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본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기획감사실, 총무국소속 전 부서 그리고 보건소, 14개동 및 반여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해수욕장 관리계획이 미확정인 해운대해수욕장 3호화장실 신축비 1억 6,000만원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음식물 대체처리장이 미확보된 음식물 사료화시설 보강비 4,000만원을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각각 편성하여 이월시킴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시정처리 요구하는 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도로 소파수선 등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은 동에서 바로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동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등 총 45건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7명의 위원이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소속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한 자료 확보와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 시정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등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 200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1억원중에서 신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억 8,600만원, 신청사건립 실시설계비 7억 7,662만원, 신청사건립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 등 신청사건립 사업비 충당금에 14억 1,49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6억 8,505만원은 적립금으로 구 지정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우리구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기금운용 금액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등 3종에 2억 3,200만원으로 동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억원이며, 2003년 조성목표액은 4,000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0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002년 이월액, 2003년 조성금액, 시 교부금을 합하여 총 1억 3,657만 3,000원으로 운용되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우리구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 사전대비와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기금 운영규모는 11억 4,141만 1,926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억 5,591만 267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등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용어 변경, 보육료 수납, 시설장의 연령 제한, 위탁운영 수탁자 결정시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와 재계약 조문 삭제와 종사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코자 하였으나 시설장의 연령을 제한할 경우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무리가 예상되어 시설장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안에 임한 마음의 일부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는 시민이 낸 세금이고, 구비는 우리 구민이 부담한 세금이기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보고하는 예산안 내용에 다소 서운한 부분이 의회나 행정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만의원입니다. 이번 1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1,335억 6,323만원으로써 2002년도 기정예산액 1,194억 2,468만원에 비해 11.8%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3.9% 증액된 1,053억 5,2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 증액된 282억 1,02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서 13억 4,978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송2동 김용환의원입니다. 2002년 12월10일 본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센텀시티난개발방지를위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시가 옛 수영비행장 35만여평 부지에 정보·통신·영상 등 복합시설이 갖춰진 지상최대의 첨단산업단지인 센텀시티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자연녹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 건설 확대와 소각장 건립 등 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하며, 센텀시티를 국제적인 관광도시 해운대 뿐만 아니라 부산의 차원높은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첨단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난개발방지를위한결의안 부산시가 해운대 옛 수영비행장 35만여평 부지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전략사업인 정보·통신·영상 등 복합시설이 갖춰진 지상최대의 첨단산업단지인 센텀시티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을 때 우리구의회 의원 및 주민들은 우리고장의 위상이 엄청나게 제고될 뿐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관광특구로서 발돋움하게 되고 부산 동부산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크게 부각되리라는 기대감을 한껏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요 근래 각종 언론보도사항이나 현재 추진중인 개발현황을 개괄해 볼 때 우리의회 의원은 당초의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많은 실망을 갖게 되는 참담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초의 첨단산업 조성계획이 점차 갈수록 수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를 축소하는 대신 상업용지를 계속 늘릴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고 더 이상 주거용 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등 100% 완벽한 미래첨단도시가 주거단지 일색으로 변모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사업주체측인 (주)센텀시티측에 의하면 부지매각이 잘 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당초의 개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센텀시티 개발이 어떠한 사업인가? 부산시나 해운대구의 미래의 발전전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태평양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지고지순한 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후세들에게 보람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개발계획이 현실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난개발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운대구는 오래전부터 전 지역에 걸쳐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어 인구팽창, 교통, 환경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텀시티마저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면 살고 싶은 고장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고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요 근래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되고 있는 센텀시티내 소각장도 그 동안 일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법 조항을 빌미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각장 예정부지인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기존 주택이 밀집해 있어 소각장 건립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피해의식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센텀시티가 제조업중심 산업단지가 아닌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대부분 생활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타지역 소각장과 충분히 통합·위탁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하면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에서 센텀시티를 국제적인 관광도시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의 차원높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최첨단 도시로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염원을 외면하고 고층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나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소각장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구의회 의원은 전 구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하여는 일치 단결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2동 고창권의원입니다. 2002년 12월13일 본의원외 14명의 전 의원이 발의한 무죄판결원천무효,살인미군처벌,부시공개사과,소파협정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이 운전하던 장갑차에 깔려 열네살 난 두 여중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 미군 법정은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국민들은 백악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날마다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주권을 차압하고 있는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재판의 원천무효와 살인미군 처벌,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 그리고 50년 불평등 조약인 소파의 완전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죄판결원천무효,살인미군처벌,부시공개 사과,소파협정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 우리는 오늘, 효순이, 미선이 너희들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꽃다운 나이, 열네살 소녀, 효순아! 미선아! 오늘 우리는 너희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들의 생명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몸이 깔려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 죽어간 두 소녀가 있는데, 의정부 미 군사훈련장, 캠프하우즈로 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주한미군 궤도차량의 살인바퀴자욱이 효순이, 미선이의 붉은 선혈위에 또렷이도 새겨져 있는데, 살인자는 없었다고 한다. 궤도차량 운전병도, 주한미군 군사훈련 지휘관도, 주한미군 2사단장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한다. 이 땅의 법무부장관과 이 땅의 국방부장관은 무엇이라 변명하고 있는가? 국민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야할 그들은 온 국민의 통곡앞에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있는가? 우리 딸들을 죽인 살인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도 갖지 못하고 현역미군으로 만들어진 미 군사재판의 사기극에 농락당하고 마침내 워커와 니노가 무죄로 판결난 그날, 그야말로 우리는 국치를 맛보았다. 온 국민은 지금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날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 광화문거리에, 부산 서면거리에, 전국 방방곡곡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촛불시위대가 너울거린다. 나의 딸들이며, 나의 누이이자 동생이며, 나의 친구들이었던 곱디 고왔던 열네살박이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범국민 항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나이 어린 꼬마들, 초롱한 눈동자속에 분노를 담은 앳된 중·고등학생들,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모이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다. 범국민 항쟁이 위용차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살인미군의 무죄판결을 완전무효화하고 우리 국민의 손으로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저 높이 솟아있는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세계를 냉전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우리 딸들의 죽음에 대한 머리 조아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지난 50년동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주권을 차압하고 있는 불평등한 식민지 협정 소파(SOFA)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까지 효순이, 미선이는 눈을 감지 못할 것이며 온 국민의 항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02년 6월13일, 생일잔치 가던 효순이, 미선이가 주한미군에게 어찌 죽음을 당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가 죽어서 우리를 깨우는 그 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살인미군 무죄판결 완전무효이다. 살인미군 처벌하라! - 미국대통령 부시는 여중생 죽음에 책임을 지고 한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 50년 불평등협정, 소파를 완전 개정하라! --------------------------------------------------------------------------------------------------------------------------------------------- 감사합니다.

,살인미군처벌,부시공개사과,소파협정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 (이상 2002년 12월13일 고창권의원외 14인) ·발의자 / 고창권 안동화 이철응 박선동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김종만 윤병주 김용환 2.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