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예산심의 기본원칙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투자비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대 전제 하에 세입예산에서는 지역경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입은 적절히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와 주민과 밀접한 경비는 계상된대로 심사하였으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상경비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경비산출경비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 중복, 과다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는 내년도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하나구정의 주요방침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모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졌다하여 의회와 협조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적당히 편성하고 적당히 심의 삭감하는 선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당주의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구정을 주인없는 거대 공룡조직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결국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만사입니다. 그리고 구정은 그 자체입니다. 구정추진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편성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오로지 구민만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노파심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일을 방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성 등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고뇌의 심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소 무리한 예산삭감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한 따뜻한 충청임을 이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