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군수 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고 12월 6일에는 부안군 수리 계 관리조례안외 7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임종식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 발언 을 신청 하신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중생 추모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정말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다시한번 느껴야만 했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무참히 숨져가 효선양과 미선양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예로 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의 해뜨는 나라이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금수강산이라 불리어 왔으며 지형학 적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36년간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선조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 왔는가 하면은 창시 계명 등을 통해서 민족 혼을 말살 하려 했었고, 자주 독립을 외치는 애국 지사들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등 나라 없는 서러움으 톡톡히 느끼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6,25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써 한민족끼리 총, 칼을 겨누면서 많은 목숨을 잃었던 과거가 있었고, 현재에도 분단의 아품을 잘려진 한반도 허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먹을것 조차 없어서 굶주림의 나날로 목숨을 잃었던 사례 등 참으로 아타까운 과거에서 우리 국민은 인동초 처럼 모질게 이겨내면서 살아 왔습니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이제야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뜨거운 눈물을 흐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 과거, 패배 의식을 떨쳐 버린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5차 경제개발 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해 전 국민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경 제의 부흥을 이룩하므로써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미군 장갑차로 인하여 2명의 여중생 사망 사고 와 관련하여 대규모 촛불 시위 등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 만 있을수가 없어서 여중생 추모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상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 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최근에 보물 터지듯 일어나는 시위는 사회 각계각층을 총망라하고 특히 여중생을 포함한 청소년들까지 억울하게 사망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참을수 없어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소파 관련 전면개정을 외치게 된 것은 과거 정치적 신념에 의한 이념적 시위와는 분면 차별화 된 시위이며 한·미 촛불 시위를 추도하는 젊은세대들 또한 한국내에 어떤 세대들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 국제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미 동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시위가 한·미 동명을 저해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은 시위라고는 절대 보지 않을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분노는 상당 부분 여중생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오만함 한국을 대등한 동반자로 대접 하지않은 듯한 미국 내에 일부 당국자들의 변화하지 않는 인식 당당하지 못하고 할말 못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대두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번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협의를 위한 외교 국방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반미 감정 진정책을 논의키로 한것은 만시지탄이지 만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음이 한·미 동명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국민은 절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관계의 새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최근의 반대 기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더욱 공고 한 한·미 동맹으로 나가는 것이 동북 안정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바 입니다. 여중생을 사망시킨 살인 미군의 무죄판결 원천 무효 와 주돈군 지휘 협정개정과 함께 재판권 이양 등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두 미군 병사에게 국내법 을 적용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과거 냉전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한 분노가 여중생의 죽음으로 폭발 되었으므로 미국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 최적립을 위해서라도 여중생 압살 책임자 규명 및 처벌과 함께 불평등한 소파 재 협상 등에 적극 나서줄것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앞에 직접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 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수정예산안 규모는 1백8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 는 1천6백7십7억1천4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천5백3십7억9천9백만원으로 1백8억7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1백3십9억1천5백만원으로 수정예산 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2쪽,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 5억원과 지방 교부세 3십3억4천만원, 지방양여금 3억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은 추가내시 결과 국고보조금 1십3억1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 5십3억8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1백4십3억5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1십5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에서 1십9억3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의 세외수입 5억원, 지방 교부세 와 양여금 3십6억7천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십7억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6쪽,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2천8백만원, 관광안내소 외국 어 통역안내원과 군립 도서관 운영 일용인부임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등 2003 국토공원화 사업에 4억8천5백만원 편성하고, 8쪽, 부안문화원 문화학교와 문화원 유지관리에 4천2백만원 향토사료조사와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1천6백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 4백만원, 요트경기장 조성공사 1십2억6천만원, 생활체육사업에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지원 국도비 조정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어울마당 등에 4천6백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 6천5백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2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접도 구역 경계표지판정비 5억3백만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5억6천2백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2천2백만원, 오지개발과 소하천정비사업 8억7천6백만원, 정 주권 개발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12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과 성실 납부자 경품권 추첨 8백만원, 부안읍 수내마을 농로포장과 줄포면 관동마을 진입로 포장등에 2억4천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십억원, 경로교통 수당 , 난방비와 간식비등에 1십6억1천4백만원, 제7회 노인의날 행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로당보수 5백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6천만원, 청소년보호조사활동비 1백만원,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장애인 수당 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신문보급에 7천8백만원, 영세모부자세대 자립금과 모부자세대 월동비,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육성회비등에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자녀 참고서대와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지원등에 1천5백만원, 문화예술 사회 교유과 문화예술 행사비 2천5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과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2천4백만원, 서외리 당산보수와 쌍조석간보수, 남문안당산 보수, 우금산성 보 수정 비등에 1억6천6백만원, 요트실업팀 지원과 바둑공원조성에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년 제84회 전 국체 전대비 환경정비에 1억5천1백만원, 봉래슈퍼에서 동영아파트간 소방도로, 진성아파트 구간 소방도로,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등에 1십2억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운영, 환경보호 우수마을 지원과 폐비닐수거 장려금, 화장실정비와 폐기 물 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들녀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병충해 방제복 지원과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에 1억9천만원, 친화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폐비닐전용 수거기 지원 사업과 RPC곡물 냉각기 지원에 9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전북쌀포장재지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와 축사환경 조절장치에 4천6백만원, 양돈농가 모돈 개선사업, 양봉농가자재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젖소능력개량에 3천5백만원, 한우능력개량,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과 시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뽕나무 식재사업지원, 잠종대 보조와 특화전통 식품 집중육성지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에 6천5백만원,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와 폐기 물 집하장 시설등에 2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예방 생활안정 시설개선,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과 장애인 세대 등 가스자동 안전기 설치에 1천7백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계화간척지 전망대 진입로 포장과 부안읍 중기선 포장공사에 3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산불취약지 경고 판, 유실수 조림등에 1억5천3백만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와 정신보전 전문 요원교육 5백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저소득층건강검진,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등 6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막증 검진과 간질환자 진료에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행정비에 1천만원,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8백만원, 농업 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2백만원, 친환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과 저비용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 재료구입에 2억8백만원,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 시범사업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쪽 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고가차 구입 7천만원, 영상테마파크조성의 보조사업 편성으로 2십억원을 감액하고 터미너 ~금성약국구간 도로정비와 고마제 주변정비 사업등에 2억8천2백만원, 주민 불펴해소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쪽, 예비비 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으로 1십9억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무인 경비 위탁비 1백만원, 23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1십6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천7백4십9억5천8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천5백6십6억9천8백만원으로 1십6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4천4백만원, 지방 교부세 8억원, 재정 보전금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1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1십1억6천3백만원, 자제사업 6천2백만원과 예비비 에 4억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의 기타 잡수입 4천4백만원, 지방 교부세 8억원, 재정 보전금 3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1천3백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6쪽 보조사업 중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특별 교부세 8억원, 논농업직접 지불제 도비 8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도비 2억1천7백만원 감액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도비 보조사업 은 우수 노인회 시상금 5백만원, 소도읍 정비사업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 자체사업입니다. 부안읍 시범관광도로 정비사업 3천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 부담금 과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부담금 등에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예비비 는 4억6천2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1쪽 명시이월 조서 추가분으로 소도읍 정비사업과 줄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세한 내용은 사업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