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양여금의 감액,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분야 추가 사업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59억 8,82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67억 2,2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 3,8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4억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2억 6,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입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양여금3,6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44억7,426만 8,000원을 증액, 세외수입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주민복지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당초예산보다 54억 3,8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억 8,100만 원 감액, 사회개발비에 21억 5,400만 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40억 1,500만 원 증액, 민방위비에 1,500만 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 양여금 사업의 감액, 그리고 관광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에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수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를 심사하고, 12월 16일에 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광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8회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간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29억 3,117만 8,000원보다 3억5,436만 원이 감액된 25억 7,6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군정현황 책자인쇄에 8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6,436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예산은 94쪽부터 105쪽까지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가 4억 325만 8,000원이 감된 내역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비 월 5만 원씩 60만 원, 3도접경 시군 교류행사 집기구입, 테이블, 플래카드, 행사비 등 600만 원, 합해서 660만 원이 증액되었고, 301에 일반보상금이 3,519만 원이 감된 내역으로서 육상실업팀 보상이 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 코치, 선수로 6명이던 것을 긴축재정 운영으로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줄임으로 인건비 2,419만 원이 감되었고, 다음 장 37쪽에 전지훈련비 300만 원, 우수선수지원금 200만 원, 각종대회 출전 및 출장여비 4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억제코자 하는 의지로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3억 7,166만 8,000원이 감된 내역으로 그 내역은 38쪽 상단에 연금부담금이 2억 4,504만 5,000원이 감되었고, 보전금이 1억 2,66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전년도 유족급여나 퇴직급여, 전국적 발생비율에 따라 예산산정기준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당초예산 계상된 뒤에 통보된 내역으로 감 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신전산관리는 일반운영비3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이것은 위성전화요금 300만 원 감입니다. 당초 산불재해시 긴급통신수단인 위성전화기를 15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0대로 감됨으로써 전화요금도 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10대입니다. 이 예산 역시 당초예산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감되고 조성해서 예비군중대 9개 읍면과 기동대 1개대 합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예비군 자료관리 및 교육관리에 긴요하게 쓰이고 있으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90년대 중반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10대를 포함했습니다. 이외에도 빔 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가 있으나 그러한 사항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태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오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교육 및 문화부분에 대해서 16억3,450만 원이 증가된 60억 446만 5,000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관광분야가 16억 1,450만 원이 증가된 50억 7,7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경상예산분야에서 1억 원이 증가된 5억 7,616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 원이 계상된 동강축제에 대해서는 별도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토사료조사연구비로 국비 680만 원, 도비 204만 원, 군비 476만 원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당초에 550만 원에서 군비 55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큰 행사인 단종문화제 행사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국비 2,000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수정예산안으로서는 국비 3,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사진박물관 건립에 6억 8,785만 8,000원이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었고, 이중 도비가 3억 4,500만 원, 군비가 3억 4,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영월 주천공공도서관 건립에 국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진박물관 건립 부대비에 2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종제 민속예술경연대회 상사업비로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해서 총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운영에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수도권 조명광고 4개소에 4,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당초에 도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500만 원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자체사업입니다.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문화관광과 2003년 예산안은 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에 대한 동강축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강월드어드벤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모험축전이라는 것으로 2007년도에 우리영월지역이 지역 한계성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도약하고 그 동안 축제가 지역민들만 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고 지역 외,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엑스포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군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강뗏목축제는 지역의 전통민속예술 등의 복합체로 지역정서에 맞고 향후 발전가능성과 특히 지역경제에 맞물려 주민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대중광고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동안 자발적인 축제의 기능이 사실상 부족하고 뗏목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토음식과 열악한 환경조성때문에 축제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강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생태모험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관광흡인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축제개발로 전국적, 국제적 도시로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강월드어드벤처축전은 본행사는 2007년 20일간입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는 3내지 5일간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본축제를 열기 위한 노하우의 축적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장소는 동강변, 영월읍 일원으로 정하고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로 동강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 주제관, 체험행사로는 래프팅, 트래킹, 뗏목, MTB, 모험행사로는 동굴탐방, 동강생태탐험, 패러글라이딩, 5종경기, 열기구타기, 인라인스키, 카약, 또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사진축전, 세계조각축제, 책축제 등을 병행해서 열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일 동안 총 지역기여도를 보면 총 방문객 수는 선수 및 동호인 5만 명을 잡고, 가족 및 여행객은 2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선수 및 가족이 뿌린 돈은 125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동강둔치에서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3개 분야 10개 종목정도로 하겠습니다. 체험행사로는 래프팅, 트래킹, 뗏목, 모험행사로는 패러글라이딩, MTB, 열기구타기 등과 아울러 문화행사로는 사진축전, 세계조각축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행사가 확정이 된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7년 본축제를 열기 위한 노하우로서 이 기간동안 저희들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2007년 본행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은 군수님께서 선출직공무원과 동강축제를 2002년 12월중으로 논의를 하고 내년도 1월 중에 민간사회단체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거쳐서 행사확정시는 2월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동강월드어드벤처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은 2003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토대가 되는 2007년도의 행사를 위해서 내년 8월에 열기로 되어 있는 1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영월군만 국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단종문화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단종문화제에 결산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군에서 단종문화제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종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까지 사용한 기금보유현황이라든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실시한 내용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 정산도 받지 않았다니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금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 3개년에 걸친 정산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단종문화제의 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단종문화제기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군에서 지원을 조금 줄이는 계획으로 이렇게 시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종문화제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한 2년전부터 군수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군에서 갑작스레 지원이 됐고, 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서울에서 여기 까지 단종행렬하는 것도 원래 예산상에는 편성도 안해 놓고 먼저 시행해 해 놓고 나중에 처리한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2000년도부터 실적이 매년 얼마가 증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난 뒤에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단종문화제기금이 얼마까지 조성될 때까지 군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제위원회기금이 얼마정도 조성될 때까지 지원이 되느냐 하면 향후에 단종제 행사의 규모 또, 단종제 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어느 한도액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종제의 발전적 방향이라든가 단종제가 영월군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단종제에 예산지원하는 것을 아끼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단종제위원회가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충당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산은 세워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단종제위원회에서 기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금년도 행사에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재원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먹구구 형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강축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계획은 우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든지 심사를 거쳐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 및 용역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깎으면 안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어떤 과장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예산부터 한 뒤에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고 용역이 나와야 분석이 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용역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깎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에 의해서 분석이 된 다음에 용역심사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동강축제에 대해서 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동강축제논의를 2002년 12월 중에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과 미리 협의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좋고, 금년도 예산도 좋고, 또 8월에 한다면 1차 추경도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 데에만 썼습니다 하니 이것이 필요한 데 쓰는 예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비목을 설정해 놓고 우선 예산만 통과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업을 거꾸로 예산을 추정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세우는 데에 있어서 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엄기영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강축전과 관련해서 예산부터 먼저 계상함으로 인해서 예산만 통과해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냐 또는 거꾸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한 데에 대해서 엄기영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단계로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것은 올해 동강축전을 행사하는 1억 원 세운 것보다는 다만 2007년도 본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토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이 행사내용에 보면 동강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 주제관, 체험행사로 래프팅, 트래킹, 뗏목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8월 달에 했던 뗏목축제와 이름만 다르고 몇 가지만 변동이 되었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었던 원인이 있는지, 본위원이 봐서는 달라 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제를 해서 영월의 경제를 살리고 영월을 알리고 한다는 것은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늘 7월말이나 8월에 했던 뗏목축제행사나 지금 동강축전이나 계획을 보면 뗏목이라는 용어도 나와 있는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기도 거의 같고, 그런데 왜 명칭을 어떤 의미에서, 징크스가 있어서 바꾼 것인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뗏목이 들어감으로 해서 동강월드어드벤처축전과 기존의 동강축제의 차이점이 없지 않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개최했던 동강뗏목축제와 본 동강월드어드벤처축전과는 일단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강뗏목축제가 단순한 뗏목만 제작하고, 띄우는 그 행사외에는 사실상은 주 테마가 되는 행사, 주심점이 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행사가 국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행사, 관광객을 끌어드리지 못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강월드어드벤처라는 축전을 하게 되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전세계, 전국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많은 사람을 영월로 끌어들여서 레져, 스포츠도시로서의 부각도 시키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레져, 스포츠가 지금 두각을 나타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영월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사진박물관 건립 기 예산이 5억 원에서 6억 8,78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박물관 시설비로 6억 8,785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대지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일 확보가 되어 있다면 확보된 금액, 또 전국적으로 사진박물관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과, 혹시 이런 것을 건립하시는데 소규모라도 군민의 여론조사를 거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만일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연간 관광객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대지확보 방안, 또 사진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 여부, 또 사진박물관 건립에 따른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부, 또 연간관광객예상인원을 질의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진박물관은 하송리 배수펌프장 예정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태풍 루사 및 하송리 지역이 침수되는 관계로 배수펌프장 및 부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동 지역은 88국도 고가도로가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부득이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진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상생하고 또 동강사진박물관에 걸맞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상 부지는 삼옥초등학교부지와 그 인근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매입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동 시설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림미술관이라고 서울 중구에 대림그룹이 운영하는 사진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자재 전시보다는 사진과 관련한 각종 사진전시로 해서 상설로 변경하면서 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진박물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동안 사진축전이라든가 사진박물관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진박물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사진축전과 관련해서 시상금 1,000만 원을 주는 사진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사진축전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사진축전을 열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진이라는 개념은 어떤 아마추어 개념보다는 전문가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역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다소 배제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축제에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역의 동강을 테마로 하는 사진전시회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사진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예상인원은 전국의 아마추어 및 세미프로사진가들이 6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박물관이 건립되어 사진의 메카로 된다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전체 수용은 물론, 별도로 6, 70만 명 정도의 세미와 아마추어정도의 사진가들이 찾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별도로 상주하거나 또는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사진기라든가 옛날 사진관같은 것을 모형으로 전시해서 추억과 관련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뜻이 좋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군민들이 호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소수이지만 여론을 조금 들어 봤더니 굳이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다소 있었어요. 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또 활성화가 되어서 더 잘 된다면 좋지만, 적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억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더 투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공청회나 여론조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건립하는데 금액이 총 11억 9,000만 원이 나와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추정으로 건립하는데 총 얼마가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권재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는 올해 2002년도에 이미 계상된 12억 원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23억 9,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론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을 검토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진박물관은 일부 사진축전과 관련, 또 사진박물관 관련해서 일부 부정적인 군민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 목적은 삼옥지구에 현대미술관이 있고 봉래산에 별마로천문대가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관광처를 분산시켜 놓으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삼옥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건립하는 뜻은 현대미술관과 별마로와 사진박물관과 상생하는, 또 그럼으로 해서 그 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월읍을 거쳐가므로 영월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효과,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수도권 조명광고 4개소에 4,32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네 곳은 어디인지, 또 이것을 하면 우리지역이 어느 정도 P.R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는 청량리역에 2개소, 올해 계획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역에 2개소, 일산 정발산 역에 1개소, 정부종합청사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활용했고, 올해 설치한 것을 토대로 설치를 하되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위치로 옮길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태백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5개소, 정선지역에 3개소, 기타 시 지역에서는 7개소부터 10개소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전광판, 파나플렉스 광고라는 것은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광고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동강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영월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약 6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지역의 파나플렉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가지고 동원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백같은 경우에도 청량리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선 3개소라든가 다른 시 지역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4,320만 원인데, 2002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고 영월홍보가 되었는지, 영월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청량리역의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태백이나 다른 데는 10여 군데 된다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차후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002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고 이런 광고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금년까지 이루어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소에 설치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파나플렉스 광고, 일명 전광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라는 것은 은연중에 또는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영월이라는 곳, 영월의 청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전광판을 보고 찾아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광고를 통해서 영월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한번 영월에 가보고 싶다 이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광고즉, P.R기법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업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PR을 하는 이유도 그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다면 차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이러한 것은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서울지역에 위치확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 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김영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고효과라든가 또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봐서 영월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늘리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년 결과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감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