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 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9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5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올해보다 108억 8,000만원이 증가된 415억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59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55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올해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2억원, 국고보조금은 3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의 엔진정비 및 배전선로공사 등 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진흥지역의 경우 올해는 ㏊당 2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당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증액되었고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어항건설 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금강호철새조망센터, 산불피해복구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 지원되었으며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도로 밑에 있는 시설물들을 도면화 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9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9억 4,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원이며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3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5억 1,0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50억원이 증액된 201억 7,0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환불 등 보전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산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 6,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 40억 7,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투자진흥기금조성 등 출연금으로 3억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축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 2,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상금으로 46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사업에 15억 6,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농가 지원육성사업에 4억 8,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도서개발사업 73억 1,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3억 3,000만원, 수산종묘 방류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수산증식 사업 10억 8,00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4억 9,000만원, 월명공원 등 공원관리사업 10억 4,000만원,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 사업 4억원,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관리 사업 8억 2,000만원, 철새조망센터 공사비 12억 6,000만원, 산림피해지역 복구 조림 사업비 3억 2,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2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 3,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농어촌소득융자금으로 2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7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0억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지방채상환 10억 5,000만원, 예비비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4,0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지방채상환 2,700만원, 예비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0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경상비 및 과오납금 등에 6,000만원이며 예비비로 1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며 주요 세출은 경상비 1,000만원, 예비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93억 1,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7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5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보다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424억 5,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5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7억 6,0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2억 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의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사업비 3억 1,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9억원으로써 물건비 및 이전경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의 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919만 2천원, 공설시장 노점상 사용료 444만 2천원, 기타사용료 공설시장 사용 입주금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외 8개발전소 전기사용료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원금 및 이자 9,45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33억 9,39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료 수용가 설치부담금 1,35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23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1,59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 7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7,15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6,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9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야시장설치용역 1,500만원,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 1,500만원 이것은 전부 중기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만 5천원과 4만 5천원으로 각각 틀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세출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가 처음에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총 100세대가 있는데 절반 정도를 임대보증금을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또 내주는 것으로 세출에 계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들어오는 임대보증금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또 세출에는 나갈 때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계상합니다.

수시 교체되고 보증금이니까 받았으면 나갈 때 주겠죠. 세입 있으면 세출이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데 15,000원과 45,000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혼자는 45,000원을 받고 미혼자는 일인당 15,000원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봉급이나 자녀수당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총액예산이 아니고 문서로 산출기초를 전부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총액 예산 계상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총액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기업 유치활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646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6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으로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축의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가격인하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992만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요원 보상해서 기타보상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647페이지 물가관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 제작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 2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고발센터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콘 170만원과 책상 및 의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총액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액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 3,000만원은 중기청사업으로 시비보조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중기청에서 7억원을 받고 시비 3억원을 해서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0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래 시비를 9억 2,500만원 똑같이 계상해야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원만 우선 부담하고 다음에 추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10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야시장 설치용역 3,0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서 같은 용역비인데 왜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고 대야시장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느냐면 삼학시장 재건축용역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고 대야시장은 주인이 없고 우리가 시장을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공설시장 누수방지공사 1,500만원, 지붕공사 1,500만원, 공설시장 환풍기 설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입니다. 과오납금 등 공설시장 입주반환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에서 655페이지는 도서발전소 요원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도 6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한전보조금으로써 발전기 연료비와 유류선박운반비, 연료가스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7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발전기 부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출장보상금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으로 59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입니다. 죽도와 두리도는 지금 발전소가 자가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있어서 4,12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국·도·시비를 합해서 5억 8,37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1,19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긴급복구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도서발전소 엔진 보조공사 1,080만원, 배전선로 정비공사 1,08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또한 2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당면업무추진 총액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51만 8천원 또한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억원, 전북신용보증 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자동차 부품 집적화 인건비 1억 5,000만원, 게스트하우스 건축비 1억원,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건축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45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시상으로 1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상황실 운영 400만원을 국·도·시비를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합동사무도 5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줄어서 5억 5,17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억 1,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 노후 전기 인입선 교체공사 900만원, 근로자청소년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으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과오납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30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통상관리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02만 4천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외빈초청경비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초청 5,3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여비 1,500만원, 통상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이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빔 프로젝트 구입 7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 금으로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경비로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5,58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 지방채 원금 상환 3,8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과장님, 산출기초를 미리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가 틀린 위원들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면 질의가 적을 텐데 이런 산출기초를 아침에 딱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에라도 주셔야 보고 궁금한 것은 이해가 빨라지고 다음 날 회의 시간도 짧아질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하루 전에만이라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개인 것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그 분야에서 말하자면 실은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실링입니다. 실링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국장님이 쓰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과에서나 각과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쓰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지역경제 분야에서 손님을 초청하면 식사 대접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에어콘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지금 현재 월명동사무소가 비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가 그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에어콘도 없고 책상이나 의자가 낡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실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지금 회원 수는 한 20여명 됩니다.

회원들 말고 상근하시는 분들은요?

상근 인원은 2명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주부클럽에 소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없습니까?

물론 앉을 의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 낡아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9페이지 대야시장 설치용역비 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넣었는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야시장 부분을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야시장은 당초에 대야시장이 있던 도로가 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현존하는 그대로 도로변에다 놓을 것인가, 뒤로 물려서 작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는 주민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보조공사와 정비공사 9개의 발전소는 선유도부터 관리도까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했는데 전년도 보다 왜 배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발전소 엔진 배전선로 정비공사나 이것은 한전에서 원래 실태조사를 합니다. 돈도 한전 돈입니다. 한전 돈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해 주시오”하면 한전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만 위탁해서 맡고 있는 실정이지 모든 금액 산정 이런 것은 한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663페이지 국내여비에 관내 기업체 운영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관내에 기업체라고 하면 중소기업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돌아서 폐업을 하는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수시점검하고 또 이 점검 결과를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유치 및 중소기업진흥 업무추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1만 8천원인데 이 금액으로 자동차부품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

부품산업 유치 및 중소기업진흥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의 참석할 경우에 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64페이지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으로 1억원이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면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차년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9,000만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4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도가 4억 4,500만원, 시에서 4억 4,500만원, 군산대에서 4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도비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예.

과장님, 아까 자동자부품산업 집적화하는데 군산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예.

자동자부품산업과 게스트하우스,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1,039억원입니다.

3가지 다요?

예. 우리 시비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1억 4,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면 경제특구지정 업무추진비,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업무 협의,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초청, 민간인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산출근거가 안 나오고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초청은 항공료 5명 기준이었는데 무슨 근거로 5명을 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외국기업 투자할 때 해외귀빈 초청 5명 하는 것은 하나의 예상 숫자입니다.

과장님, 이 숫자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외투자 유치를 군산시에서 하는데 이 산출근거로, 이 금액으로 우리가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자신 있게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확답을 할 수 없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군산시의 방향이 투자유치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집적화단지나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의 금액을 물어 본 이유는 우리가 해외투자 하는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나오면 단 1건도 못합니다. 5명이 왔다갔다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만 보더라도 10명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 놓아야 되지만 경험 아닙니까?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10명이 왔다 가는 경비를 다 대고 숙박비나 모든 교통비를 다 대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큰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쓰고 없으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물론 추경이 있는데 안 할 것입니까? 무슨 말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제특구지정 업무추진비도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몰라도 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우려면 전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추경에 세워서 완벽하게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따로 따로 놓고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인 초청해서 경비를 전체 넣어야지 산출근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출기초를 다섯 명 잡고 몇 회 잡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액에 대한 그것을 분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해외에서 기업인을 초청할 정도 되면 그동안 상당히 거래가 되어서 그래도 현장을 한번 보고해야 할 정도이다, 또는 그쪽에서 미리 왔다 간 사람이 그쪽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하다못해 협약서라도 체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무턱대고 생으로 사실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은 진행된 상태라고 하지만 투자유치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미국기업이 한다고 하면 왕복항공료 우리가 다 대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까지는 그쪽 사람들 경비나 우리 사람 경비는 따로 따로 하더라도 직접 계약서 체결할 시에는 우리가 경비를 다 대주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았으면 이 투자유치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까지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 가까운 상태에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이야기 끌지 않고 아무튼 세울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이더라도 이런 것은 대폭 넣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78페이지 빔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700만원이죠?

예.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해외로 가지고 가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이것이 없어서 투자 설명하면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총무과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동식인지 물어보았는데 민방위훈련장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을 때는 방치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과끼리 협조하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해외로 투자설명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5,54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3억 1,84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 수입이 10억 82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체불 융자금 5,54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고지 등기우편료 14만 1천원, 공공시설 이용시설 전기요금 360만원, 공장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3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 매각대금 분양선수금 5,00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2억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설명하겠습니다. 855페이지로 먼저 수입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15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이자수입이 계상이 잘못되어서 수정에 100분의7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10분의1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수정예산에 상정했었습니다. 기타 결산이자 5만원이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7,11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6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 수입 2,18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폐수 처리장 원금 회수 수입도 이것이 원금이 위에 융자금으로 오타가 발생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상정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상환금 이자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 상환 원금 상환 2,554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9,48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 2,8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1,79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결산이자 수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수입 2억 9,87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7,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1,1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 공장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121만 8천원, 입주기업 안내표지판 제작 100만원, 지하수 모터 수리 및 펌프 교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6억 6,38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내 사유재산 임대료 638만 5천원, 공공예금 이자 480만원, 기타결산이자 1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시설 이용 전기요금 3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장입지 설명회 참가 74만 4천원,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배수갑문 관리 144만원, 산업단지 운영 실태조사 28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산업단지 가로환경 시설보수용 재료구입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84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서수와 성산 융자금 이자수입 비율이 틀립니까?

이자 수입이 틀립니다. 7%와 8.5%입니다.

틀리군요. 알았습니다.

159페이지 한우거세와 육우거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우는 순수한 우리 한우에 등록이 된 소이고 육우는 송아지를 바로 빨리 키워서 출하를 하는 것인데 거세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세의 뜻이 말하자면,

애기를 못 낳게 하는 것입니다.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집니까?

예. 육질이 좋아지고 빨리 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3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38만 3천원이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60만원, 구제역 방제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농축산관련 업무추진 운영비 2,978만 3천원이고 국내여비로 3,49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추진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괄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5,244만원 계상 했는데 직책급, 직급보조비와 559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2억 503만원입니다.

지금 민간인해외여비문제로 농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협 같은 데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비 지원이 조금 적어도 지장이 없는데 농업인 선진지 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민들 수는 많고 농협에서는 지원이 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이 40% 지원으로 보통 한번 나가면 한 7일씩 견학을 하고 오는데 현재 3,000만원 배당했을 때도 지원은 40%만 되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나 삭감되면 인원수도 적어지고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면서도 고마운 의사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줄어들었다면 자기들만 피해를 주는가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이 살기 힘들다 부채는 늘어나고 더군다나 가을되면 생산된 벼를 처분하지 못해서 고생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1차, 2차로 나누어서 53명하고 공무원 2명이 갔는데 여기서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일절 없고 일인당 개인이 126만 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인 48만 7천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2명이 못 가서 420만원을,

어디로 가셨습니까?

중국으로 갔습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7박 8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군산청정쌀을 지금 몇 개 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초 30,000만개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개 제작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10,000개, 추경에 15,000개로 25,000개를 제작했는데 현재 20,000개 정도로 당초 10,000개를 공급해서 20㎏해서 12,000개 정도 우리 군산쌀을 팔았습니다. 팔았고 쌀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주로 서울 대도시 아파트지역인데 단골이 계속 확보가 되어서 그 쌀을 다 먹은 소비자는 다시 추가 주문을 해서 지금 단골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늘어나신다고 했는데 소포장 쌀은 1㎏죠?

예.

1㎏를 주고 지금 주문하고 있고 판매 나가고 있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생산 농협에 대장이 있습니다.

장부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소포장 쌀을 서울지역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증가하는지 데이타를 대강 아십니까?

지금 현재 1차 10,000개 나간 중에서는 1㎏ 주고 20㎏로 12,000개 정도가 팔렸고 그리고 25,000개 추가 제작분에 대해서는 지금 3,000개 정도만 현재 홍보용으로 일부 단체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준 것이고 지금 연초나 이달 말에 지금 나머지 13,000개 정도로 농민단체와 해당농협과 우리 시하고 같이 가서 홍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10,000개가 나가서 12,000개가 주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도 우수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00개 쌀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 배로 앞으로 쌀을 팔아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예. 홍보용 1㎏는 5인이 1식을 할 수 있는데 속에 주문서까지 넣고 또 아파트 대표 자치센터나 부녀회 대표들의 반응을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그분들 초청도 해서 설명도 해 주고 RPC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에 몇 ㎏씩 담은 것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양인데 숫자는 많되 실제 양은 적군요. 쌀의 질을 한번 보라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7페이지 벼보리 건조저장시설이 16대인데 읍면이 11곳인데 16대를 넣는데 11곳 이외에 어디 더 추가 지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16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배정은 일단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군산시 농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대상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30톤 규모가 주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50톤짜리도 있기는 한데 규모가 적고 지금 2002년보다 2003년도 예산이 단가가 확대된 이유는 싸이로를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RPC에 싸이로가 있습니다. 농협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싸이로를 소형으로 50톤 규모로 하고 밖에 온도와 안의 온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싸이로 안에 우레탄을 붙여서 하면 지금 벼를 보관했다가 내년에 4월 이후에 도정을 해도 쌀 밥맛이 가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인 것은 아는데 16대를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먼저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적법성을 따져서 보통 읍면동에 1개씩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1곳이면 나머지 읍면이 5대가 더 남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적법성에 따라서 주십니까?

심의를 거치는데 면세가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지 ㏊를 따져서 면적당,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지역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위원님들도 가끔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각 시군에 지역특산품 카다로그가 거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제작을 아직 못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900만원은 소요가 될 것이다,

몇 부 하는데요?

1,000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3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으로는 제작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카다로그나 포장디자인을 하면 동판을 먼저 맞추어야 됩니다. 동판비만해도 2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300만원으로는 추경에 더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300만원으로는 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추경에 한꺼번에 올려도 되겠군요.

아니, 결론은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추경에 확보하기가 저희들 실무자들은 낫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가축방역 유공 공무원시상이 있는데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여비항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실제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가축방역 구제역 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포상한다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특히 구제역 발생 시기에는 전 공무원이 나가서 수고를 하시는데 20명을 추려서 시상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죠.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제역 방역하고 돼지콜레라 방역때문에 읍면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1개나 큰 곳은 2개씩 있는데 그분들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농가는 자기들이 생업이고 그것이 아니면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죽기살기로 방역을 하는데 소 한 두 마리 가진 사람들은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시기 때나 방역할 때는 전 공무원들이 청내 직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고 많으신데 20명에 대해서 5만원씩 포상금을 100만원을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비항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항목으로 가서 전체 공무원들이 수고 할 때 출장갈 수 있도록 출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실히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똑같이 100여명 정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20명만 포상준다는 것은 표시도 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임피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산업계 직원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소독도 직접 해 주고 그러는데 직원 여비로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꼭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목이 정확히 갈 수 있어야지 포상금이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에 환풍기 공급이 몇 대 있었습니까?

20대 했습니다.

그러면 환풍기 공급이 2002년도에 첫 사업이었습니까?

예.

2003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2002년도 올해는 농가에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력으로 설치한 농가들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은 추경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환풍기 20대 공급했을 때 축산뿐만 아니라 낙농업이라든지 골고루 해서 주죠?

주로 돼지가 시급합니다. 여름철에는 제일로 시급한 사업입니다.

축산 돼지 농가만 주었습니까?

예.

아니, 전체 2002년도 나누어 줄 때 다른 낙농업 하는 곳은 하나도 안 주고 축산농가 돈육 생산하는 곳 기르는 곳에만 주셨습니까?

예.

아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계장님들께 여쭈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제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는가 하면 지금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한 400대가 필요합니다. 400대가 필요한데 일찍 봄에 설치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축농가 하나당 1대씩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5~6대씩 나누어 준 것입니까?

일부 규모가 큰 곳은 3~4대 나가고,

예산심의에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400대가 필요한데 일단 골고루 나누어주고 실효성에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면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형의 효과와 무형의 효과를 나타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농가에 1대씩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양돈협회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몇 차례 양돈농가 협회와 절충을 한 결과,

과장님, 그것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1대를 주든 2대를 주든 1대를 놓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더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3,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2,88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4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5,88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28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법적 조치 수수료 28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조치에 관련 출장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 융자금 지급 21억 2,66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7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법적조치 수수료가 있는데 체납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체납자가 77명이 있는데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77명에 2억원요?

예.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과년도 체납자가 80년도부터 오래 된 것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결손 처분할 것, 그리고 법적 수속할 것,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이고 2003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죠?

법적 수속해서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 조치 수수료를 하는 것이고 사망을 했다던가 해외이주를 했고 재산이 보증인까지 전무한 체납자는 지방세법으로 해서 결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795페이지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인데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정도는 자료에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연리 3%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입니다.

2개 다요?

예.

그 밑에도요?

예.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93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정기예탁을 일부 시키고 또 일반예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율을 이자율이 몇 %인가는 자료에 나타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통 4%가 되고 있습니다.

4%요?

예. 우리가 정기예탁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4% 정도이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3%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이 국비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3,649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7,04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3,5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공사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어항시설 사용료 75만 6천원입니다. 선유도에 접안하는 유람선의 접안료 사용료 1년 기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으로 어선 원부 등록 75만원, 어선변경 등록 195만원, 어업신고 75만원, 어업허가 신청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2,800만원, 수산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불법어업 위반 과징금 2,7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9억 9,01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억 1,500만원,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4,091만원, 어선용기계공급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대체 5,040만원, 연근해어업구조비 2억 6,547만 3천원, 지방어항건설 10억 5,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5,631만 2천원, 중간종묘생산시설 2억원, 수산물안정성조사비 128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억 2,645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5억 5,35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 3,318만 4천원,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980만 9천원, 어선용기계공급비 60만원, 지방어항건설비 10억 5,000만원, 폐기물 집하장 시설비1,500만원, 불가사리구제사업비 500만원, 관공선현대화사업비 4억 9,9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206만 7천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 64만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9,0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비 10억원,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공사비 1억원입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어항건설이라고 하는데 지방어항건설이 어디입니까?

선유도 3구에 있습니다.

선유도에 어항건설요?

예. 선유도 지방어항을 저희들 10개년 계획사업으로 129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마다 2~3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도비 보니까 불가사리구제사업인데 불가사리를 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거사업 아닙니까?

불가사리를 저희들 어로작업 중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사업이라고 해야지 “구제”라는 단어는 살린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아니, 용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정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583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이 분들 명단이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당현직 빼놓고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당현직이고 나머지 민간인들은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584페이지 적조대책위원회전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올해 하지 않았으면 올해도 빼버려도 되죠?

저희들이 적조대책은 다행히 저희 서해는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작년에 적조가 1번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도 무해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황토 60톤을 분말했습니다.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올해와 작년에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5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책, 직급에 따른 정액보조금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시대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5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군산주꾸미축제 지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2002년도에 지원하셨죠?

문화관광팀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2년 전에 한번 내항에서 JC하고 개최를 해 보아서 경험은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물론 과가 문화관광에 있다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2002년도에 군산주꾸미축제가 군산 시민들 망신 축제였습니다. 주꾸미축제에 주꾸미는 없고 이것이 계획성이 없이 예산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것이 무슨 주꾸미축제냐 하시면서 바가지요금에 불친절까지 또 주꾸미축제에 주꾸미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대안으로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꾸미축제를 하시려면 주꾸미 물량을 확보해서 주꾸미축제에 대비해야 되고 분명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마 저한테 저기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군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군산에 꽃게장이 유명합니다. 같이 겸해서 꽃게축제, 주꾸미축제를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정말 군산에 오면 먹거리가 있고 맛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꾸미축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벚꽃철에 하는데 물량때문에 3월로 앞당기려고 합니다. 중매인과 사전 조율해 보니까 3월에 많이 나오지 4월에는 양이 적다는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물량확보하기 위해서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안 했지만 2001년도에는 1번 해 보셨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축제지원내력이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면 JC에서 주관하는데 총경비가 약1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원도 사실 적다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 경비 중에 10% 정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실비는 다 받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받는데 대외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면 방송 협의하는 것,

1,000만원으로요?

아니, 전체 경비에서 일부분만,

우리한테 거기에서 정산해서,

정산 다 받습니다.

정산받는데 1,000만원에 대한 우리에게 준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맹목적으로 1억원 들어가는데 10분의1인 1,000만원 주고 알아서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 선간판을 세워준다거나, 상인들을 위해서 바닥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지원비가 되어야 축제지원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1억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 던져주고 보태 쓰고 나머지 정산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비 일부와 홍보물하는데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JC에서 할 때 1억원 들어가면 총 사업계획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시비에서 이런 것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부기를 달 수가 없어서 못 달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풀 지원비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중에 전체 금액의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1억원씩이나 듭니까? (관계직원 - 2001년도 행사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군산에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죠?

특색 있는 축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것을 모방해서 이런 축제들을 연다는데,

589페이지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도비인데 10억원 맞죠?

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현재 해망동 위판장이 일부분 450평이 생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주위의 170여개소가 위판장 내외와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인 부담으로, (도면설명 ― 해망동에 현재 위판장 일부에 약 450평 정도의 규모로 여기에 지금 안과 도로변에 약173개소의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수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까지 절차는 마쳤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는 다 받았는데 이 건물을 2층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평 정도로 170여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노점상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73명입니다.

시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10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위원님 협조 받아서 5억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는 현재 2억 2,900만원이 지난번에 이 안에 개·보수비를 하려고 세워둔 것이 있었는데 당초 여기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짓자해서 2억 9,900만원 현재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해소가 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양쪽에 점거하다보니까 차 2대가 주행을 못할 정도이고 여기서 장사한지가 약50년, 100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보기도 아주 불결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도 해서,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현재 저희 옆에 전용시장하고 사이가 주차장이,

몇 대분입니까?

112대 분이 있고 버스도 8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해망동 굴 옆에 아마 주택과에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외부관광객들이 버스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올려야 정말 매출도 늘어납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300만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없겠죠?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사전에 대표들과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지어서 분양해 주면 좋겠다는,

청구물산 창고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쪽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명 중에 건어물이 몇 명이고 일반상인이 몇 명입니까?

차후에 듣기로 하고 예산이니까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청도 항에 5척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이 됐습니까?

전년도는 2,750만원 예산 계상되어서 개야도에 있는 방치폐선 13척을 제거했습니다.

2,750만원에 13척인데 3,000만원에 5척입니까? 미정까지 계상해서 하신 것입니까 5척에 3,000만원입니까?

배가 좀 적어서,

톤 수에 따라서 합니까?

예. 어청도 항 내에는 작은 배들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5척도 어청도 아닙니까?

어청도 항 내를 저희들이 내년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요?

개야도 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청도 5대 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제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완전히 포크레인과 장비를 해서 바지선으로 운반합니다.

수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폐선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수출,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규제라고 해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안강망 약70톤짜리 큰배는 저희들이 해외로 수출도 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맺은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선에 대한 배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1대하는데 얼마 하겠다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내부적으로 선정합니다.

내부선정이군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폐선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가 거의 3년 이상을 안 쓴 배입니다.

대부분 철선이죠?

이것은 목선입니다. 조그마한 10톤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선유3구 수문 설치와 방축도 여객선 대합실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전부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건이죠?

예.

3,300만원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 넘어야 입찰합니다.

일부러 수의계약하시려고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시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관 교체하는데 4억 9,900만원이면 기관이 교체됩니까?

현재 총계가 7억 7,000만원입니다.

7억 7,000만원이 있어야만 기관이 교체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수리비를 거기에 업(up)해서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 쓸 수 있습니까?

지도선이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서 수리를 해야 검사가 됩니다.

지도선 기관수리비가 전년도에는 800만원이 들었죠? 전년도에는 갑판수리비가 1,170만원이고 기관수리비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올해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맞죠?

예.

이것이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품비가 올라서 이렇게 잡았는가,

기관수리비 작년에 1,30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800만원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매년 마다 기관이 자꾸 고장부분이 심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부위가 넓다는 것입니까?

엔진이 이태리산이라,

그 엔진이 그 엔진일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800만원을 잡아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1,3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잡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기계라 해가 갈수록 자꾸 고장율이 높고 수리비가 더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기관비면 기관 한 부분 전체를 이야기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해서 또 그 부위가 넓어지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 2003년도에 중간검사가 한 1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2004년도에는 4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매년 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감가상각비로 어선 쓸수록 자꾸 수리비가 늘어나고 해서 기관 교체하려는 사유입니다.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800만원이면 충분히 기관수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1,300만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똑같은 부분인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똑같은 부분만 고장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검사 받으려면 일단 한번 전부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또 운영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고 또 그것을 고치고 내년에 또 여기서 고장나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고장나고 사실은 고장나는 확률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이태리제라 그러는데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 가서 관공선 지도를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기계를 바꾸어 달라고 7억 7,000만원을 요구했더니 4억 9,900만원까지는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가급적이면 더 받으려고 사실은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597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실은 탁자와 의자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현재 지금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사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개인용품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아주 물품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개인물품이었다?

예.

그것이 아주 낡아지지 않았으면 개인 물품 기증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개인물품을 그분이 달라고 합니까?

개인물품 좋은 것 가져다 놓을리는 없고 조잡하니까요.

낡아서 보기 싫어서 아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타 시의 배가 와서 우리 관내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입니까?

근해어업은 전국적으로 어업을 합니다. 연안어업은 10ｔ 미만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만 어업을 해야 합니다.

10ｔ미만 만요?

예. 10ｔ 이상은 전국적으로 아무곳이나 다닐 수 있고 10ｔ 미만은 주로 저희 관내 어선은 전라북도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합니다.

혹 이 보조금 지급이 해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해경으로 안 갑니다. 자치단체로만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5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 5,450만원도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어업인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 시찰비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옥도 개야도 물량장 설치공사비 9,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0억 636만 4천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63만 6천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로 어업인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 시찰 200만원 × 25명 × 40/100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일인당 40/100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겠다?

예.

200만원 중 40%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0만원 중에 25명 40/100입니다.

일인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인 8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죠?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항목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일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재 서해안에 388억원이 지원되는 바다목장화사업이 18일에 지금 서해안에 6개소가 신청되어서 18일에 4배수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예측하기는 4배수는 무난히 들어갈 것 같고 내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소 선정하겠지만 그 안에 수협하고 시하고 어업인들 중심으로 일본바다목장화 선진지를 한번 견학하고자 합니다.

수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협도 40%를 지원하고 본인 20%을 부담합니다.

똑같이 수협이 40%를 지원하면 안되죠. 바다목장화 하는데 수협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반보상금 지원비로 나가야 합니다. 해외여비 잡아서 똑같은 비율로 40대 40으로 잡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수협이 50%, 시에서 30%, 민간이 20% 이렇게 비율적으로 5대 3대 2 이러한 식으로 가던가 해야지 시가 40%, 수협 40%면 나중에 수협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원예농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선진지 해외연수 간다고 요구하면 똑같은 비율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은 수협이라는 부분이 강력히 주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다목장은 현재 행정주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수협은 사실 뒤에서 받침만 해 주는 것이고 주가 지금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지역을 고군산군도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어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수협은 금융계통만 손 대고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자면 시가 앞으로 계속 딸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바다목장 확대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원하면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더라도 무언가 수협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하는 식으로 가야지 40대 40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차후에라도 시만 바라보고 수협은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다목장화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규정에 의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배가 못 나가고 있고 또 어족자원이 없어서 사실은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종묘를 뿌리고 있는데 어민들의 의식이 그 종묘를 잡아서 파는 현실입니다. 안 잡히니까 그렇겠죠. 또 바다목장화를 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고기를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바다목장하면 완전히 지켜 가면서 합니다. 저희들은 뿌리는 것은 뿌려주면 관리할 수 없으니까 놓아두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보면 무엇인가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듣기로는 일본이 바다목장화 선진지가 되어 있어서 아주 거기는 어민들 의식이 되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거나 작은 고기를 잡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할 형편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주도를 하니까 지금 수협이 따라 온 것입니다. 수협이 주관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참 편한데 수협이 그런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바다목장화 사업해서 기초부터 다져놓으면 수협은 어장에서 고기만 잡아서 매출만 올리고 이익만 낸다는 것이죠?

바다목장화 사업이 시행되면 다음에는 예산 안 서는 거죠?

저희들은 목장화 사업 추진을 해도 사실 도서민들이 배움이 짧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서 사실은 생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넓은데서 배웠으면 또 중국은 고기를 많이 기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와서 꼭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도 하기 위해서 자꾸 의식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서는 바다목장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진지를 다녀와서 홍보도 하고 비디오에 담아서 어민들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훨씬,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갔다오면 형식적으로 여행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주꾸미에 대해서 사실은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살리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지가 그때 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을 1,000만원을 세웠고 어업인들로 선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2,000만원 정도 최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수정으로 해서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행사를 해서 수치를 남기는 우리 군산에 오명을 남기는 축제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수정해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벤트회사를 선정해서 그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을 다 세우고 또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하니 그때 한번 와 보시오”라고 인터넷에 띄우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년 몇 월에 합니까?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100일 안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직적으로 해서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예 백지입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예산 더 세워서 정말 열심히 이 행사를 한번 알리는 행사, 보람 있는 행사로 군산에 멋있는 행사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하고 나서 한 쪽이 텅 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섭섭하고 주관하는 사람들도 텅 빈 마음은 안 됩니다. 보람 있고 우리 시민에게 어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30만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했는데 30만 시민에게 너무나 고맙다 라는 이런 정신사고를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예.

1,0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의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