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선 보건소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예산 편성은 416쪽에서부터 43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년동안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해시 할머니, 할아버지, 소녀들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분발해 주시고 방역용 유류비가 417쪽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10개동에 많이 올리셔서 유류비가 좀 모자라지 않고 좀 연장해서 이 지방에는 9월 30일까지 원래 하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월 20일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약 한달정도 더 늦추셔서 다른데는 몰라도 여기 영동지방은 날씨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연장할 의사가 좀 없으신지요?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예산관계보다 전국적으로 대개 방역사업 기간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전염병이라도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연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지방보다 우리 영동지방이 날씨가 좀 다르니까. 정기적으로 연장을 해 주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 업무추진비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법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다 잘하시겠지만 아껴서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필요한데는 다 필요하시겠지만 하여튼 보건소도 아껴야 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내 가정의 살림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아껴서 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방의 환경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환경분야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수현 회장님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하여튼 심도있는 회의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420쪽부터 봅시다. 경로당 순회 한방무료진료 의료인 급식비가 120만원, 한의사 여비 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회에 2명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러면 20명에 12월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전년도에 해본 실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면서 이동보건소가 겸해 있고 이 예산은 한방의사를 한사람 더 받아서 한사람은 보건소 진료를 하고 한사람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계획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노인회를 많이 방문을 하지만 보건소에 한방 한의사가 무료진료를 나왔다. 이런 정보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동보건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각동 노인회별 진료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10명이 12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단속실적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도 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이 800명에 2회 그러면 1,600명에게 철분제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몇 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공급되는 대상자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철분제를 맞겠다고 자청을 합니까 아니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산전 산후관리를 하면서 신체상에 어떤 영양분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체 파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들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계산적 수치로 보면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철분제를 투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00명을 곱하기 2해서 1,600명에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철분제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시에 연간 출산율이 얼마인지 그 자료가 나온게 있으면 그 자료하고 지금 임산부 철분제를 공급한 대상자 현황하고 전년도 수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19쪽입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서 있습니다. 이건 시민위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충분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63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예상하지 못할 병충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비책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은 약이 있고 또한 현재 수량으로 봐서는 좀 모자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봤을 때 약품사용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재해가 날때는 모자랍니다만 그때는 또 방법을 다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26쪽에 에이즈 환자는 동해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동해시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료를 받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작년 심의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명이 있었는데 외지로 전출했다고 그래......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전출이 아니고 한사람은 주민등록상에 아주 없어져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현재 그 사람을 갖다가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서 저희 보건소 주소로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주소는 다 동해시에 있으면서 두사람이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방활동이 주업무인데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9쪽에 각종 방역재료, 예방접종 관계 이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겠지요? 내년도 긴축재정도 있고 금년도에 사용해 봤더니 충분해서 남으니까 적정치만큼 편성하겠다. 이런 뜻도 있겠지요. 보통 홍수가 나면 그 이듬해는 모든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대개 당대 최고의 수해가 발생되었는데 내년도에 전염병 확산율은 아마 우리가 예상할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수준만큼은 편성이 되었어야지 원칙이 아니냐. 그런 견해를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소독을 할 때 솔직히 약을 갖다 정말 지역에다 막말로 쏟아 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세균은 많이 저하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해시는 크게 볼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각종 예방약을 쏟아부었다고 하더라도 그 균이야 잠재가 많이 있겠지요. 잠복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걸 참고해 주시고 급수 소독약이 있잖습니까? 419페이지에 이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우리가 급수 소독약이라고 해서 상수도에다 넣던가 간이상수도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 공동우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관리하는 우물에 저희들이 하절기인 여름철에 집중 소독을 저희들이 더 합니다. 왜냐 하면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를 대비해서 소독을 하는 약품입니다.
남우위원
소위 말해서 약수터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물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시설로 해서 모터를 달아서 물을 댕겨서 사용하는 가정이 좀 있습니다.
남우위원
쉬운 말로 한 사례를 든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옛날에 공동 우물이 있잖습니까? 두레박으로 퍼먹던 우물에다 그 물이 좋다고 해서 거기다 관을 박아서 모터로 해서 댕겨서 먹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우위원
전부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간이상수도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간이상수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말고 우물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어떤 전염병 발생 우려를 생각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그 우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5쪽입니다. 피임약재 기구 구입하는게 얼마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남우위원
지금 정부시책과 방침이 피임의 정책에서 피임 해제의 정책으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지금 피임은 자기 개인의 의무이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시대가 지금 아닌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옛날에 정관수술이라든가 난관수술은 국비를 들여서 전부 해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카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피임약재로서 500개 그러니까 우리가 피임할 수 있는 이건 완전히 불임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약재를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 두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관리를 하는데 한명은 외지에 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두사람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는 두 개의 국제항 개항지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가가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내륙도시보다 우리 동해시는 에이즈 환자의 확산 염려가 있는 곳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 환자의 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파악은 저희들이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가 같은 곳은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유흥업소는 한달에 한번씩 검진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외항선에서 내리는 선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검사할 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남우위원
만약에 에이즈 환자인 선원이 상륙해서 부산가를 출입했다. 이럴 때 방비책은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습니까?
남우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인류에 큰 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저주인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때문에 중국이고 여러나라가 현재 크나큰 과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이건 페이지가 없는 것인데 우리 동해시에 러시아분들이 허가를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러시아 여성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허가를 낸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송정동에만 4∼5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동만 그렇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송정동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동에는 보면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 분들이 많아서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이즈는 물론 러시아 분들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에이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425쪽에 방문간호대상자 영양제 구입과 한방진료 약품비가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방문간호대상자 영양제 구입은 현재 영세민가구 환자로서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정방문을 했을 때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영양제를 구입해서 현재 공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지금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진료약품비는 보건소에 구비를 해 놓고 쓴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영양제 구입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총 인원이 500명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잡은 것이 5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문하는 가정이 2,030가구에 3,250명입니다. 가정방문 대상자가 그래서 그 가구를 저희들이 연간으로 연초에는 전가구를 한번 방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환자는 환자대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실지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면서 그 영양이 부족한 노인네라든가 이 분들한테 영양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충족한 예산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 준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개 보면 저희들이 공급하는게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26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해서 25명.....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정신질환자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로 우리가 현재 시범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나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 나와서 매주 2회씩 정신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이 사람들이 작품 만든 것을 전시회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남우위원
이게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25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동해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산출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8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남우위원
치매환자 정도는 내가 볼 때 감출게 아니고 이건 노출시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크나큰 문제점이 되어서 아주 창피한 것이 아닌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데 치매환자들이 있을 때 집에서 환자를 놓고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잖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 낮에 맡겨서 무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그럼 아침에 보건소에 모셔서 보호해 주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모시고 간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남우위원
그럼 내년도가 처음 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남우위원
금년도에도 실시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고 있는데 그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10명이 나와서 1주일에 2회씩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일부터 그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고 한 것을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7일부터 계속해서.....
남우위원
소장님이나 저나 늙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게 아닙니까? 이것도 참 우리 노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적이 이건데 이 사업도 확대해서 국가시책사업이지만 더 확대해서 많은 치매환자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끔 보호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데 이것도 5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남우위원
이 사업도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감액 되었네요? 그 목의 예산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밑에 예방접종약품이 그렇기 때문에......
남우위원
하여튼 보건소 사업은 부단한 예산편성의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자꾸만 예산이 삭감되고 또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하여간 참고 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26쪽에 의료재 구입비가 3억정도 들어가는데 진폐환자도 여기서 지원을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진폐환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 진료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현재 동해병원에 진폐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취미 활동비에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좀 많이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1세기의 페스트라고 하던가 에이즈를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시민들에게 전염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보건소 소관이 늘 그렇습니다만 사회에 그늘지고 소외되는 공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료의 시혜가 폭넓게 퍼져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소 소관인줄 몰랐었는데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발행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음식점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작년에도 할 때 800만원으로 모자라서 음식업지부에서 총 2,400만원이 들어서 8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음식업협회에서 지원해서 제작 발부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에서 이 비슷한 일을 또 안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음식점 관계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이드북이 나오게 되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거기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오히려 못한 부분도 끼여 있고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빠져 있고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하면 그것은 어떤 관계로 하느냐 하면 업소가 협회에다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결해서 저희들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서 그 점수에 미달되면 안되고 그 점수에 들어갔을 때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부분에 그러한 불편스러운 소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하절기 방역 좀 늘 관심 갖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런 기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일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보다 왠지 모르게 가정적으로 형편이 좀 어렵거나 좀 이래서 만만하게 찾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건소를 찾아가 보면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직원들의 냉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진답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물론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니만치 다른데보다 더 염두를 가지고 친절에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434쪽부터 466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434쪽에서부터 448쪽까지만 우선 심사를 하고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소장님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좀 아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444쪽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어떤 분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사업인데 중앙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한사람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문인력인데 우리......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공무원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로 446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8명인데 중·고·대학생 여기 48명 중에서 대학생 선발 기준이 어디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생이 아니고 이건 농·어업인들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농경이 1㏊미만 경작자고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만 해당됩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자녀들이 잘되게 해 주시고 44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라고 도우미가 일본말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말입니다. 농촌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농촌에 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출산한 농가들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출산 한사람 앞에 30일간 대신 일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10개 동에서 총 합해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만 해당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8쪽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어느 지역이고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역은 몇 군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설치된 곳은 7군데 그렇게 있고 이건 내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망상 1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4개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는 주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서 3㎞ 이내에서는 설치를 못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 1군데 1개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도에 망상 1통이 신청되어 있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내년도에 지금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이런걸 확대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건 건강관리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매년 1개소씩 국비로 내려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건 확대할 수 있으니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해시 농민은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900세대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H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H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4H는 저희들이 영농 4H는 없고 거의다 학교 4H입니다. 학교 4H가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학교만 하고 지금 일반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은 없습니다. 영농 4H라 이래서 2명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일반은 조직이 안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전부 학생들입니다. 과거에는 일반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해시 대표적인 특작물은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화작목이라고 하면 포도하고 과수를 잡고 있습니다. 복숭아하고 배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홍화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관광지에 맞게 활성화할 대책이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교 농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채소라든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곰취 숙성재배라든가 이런걸 좀 육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 과수 같은 것은 품질을 좀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35쪽에 재경동해시민의 날 운영 특산품 전시회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다음에 437쪽에 정월대보름날 재경동해시민의 날 행사 개최 이 두가지 행사는 차이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18개시군이 다 갑니다만 저희들 재경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서울에 동해출신의 서울시민들을 불러서 하루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435쪽에 있는 그 행사는 뭐고 정월대보름행사와 두가지가 같은 것입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같은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비를 하기 위해서 이 명목으로 세운 겁니다. 뒤에 것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때 실지 사용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합니다.
남우위원
같은 것인데 분리했다는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요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인원이 갈텐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조금 보태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가서 우리 18개시군에서 동해시가 하루는 동해시의 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합니다.
남우위원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시의 농민이 1,900세대 라면서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1,900세대가 짓는 특수한 작물 같은게 있어서 이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특수한게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데 여기 농특산물판매행사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건 저희들 농산물만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수산물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서울 사람들한테 판매합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 농가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한 잡담이지만 미국에서 쌀 생산량이 카록스라고 있잖습니까? 그게 2,000세대가 짓는 생산량이 한국에 총 생산량보다 많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카록스는 미국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이죠. 그 2,000세대가 짓는게 한국생산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동해시도 이젠 소농을 지양하고 대농화시켜서 경쟁력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는게 원칙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특별히 연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그건 저희들이 농촌에 대한 연구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단위이상 중앙단위는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동해시 것은 동해시가 연구를 해야줘. 우리시의 특성과 모든 성향을 도의 연구진이 알턱이 없잖습니까?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많이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동해시의 농민이 소득증대에 향상되게끔 하시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8쪽까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449쪽부터 46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우선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에 동해시특산물 미니선물세트 제작활용이 특수시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460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다음에 461쪽 하단에 과액 추출기 지원사업 그 다음에 466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분뇨처리 수분 톱밥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449쪽에 보면 미니선물세트를 제작활용하겠다 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홍화하고 다음에 벌꿀 다음에 다시마하고 이 세가지를 한군데다가 조그마하게 너무 크면 가격도 비싸고 이래서 한 3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이 세가지를 한세트에다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가 보조를 하고 장려를 해서 홍화가공공장, 벌꿀, 벌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그 다음 다시마는 이미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판로가 잘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애처롭게 보이고 저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 세 개 업체의 그러면 규격화를 한다면 세 개 업체가 각 사업 보조단체가 다 틀리잖습니까? 다시마하고 벌꿀하고 다 틀리잖습니까? 그 규격을 어떤 규격으로 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왕 제작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김에 이 부분을 시에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 손님들에게도 선물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에도 홍화씨 판매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홍화씨 가공업자들 그러니까 가공농민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홍화씨를 좀 선물로 주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시에다 시가 일부분을 시장 업무추진비 등에서라도 구입을 해 놨다가 시가 우리시를 찾는 손님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도 일부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3년도 새농촌건설운동추진 이건 어느 마을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저희시 부담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4,500만원입니다. 휴경농경지 보상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직접지불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를 지으면서 봄에 토양검역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다시 토양검역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보다는 가을에 가서 환경오염이 덜 된 논 그런데는 무조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진흥지역은 헥타당 50만원이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331헥타가 되면 우리 전체 면적의 몇 %정도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다 입니다. 이건 농사를 안짓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거의다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직접지불제가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로 봐서는 수매가 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다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하고 틀리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많이 이익이 되겠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액추출기 사업이 461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도 아마 지원사업을 해 봤는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포도농가하고 배농가를 2개소에 3개를 기공급을 했는데 판매실적이 좋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서 타 농가들이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이 괜히 잘 되지도 않는데 잘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러면 잘되지 않으면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내가 처음 과액추출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듣기는 거진 성숙단계에서 낙과되는 모든 아까운 과실을 모아서 과액을 추출해서 음료수로 팔겠다. 또 농가 자체 소비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과일이 보기에 상품성이 있는게 있고 또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좀 떨어지는 것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그런 농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입니다. 466쪽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할려고 준비 중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소,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톱밥을 지원해 줘서 톱밥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넣게 되면 수분이 조절되어서 환경오염도 덜게 되고 다음에 또 톱밥하고 축분하고섞어서 퇴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10,000포를 가지면 우리 전축산 농가에 공급 가능한 수량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의 가능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는 물량은 거의다 해당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000포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올해입니다. 2002년도겠지요? 2002년도에는 왜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는 1차로 했습니다. 1차 농가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차로 또 할 시기가 되어서 톱밥 제조공장이 수해를 받아서 생산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2002년도 삭감예산에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부는 지원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부는 지원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차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00만원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수혜의 폭이 줄었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지금 정리추경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사업 이 부분이 삭감 1,200만원을 제외하고도 이미 기 시행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 아마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1,100만원이니까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산적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1차로 공급한 것이 800만원 어치를 공급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800만원을 기 공급했다면 이번 삭감을 1,200만원을 잡으면 전년도에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200만원......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은 1,100만원뿐이 안됐다. 거의 반수준 밖에 안됐다. 물량면으로도 그러면 많은 숫자가 줄어서 축산농가에 다 돌아가지 못하겠다. 이런 문제점도 나오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망상에 있는 임산물유통센타에서 나오는 톱밥이 있지 않느냐. 그걸 활용하면 좀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0,000포 정도면 충분하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앞뒤가 지금 안맞아 돌아가요.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가는게 아닙니까? 10,000포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예산적으로 따지면 전년도의 반수준뿐이 안되고 그러면 뭔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이따가 담당자가 다시 축산담당이 저한테 한번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49쪽을 보시면 동해시특산물 미니선물세트 제작활용 특수시책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종류 어떤 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3년 새농촌건설운동추진 이건 시비로 해서 2억정도 되는데 어느 마을이고 2001년도, 2002년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미니선물센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화, 벌꿀, 다시마하고 세가지를 저희들이 특산품으로 해서 미니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새농촌건설운동 2억은......
순만
홍순만위원
판매하는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판매하는 것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추진은 2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5억이라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도비 3억......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첫해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 망상 괴란동이 타고 북평동 대구마을이 기 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정도 되었는지 이 행사를 하신지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한 것은 3년 되었고 내년도면 4년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태양열 설치 보급이 10개소인데 어느 동인지 10개동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10개동이 아니고 농가에다 공급하는 것인데 일단 10개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심사를 한 다음에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정부양곡창고 지붕보수 양곡관리 지원이 500만원인데 동해시는 어디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곡동에 정부양곡창고가 300평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곡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평 이건 60/100인데 3개소 어느 지역인지 몇 개소가 있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주로 과수농가들이 해당되겠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고 예산은 한계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고 싶은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많다든가 과일 생산량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3개소만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3개소라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재배면적이 많고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많고 이런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466쪽 지붕개폐식 우사설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60/100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망상동이 축산이 많기 때문에 망상동에 할려고 하는데 기 재래식 우사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량된 지붕개폐식을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49쪽에 저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인데 이게 금년에 사실 제외되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심사를 내년도로 연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내년도에 심사를 받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57쪽에 버섯생력재배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700만원으로 1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볏짚 파쇄기를 하나 사주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개소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 파쇄기를 한 대만 사 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할려고......
국섭
정국섭위원
46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붕개폐식 우사설치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도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없고 양축농가들이 지금 축사를 할려고 하니까 전부다 규제에 묶여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 안되는데 저희들 지금 망상동이 지금 축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재래식 우사로 사육하면계속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개폐식 축사를 하나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동이 69평짜리 1개소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456쪽을 보면 꽃 생산할때 묘판도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꽃묘직영 생산사업 종자 및 종묘비, 재료비, 사랑의 꽃나누기 행사, 꽃묘생산 이렇게 쭉 있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녹지과에 보면 거기서 또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꽃묘를 생산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로변에다 내다 심고 책임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동해시에 꽃을 심고 꽃을 기르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이 뭔가 하면 양개 사업소에서 협의해서 일원화 시키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육묘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일원화시켜서 경비의 모든 행정에 효율성을 기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로변에 내다 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우위원
그러면 키워서 그쪽으로 주던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키워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하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남우위원
양묘나 무슨 관리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식재는 분리해서 한다 이거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묘만 생산해 놓으면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집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사랑의 꽃나누기 해서 밑에 것은 저희들이 시개청 기념일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4월 1일이 시개청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남우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우리 농가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산심의외 농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UR대책이나 이런 모든게 농업도 개방정책에 의해서 모든 농업, 축산물이 계속해서 개방되는 모양인데 물론 농정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의 농정부분 정책심의관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과일부분이나 축산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무제한적으로 개방을 하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우리시가 이러한 농민들을 다른식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시책으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서 물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저희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를 인공수정을 해서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채소 방향으로 넘어가서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 같은게 어렵잖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도시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시설채소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수입개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내에 생산물량이 저희 동해시민이 먹을 물량의 67일분입니다. 67일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농약을 덜쳐서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오리쌀도 재배하고 또는 농약, 비료를 덜치는 쌀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방안도 더 연구해야겠지만 또 친환경농업 그래서 아마 철원이나 화천군에서 오리농법을 이용해서 아마 친환경 벼재배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시도 아마 몇 군데 시범적으로 작년도부터 해봤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데 4㎏짜리 쌀을 시중에서 일반쌀은 10,500원에서 11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오리 쌀은 4㎏ 포장단위로 해서 포대당 2천원씩 더 받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든 특화된 시책이라든가 특화된 작물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보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소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청 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 동안 공동저온저장고가 실패한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는 공동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창고가 되어간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도 어쩌면 농민들의 시름에 잠겨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리고 농업기반이 무너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하여튼 복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여성회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468쪽부터 483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지만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계속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또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가 여기도 똑같은 1,390만원입니다. 아껴서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480쪽에 보십시다. 여성단체 육성보조금 동해농협 주부대학 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부대학이 농협에서 주최인데 우리 동해시가 해야될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금년도에 동해농협 주부대학이 7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금년에 700만원 중에서 62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회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3년째인데 동해농협 주부대학이 총 졸업생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어민을 위한 전문도우미 양성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간병 주로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노인네들 간병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 이웃돕기라든가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부대학이 묵호도 있고 북평도 있는데 총 합해서 이런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기 현재 동해농협 주부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1,100만원이 여성단체 육성보조금이 또 있고 농협주부대학에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묵호농협 주부대학이라든가 그외 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부대학은 원래 농협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가 보조해 주는게 조금 우습네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올해 무릉제행사 같은 경우는......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도 있고 이런데 똑같이 해줘야 되지 편파적으로 잘못하면 또 말썽이 납니다. 해주고 욕 얻어먹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묵호농협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해서 사업비 보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농협이 자기들이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시 여성발전기금 475쪽입니다. 기금 목표가 얼마고 언제부터 했는지 목표년도가 몇년인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이 목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4년까지 매년 1억씩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하고 2004년까지 하면 목표달성이 됩니다. 목표달성이 되면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희들도 어머니가 여자고 여자분도 우리가 대우해 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술 및 취미교육은 몇 개과목을 교육 시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4개 과목에 30개 과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소득층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여성도 포함이 되고......
국섭
정국섭위원
일반 사설학원하고 중복되고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좀 그런게 있습니다만 관내 학원이 있는 과목도 있는데 관내 학원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강료가 좀 비싸고 저희들이 수강료는 월 1만원씩 해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소득층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475쪽에 자원봉사 외래강사 초청수당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자원봉사인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자원봉사자들 분기별로 1회씩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이렇게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목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88쪽에 여성단체 육성보조 1,100만원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 보조 명분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정보조금이 되는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활동은 제대로 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여성단체 명단하고 보조액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68쪽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 수당부분이 전년 대비 1,100만여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취미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조금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보면 강사수당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3,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1,1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 2,000만원을 더 요구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어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차원이나 여성부분 이런 부분에 확대된다 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늘어간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조정, 통제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저의 의견이고 475쪽에 우리 정국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 참여 증대를 위한 보상제 실시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자원봉사 보상제 관계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이라든지 교통비 명분으로 해서 중식비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전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어떤 자원봉사를 하겠다면 자원봉사로 끝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보상이나 실비지원 이런 차원에 가자면 이건 다 초청강사로 쓰는게 낫지 또한 초청강사 수당이 그만큼 증액된 부분이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제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이게 편법입니다. 실비보상, 여비보상 등등의 명목으로 자꾸 이게 완전히 급여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79쪽에 동해여성대학 운영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또 무슨 대학입니까? 대학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뭐 여성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널너리하게 늘여서 될 일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는 기관의 장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성의 어떤 여권신장을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긴 되어야겠지만 어떤 창구의 통일화 내지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게 벌여놨다가는 그 수요를 나중에 우리 자치단체 자체가 그 감당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동해여성대학 관계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인데 물론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는 분야는 여러 가지 입니다만 일단 여성지위 능력을 배양하고 이래서 여성대학을 우리가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동해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관장님 여기에 자꾸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은게 479쪽 동해여성대학 뿐만 아니라 476쪽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 475쪽 자원봉사 참여 증대를 위한 보상제 실시등 특수시책이 많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을 시에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여성회관에서 어디 중앙정부라든가 이런데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자체로 이런걸 함으로서 어쩌면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겠다. 아니면 청소년들의 인성에 영향을 주겠다 내지는 자율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목표를 두고 그래서 시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채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수당 12회, 실비 12회 그러면 월 이것도 아마 이 부분이 또 강사수당 명목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수당하고 실비해서 월 25만원씩 12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얼마만한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에 오셔서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새로운 여성분들이 많은 다수의 여성분들이 교육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존적으로 고정적으로 모이는 여성분들에 한해서 이중, 삼중으로 교육이 중복되지 않느냐. 우리 눈에는 그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꾸 펼쳐놓지만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받는 교육자들도 얼이 빠질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4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동해농협 주부대학에 한해서 70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여성단체를 관할하는 관장님께서 이런 문제성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부분을 엄연히 묵호농협 주부대학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부분을 같이 육성 지원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반발이나 저항이 발생하게 합니까? 차라리 이럴바에야 두군데를 350만원씩 끊어서 350만원, 350만원씩 지원해 줘야지. 지금 어떤 판단 아래 이런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농협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동해농협에 지원해 왔는데 부기상에 저희들 올릴 때 아마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농협을 빼고 농협주부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묵호농협하고 동해농협해서 2개 농협을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두 개의 단체가 존립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개 단체만 지원해 준다. 한 개 단체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이러셔야지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또 이렇게 되면 의회에 안 찾아올 것 같습니까? 문제에 그런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제가 답변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 수당 관계는 지금 현재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강사수당이 전체 1억 4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외에 기타 부서일반경비가 7,000만원이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사수당은 작년도 대비하면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대학 관계는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대회 이래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도비 지원되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하고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목도 삭감되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여성고위과정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성고위과정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고위과정하고 여성대회를 합쳐서 내년도에 여성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은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된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의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시 귀결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된다. 당연히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가 있으므로 그런식으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발상이나 사고는 갖지 마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 이래가지고 우리시 도비가 1,600만원인데 그거 한가지하고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비인데 어떤 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서 479쪽에 동해여성대회 급식비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여성대회 급식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는 금년도 10월에 4회 대회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는 5회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급식을 할 계획이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는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상해보험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간담회때 교육 교재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씩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3쪽에 보면 제1회 여성체육대회 개최 이래서 이것도 또 특수시책인데 뭔 특수시책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 내년부터 없던 것이 1회로 처음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계속 특수시책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편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문화, 여성평등, 남녀평등 문화확산 관계로 해서 정부의 여성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현재 각시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여성체육 물론 관내 동해시 무릉제라든가 각 단위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체육대회가 뚜렷하게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인근 다른 시군에도 계속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동해시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재정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여성대회를 여성을 위해서 지역대회를 한번 별도로 개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루사 수해 때문에 긴축재정 편성이라고 전부 10% 예산절감을 시켜서 편성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건 이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여성대회를 안 합니까? 여성대회는 여성대회로 따로 별도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여성대회와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나로 묶을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대회 따로 하고 이 체육대회 따로 하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듭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내년도 행사관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은 480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운영은 도비가 35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보니까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강사료라든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내년도에는 여성대학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관장님 중복질문이 되어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아주 특별한 재해를 우리가 입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각 실과가 전부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의 여성에 관한 예산은 한 1억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9,400만원 정도니까 한 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 증가된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인 약자가 여성 또 여성회관을 출입 못하는 여러 여성들은 더 약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지만 여성회관에 출입을 못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성회관에 출입하는 여자분들은 그래도 꽤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분들한테 계속 재투자를 하고 모·부자가정이다 무슨 결손가정이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여성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억이 증가되어서 그런데 투자했으면 어느 위원이고 말할 분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분들이 출입하는데는 투자와 재투자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출입 못하는 여성들이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여성회관을 출입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쯤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 출입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연중 실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못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 여성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여성회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은 안했지만 여론을 듣고 말씀을 하건데 동해시 각 세대에 20%밖에 여성회관 출입을 못합니다. 나머지 80% 세대의 여성들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생활의 빈곤 또 생업 시간의 문제점 기타 등으로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외 여성들을 찾아서 이런 어떤 여성복지 관계를 우리가 서비스해 줘야지 이게 큰 오류입니다. 위원님들마다 지적사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 더 약자를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의 예산이 편성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그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슷 비슷한 분들만 재투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