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관리 우정동 절개지 외 1개소 보호천막 구입비인데, 우정동 절개지가 코아빌딩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동절개지 외 1곳은 또 동동 절개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천막을 어쨌든 재해위험은 상당부분은 관에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싶어서 이것을 전적으로 영세한 주민들 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다, 실제 무너졌을 때 우리 관은 아무 책임이 없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개지 부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천막을 설치해서 빗물투입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찢어진다든지 낡아서 교체를 하려는 비용이고, 우정동 절개지 부분은 한쪽 면이 낡은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의 붕괴를 사전에 우리 구에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건축위원회 수당이 왜 8회냐 하는 부분인데 올해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서면 심의한 것을 보니까 8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열려야 되지 않겠나 봐서 우선은 그렇게 8회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를 개최했던 근거를 가지고 8회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위탁과 전주노끈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시에서 이 부분은 도로변에 있는 각종 지주간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거를 해라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1,2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봉사로 많이 지원해 주는 광고협회 중구지부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철거위탁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공익단체에서 철거도 하고 또 그런 공익단체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전주에 붙은 노끈도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해 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그 높은데 가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노끈이 잘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전기선이 붙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겨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광고협회중부지부에 법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한 안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이면 도로간이게시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공공게시대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가 제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광고협회중구지부에 주어서 위탁을 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도로횡단을 하는 플랜카드 등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크게 안하고 3단 정도만, 3단이나 2단 정도해서 그런 것을 옹벽 아래라든지 학교 담장 아래라던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 주면 단속에 들어가야 주민들에게도 행정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설치해 놓은 것을 무조건 끊어 버리고 이러면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수수료가 건당 1만원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정도만 운영하면 설치비는 분명히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 옛날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민방위과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고 도로에 재난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재난은 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에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각 실·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곳 뿐입니까? 북정동인가 또 한 곳 있을텐데요?

북정동 동양아파트는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전부 기초보강을 해서 이제는 재난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 줄 알고 몇 마디 여쭈려고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것을 못 물어 봤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막을 쳐놓은 것이 9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이 삭아서 엄청나게 위험한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음에는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98년도에 2기 의원이 되면서, 그 당시 천병태 의원이 1억2,0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다른데 전용하고. 왜냐 하면 이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천막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표지판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허술하게 있던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80만원인가...

그것은 중단된 건축공사장 휀스 보수라든지, 혹시 옹벽같은 것이 붕괴되면...

그런데 동동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외 2개소가 동동입니다.

28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정말 꼼꼼히 해서미연에 방지해야지 특히 동동 그 땅 무너지면 아래까지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485페이지에 보면 전주부착물방지대 설치공사 이것은 전주가 있으면 휀스를 해서 못 붙이게 하는 그겁니까?

지금 남구같은 곳에 보면 벽보가 전봇대에 붙지 못하도록 남구같은 곳에는 설치해 놨더라고요. 우리 중구가 조금 늦은 편인데...

정말 문제네요. 이것을 반대로 이 돈을 들여서 전화를 해서 부과를 시켜서 자꾸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또 붙이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홍보를 당연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 이내에 광고업자들을 불러서 의식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의식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제발 벽보 이런 것, 나이트클럽과 부도업체 옷 판매 그 벽보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어쨌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것이 단속대상이지 못 붙이게 설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공공인력을 통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이 효과가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못 붙이게 방지를 한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부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례개정을 하더라고 부과금을 높인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지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 벽보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와 이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하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도록 부착방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그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려면 홍보를 해서 안 붙이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임인도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 방지대라는 것이 밤에 보면 일종의 반사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전봇대 아래 노란색 칠한 부분 그것 맞죠? 남구에 많이 붙여놓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한전에서 안전상 붙여놓은 것 같고, 그것 외에 남구에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터덜터덜한 표피로 인해서 전봇대에서 2m 정도, 사람 키 정도 닿을 때까지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벽보가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붙이는 것 아닙니다. 큰 대형종이는 그냥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봇대마다 해버리면 붙일 곳이 없어서 또 그것을 붙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보다도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활성화해서, 붙이면 1건당 얼마 정도의 돈을 받고라도 옥외광고물설치대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무조건 그 사람들 못 붙이게 한다고 절대로 안 붙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디지털카메라와 486페이지에 또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의 디지털카메라는 청경들 불법건축물, 무허가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자재방치 또는, 낙하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 이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들이고 또, 미관계에 있는 것은 벽보라든지 플랜카드 이런 것을 단속하는 2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찍으면서 증거자료를 채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는 되어야 됩니다. 반이 2개니까요.

결론적으로 2대를 산다는 이 말이죠? 2대를 사는데 과가 달라서 따로 분리를 해놨네요?

단속반이 다르니까 단속반에 하나씩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 토탈해서 2대 사면 되지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상 도시미관과 건축행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부기가 이상하게 보여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부의장님도 건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건축심의 할 때마다 정말 생산적인 회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전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어느 정도 잡아가려면 이 위원회는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4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간이게시판 설치공사 예산이 금년에 5,600만원인데 현재 금년에 설치된 것이 몇 건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설치한 것이 주요 간선도로변만 28개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8개를 설치 했는데, 지금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3년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해 줄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봤더니, 광고지부라는 곳이 예산이 넉넉하지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면도로까지는 설치할 여력이 못됩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8개 가지고 설치한 것이 부족하다 이거죠?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마을 안 골목길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골목길에 광고대를 그만큼 높게 해서 설치할...

지금 마을단위에 간선도로변 같이 높은 것이 간이게시대를 했습니다. 3단 정도해서 낮게 3개 정도 설치해 주면 도로에 횡단하는 플랜카드가 많이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치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니까 이 비용은 약 2년 정도만 하면 빠질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붙이면 구청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하나 붙일 때 1만원씩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 예산인데 견적 받아봤습니까?

저희들이 광고지부 등을 알아보니까 4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다 필요하다, 이렇게 풀면 풀어지고 이런 자동장치까지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400만원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간선도로에 설치한 업자에게나 설치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예산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 관계는 집행할 때 과장님이 타 업체라든지 견적을 확실히 받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디지털카메라 부분을 설명하실 때 기존 한 대 있는데 두 대를 더 구입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 대 없습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까?

주택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해 보니까 결국 사진 인화같은 것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북정동 골목을 지나가다가 두 집에 걸쳐있는 담장인데 담장이 5도 이상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에 굵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자라면서 담장이 넘어가는 같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담장이 넘어졌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주인을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못 만났고 당장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울산초등학교 동편 강당 뒷 쪽에, 주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기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권고를 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치라든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시급하겠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광고게시판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중구에서 캐치플레이즈 공모한 것이 있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공모당선작입니까?

이것은 예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자료인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중구에서 공모한 캐치플레이즈를 넣고 현재 설치장소 이런 것은 마을에 기초자료는 다했습니까?

우선은 마을단위에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마을단위의 하나씩은 설치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14개소를 잡았고, 정확한 설치장소는 사실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제일 플랜카드가 불법적으로 붙이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 위치에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개 동에 하나씩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지 이제 5개월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을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한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그 과를 활성화시키고 중구의 복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건축허가과 예산은 한 과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4,000만원 정도로 정말 적은 예산의 사업이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기획력에 의해서 중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에 일조하는 그런 파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직원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작년도까지는 26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일괄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것이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추경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차량유지비를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차가 도시미관계의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윤희한 계장님, 그 차가 어떤 차로 쓰이는 차입니까?

더블캡으로서 광고물 정비 차량입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반납이 되었죠?

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정비공장을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남구, 북구, 중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산 반납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투명성이 계장님의 생각이 투명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은데, 편성된 예산은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남아도 어떻게 전용하고 유용하는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신선했고 또, 이 예산이 결국은 총무과로 가면 또 그렇게 유지가 될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들 얘기를 들으면 업무처리도 빠르고 정말 친절하다는 범위를 넘어서 공경스럽다는 얘기까지 듣는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일치단결해서 낙후되어 가는 중구가 이제 G·B쪽에 조정가능 지역이 확정이 되었고, 이 지역에도 많은 단위별 계획이 자리를 잡으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성안지구도 사실 타이밍이 늦었지 않았나 조금 빨랐더라면 조금 더 좋은 곳이 되었을텐데 공동주택이 저렇게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했던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될 부분 또, 어떤면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혁이 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지구를 확대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조정가능 지역이 풀린 이 지역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중구, 이 산들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자동차 견인사무소와 폐차장에 연락하면 일단 끌고 가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 견인료를, 무단방치차량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울산폐차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 그러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중 교통행정과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발생해서 여기에 승강장이 여기에 두어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달라, 보면 승강장 당초 설치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다시 건물을 지으면 건물과 상반되어서 조화가 안 될 때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도록 이러한 시설비가 되어서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발생이 되면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세출에서 20억원, 성남동,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남동 190-179번지와 옥교동 115-5번지인데 성남동 위치는 2,282㎡에 사유지가 1,351㎡이고 도로가 931㎡입니다. 이것을 빼고 도로는 보상비에서 제외를 하고, 성남동은 120면 주차면을 하고 옥교동은 30면 주차면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가 28억씩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4억원 구비가 14억원 해서 50%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분석을 해 보면, 성남동 28억원, 옥교동 28억원인데 여기에 지상물 및 보상비가 성남동은 11억5,000만원이 예상되고, 건물보상비는 8억3,000만원, 영업 건 등 기타 7억5,000만원, 시설비는 70%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 두께로 바로 평면을 다듬어서 주차장을 할 때 ㎡당 3만원 계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옥교동 역시 28억원인데, 여기는 토지가 17억2,000만원, 건물이 7억2,500만원, 기타 3억원, 시설비는 25% 봤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토지매입은 공시지가로 보면 평균 ㎡당 66만원 됩니다. 그 다음 옥교동 토지매입은 공시지가가 평균 350만원 됩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수입분석을 저희 과에서 해 본 결과, 토지매입을 했을 시 구 행정재산으로 이 가치가 29억원 됩니다. 이것은 땅을 사놓으면 구 행정 재산이 되기 때문에 29억원 되고, 연간 주차장을 조성해서 수입을 했을 때 5억5,000만원 저희들이 봤습니다. 왜냐 성남동 150면 주차면을 했을 때, 10시간을 잡아서 고급주차장을 만들면 시간당 1,000원은 봐야됩니다. 1,000원을 봤을 때 365일로 잡으면 5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구도심상권활성화에 따라서 기대비용가치입니다. 행정재원은 안 되지만 구도심상권활성화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장이 조성되면 1일 1,500명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루 이분들이 성남동이나 옥교동에 들어왔을 때 1만5,000원정도 쓴다고 볼 때 365일하면 80억 정도 비용가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상권회복 또는 자생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도시미관상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낙후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개선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다음 상권이용자의 교통체증 인식 변화도 없고, 다음 교통수요에 대한 미래예측 행정수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열악한 중구재정에 당장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구가 번창해서 활기찬 상권이 이루어졌을 때, 먼 장래를 감안할 때 현명한 대안이라고 보고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교통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봉사단체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중구지부교통봉사대와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3곳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1회에 1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지급을 할 때 이런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에 부분적으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행사할 때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4거리라든지에 나와서...

현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포상같은 것을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죠?

45대 있습니다.

45대 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단속요원은 5명인데, 기능 5명, 청경 5명, 상용 5명, 공익 37명해서 52명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고장이 잘 납니까?

나 역시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차로 운반해서 옮길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바로 일어서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 소홀이네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가품을 관리 소홀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지, 잘만 쓰면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은 어떻게 보면 수명이 아주 길다고 보는데,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메모리가 현재 몇 개입니까? 메모리를 작년에도 샀죠?

예.

작년에도 디지털메모리 20개를 샀고, 카메라 살 때도 메모리를 다 주는데 계속적으로 사고 이번에도 30개를 더 사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난 뒤에 보관합니까?

예, 보관합니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중캐비넷에 보관을 해서,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보관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필름보관 할 이유가 없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해서 그 메모리를 전부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올 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메모리는 자꾸 살 필요가 없고, 그날 사진을 찍어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데 카메라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작년에도 사고 올해 또, 30개 사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카메라가 45대 같으면 90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현장 나가서 촬영을 하고 들어왔으면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면 예비로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고...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입력만 시키면 내일 또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김지근 위원님, 계장님한테 잠시 좀 들어 봅시다.

그것은 메모리가 40개 이상 되는데 한꺼번에 전날 작업한 것을 아침에 일시에 단속원이 나가기 전에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교대를 예비용으로 하나씩 놔둬야 되기 때문에 구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그만큼 필요합니까? 반장이나 조장이 1대씩만 갖고 있으면 되지 일인당 1대씩 갖고 다닐 필요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전거도 6대가 있는데 제가 항상 단속요원들한테...

차라리 1명 같으면, 전체 1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디지털카메라보다도 그냥 일반 카메라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은 일반 카메라 돈 얼마 안 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이번에 60만원 올라왔는데 50몇 만원 하지 않습니까?

55만원 정도 하는데 필름 값이 안 들고 디지털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밧데리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644페이지 주차관제기 및 차단기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75만원×4=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이번에 일제 보수를 다시 했는데 고장이 난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현재는 안 났죠.

현재는 정상으로 돌아가죠?

예.

그럼 2002년도에 몇 개가 고장이 났습니까?

공영주차장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그냥 있었고, 북정공원 지하에 있는 것, 그것이 600만원...

1년에 4개소 정도 고장이 난다고 보고 올려놨죠?

예.

그런데 제 얘기는, 2002년도에 몇 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까?

관제기는 보니까 특정업체가 되어서 아무 데나 고치는 것도 아니고...

A/S 안 됩니까? 설치하면 몇 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도 수리가...

결과적으로 설치한 회사가 있는데 그 설치한 회사의 관리를 잘못하니까 A/S를 못 받고 또 돈주고 수리하고 또 수리비를 계상하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관제기라든지 당초 92년도에 주차장관리공단이 생겨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되니까 잔고장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던지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6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돈을 매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수리할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관제기가 특정업체가 되어서 대당 4,000만원, 5,000만원씩 합니다.

울산에는 관제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서 다 옵니다.

그럼 울산에도 서울에서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간단한 기계면 울산이나 부산에 업체가 많이 있으면 되는데, 특정업체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대구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곳은 출장소...

그 당시에 입찰을 봐서 서울업체가 됐기 때문에 서울 업체에 계속 연락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수리를 하면 무슨 영수증을 받던가 해서 1년 동안 수리보장을 해야지 항상 고장났다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유의 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국공유지 주차장 설치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현재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주차장 할만한 곳이 있으면 역시 주차장 매입도 하고, 시설이 고장나서 잘 안 되었을 때도...

그러면 시설수리비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항상 설계같은 것이 준비 안 되는데 돈부터 올려놓고, 지난번에 복산동G·B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돈부터 갖고 있으면 돈에 맞춰서 공사하겠다, 무슨 기본설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5,000만원이 통과되면 어디에 찾아보고 무엇을 하겠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기본 설계도면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얼마 드는데 어떻게 돈이 필요하다 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앞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거꾸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당하게 돈이 지출이 될 수 있으면 설계 도면을 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 할 것 같으면 1만원짜리 머리 5,000원 주면 5,000원어치 깍고 5,000원 어치 남겨놓고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설계나 기본을 먼저 세워 놓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예산이 앞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볼 때, 국공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래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주사보들은 몇 년씩 근무했을텐데 중구에 뭐 한다는 것이 한 눈에 파악되어 있을텐데, 앞으로 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돈을, 물론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발전을 위해서 장기간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뭔가 발생하면 하겠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산다 이렇게 되면 그 물건 가격을 계상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만약 어떠한 곳에 땅이 나왔다, 나왔는데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어디에 뭐가 나왔다 해서 그것을 매입하자, 좋다 여기에 주차장 하자,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올해 몇 대분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올려야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장기간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성남동 190-179번지와 옥교동 115-5번지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동 190-179번지에는 면적이 2,282㎡입니다. 거기에는 사유지가 1,351㎡이고, 도로부지가 931㎡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은 1층 했을 때에 12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8억원인데 시비 14억원, 구비가 14억원 해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교동 115-5번지는 496㎡인데 이것은 전체 사유지가 496㎡입니다. 이것은 주차 면수가 3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역시 28억원인데 14억원, 14억원 구비, 시비 50대50이고, 사업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성남동은 공시지가 땅값이 ㎡당 66만원 정도 되고, 옥교동은 토지매입을 했을 때 공시지가가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치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성남동은 지상물이라든지 보상비를 주었을 때, 성남동은 토지가 11억5,000만원 됩니다. 건물은 8억3,000만원 들고, 다음 영업권 등 기타 경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들고, 시설을 하는데는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 두께로 했을 때 ㎡당 단가가 3만원 정도 됩니다. 옥교동은 역시 28억원인데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17억5,000만원, 건물은 7억2,500정도 되고, 기타 영업손실비가 3억 정도 되고 시설비가 25% 정도입니다.

지금 옥교동같은 경우에 돈을 28억원 들여서 주차면적 30대 대려고 28억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번영교 개통 이전에 번영교 1, 2 주차장을 이용해서 중앙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차 짐 내리고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전에는 1, 2 주차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위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시장 상인들이 차를 전부 번영교 지난번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거기에 단속을,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하기 시작하면 상인들, 가뜩이나 중구상권활성화가 되니 안 되니...

그것보다도 지금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번영교 대로변에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예.

제 얘기는 중구세수가 어려운데 과연 2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면 30대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만한 효율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땅을 사면 그것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은 일단 행정재산입니다. 일단 30면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1차 30면 조성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자동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2, 3층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면 앞으로 중구상권활성화에, 또 중앙시장도 개점이 되고 현재 또 보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이,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1층만 했을 때 30면인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몇 층까지 주차장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당장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했을 때, 생기는 수입도 하고 해서 다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도로가에서 봤을 때 미관상은 지저분하지 않게 잘 조화를 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자꾸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동, 옥교동 외에 과장님 10곳 정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2일부터 10월 2일 일제조사를 했는데 성남시장과 중앙시장 외 울산신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여기에도 하나 해야 되고, 파노라마 뒤 거기에도 해야 되고, 학성동 340-3번지 일원, 학성동사무소 앞 거기에도 해야 되고, 다음 성남 양사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신간선도로가 새로 생기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그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알고,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에 30면 주차하려고 28억원을 들이면 주차 1대당 주차비가 9,330만원 정도 들어가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됩니다.

땅값을 치면...

주차장 1면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9,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공시지가로?

땅값을 치면 그렇게 됩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일단 투자비는 그렇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당 9,300만원이라는 투자비를 들여서 차를 30대 주차하려고 투자를 한다는데 과연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를 일단 조성을 하면 땅은 행정재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했을 때 30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 조성을 해서 시간당 1,000원씩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3,000만원 됩니다.

본 위원에 봤을 때는 물론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에 보면 도로 사정이 협소하다 보니까 병영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반구동 시장이라든지, 태화시장이라든지 가보면 정말 중구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구 성남동이나 옥교동에는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화동같은 곳에 가보면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옥교동, 성남동만 상권을 고집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심스럽고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사동 같은 곳에 가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의 60%가 주차 스티커 관련해서 뜹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상권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약사동같은 곳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가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월대로 받으면 차 안댈 사람 없습니다. 한 달에 3만원, 4만원씩 월대로 하면 차 안댈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곳에는 땅값이 싸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 형성상 중구 상권살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약사동이라든지 여기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왔을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농협 동동지소 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상권살리기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잠깐요, 주차장만 만들면 상권이 삽니까?

차를 잘 대면...

차만 잘 대면 주차장 삽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가보면 늘 비어 있죠?

백화점 주차장에는 차를 많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임대한 주차장에 낮에 가보면 주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비어 있는 것 봤습니까? 현대 백화점에서 해 주는 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자체에서 주차비를 대고 물건을 사면 공짜로 주차합니다. 그런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구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구태여 옥교동에 더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더 도심이 복잡해지고 이럴 때에 주차면 확보를 하려면 지금 이러한 계획을 했을 때 되지 그때 가서 하려면, 지금 평당 1,000만원 하지만 그때가면 가격이 높아져서 더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교, 성남동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달동에 가면 주차가 포화상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장사도 잘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세수를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성안 아닙니까? 옥교동 28억원 들이면 성안 가면 땅 30평 아니라 지금 이 땅 10배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안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안 그린벨트 지역에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4군데 정도 도시계획시설...

미리 대비해서 달동에 포화상태가 되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안에는 장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차라리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지 계획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면 즉흥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도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주차타워 계획 있다고 했는데 계획 나와 있습니까? 계획 안 나와있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겁니다.

하려고 하면 그 계획서 한번 봅시다. 타워 주차장 만드는 계획표 한번 봅시다. 주차장시설을 하려면 첫째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돈주고 땅 사와서 나중에 계획 잡아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1차적으로 성남동과 옥교동은 땅 매입이 우선...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전에 기본설계도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집을 짓더라고 신랑 각시 앉아서 설계서 맡기기 전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돈만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그림을 넣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워시설 나중에 할 것이다, 3층 할 것인지 모르겠다... 과장님 생각이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님이나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해서 저 국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자신이 의원 입장에 섰을 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구가 처해 있는 실정이 사실상 5개 구·군 중에서, 중구에서 발단되어서 남구나 이런 곳이 다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집이 못살 듯이 중구가 제일 슬럼화 된 현상이 현재 이야기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도 그렇고 구청장 출마한 사람 최대 공약이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물론 의원여러분들도 구민의 표를 저희들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우선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 공동 주차장설치 75개소에 1,800면, 2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활용주차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구소방서 아래 한다든지 이런 것도 4개소에 400면해서 80억원을 들여서, 광역시에서 79개소에 2,200면 3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우리 중구의 사업비가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구이기 때문에, 물론 남구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장사가 잘되다가 주차문제 때문에 이미 장사가 안 되고, 성안이 잘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고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 차를 대기 좋고 하니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면을 대기 위해서 계산상하면 면당 9,3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은 평면 30면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하고 나면 땅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되면 결과적으로 2층, 3층 올릴 수도 있고, 사실상 2층, 3층 올려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일단 이것이 먼저 2개 정도 하면 광역시에 사업비를 먼저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어차피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예산 확보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면 당에 9,300만원 드는 그것만을 따져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주차장 합해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도로 등 엉뚱한 곳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나 구청장 출마한 사람이나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외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10억원, 20억원 확보가 되면, 광역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시고, 지금 광역시에서는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하는...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 자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것은 꼭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약사항이라서 꼭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를 할 때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꼭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꼭 옥교동 115-5번지가 필요합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꼭 큰 도로가 아니라도, 이것을 보니까 큰 도로변이니까 평당 1,000만원 가까이 가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블록만 들어가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꼭 큰 도로변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115-5번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번영로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하던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그 위치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 그것보다 앞에...

아니 제 얘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큰 도로변의 비싼 땅을 사지 말고 한 블록 더 들어간다든가 두 블록 더 들어가면 어차피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곱이나 세배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면 상권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데 그것을 사서 주차장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블록 뒤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보하는 방안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옥교동 비싼 땅을 한 블록 뒤에 들어가서 조금 넓게 확보해서 단층만 하지말고 최소한 2층이라도 한번에 해서 조금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축 한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최소한 2층이나 3층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조금 크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음 성남동 주차장은 신간선도로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신간선도로하고는 조금 거리가, 성남프라자 바로 옆입니다. 신간선도로변에는 별도로 신간선로에 따라서 계획되어 있고, 그보다는 아래에 내려와서...

신간선도로는 양사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와 주택은행 먹자골목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택은행 앞에 공터 하나 있죠? 거기에 주차장을 하나 별도로 조성할 것이고, 성남 여기에는 성남프라자 앞 시장 그 북쪽으로, 옛날 우시장 그 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차장설치에 대한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금년에 수립했습니까, 전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10곳을 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택가는 저녁에 퇴근해 왔을 때 주차가 심각한 사정이고, 지금 당장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는 좌우지간 성남동과 옥교동에 서야만 낮게 주로 이용합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에 지금도 보면 구비, 시비인데, 구비, 시비가 50%, 5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00%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있어 반대한다는 반대의견은 자칫 잘못하면 안이한 생각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저도 이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어제 국회의원들의 토론회에서도 본다면 1차적인 공약이 거의 다 중구상권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구상권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행정과 재원을 마구 쏟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무슨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억원 정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환자가 아픈데 어떤 상태에서 링거를 맞춰서 영양제를 주다가 또 회복이 되면 별도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아사상태에 있는 상권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적 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로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저 넓은 주차창에 가장 차가 대어져야 되는 피크타임에도 사실 성남육갑문 쪽과 코리아나호텔 쪽만 주차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옛날 주리원백화점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장사 잘되던 주리원백화점의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상권의 중심인 주차장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청장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이제는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타이밍을 놓친 것같다, 그래서 이 행정이 뒤쫓아가면 안 된다. 제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본을 견학한 가운데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하면, 저는 일본을 두 차례 갔었는데 각 도시마다 울산중구와 형편이 비슷한 도시들이 전부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도 좁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케이트화 해서 걸어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중구는 남구와 차별화 된 상권으로 가야지, 차로 접근해서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고 싣고 하는 상권은 이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구상권은,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면 예를 든다면 이 문제 접근을 이 막대한 재원을, 200억원씩 중장기로 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주차장에 필요한 상권이 뭔지를, 어떤 테마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꺼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완전 아사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차도 안 오는데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케이트, 아마 7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못하고 있는 이유를 대충 아십니까?

말씀하시는...

그 이유만 아십니까? 아케이트 공사를 왜 못하고 있는지... 7억원을 시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이 조성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20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 땅을 사겠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만 현장을 모르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입장 같으면, 브리핑 하는 과정이 도면 정도 갖다 놓고 무엇을 찍어 가면서 이 지역인데, 그래야 신간선도로와 접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판단도 할 것인데 지금 질의의 요지가, 신간선도로와 성남프라자에 있는 위치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강행하려는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준비과정과 이것을 정말 집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과장님 의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의 예산은 사실 중구 한 해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원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개 동 중에, 그것도 형편이 좋을 때 30억원입니다. 보통은 15억원～20억원 정도의 가용할 수 있다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1개 동에 하수도 준설 할 돈도 안 되는 재원을 갖고 있는 열악한 중구 재정에서 성남, 옥교동의 중구상권, 현재 있는 주차장도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려는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동의 각 대표로 온 위원들의 이해 관계는 틀리겠지만 전체 중구민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 여기에 돈을 다 쏟아 붓고 나면 다른 데 할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고, 간단하게 유인물 하나 없이 보고해서 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럼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먼저 심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확보가 되어야, 그냥 막연하게...

돈을 주고 사야 안 됩니까? 그럼 예산이 먼저 심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먼저 심의해야 됩니까? 같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그럼 땅 사놓고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순서 상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 이것도 하나의 공사거든요. 주차장 공사할 때는 공유재산취득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취득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G·B주차장을 한다 든지 공사하는 것은 아마 승인을 안 받아도...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럼 과장님 현재 성남동과 옥교동 일대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물주들과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대지이고 도로가 931㎡입니다.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주인들과의 이제까지의 접촉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인들하고는 접촉을 못하죠. 지금 접촉을 안 해도 지난번 신문을 보고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주차장 만들면 우리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주인들과 접촉하고 다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건물주인이 알면 큰일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설득을 어떻게 할 겁니까?

1차로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도시계획에서 묶어 놔야 됩니다. 주차장 용도변경을 시켜서 일단 그것이 되어야지...

그럼 수용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수용했을 때 민원사항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지구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공사든 하다보는 100% 다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100명중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60%만 보상이 되어지면 거의 토지수용대결이 되어 질 수 있는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완전히 갖추어지고, 그 중에서 아무리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계산을 해서 옥교동 같은 곳에는 1,000만원 준다고 해도 본인이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금방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가는 그것이 저는 좀 의아심을 갖고 있고, 조금 뭔가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시와는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사실 확인한 바도 없고 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무리수를 이것도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들과 건물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동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죽은 쪽이기 때문에 바로 사주기를 원하지만, 옥교동 쪽은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로는 장사가 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의 사람들이 어떤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앙통로입니다. 통로 80m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평당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지만, 그 1,000만원 가지고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 영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 블럭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는 똑같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중앙시장 신설되어 오픈 되면 장사가 잘될 때에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이다 해서 하면 기존하고 있는 상인들 자기들도,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번영로에 장사가 되고 하면 지금은 주차장이 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 역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해야죠.

그래서 준비과정이 뭔가 졸속행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 이런 상황까지도 영위해서 계산 안 하고 이 큰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인지, 예산을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일련의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영업손실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영업손실은 무한한 겁니다. 요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실 매끄럽지 못한 것은 국장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먼저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광역시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주차장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에서도 아직까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는데 투융자심사가 아직 안 되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2003년 1회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한 것이,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과 조금 틀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모든 계획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사업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놓고 다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중구상권은 결국은 주치장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주차장의 꺼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측면을 인지해 주시고, 중구상권활성은 결국은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행정력을 쏟고 재원을 붇더라도 공념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차장보다는,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옛날에 중기계획에 포함되었던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고, 결국은 젊은층을 상대하는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젊은층을 겨냥하면 태화강 둔치 쪽에, 둔치 쪽에 확대할 주차공간도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확대해서 거기에 차 대고 걸어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아케이트화 하는 쇼핑으로 가는 것이, 현재 중구에 있는 백화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구의 대형화된 백화점, 롯데, 현대아트리움 등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구의 상권은 결국은 독자적으로 남구와 차별화 된 상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보니까 젊음의 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1차추경 때 올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재원을 쏟아주시고, 그 엄청난 재원은 결국 중구를 위해서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계획할 때는...

지금 도면을 잠깐 보니까 이야기에 주차장 한다고 하는 115-5번지는 정말 상가를 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주택가이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왜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면을 보시겠습니까?

저도 위치를 압니다.

도면은 아는데 제가 대충 나름대로 한 번 그려봤는데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꼭 위치를 정삼각형 이면도로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꼭 이 좋은 위치로 주차장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비싸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당300만원만 줘도 살 것 아닙니까? 꼭 주차장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출입구만 되면, 이쪽부터도 전부 장사 안 되는 주택가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 돈도 싸게 들고 할텐데 굳이 번영교를 물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을 꼭 고집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문제는, 저도 이 내용을 국장으로서 완벽하게 검토를 못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사가 잘되는 영업비용이라든지...

위원장님과 관계없이, 이것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지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복안도 그렇고 실무국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질의·토론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는 종료를 하고, 현장방문해서 위원들끼리 토론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도면을 보고 다 검토했으니까 현장방문은 안 해도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현장도 갔었고 일일이 몇 사람도 만나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제가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석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지역출신의 이해관계를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구 의원이지 태화동 의원이라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 어쨌거나 중구상권은 주차장과 별개라는 사항을 왜 아셔야 하면, 개구리주차장이 가장 피크타임, 12월에 가장 성행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성남동에서 옥교동 신호등 4거리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다는 것은 중구의 현실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슬럼화의 최하까지 와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중구 상권은 결국은 국회의원이 외치고, 시장이 외치고 이렇게 물량적으로 행정적으로 소화가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뒤따른 행정과 재원을 쏟아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구는 어차피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과 또, 강변로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해서 걸어 다니면서 쇼핑하는, 백화점이 없는, 대형 할인매장이 없는, 젊은층을 겨냥하는, 결국은 울산초등학교에 전문대학교 들어온다는 것이 거의 가시화되어있는 상황, 다음 울산중부소방서 옮기면 청소년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거의 학생들 위주로 가는 상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가는 상권으로 간다면 이렇게 200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멀쩡한 4층 건물을 부셔서,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원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평으로 따져서는 그렇겠지만, 정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공무원도 집행부의 수장의 의견에 따를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띠게 얘기하고 해서 어떻게 또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효과없는 것, 기대치 없는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은 영원히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행정은 젊은이를 상대하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상권으로 자리잡아주는 것이, 왜냐 하면 울산초등학교, 중구소방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트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보는 견해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선 우리 중구는 주차장보다는 상권활성화 할 수 있는 테마가 중요하다,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한 가지 놓고 볼 것 같으면, 저희들도 남구 삼산동에 약속을 하면 가기 싫거든요. 차를 가까운데 주차를 해야 가고 싶지 먼 곳에 주차해서는 가기 싫고, 우선 저희들도 둔치에 주차장이 있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가 차를 가까운데 주차하고 싶어 하지 멀리 주차를 해 놓고 걸어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수장의 의지가 틀렸다,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하는 일이 틀리면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둔치 주차장 문제는 얼마 전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제가 확인서를 써줬는데 지금 현재 현대에서 하고 두 개의 주차장도 앞으로는 허가를 못해 주겠다, 하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계속 되어지는데 지금 나머지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다운동 자갈 깔아놓은 주차장 이런 것은 자기들이 못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나 예를 들면, 신간선도로를 개설할 때 2㎞에 1,200억원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거기에 1,200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상권활성화가 될 것이냐 하는 등 광역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간선도로 개설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틀리면 틀린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서, 결국 한 가지 목적은 중구가 잘 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그리고 동명대학 들어서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은...

부지매입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대학도 들어서면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대학 들어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중구에 대학도 하나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남구와 차별화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차로 접근해 가는 상권이 아니라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상권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남구와 비교하지 맙시다. 남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물건 사러 갈 때 중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 갑니다. 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가게 되고 롯데백화점 가게 됩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젊은 층을 상대하는 거리를 만들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거리에 이벤트화 하고, 항상 그림 그리는 사람 있고, 음악회 하는 공연장이 있고, 걸어다니면서 볼거리 제공하고 쇼핑하는, 젊은이 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상권으로 가자 이것이지 여기에 무슨 러브호텔을 짓겠습니까? 중구에 룸살롱 하나도 없습니다. 룸살롱 하나도 없지, 지금 현재 있는 코리아나호텔도 거의 조선일보사라는 재벌에서 안하고 부도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코리아나호텔 주차장도 다 비어 있고 그 앞에 있는 한국주차장 그것도 차가 없어서 폐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돈을 200억원씩 들여서 중장기계획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고 투명성 있게 써야 합니다. 시 예산 받아 온다고 해서 욕심내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해서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진흥상가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시설 개보수 해 주고, 에어컨 넣어주고, 화장실 고쳐준다고 해서 여기에 누구 하나 물건 사러갑니까, 안 가잖습니까? 그런 측면을 국장님 꼭 인지해 주시고,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됩니다.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문제 접근을 해야지, 남구 쪽과 비교하는 이것은 이제 끊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남구 쪽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벤처마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지만, 현재 옥교동이나 성남동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열망적인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젊음의 테마거리를 만들던지, 지금 현재 구시가지를 팽개치고 그린벨트 조정가능 면적에다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시가지 그것을 완전의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살리려면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비싸게 치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아케이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2002년도 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 못한 것은 왜못했느냐 하면, 그 주민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그것 때문에 못한거에요.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영업손실 때문에 또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한 번 아케이트 한다고 해서 벽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전철을 준비성 없이 강행하려는 그 측면을 국장님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아케이트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9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영업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중앙시장 앞에 장사가 되는 편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들고 나오면 못하거든요.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권영업권 보상관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옥교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면영업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리고 또 번영로를 물고 있는 비싼 땅 말고 그 뒷 쪽으로 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무국장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사업하기 좋은 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쪽으로 방안을 선회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건설위원회에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실무자부터 국장까지는 조금 들어가서 싼 땅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위치를 바꾸다 보면 영업권 보상관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해 관계가 없는 쪽으로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어차피 신간선도로가 완성이 되면 신간선도로가 뚫린 지역에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았죠? .

짜투리 땅 남는 것은 거의 다 주차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문제는 신간선도로가 뚫리면 사실 교통소통도 상당히 원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그 주민들이 주차장화 될 정도로 도로에 차를 많이 댄다는 판단도 사실 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구의 상권은 또 간선도로가 생기고 그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고 하면 굳이 200억원씩 들여서 근접 용이하게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뒤떨어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지을 때 초등학교가 전문대학으로 바뀔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울산중부소방서를 옮기고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시설물 쪽으로 확대해 가지 영업비까지 엄청난 재원을 보상해 가면서 4층 짜리 건물 부셔가면서 이 주차장을, 1억원에 한 대 대는 형식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 하면 사실 이것 되겠습니까? 사업도 내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냥 좋은 사업이다, 주차장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효율성에 대해서 몇 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차장 문제는 고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신간선도로 뚫리고 신간선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짜투땅의 활용도 높이고 그런 측면을 보고 또, 태화강 둔치 쪽에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고, 나가보십시오 피크타임 때 비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어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구상권은 죽어 있는데 상권살리는 것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개구리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장에 사실상 차 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실지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면당 9,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쪽의 땅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대로 땅은 그대로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이라든지, 옥교동이나 성남동 구시가지 상가인들의 열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들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2003년～2006년도까지 27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성남, 옥교에 주차장을 신설할 것이다 했을 때, 지금 확보를 해야지 위원장님말씀처럼 2, 3년 후에 해도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돈 다 나가고 난 뒤에 중구에서 공사하겠다 하면...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차선책으로, 저는 주차장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그 고비용을 들여서 효율성에 대한 것이 전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구상권은 차의 근접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구처럼 대형식당, 호텔, 백화점 이런 쪽이 아닙니다. 중구는 공동화된 이 사항을 탈바꿈하려면 젊은층을 상대하는 쪽으로, 또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지금 차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울산교입니까? 그것도 조금 시설을 해서 젊은이들이 오도록 테마 있게 만들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간혹 가다 음악회 하는 것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도 해 주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롤러브레이드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는 등의 꺼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느강이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화강보다 훨씬 못한 강변이고 몽마르뜨 언덕 가봐도 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행정이 그렇게끔 만들어 준거에요. 세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쏟아주는 것이지, 무슨 건물 4층 짜리 부셔서 200억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차 몇 대 대려고, 그런 식으로 재원 붓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구도 행정력을 쏟기에 따라서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많고, 명물화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한데, 해보지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재원들을 차라리 울산교 다리가 지금 남구와 중구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걸어가겠습니까? 젊은 사람 걸어갑니다. 테마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젊은 사람 끌게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구와 중구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계적으로 가봐도 국가에서 이렇게 한들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지, 장사가 되도록 4층짜리 건물을 부셔서 주차장 만드는 이것은 정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빈번하게 나오는데, 할 이야기가 계속 있으면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하시던가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뭐 재미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이 주차장이,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몽마르뜨 언덕도 나오고 세느강도 나오는데, 정말 삼호교, 울산교 그 가치 있는 다리, 처음에 고칠 때도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조명시설도 하고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도 결국 행정이 그런 과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시민된 입장이 지만 충분히 명물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어 놔서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 결국은 주차장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제가 이렇게 흥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애교로 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테마거리 만들고 아케이트 하고 이런 것은 경제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젊음의 거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오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차 안타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대놓고 젊음의 거리를 다니던지 하지, 울산다리로 다니는데 성안동에서 거기까지 걸어와서 다니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화강 둔치가 넓지 않습니까?

태화강 둔치는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아니 허가 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존...

과장님, 허가 난 면적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750면입니다. 현재 태화강 주차장은 750면이고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에 140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갤러리존 23 층 건축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 면을 자기들이 200면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갤러리존이 생기면 2층에는 또 극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거기는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갤러리존 그것이 무엇을 겨냥한 상권입니까? 젊은이들 상대한 상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 없이 젊은이들 보고 여기에 오라고 하면 걸어서 거기까지 온다는 그것은...

그럼 중앙시장에 차 대놓고 갤러리존 갑니까?

거기에는 젊은이들만 온다고 보지 않고 상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공방이 계속 이어 집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