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농업기술센터, 6개 읍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농촌진흥사업 전문능력향상분야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당초예산은 농촌진흥 32억8,000만원과 354쪽 축수산진흥 16억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대비 183%가 증액된 48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서무관리에서 106% 증액된 6억5,700만원, 사업예산은 206%가 증액된 4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에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개발의 서무관리 6억5,700만원중 경상적경비로 우수퇴비증산실천 시상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의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3,600만원중 백합종구지원사업등 2건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수출화훼 및 고랭지 여름양파 지원사업으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채소병해충 방제비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50동에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조성에 5,800만원, 평화마을 화훼시범사업 6,000만원, 오갈피 재배사업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성인터넷 농가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 상단에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 상단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재료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6건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에 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등 3건에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쪽 하단에 농산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비가 4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비 1,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3쪽 상단에 청정인제쌀 명품화사업으로 8,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또 양질의 생산을 위한 건조기 15대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벼병해충 방제사업 9,000만원, 가공용 감사 종서대 차액지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4쪽 축수산진흥의 축산행정으로 5억8,5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6,1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톱밥발효축사 지원 1억8,000만원, 말사육시설 신축지원 1억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내수면개발로 10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 경상적경비로 관대리도선 관리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2개소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종묘매입,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에 황태마을 냉동.냉장시설 지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 하단에 어업지도선 건조로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59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속어종 방류등 7개사업에 1억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거기보면 맨 상단에 우수퇴비증산실천시상 해가지고 1억이 돼있는데 이게 정말 농민들이나 생산해서 소비자들로 봐서도 유기농산물을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군에서 농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퇴비증산시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하는 것이 그냥 상금을 주는게 아니고 반드시 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아가지고 농업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나 내용이나 농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 시상을 목적으로 퇴비증산을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기농산을 하기 위해서 퇴비증산 하는 농가가 몇가구 안된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개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꼭 이 퇴비사어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유기농산물로 해야된다는 방법론이야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시상금이나 받아서 그걸로 어영부영 하는 시책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이건 사무실에 화장실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도저히 민원인들이 와서.....

센터에 하는 건가요 농민들한테 어디 해주는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말사육시설 신축 해놓고 5,400만원씩 해서 3농가가 1억1,34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곳이 어디예요?

말을 키우는 농가가 용대리 한농가....

한곳에 몇 마리씩 키워요?

지금 많이 키우는데는 5-6마리씩....

정확하게 다섯 마리예요 여섯마리예요?

용대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린 북리에 두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서리에 두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일률적으로 지원사업이 똑같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게 왜 그런가요?

그건 나중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성인말이나 새끼 말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좀 기본이 설 것같고 또 서리나 북리나 용대리에 있는게 군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꼭 이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지 또는 말을 키우는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차 지원을 해서 저희 목표가 2006년까지 말을 60마리 정도로 늘릴려고 합니다.

말이 지금 현재 열 마리도 안되는데 1억1,3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60마리정도 되면은 60억정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아니고 우선 마사를 짓고 그 다음에 암말들을 가져오면 매년마다 새끼도 낳고 그러다보면 4년정도면 60마리 정도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생산 농가들도 자기가 말을 사오고...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방식하고 제 사고방식하고 약간의 차이인지 몰라도 어차피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관특색사업식으로 어느 곳을 지정해줘 가지고 최소한도 관광단지옆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말을 한번 육안으로 봐서도 말이 보이는 지역이라든가 또 한두마리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어느곳을 지정해줘서 가다가 타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말이라는게 수놈은 이렇게 생기고 암놈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그런식으로 해야지 그냥 어느 농가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사업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곳에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축산도 사양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인제군에 임야가 80% 되는데 말이나 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데도 예산이 너무 작아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축산농가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사업이 너무 작다보니까 이걸 어떤 기술적이나 기술검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른데다 용역비를 많이 쏟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임야가 88%씩 되는 약 90%씩 되는 임야를 이용해서 정말 고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축산비법도 센터에서 연구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군에 축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영세한 편인데 앞으로 저희가 한우하고 양봉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우는 약 2,800마리 정도 되는데 암소가 2,000마리 정도 됩니다.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은 타 시군보다도 비교적 잘 돼있는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자꾸 송아지를 낳아서 시장에 팔고 그래서 앞으로 생산한 송아지를 팔지않고 키울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집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양봉농가들이 벌을 6,000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군에 설악산에 나는 피나무꿀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피나무꿀은 명품화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그 꿀에 대해서는 명품화 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양봉농가들 하고도 그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부분도 상당히 잘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센터소장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농민들하고 접촉해 있으면서도 그 분들을 도와 주면서도 생색이 나지않는 부서이다 보니까 하시다보면 의욕이 안날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안보이는 곳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그런 것이 늘 농민들이 언제나 피부에 와닿게 해 주시길 바라고 358페이지 보면은 황태마을 냉동냉장시설 지원해가지고 군비 5억 돼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그건 저희가 송훈석 의원님이 용대리에 11월달에 오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5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을 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꼭 북면지역에 꼭 연고를 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고 소장님도 아이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막말로 공부 잘하는 놈은 유학이라도 보내고 속된말로 공부 못하는 놈은 초등학교나 졸업시켜서 장사나 시키듯이 물론 용대 3리 황태마을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개개인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지역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송훈석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4억인가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내려오는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지원을 해서 지역 전반적인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지역을 떠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다고 얘기하면 낯간지러운 얘기겠지만 지역을 떠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욕을 꺾지않는 범위내에서 용기를 돋아 줄 수 있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358쪽에 김진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황태마을 냉동냉장시설 지원 15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셨듯이 7억이 보조고 자부담이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가 5억 자부담이 3억인데 지금현재 융자하고 자부담을 8억을 부락에서 댄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송훈석 의원님이 용대리에 와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겠다 했는데 그부분은 추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계상을 한거죠?

정확하게 계상은 했는데 용대리 주민들이 하기는 좀 부담이 가니까....

이 냉동냉장시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 냉동냉장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급속냉동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황태건조하는 분들이 주로 12월달부터 황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싸게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쌀적에 8월 9월 10월 구입해서 활복하고 이러면 싸거든요. 그걸 사다가 냉동을 시켜놨다가 .....

그게 냉동고를 공동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난면 남면 내수면 어업계처럼 분산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당초계획은 부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동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부락에서도 한동을 한군데 지으면 황태가 여러군데로 수송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대 2리하고 3리 지역에 3개소 정도에다 지어야 되느냐 한군데다 지어야 되느냐 그건 부락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안을 가지고 부락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가구수라든지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있지 못해서 추측을 못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지원이 15억이 돼있는데 어느정도의 규모인데 15억이라는 자금입니다.

약 150평정도 냉동고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를 500톤을 넣을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정도면 용대리 주민들이 말릴수 있는 황태의 70%정도는 넣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물량, 저장할 수 있는 톤 대비해서 이런 견적이 나왔다는 얘기죠?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형파쇄기가 6대 각 읍면별로 한 대씩 나가있고 그 다음에 잔가지파쇄기로 해서 읍면별로 두 대씩 12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목재파쇄기5,500만원 계상된 것은 대형입니까?

예 직경 3-40센치되는 나무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6개읍면에 나가있는 목재파쇄기가 연연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남면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다른면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33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보조에 있어가지고 현재 인제군 원예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가구수는 잘 모르는데 재배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랭지채소가 300헥타되고 고추가 거의 200헥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0헥타 정도는 되지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언젠가 지방일간지 강원일보를 보니까 올해도 화훼수출을 해가지고 수익이 4억인가 그정도의 물량을 수출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백합종구 자금화 사업부터 해서 수출농장제운영 지원까지 하면은 근 2억5,000이라고 하는 자원보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얼마만큼의 농가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대대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산서에만 봐도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거의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좋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인제군에 농가들을 바라보면서 형평의 원칙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대대적인 한군데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3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줄때는 그에 따른 기준은 있죠?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작목에 따라서 지원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작목은 보조를 많이 낮추고 지원해도 꼭 지원을 해야되는데 소득이 적은 작목은 보조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채료 생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얼마나 보조를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보통 약 6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기 계상한 것을 보면 100분의 50 또 그밑에 내려와서 평화마을 화훼시범사업 1억2,000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00분의 50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종류도 나와있습니다만 종류별, 물량별 보조비율이 연연히 다른 이유가 뭐냐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50% 받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는 60% 받았는데 여기는 100분의 50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이것 또한 농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를 많이 기준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보면 가급적이면 보조율을 매년마다 조금씩 낮추려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너무나 농가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어떤 작목은 심으면 당년에 소득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 2년차 3년차 지나야만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오미자 같은 것은 70%보조다 이것은 3년 지나야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가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조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당년에 소득이 나오는 것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으로 50% 수준까지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찾아보셨는데 보면은 아까 평화마을 화훼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보면은 올해하고 사업지원이 너무나도 틀리다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계상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금 여기보면 국비라든가 센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공통으로 관계되는 사항인데 우리 사업을 하는 부서 여기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때는 그마만큼의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행정경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인 행정경영이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도비라고 하면 일단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도에 찾아올라가든지 아니면 문서라도 하나 더 보낼수 있는 찾아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된 자금에 대해서는 쫓아다니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할적에 농림사업부분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월달이면 도에다 계획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책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은 도에서 주로 8-9월달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수요를 받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진흥사업분야에서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저희가 요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진형사업 도비사업 같은 것은 대개 9월달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또 그런 것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 또 저나 도하고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이분야에 대한 우리군에 꼭 알맞은 사업 같은 것은 설명을 드려서 꼭 배려를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본위원 또한도 어떤 요청을 신청하신다면 저 또한도 얼마든지 찾아올라가서 그에 대한 역할을 저는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려주는 보조금이나 아니면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주어진 1,200정도 예산가지고 나눠쓰는 것이냐 누군들 못 쓰겠느냐구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한다거나 그런데서는 관계부서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조체제를 이뤄서 도에라도 같이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하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 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4대 들어와서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가 같이 공조체제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도에 올라가서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관이라든지 가서 찾아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하나같이 얘기하는게 18개 시군에서 군의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건 처음봤다는 거죠.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도에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지만 우리 군의원들은 군의원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도 1억5,000 따오셨습니다만 참으로 수고하셨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게보면 그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목재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일년, 길게는 3년정도 부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발효제를 써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넣으려고 하고 또 노지같은데는 직접 넣어서 오래도록 부식이 되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래 자연적 발효를 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발효가 너무 오랜 기간을 갖다보니까 제가 한번 농촌에를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모르고 목재퇴비를 그냥 하우스에다 넣어가지고 일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건 하우스 같은데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위에다가 하우스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위에다 피복제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토양하고 흙하고 같이 넣었을때는 다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 좀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퇴비증산 해가지고 우수마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억이라는 예산이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도 보니까 서화면이 그렇다면 6개읍면이 공히 다 그럴 것 같아요. 이 퇴비를 하는데 사실 주민들 자발적으로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장, 계장 진두지휘 아래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이나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포상금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 읍면에 포상금 제도가 예산이 계상안된 이유는 뭐예요?

올해도 읍면에 포상을 합니다.

아니 읍면 직원들 한테요?

예 면사무소별로.....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걸 지급하는걸 말씀하시는거죠?

여기서 시상을 해서 상사업비를 읍면에 주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올 예산 작년예산에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에 직원들한테 격려라든가 고생했다는 포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별로 기관심사 요구를 했는데 아마 미계상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 읍면장들이 고생하시고 읍면직원들이 다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읍면별로 포상금을 계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에 150동 해가지고 100분의 50 해가지고 자분담 200 보조 200이것을 산출하신거죠?

저희가 이것은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보니까 약 280동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더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군의회 의원이지만 6개읍면을 다 공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서화면을 볼 경우에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작년 제작년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고추작목반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도작을 하면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밭농사로 전환하면서 어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생겼다고 할까 굉장히 작년에 수확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서화면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150동을 지금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한 280정도가 필요한데 150동정도 밖에 예산부서하고 사업물량 올린 것이 그것밖에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수도 더 올려야 될 것같지 않아요 소장님?

저희 욕심은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의욕은 정말 앞서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금 자부담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물론 예산이라는게 우리 군에서 전부다 농민들한테 다 보조를 해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욕이 있는 농민들한테는 좀 예산을 우리가 더 집행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도 정말 의욕은 많고 하고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자부담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10%고 15%고 우리 보조금이 더 지급된다고 해서 그게 또 몇억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구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욕에 맞게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7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취입보중에 어도가 시설 안된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앞으로 두동을 제외해놓고 더 해야될 사업의 물량이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어도가 지금 한 12개정도 내린천이라든가 인북천 이런 큰 수계만 따져도 한 12개정도는 더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매년 마다 연차적으로 하면되고 도와 중앙에다 물량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한 개소만 시설하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두 개소를 하게 돼있는데 또 수해에 의해서 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가 망가지고 따라서 어도도 망가진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어도시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도시설을 군비로 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로 했는데 이번에 국비로 내려와서.....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어도 같은거 정말 지금 12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매년 한동이나 두동정도 사업만 한다면 7-8년이라는 세월이 갈런지도 모르는데 사실 좀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군비포함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농정을 센터소장님이 총괄하시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농촌진흥이 시작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억이 전년도에 책정이 돼있었네요. 명년도 예산은 12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퍼센테이지로 볼때는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50%이상 증액이 됐는데 제가 가끔씩 센터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생각은 매년 정부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농촌 농민들 실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을 많이 하면서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조금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면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각종 매스컴을 보면 항상 농민들은 불만에 차 있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준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명년도에는 우선 우리 인제군에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정시책에 이만큼을 반영했다는건 우선 농민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센터 관계되는 사업마다 보조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가끔씩은 보조사업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보조를 했더니 획기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여기는 보조를 했더니 제대로 효과가 나질 않았다 이런 분석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적으로 저희 의회에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얼마를 투자를 했고 얼마나 증액이 됐다 그런 보고는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질 못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분석을 해볼때가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신게 있으면 다음번에라도 이런분야에서는 효과를 봤다든지 업무보고 차원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몇일전에도 농협계통에서 쌀생산 우리 자체에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를 해야 되겠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난리를 치는걸 저도 참석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생산도 좋지만 팔지 못하고 우리쌀이 소비가 안된다면 농민들의 의욕은 그 만큼 꺾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중상가를 나가보면 양구쌀하고 철원쌀 홍천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양구쌀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가격을 물어보니까 양구쌀이 더 비싸더라구요. 비싼데도 그것을 사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농정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말해서 쌀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품질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손색은 없는데 그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건지 그 원인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마진이 외지쌀을 갖다가 여기서 팔면 마진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정을 다루고 있는 센터입장에서 생산도 좋지만 그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농촌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생산은 그 소득은 쌀생산인데 여기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리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명년도 쌀홍보비를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TV방송 광고료로 1억8,000을 산업경제과 소관에다가 계상을 하고 택배용 포장쌀 구입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계통으로 2억1,000을 계상했는데 이나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광고료를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료 과다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쌀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정도 하고 30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재료 해갖고 부품대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니까 지금 농기계가 농기계회사에서 신품질을 자꾸 개발하는 바람에 멀쩡한 농기계를 쓰지도 못하고 부품이 자꾸 바뀌어서 쓰지 못하는 농기계를 새농기계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인제군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기계가 신기종이 나오고 그러다보면 부품이 공급안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 하나 나오면 8년 정도까지는 부품이 공급되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 농기계교관들이 그런 구기종에 대해서 부품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연락을 하고 자기가 아는데로 연락을 해서 최대한 고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예 인제군 관내에서는 구기종 때문에 부품을 수리못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중간에 보면 목재파쇄기 나오지 않습니까 목재파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4일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겨울에 인제군에서는 퇴비생산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상당히 새삼스러운 것으로다 제 생각만은 그래도 의식전환 발상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 방면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퇴비생산 계획을 각 6개읍면에 한 개 마을씩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금 귀둔에서 하겠다고 일부 나무를 베고 있는데 눈이오는 바람에 중단을 했는데 이 눈이 녹으면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지도정도 행정지도 정도하는 것은 몰라도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나가서 거의 다 해주다시피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334페이지 보면은 박응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백합종구 쭉 나옵니다 그 외에 그 뒤에도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이 보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효과를 100% 거양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서 지원이 됐으면 좋지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3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병충해 예찰포 설치운영 1개소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농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찰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발효제를 투입해서 유기체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에도 내고 몇 개 마을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교육을 가서 받았으니까 교육받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효과는 한번 검증해볼 필요는 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순도비 이런데 우선 안정생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뭘 한다는 얘기며, 거기 도비를 보면 780만원이 보조가 되고 군비는 1억6,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글쎄 우선 도비, 군비 비율을 보니까 1억6,400만원대 780만원은 생색만 내서 도비지 무슨 도비사업이냐 우선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게 왜 이렇게 도비는 이렇게 돼있고 군비는 이만큼 투자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 군에서 도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청정쌀을 생산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규모가 작게 도비를 내려보내줘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곳에다 저희가 지금 벌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겨울에 퇴비를 생산해서 EM발효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농약도 적게쓰고..

이게 아까 말씀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은 논농업직불제보상 4억9,400만원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돼있는데 직불제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시혜사업이죠?

지침에 이것은 100%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침이 진흥은 헥타당 50만원 비진흥은 4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제군 전체가 다 들어간거죠?

예. 금년도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농가당 32만원정도로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논오리쌀 시범생산단지조성 해서 오리농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수미 생산은 향미라든가, 색깔이 나는 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한번 심어서 괜찮냐 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반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진흥청에 가서....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맨밑에 보면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 이래가지고 1억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200헥타에 인제에서는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감자재배면적을 4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예, 그게아니고 400헥타인데 가공용감자를 이 종서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킬로당 천원에서 1,200원정도 가는데 이 수미는 850원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 수미만 심으면 감자팔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계약재배를 시키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종서 때문에 어느정도 차액지원을 가면 가공감자를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 때 해서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장 액비탱크 5기 이렇게 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축산분뇨처리문제죠?

예 돼지액비 처리시설입니다.

저장용탱크를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저장액비탱크를 만들면 두가지 필요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액비탱크가 돈사하고 거리가 멀때는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농가포장에 갖다 뿌리려면 살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액비탱크를 설치한 것은 서화면 서화리에 설치한 것은 그런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는데 귀둔에다 설치를 2동해서 귀둔도 그런문제는 다 해소가 됐는데 이 북면만은 조금 그런데 북면은 현재 돈사 옆에다 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액비살포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사업을 하면 그런지역에 액비살포기를 지원하면 그런문제는 다소......

그런문제는 다 해소가 되겠어요?

관대리 마을도선인데 마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지원하는데 다 보험을 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이것이 개인의 마을에서 관리하는 도선이거든요.

글쎄 개인이 들도록 하고 있나요?

거기 타는 승선인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매년 쏘가리 그 외에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천만원 1억에 가까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를 하는데 저는 그런예산이 책정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져보냐 하면 한번쯤 소양강댐에 얼마만큼 학술의뢰를 해가지고 어족분포가 도대체 소양댐에 어떻게 돼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의거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거해서 더 늘릴수 있으면 더 늘리든지 한번쯤은 이런게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매년 치어만 방류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족자원이 소양 강댐에 어느정도나 서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술적으로 발표되는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연구조사한건 없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90년도초인가 80년도 말인가 농산물 간이판매장 도로가에다가 100만원 보조해주고 100만원 자부담으로 한 것이 있죠?

예 9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큰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44번국도가 4차선화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게 이게 센터사항이 아닌가요 센터에서 농산물판매도 신경을 쓰셔서 저는 사실 의원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산업경제과하고 센터하고 어디까지가 기점인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한유고 송아지 거세시술비,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355쪽 소거세 장려금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세를 한 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월내지 5개월정도 성장이 느리다고 하거든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면은 지금 젊은 송아지하고 이 거세소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개월정도 성장이 느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을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다 거세장려금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세를 하면 약 5개월내지 6개월 성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세장려금을 여태까지 지급을 하는 이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30만원 씩 지급을 하는데 거세시술비는 수술하는 비용이고 지금 ..육을 생산하는데는 거세를 하지않으면 ..육이 2%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거세한 소는 약 50%에서 60%까지 ..육이 나오기 때문에 팔적에 많은 이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수입소고기하고 차별화를 하려면 이 방법아니면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이장수당 문제 때문에 수당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통장인데 집단행동도 강원도 몇 개 시군에서는 한걸로 알고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이장들이 수당현실화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는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됐고, 이장수당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하는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제군 이장님들은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집단행동을 안한걸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수당지급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법으로 규정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인상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장들이 면에 월회라는 것이 있는데 한달에 2회정도 할 수 있게 하도록 돼있죠.

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도 5만원씩인데 회의수당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말이 있어요. 이장들 하면은 반건달 돼가지고 일도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건 공무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그래서 재산상 손실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수당도 5만원씩인데 이장회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정비에 따른 것이 꽃길조성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국도변가꾸기 사업에 동원되는 인부임입니다.

이건 먼저도 종합감사장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개 250내지 260 그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가지고 직원들이 안나가서 추진이 되겠나 싶어서....

인제, 남면, 북면, 650만원이고, 서화, 상남은 600만원씩인데 전년도대비 별로 늘은 것은 없고 임금 단가 관계가 조금 차이가 나서 몇십만원씩 늘은걸로 돼있는데 600만원씩 지금 공히 계상이 돼있고 이것외에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릴 때 공공근로 국도비 세입분야에서 말씀주셨는데, 국비가 1억원하고 도비가 2,000만원해서 1억2,000이 기 확보돼있고 그 다음에 군비 포함해서 2억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별도로 예산계상이 서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40%정도 수준밖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6개읍면에 3,800만원이 노임으로 계상돼있고 그 외에 군청에 국변가꾸기 정비사업으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변가꾸기 인부임으로 별도로 계상 돼있는게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해 놓은게 4,700만원을 별도로 읍면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책정일 해놨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2억원정도는 공공근로내지 국도변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변정비를 하는데 직원들이 안나가서 일반 주민들이 나가니까 그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측면에서 생계보장 측면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다고 예산책정하는 기회가 없는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앞으로라도 이 방면에 있어서는 꽃길조성하는데 직원들이 안나가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방면에 운영해 보시다가 추경에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리 제공해서 없는사람도 제공도 해주고 또 공무원들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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