘서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입장료 수입이 전부 마이너스인데 모든 비용만 많이 들고 마이너스 되어서 큰일이라고, 아까 전부다 마이너스더라구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다음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문화의 집 방수공사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겨울공사가 곤란해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고 황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관계 3억원은 현재 설립부지 위치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빨리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자발생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공사착공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장성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전광판 교체부터 시설부대비와 잔디교체, 잔디교체시설 부대비까지는 체전이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구문소 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원이 도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지출하고 도비 2억원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성가 있습니다.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공사에 총 사업비 230억 중에서 2003년 이후에 97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3년 이후 총액, 그러니까 2004년도도 될 수 있고 2005년도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원래 당초, 2003년도에는 예산이 30억예산 중에서 67억4,8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97억 4,800만원이 확보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2003년도 말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 이후분을 전부다 2003년도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0페이지에 문화의 집 방수공사 있잖습니까? 이것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건지...공사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어딘가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계산동.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도 안 했는데, 추경에..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못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못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게 나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난 11월 9일날 누수원인하고 범위를 현장확인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잡아놔야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난번 비가 오면서 새는 부분이 발견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 때는 새는 것을 못 봤습니까? 못보고 무조건 방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