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행정서비스에 많은 발전을 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및 영양 운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선정을 받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과 우리 농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고 금년에 혹시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데 관내에서 약이나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은 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접종을 다하고 반납을, 500명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가정 골다공증 검사가 있는데 주로 준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동식으로 다가 하면 돌릴 수 없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간단하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데 방사선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또 방사선 촬영 관계로 오는 민원인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노인들이 또한 버스 타기도 그렇고 너무 멀고 그런데 이런 기구가 확보가 되면 보건지소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노인들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제 한방병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보건소에 감기환자가 있지않습니까? 대기 환자가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시간이 좀 가는데 최신식으로다가 타 보건소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의자식으로다가 자동안마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정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진료 환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샌드베드라고 목만 내 놓고 찜질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했었으니까 그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기실을 활용하려고 배 맛사지 다섯 대를 이번 예산에 다섯 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안마의자가 있는데 현 대기 의자를 축소하고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문백 사양진료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설치가 됐어요?
여러 가지 샌드, 무슨 안마기를 많이 차지하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도 침대 하나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것은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마시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이왕 주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다양적으로다가 의료서비스를 향상하는 차원인데 소장님께서 조속하게 우리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353쪽에 보면 예산액이 4억 7,574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군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액수가 증액된 만큼 내년도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 측정기구를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부하량 측정을 해서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쪽 방향으로 저기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56페이지를 봐주세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운영비가 있죠?
3만원씩 월 3만원씩이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356쪽에 3만원씩하는 것은 적치물 수거료가 되겠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적축물 수거 수수료 본소, 지소가 있죠? 3만원씩, 진료소하고 3만원씩하면 지소가 손님이 많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말이죠, 저희들이 주사를 놓고 나면 침이라든가 피뭏은 거즈같은 것을 하는데 단가계약이
봉석
오봉석위원
폐기물 아니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폐기물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 얘기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소는 말하자면 의사가 있고 진료소는 없는데 똑같이 하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최소량을 따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이하는 안되고 최소한의 저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 얘기는 진료소하고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액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만원씩이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번 가는데, 그 한번 가는데 얼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폐기물 같으면 제가 일률적으로 되었나를 물어보는 거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런 저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테이프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120만원인데, 내용이 많은 건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사서 지소나 진료소를 주는 건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사서 지소, 진료소에 교육용으로 나누어 주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선진지에 갔을 때 각종 회사에 촬영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362페이지 말입니다. 한방실 진료 업무라고 있죠?문백하고 덕산
그것이 지금 2만 6,670원인가 그렇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람들 힘들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는
봉석
오봉석위원
인건비가 2만 6,670원인데 보건소에서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정부에서 세워주는 노임단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일용,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줄 때는 행자부에 승인난 것은 상용, 일용인부임이란 명칭을 정식 티오로 받은 것은 1만 9,000원정도밖에 안나옵니다, 현재. 일시사역이라고 하면 사업성격을 띤 사업 노임으로써 업무보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인력 구조상으로다가 인력이 부족이 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번에 공공근로로다가 대체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해가지고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줬는데 사실은 2만 6,670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도하고 비교한 결과 그렇게 적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280일 일당으로 해서 보면 사실 의료서비스란 말예요 그 분들이 친절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의사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방진료실에서 물리치료실 일은 한다고요? 실제로
담당
산담당
이종식 힘이 들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차원은 3만 4,380원으로 돼있고 또 단순 업무보조하는 분들은 2만 6,670원, 또 전문적인 것으로다가 전산입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3만원한다고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 4,380원 짜리 있죠? 그것을 인부임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렇게 한다면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높은 것을 왜 따져요? 군민이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지, 법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지. 그것이 법이 어긋나면 안되겠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해줘도 되는 거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므로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인부사역인부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인건비가 들쑥날쑥 이렇게 되다보면 문제가 있고 거기하고 더더욱이 예산에 보면 단양이 제일, 우리가 제일 충청북도내에서는 예산이 제일 적었습니다. 인건비만 상승됐을 때는 모순점이 도출되고 현재 우리가 인력 지원확보하면서 인건비를 올려주면 좋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2003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단양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롤 적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11개 시군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인력으로 쓰는 사람이나 재활용품에 쓰는 사람이나 또 화이트칼라를 똑같이 해줬을 때에 형평에 어긋하지 않으냐 해서 차등을 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5일 하면 6일치 임금을 줬죠? 5일하면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주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려면 많은 분이 아니고 앞으로 생겨봐야 세 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도 그 분들이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기분이 좋게 나오는 거요. 고려해보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방진료실에 근무를 한 사람들이 되고 2만 8,57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에 지금 저기는 간호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간호사가 근무를 하면 이것을 당연히 올렸을 때 보건소장님 잘못 올린 거지, 3만 4,000원 저기를 충분히 올리는 건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간호조무사 정도면 간호사 인력이 있어서 일용직을 했고 내년에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로다가 뽑으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다만 돈을 얼마 더 투자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서비스는 누구하나가 불편하게 되면 기분 잡치는 거요,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지소에 가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거요. 10명이 잘하고 한 명이 잘못하면 기분 나빠서 나오는 거요. 충분한 저기를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수질 검사 시약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시약을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해서 부슨 저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각 학교하고 마을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모자보건사업 특화 된 거기인데 영양제라고 하는 거죠? 노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주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모자 보건 사업 특화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취학전 어린이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건 선도 사업을 지정 받아서 어린이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혈환자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빈혈환자들한테 영양제를 줘서 빈혈을 억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소득층에 주는 거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아니고 취학전 어린이, 유치원생 1,000명을 선정을 해서 비만도 검사, 시력 검사, 각종 검사를 전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양이 부족해서 나온 증상이 있습니다. 가정이 저기해서 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밥을 작 안먹는다든지 그런데, 아이들한테 먹여서 저희들이 3개월 복용시키고 또 결정을 해서 안먹는 아이들한테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을 전부 따져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밥을 안먹고 하는 거 부모 책임이예요,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그런데 제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께서도 이런 사실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로 확대할 수 없나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회가 있어서 빈혈이 온다든지 하는 저기면 약을 한 번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73페이지 신월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죠? 거기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25만 1,000원이란 말예요, 25만 1,000원가지고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기히 지어있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 잘 지은 데를 선진지로다가 가서 보고 그것을 저희들 보건진료소 짓는데 참고하려고 여비정도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액수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다가 몇 %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부대비라니까 공사를 다 끝내고서 그 안에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신월보건진료소 짓는 데는 또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필요한 경비가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과목이 있습니다. 분류가 돼있는 건데 시설부대비는 신월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한 수용비 성격의 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78페이지를 봐주세요. 발마사지가 있죠? 30만원씩 5개소인데 다섯 대를 구입하시는 건데 어디다가 할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민원대기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앉아 있지않습니까? TV보고하는데 발이라도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돕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보건소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처음하는 겁니다. 우선 보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보건소가 5개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6개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씩 설치하실 의향은 없어요?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만들면 되는데 하나씩 설치해도 좋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보건소를 가보면 대개 10시부터 11시가 붐비러라고요, 농촌에 버스가 그 시간에 맞으니까 상당히 기다리더라고, 그런데도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로다가 문백보건지소 한방공중보건의사 숙소로다가 3,000만원 계상했죠?
2,003년도에 한방실을 문백에 설치하는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 관계는 숙소는 물리, 한방 짓는데다가 신설을 해도 조금만 더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문백의 경우는 지소가 사실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짓게 되면 지금 그 땅에다가 지으면 2층에다가 사실 지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나를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냐면 2∼3년 내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면장 청사도 있지않나요? 문백에 계약 끝났을 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기를 하면 돈이 절감되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래서 면장 관사가 임기가 언제 끝나나 알아보고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 끝난대요, 끝나니까 재무과 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랬을 때 그것을 세우면 돈이 안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가는 사람도 방을 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에 부기가 명기가 안돼가지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큰 저기는 부기를 명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봐도 뭐가 뭔지. 다만 이중으로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부기를 꼭 해주시고, 명기를 해주시고 부기를 대충으로 압니다마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무료진료약품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각 읍면에 보건소마다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읍면에도 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무료진료 약을 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도 노인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 부담금을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 저희들 지소, 의약분업 적용 지역은 저희들 약을 무료로 1,200원, 만원의 범위내에서 1,200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일반은 1,500만원 부담하게 되는데 1,200원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노인무료진료 몇세를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5세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다가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37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 명이며 무엇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신부전증 환자가 13명, 근육병이 2명, 혈우병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부담금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받고 큰 병원에서 받는 것도 저기를 해준다 이거죠?
진한
양진한위원
368페이지에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서 있는데 건강증진 사업 학술용역비는 뭡니까? 2,960만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복지부에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복지부에 242개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100개 보건소를 선정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떨어집니다. 각 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업 후에 저희들은 영양가 운동 사업을 하는데, 그 평가까지 해서, 평가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까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학술 저기는 충청대학에서 계약이 돼있고, 모자보건사업 학술용역비는 청주과학대하고 계약체결이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금년에 된 것은 내년까지 되고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홍보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도 전부하죠. 평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언론이라든가에 실적같은 것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보건 사업 통계집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몇 부를 제작을 해서 어떤 데 배부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자체에서 이제까지는 통계집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계획을 하려면 그 어떤 질병의 흐름이라든가 양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각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개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다가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책자로 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직원들하고 지소, 진료소 요원, 각 실과장님정도 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공직자가 통계를 참작을 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독감 인플루엔자 저기를 제가 연령을 낮춰서 농촌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본 예산 전체를 확보를 안하신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회추경에 확보를 하셔도 할 수 있나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놓게 돼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가능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1세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저기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밑에 보면 독사해독제 190만원 예산이 서 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명분을 세운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0명분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매년 독사에 물리는 사람이 통계로 몇 명정도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 7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7명분만 가지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정도면 해마다 넘지는 않습니다.
375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광장아스콘 포장하고 차고지 정비가 있는데 증축공사를 하면서 설계가에들어있지 않습니까?
증축공사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당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거기 내용에 넣어가지고 입찰을 받으면 사업비가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 앞 터를 주차장으로다가, 지금은 맨 흙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지금은 자갈밭이거든요, 저희 보건소 주위라도 덧씌우기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포장을 하시면 좋은데요. 당초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왜 같이 설계를 하지않았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때는 건축하고 또 저희들이 증축에 신경을 쓰고 덧씌우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377페이지에 나왔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좌석에서, 여름에 보면 삼성병원에서 저기를 많이 하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영상진단
명수
남명수위원
오셨던 분하고 얘기가 되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 때보니까 그 분들이 가져온 장비가 그것이 뭡니까? 초음파기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같은 데서 한 대가 있으면 효과적이고 진단하는데 좋은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비가 있으면 진단이 가능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하고 방사선과, 산부인과의사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내과하고 방사선과도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가능하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정광섭 위원도 농협 쪽에 보험에 들어있는 분들한테 건강진단 하잖아요. 진료를 많이 받아서 성과가 좋다고 농협조합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검사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도 이제 이 쯤 되면 보건소에 이런 장비 하나 쯤은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가능한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 동절기를 통해서 소장님이 어려움을 겪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 근무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 농가에서, 수용가에서 고장 시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전화번호를 암기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장 시에 신고할 수 있는 전잔지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대책 근무조 편성이 되었는지 고장이 났을 시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확보는 되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항상 비상대책근무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동파, 또 노후관 누수, 이런 사업에 근무조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월동 전화신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수용가 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서 동파를 방지할 수 신는 방법, 또 고장이 났을 때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등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을 께요. 387페이지, 노후관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 21개소에 2억 했습니다. 그렇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70년에 75년도에 상수도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이 거의 파괴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노인들이 사는 데는 이장들이 해준다고 과연 21개소를 2억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불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불가능한데 2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20년이상 간이상수도가 97개소입니다.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97개 20년이상 묵은 것을 일괄적으로 개량하려면 소요예산이 3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75년도 이전 설치된 것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보수코자하는 것도7억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말씀도,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러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챙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가능하다면 삭감되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억씩 하다보면 나중에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거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하면 당분간은 별 문제는 없지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부서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388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1억원이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간이상수도 관내에 많은데 시설 유지보수 1억 가지고 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안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늦으니까 먼저 고쳐먹는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551쪽에 보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개발 사업에 6억 6,00만원이 있죠? 5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문백하고 사석만, 올해, 내년도, 2003년도에 발주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발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시설 설계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착수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승인이 받지않은 취수원이 개발이 되어서 취수원 합격이 돼야 됩니다. 백곡하고 사석을, 사석은 실패를 했고요, 취수원 개발하는데, 백곡 지역은 개발을 해서 목표물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가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사업 이런 거 할 때요,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세요, 그러면 초평면이 문화마을 정주권 사업을 하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는 다 돼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초평면도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으로 2004년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광역상수도 공사하는데 시가지에 기히 매설돼있는 상수도관 옛날에 있는 거, 수급이 가능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노후관이라면, 상수도에 물이 들었을 때는 수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노후 노후관 매설 공사를 3억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도 대대적으로 해야 물절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곤혹을 치를 것이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열악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노후관 교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야 40%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지선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가지 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송수관이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포장된 도로 속에 들어 있는 원관있죠?
그 관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관이 19.6km입니다. 19.6km인데 작년, 금년하고 해가지고 7km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년까지 하면 40%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원관이 들어가 있는 데가 시가지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를 작년도에 포장을 해 놓고 또 관이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우체국 앞부터 전화국까지 가는 상당히 수시로 파열이 돼서 위로 물이 솟는데 지금은 포장을 다 해놓으니까 물 나올 데가 없으니까 옆 가게로 튀어 나올 확률이 크단 말예요. 그랬을 때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우리 광역상수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대비도 하셔야 될 겁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도면같은 것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대비같은 것도 미리 하셔야지, 상당히 빈약한데 예산을 빈약하게 두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석에 아직 상수도 받는 곳을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석에는 소재지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사석에서는 취수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주광역상수도를 유입을 해서 잣고개를 넘기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잣고개를 넘기면 가압시설도 필요하지만 뒤따라 가지고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3억 4억이 소요가 됩니다. 관리가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은 지역이 사실 식수가 풍부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충주댐 상수도가 넘어와서 급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문백은 어때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문백은 자체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하수 갖다 하는데 충분히, 92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자리에 정수관 거기에 있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내녀가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문백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물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차피 계획을 하신다면 신도로 가는 데 있죠? 봉화산 밑으로, 4차선 그것을 타고 나가서 태락리로 들어가서 사석까지 관리 해주면 안될까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는 그것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사석까지 높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터널이 오히려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이쪽 연곡 이쪽으로다가 전혀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을 하더라도 문백은 문백까지, 지방상수도가 무한대로 갈 것이 아니니까 문백도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사석을 넘기면 가능하다? 문백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청댐에서 끌어오면 어때요? 오창까지 들어와 있는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충주댐이든 대청댐이든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량이 10만톤이 있다. 그러면 대청댐같은 경우는 천안시, 조치원, 청주, 이 지역에 용수분배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초과할 때는, 물용수 공급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이 먹겠다, 안됩니다.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백면 온다는 것은 이제까지 계획한 것 가지고는 전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상수도로 충주댐 물은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다가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백곡하고 어디라고 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백곡하고 아까 사석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곡 지역은 취수원이 개발되었는데 수질 검사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청소만 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진다면 다행인데 수질이 그래도 나쁘다면 또 파야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수원이 결정이 돼야 지금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진천에 광역상수도는 백곡만 안들어오는 거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현재 계획은 잣고개부터 이쪽 백곡을 제외한 특별회계가 초평, 광혜원, 덕산, 진천
진한
양진한위원
문백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문백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백, 백곡 2개 면만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취수원 개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백곡까지 넘기는 어려운 관계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힘들다 이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취수원이 확보가 안되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용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애 안된다면 돈을 더 들여서 라도 댐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대안이고요. 이번은 취수원 개발을 해서 적극 저희들이 지하수의 오염이 되지않을까 기대감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한
양진한위원
내년도 사업은 백곡은 어느 지구까지 하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취수시설부터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90억 가까이 됩니다. 90억 되는데 13억 들어가면 시작단계니까 보조받게 되면 조속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취수원만 확보되면 백곡면이나 문백면도 전지역을 상수도로 하는 거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수도 시설에 49억을 낸 거 있죠? 정수장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국고부담으로 전환 안되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부담금을 국고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환원을 받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9억을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었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과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 통과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받을 거면 빨리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49억 환급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자고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래야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이거 가지고는 난리납니다. 예산부서하고 참작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72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그것이 작년도 올해 예산에 2003년도 보면 삭감이 굉장히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원인이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차량구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타나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예산심사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읍면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읍면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초평면에 46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1억 470페이지에 보면 면 청사 외장 및 공사 3억 8,231만 2,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7쪽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옥내 수선 공사 1억원은 초평면 청사 내부 수선 공사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되겠고요. 470쪽 면청사 울타리 공사 면청사 외장 및 배수 공사는 외부 주민자치센터에 외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0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럼 467페이지에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해서 예산이 나갔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초평면은 나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하고서 또 옥내에 수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재식
김재식초평면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초평면장 김재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1억을 세우셔가지고 전부, 1층을 전부 내부 수선을 했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해서 이사중인데 그렇게 해서 봉사실을 사무실로 한 군데로 합쳤습니다. 민원봉사실이 남고 내년도에 1억을 한 것은 2층하고 면장실을 없앴습니다. 거기를 주민자치대화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치위원들하고 활 계획이지만 그래서 내부를 다시 2층하고 민원봉사실 자리하고 하려면 1억 가지고 모자라지않겠느냐, 걱정도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을 했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고 470페이지 면청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상 법규 법규를 세밀히 검토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증축이나 개축이 아니고 현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억 공사인데 관계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초평면이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면사무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계 직원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1억원을 했고 지금 3억 8,000만원하고 또 면청사 외장 및 배수공사해서 6억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 새로 지어도 1∼2억 들여서 새로 짓지,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안해요? 새로 짓지, 200에서 300평이 되면 9억이면 짓습니다. 300평이 된다고 봤을 때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2002년도 1억 이란 예산이 2003년도에 3억 8,000만원씩 4억 8,000씩 올라오면, 4억 8,000만원씩 올라오면 생각을 해서 올해 2002년도 할 때 생각을 하셨어야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또 그것을 광혜원면을 하다가 시범으로 초평면이 되다보니까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다보니까, 명년도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하면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광혜원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다른 것이 이것이 보수가 되어서 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시범적으로 되다보니까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안하면 보수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물론 6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평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신축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나 올리시는 분이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 면에다 잘못 세운 거 아니예요? 그거 입찰 볼 수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대 수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에 주는 것 보다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읍면장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장이 군수 산하에 있는 기관의 장이지, 별도의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수선할 정도면 군재산관리 부서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수선이 돼야지, 잘못하면 한쪽 한쪽 하다보면 건물만 버려요, 예산 편제를 할 때 아직 안늦었으니까 저기를 해서 일괄로 수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전반적인,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 하신대로 예산은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새 건물로 짓는 것이 좋은 것을 어차피 손대서 지었다면 그 저기 하겠다면 군에서 손을 대서 설계해서 일괄적으로 우선 하도록 하세요, 예산운영이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세워서 하는 것 하고 읍면에 세워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선테라는 자체가 운영된 것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된 지역 주민들의, 주민 운영위원들이 맡게 돼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입찰관계는 읍면장들도 관직상으로다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관계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면 청사가 너무 낡았습니다. 비가 새고 하니까 외벽같은 것을 완전히 새 건물
명수
남명수위원
몇 년도에 지정한 건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재봉
유재봉위원
78년도 건축한 거 아니예요? 문백면사무소하고 한 해에 지었어요. 78년도 연말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지금서부터 15년전, 15년 후에 되기 전에 그 기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보온장치가 안된 상태로 옛날식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이후에는 보안장치를 해서 지은 시점이 15년전서부터, 15년 이상이된 기관에 있는 건물인데 전체가 안돼있는 건물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아예 손을 대서 다시 할 거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산운영상 맞는 거고 또 앞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되요,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는 것이 맞는 거냐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거냐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2∼3억만 더 들이면 아주 자치센터 전국에서 최고 멋있는 거 해줄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1개 면사무소 하나 짓는데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면적이 줄었잖아요. 자치센터를 만드는 거니까 투자할 거면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타 시군, 타 도에 가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면에다 맡기지 말고 군에서 종합적인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한 시설에다가 보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대비 금년에 총 예산이 몇 %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총 예산이 전년대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총괄보고할 때도 설명이 되었지만 20.07%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읍면 실과하고 전체적인 총괄표가 나왔는데 각 읍면에 4.9%에서 최하는 3.9% 2.45%까지 감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을 보셔야 알지만 각종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예산은 20.7%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예산은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고요, 군에서 포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 예산에 사업비로다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를 지칭을 안하는데 어느 부서에는 10억이 넘는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하고 보면 알지만 그런 것을 공평성있게, 물론 본청에서도 하시는 것도 군민한테 혜택이 가지만 형평성에 안맞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느냐, 또 지금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본 예산은 29.7%가 올라왔는데 감액을 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초평면에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본예산에다가 세우라고 과연 저기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면 직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면에도 또 그 만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는 면장님도 과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기술자들도 있고 토목직 다 있는데 어느 저기가 증액이 되었으면 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맞춰야지, 군에서는 움켜쥐고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짠 것이 문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그 저기 초평면사무소 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된 거요?
재식
김재식초평면장
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78년도, 그러면 진천군에 읍면 청사가 78년도나 80년도 지은 청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 오래된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할 적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1억원이 나간거죠?
그러면 그 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다른 면에도 또 올라올 거 아니예요? 따지고 보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글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가 6억원이 들어 가니까 신청사를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판단이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단계에서 과연 신축을 해서 10억, 20억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판단이 될 사항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전을 해서 그동안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읍면에 또 업무도 군으로 이관이 되는 상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아주 판단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들어간다니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축할 때는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책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1년동안에 불편을 줘가면서 과연 그렇게 신축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1억원 가지고 사업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억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 당시 먼저 세우든가 해야지 이렇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잘 판단을 해야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심의에서 오가는 사항이 되는 거죠.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업부서인 총괄부서 재무과장하고 행정명령을 하시더라도 결재를 득한 다음에 행정재산이라고 읍면사무소가 문백하고 덕산에 지어져 있습니다. 초평도 그 때에 해서 78년도 아니면 79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은 것이 덕산, 초평, 문백, 이월입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4개 읍면에 하면 20년내지 25년 경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물어 볼께요.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주는 거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업무추진비요?
명수
남명수위원
정원외가산금,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에요? 사업소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기진작으로 경비로다가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기준액을 보면 시군, 자치구, 본청, 도시도소방본부, 이것은 본청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고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자치구 아닌 구 읍면은 거기에 해당되도록,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직속기관은 맞습니다. 직속기관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지않아도 이것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다가 편성을 하려고 각 시군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봤더니 농업기술원을 본청에 안하고 사업소로 해서 3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보건연구원이라든가 환경연구원에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경기도나 도 출장소같은 경우, 증평출장소만 본청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군청에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각 시군이 형평에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기진작으로 주는 거면 직속기관으로 어디서 해줘도 별문제가 되지않느냐, 도에도 여기에보니까 증평출장소는 나왔는데 증평출장소같은 데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는 달라요, 성격상. 기술원하고는 기술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기술센터는 직속으로 들어와 있는 산하 저기고 기술원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던 것으로 별도기관으로 만든 거니까 기왕 실장님이 광역으로 해석을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려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