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 11월 29일부터 제5일차인 12월 4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5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를 총평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한 군정전반을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감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4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군정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홍천강의 수질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여타시군과 비교해볼 때 한발 앞서 가는 환경행정으로 평가되며, 수라쌀, 찰옥수수, 6년근 홍삼, 늘푸름한우를 명품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브랜드화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엄청난 수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수해의 상처도 점차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승격을 대비한 대대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도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대학유치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신행정타운은 군청이 입주되어야 진정한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낭비의 요인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경비,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등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정확한 근거와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필요이상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고, 용역설계보다 자체설계 비율을 높여나가는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합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직장협의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의 일·숙직 폐지가 검토되며, 감사는 처벌이 아닌 예방위주가 되어야 하며, 일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오납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를 줄여 나가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체납액 정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사회복지시책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은 자체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임업 발전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군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늘푸름한우의 사육기반 확대로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신뢰성 제고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잣나무, 낙엽송보다 경제성이 있는 수목으로 선정토록 하고 가로수 수목으로서 돌배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여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위축된 군민 정서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달 및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용역설계시 현재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은 설계가 이루어져 공사지연과 부실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며, 명예감독관제도 확대시행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급 도로확포장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100건으로 시정사항이 35건, 건의사항이 65건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922억 261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5억 6050만 3천원보다 26억 656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60억 37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34억 5684만 9천원보다 29억 8103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5억 1474만 9천원을 포함한 161억 882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365만 4천원보다 846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