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1월 21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실과원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를 참고로 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원소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취지에 어긋난 일체의 답변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실과원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그리고 김창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예산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합계로 57억 3,610만 4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410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최종예산 대비는 15억 5,244만 4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22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는데 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인쇄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변호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전산계가 저희 실과소로 들어오는 바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3페이지 상단부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3,80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업무 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여비로써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법적 기본경비로써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기획업무 추진에 300만원, 군정운영 시책추진에 380만원, 법무의회 업무추진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인데 실 조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써 실과소별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분이 되겠습니다.총 460만원을 세웠습니다.특별상에 2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 우량상에 80만원, 장려상에 50만원, 노력상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민의 도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고안을 군정에 반영시켜 능률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제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가 되겠습니다.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제안유공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 발굴비로써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60만원, 장려에 40만원 2회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개인표창으로는 최우수에 2회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우수상에 40만원, 장려에 160만원 이것은 인원수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공공부분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부분도 최우수에 40만원, 우수에 20만원, 장려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군민불편사항 처리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풀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때그때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매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냉장고 1대분 60만원 또 감사장에 냉장고 45만원, TV 1대 바꾸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POOL 일반운영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풀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모자라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기치 못했을 때 발생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써 POOL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도 실과별로 관외에 장기출장하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예산편성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직원에 대한 월정액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9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료비도 POOL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각 실과소에서 공통경비로써 부서별로 예기치 못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POOL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부분도 저희가 각 실과원소에 공통경비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풀관리로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소규모 주민편익생활 편익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법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31페이지 하단에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손해배상금으로써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배상금조로 계상된 것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페이지 상단부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또한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감사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회 연천군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시상금으로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우수 9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인터넷정보 검색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우수상에 60만원, 우수상에 40만원, 장려상에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3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정보화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비로 도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마을별로 1명씩 정보화 교육을 집중 실시해서 정보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575만원, 군비가 1,575만원 각각 50%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온라인 바이러스 관리시스템으로써950만원을 계상했는데 NT서버용으로 110만원, 클라이언트용으로 840만원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각종 바이러스 피해로부터 주요장비 및 자료보호를 위한 온라인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업무용 주전산기용 DB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써 저희가 총 1억 2,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 구입으로써는 개인용 컴퓨터 58대 8,700만원, 노트북 컴퓨터가 4대에 760만원, 프린터기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레이저프린터(A4용) 10대, 레이저프린터(A3용) 4대, 칼라레이저프린터(A4용) 10대를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실과원소별 및 읍면에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용 디스크를 640만원 계상했습니다.또한 에어컨을 전산교육장에 사놓는 것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정보교육장과 전산실용으로 각각 2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37페이지 업무용 주전산기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행정업무용 주전산기 1대에 전자결재, 예산회계, 물품관리, 주정차관리, LAIB 등 많은 업무가 편중되어 있어서 처리속도 개선 및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전자결재와 나머지 업무분리를 위한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상수도사업 시설확장에 대한 특별회계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특별세입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예산안 465쪽에 있는데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583만 2천원이 세입되는 것으로 계상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1,020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과년도 사업으로 6,601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4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개발비용내역 재산정 수수료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개발이익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이는 고액 부가대상 건수에 대하여 정확한 산정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경제연구소 개발비 재산정 의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4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토지지가 조사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예비비로 4억 6,0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483페이지 읍면별 총괄예산은 저희가 총 44억 37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6억 6,44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13억 6,575만 6천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4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2억 300만원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9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읍이 1억 9,500만원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8천만원, 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이 9천만원, 청산면이 1억원, 백학면이 6,500만원, 미산면이 6,100만원, 왕징이 6,200만원, 신서면이 8,500만원, 중면이 4,100만원, 장남면이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는 읍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내여비로써 읍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 300만원, 전곡읍 410만원, 군남면 240만원, 청산면 290만원, 백학면 200만원, 미산면 190만원, 왕징면 200만원, 신서면 240만원, 중면 180만원, 장남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 총체적으로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써 읍면정원 증가로 전년대비 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읍면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이 2,208만원, 전곡읍이 2,898만원, 군남면이 1,656만원, 청산면이 2,070만원, 백학이 1,380만원, 미산면이 1,242만원, 왕징이 1,380만원, 신서면이 1,656만원, 중면이 1,104만원, 장남이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별 월정여비로써 월 11만 5천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 480만원, 전곡읍 480만원, 군남면 480만원, 청산 480만원 이것은 읍면별로 480만원씩 되기 때문에 읍면별 편성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은 488페이지 하단부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이 48만원, 전곡읍이 63만원, 군남면이 36만원, 청산면이 45만원, 백학이 30만원, 미산이 27만원, 왕징이 30만원, 신서면이 36만원, 중면이 24만원, 장남면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로써 읍면 정원기준 1인당 3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다음은 489페이지 하단부분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이 360만원, 전곡읍이 360만원, 타 면은 각 240만원씩 되기 때문에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49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이 500만원, 전곡읍이 600만원, 군남이 500만원, 청산이 500만원, 백학이 450만원, 미산이 400만원, 왕징이 400만원, 신서가 400만원, 중면이 350만원, 장남이 35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연천읍이 800만원, 전곡이 900만원, 군남이 800만원, 청산이 700만원, 백학이 500만원, 미산이 600만원, 왕징이 300만원, 신서면이 500만원, 중면이 600만원, 장남이 500만원 이는 자연발생유원지나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읍면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492페이지 상단부분 통리반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읍이 3,348만원, 이장수당이나 이장상여금, 이장회의참석수당, 반장보상금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읍면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곡읍이 3,429만원, 군남면이 2,293만원, 청사면이 2,273만원, 백학면이 2,327만원, 미산면이 1,462만원, 왕징면이 776만원, 신서면이 1,647만원, 중면이 343만원, 장남면이 716만원이 되겠고, 이는 법적기준경비로써 이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49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연천읍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및 교육참석비로 200만원, 연천과 전곡이 실시하기 때문에 전곡읍도 200만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496페이지 하단부분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전곡읍 민간단체 교류지원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곡읍에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세무업무 특정활동비로 1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곡읍만 세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써 연천읍 읍민회관 관리로 1,295만 8천원, 전곡읍에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293만 3천원, 신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써 1,108만 9천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써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서고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읍 2,300만원, 군남면 3,4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별 세부내역별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청산면 450만원, 백학 6,300만원, 미산면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왕징면 2,240만원, 중면 1,680만원, 장남 2,8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연천읍 240만원, 전곡읍 595만원, 군남면 715만원, 청산면 490만원, 백학면 1,400만원, 왕징면 1,195만원, 신서면 1,145만원, 중면 146만원, 장남면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시가지 청소인부임으로써 연천읍에 3명, 전곡읍에 4명, 청산면에 2명, 신서면에 1명씩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이는 3번국도에 위치한 읍면에 인건비 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09페이지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는데 유동걸인 급식 및 귀가여비라든가 행려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3번국도쪽으로 많기 때문에 연천읍에 1만원씩 해서 50명분이 계상됐고, 전곡읍이 200명분, 청산면이 50명, 신서면이 70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510페이지입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각 읍면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5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2억 5,900만원인데 사업내역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사전에 아마 읍면장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읍이 2억 9,940만원, 군남면이 2억 4,900만원, 청산면이 2억 2천만원, 백학면이 2억 2,350만원, 미산면이 2억 750만원, 왕징면이 1억 9천만원, 신서면이 2억 2,400만원, 중면이 1억 4,200만원, 장남면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가 백학면 전동리 양수장 운영비 보조로써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경작농민들이 부담하던 양수장 운영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경작농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28페이지에 PPOOL 일반운영비하고 POOL 국내여비로 4천만원씩 예산이 섰거든요.올해 집행된 내역이 어때요, 내역을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가축전염병이라든가 가축예방 부분에 그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대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구제역때문에 그쪽으로 전부다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예기치 못했을 때 자기네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을 저희가 풀관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가지고 지원 요청하면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각 읍면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85페이지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써 법적운영비가 되는데 이것은 인원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등 매년 들어가는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582페이지 부속서류를 보면 읍면별로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는 예산편성 세부현황이 소모품 내지 청사관리비, 전기료, 가로등비 이런 것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몇 쪽이라고 했지요?

지금 설명드린 부속서류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읍면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기준은 인구비례나 공무원수 비례...,

인구비례는 한 것이 없고,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직원수를 한계로 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공공요금인 가로등 아니면 전기료 부분은 각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데는 많습니다.연천읍같은 데는 가로등비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전곡읍은 3번국도같은 경우 읍면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적게 편성된 경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전곡읍이나 연천읍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많이 계상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장남면이나 중면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는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물은 거의 비슷하게 갖춰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매년 그 연도에 예산을 줘서 쓴 것을 결산을 본 범위내에서 읍면이 올리는 것을 계상합니다.그런데 장남이나 중면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기료, 직원들이 쓰는 소모품비 이런 것도 전곡이나 연천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또 장남이나 중면같은 데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도 나가는 것이 1개리 나가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납니다.

가로등을 기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중면이나 장남면은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가로등 숫자도 중면과 장남면이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2개면이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 다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임의단체를 지원해 주는 법적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같은 데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이외에 단체들이 재정적 보조지원을 요청할 때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지 않냐는 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단체에 많은 예산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풀관리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전혀 안할 수도 없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에 얼마씩 주는지 법적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기준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럼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그 여건을 봐서 어떤 경비가 사업계획상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계획서를 봤을 때 10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됐을 때 그런 정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급기준이 된다면 선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적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임의단체라고 해서 미술전시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단체는 아니지만 다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소요되는 총경비가 얼마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50%는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성격상 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그 실과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회단체가 저희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실과별로 요청을 하면 당해 실과소에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그리로, 그쪽에서 품의를 돌려서 그쪽에서 이 돈을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은 안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510에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연천, 전곡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고, 타 읍면은 3천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각 읍면 면장님이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별 예산입니다.

자율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31쪽에 손해배상금 있지요, 각종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요.1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소송관련 사항이 예기치 못한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패소할 것을 우려해서 거기에 따른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읍면별로 특수시책 부분으로 해서 군부대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읍면장님들의 대군부대 관계, 대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산재해 있는 대단히 필요한 작업입니다.저희가 볼 때는 1년에 300만원 정도씩은 아마 1개읍면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는가 판단되어지는데 이것을 아까 참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말이에요.군부대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읍면에 세우는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풀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때요?

군 전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1억 6천만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까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참고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읍면에 지원되는 액을 가지고 읍면장이 재량껏 하는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지,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공론화해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지침상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읍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업무활성화를 위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6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배가 증액되었는데 군 관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공고물때문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럼 금년과 지난 해에는 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미복구 토지는 사실 무주부동산입니다.그래서 소유권이 누가 등기내지 않은 것은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1,463만 5천원의 신문공고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55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년도에 대비해서 급격히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설명을 주시기는 인감전산화 및 주민등록DB 통합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을 각 읍면에 증원시키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3,456만원은 종전에 주민등록 업무보조와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에 의해서 읍면에 사람들을 배정해 줬습니다.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다른 사업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이 목에 의해서 읍면에 고정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한 사람을 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야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서 좋은데 공공근로를 쓰다 보니까 2달 하다 마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계속사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 금년부터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인감전산화도 하고 주민등록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지가업무 보조인부임은 전액 국비 전도금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조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나 국가 건교부의 방침이 군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도 군비가 많지도 않은 군이지만 일정액인 900만원정도를 계상해 놓고 일단 예산서에는 군비도 부담을 하니까 우리군은 국비를 더 달라,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면 국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시달이 내려와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85억 9,271만 2천원입니다.전년도와 비교해서 23억 3,936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159억원에 해당됩니다.그러니까 인건비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점적으로 넣는다면 내년도 인상분 6%하고 새마을회관 2억 3천만원 예산 계상된 것, 자원봉사 마일리지 4천만원, 예비군 육성에 5천만원, 팩스 등 보안장비 보강에 4,300만원 등이 주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급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그래서 8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67페이지는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이것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예를 든다면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는 4명까지만 자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자녀학비수당같은 경우는 특급은 서울이 특급비로 하고, 1급은 시지역, 2급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급지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표창이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전부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68페이지에 봉급나온 사항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기말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현업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저희 본청에는 청원경찰 9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이라든가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69페이지 상단부분에 상여금,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부속실의 여직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요.하단부에 일반운영비 4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는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사항설명서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에 별도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그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기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과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군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라면 전화라든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무원 특별정신교육비 4,800만원은 군 소속공무원들의 특별정신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가 교육장소 임차료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현수막이라든가 기념식, 감사패 아울러서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1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자치행정과 직원들 국내여비가 5,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과 소속직원 기본여비로써 각종시책 추진여비, 청원경찰 기본여비, 도청 문서사송 수행여비, 군정 수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는 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는 내지 않습니다만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수원에 대해서는 교육비하고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간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1,796만원은 정원가산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체육의 날 행사라든가 직원들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방위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600만원은 상·하반기에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경찰 등 위문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당해 직위별로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7억 4,9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수님은 월 65만원, 부군수님은 월 40만원, 기획감사실 월 35만원, 각 실과장이 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장이 월 15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직급보조비는 5억 4,540만원인데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5급은 월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6만원으로써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정원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만원씩 군청 전직원 252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봉급관계는 의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의료원은 자체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그외에 본청이라든가 읍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차별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원경찰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386만 7천원은 관내에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이라든가 요도작성에 필요한 보조조사원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74페이지입니다.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요원이라든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90만원은 예비군 중대장 교육참석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방위지원본부 운영 급식비 이 내용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각종 훈련, 행사에 참관 또는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대간첩 대책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위협의회 관련행사 급식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할 시에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통상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청사환경 시상금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최우수 30만원씩 2개부서에 2회, 우수가 20만원씩 2개부서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방호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지금은 세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에 뒤쪽으로는 담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주야간 청사 외부침입자라든가 주야간 당직근무의 효과적인 방호를 위해서 주요 출입구 그러니까 본관, 구관, 신관 6개소에 디지털방식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써 180만원은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외곽 순찰용시계 30만원, 신조라든가 노후된 직인에 대한 개각비용 50만원 또 TV(녹화기 겸용) 대체취득은 기존 TV 1대가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으로써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다 해서 1인당 6급공무원이 평균 10년이 남고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을 1인당 5천만원씩 지급합니다.그래서 네 사람정도는 내년도에 퇴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써 3억 9,4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100분의 4.5가 되겠습니다.그래서 9,828만 9천원이 되겠고요.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4,368만 4천원 이 내용은 산재보험 등 일체의 공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일용인부가 부상시에는 치료라든가 지원경비로 본청 및 읍면 일용직원 근무자 보수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내요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고용보험료가 4,3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산재보험료도 929만 9천원, 일용인부 퇴직금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본청이라든가 읍면에 상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총 10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시에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공무로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해외연수 및 교육참가시 군비부담과 군 자체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로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정규직 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를 갈 때는 대체인력을 일반인 중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인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당 2만 2,450원을 계상해서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대학생 부업알선은 올해까지만 해도 연 2회를 계상했습니다.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회를 했는데 사실 겨울방학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계 방학기간 중에 관내 대학생으로 해서 행락질서 계도 등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상금은 총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 내용중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400만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인당 30만원씩 연 2회를 계상했습니다.청빈공무원 생계지원 20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16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품 18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시상품이 250만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3억 6,7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것을 적용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금부담금으로써 11억 6,9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연금부담은 연봉의 6.4%, 퇴직수당부담금은 연봉의 3,56%, 재해보상부담금은 연봉의 0.265%를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3억 7,9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도 국민건강보험금으로써 의료보험부담금이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및 본청, 읍면 일용직 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8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부문으로써 재해보상급여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1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에 출연으로 연 500만원을 각 시군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1천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만 '95년 이후부터는 매년 500만원씩 부담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5,500만원을 본 군에서 부담한 실적이 있습니다.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가 대학생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졸업후 2년후부터 전문대는 3년, 일반 4년제 종합대학은 4년에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향토장학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8년차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2006년까지 10억원이 출연 예정이고 금년까지 출연된 금액이 6억원을 적립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단에 보시면 통신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2,692만원은 읍면 1인 1대 전화구축이 되겠습니다.지금 전화 1대를 여럿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그래서 1인 1대로 내년부터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팩스라든가 일반전화기, 무선LAN망, 모사전송기 등이 되겠습니다.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지역안정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이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전부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에는 총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각 과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계상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과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지역발전보고회, 군정보고회, 농촌활동 추진, 읍면동향 관리, 민관군 군정추진협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연천군 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의 이장으로써 2년이상 재직한 이장자녀 중에서 성적이 6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9명이 신청했습니다만 2명은 성적이 미달되어서 7명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는 자랑스러운 군민상이라든가 군민의 날 시상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국내여비로써 28만원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사업이 되겠습니다.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이 624만 5천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협력개발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16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경찰협조 요청사항으로써 2001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방범장비 구입비, 피복비, 야간순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294만 6천원은 제2의 건국이라든가 군민운동 시책회의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시책행사 참석급식비 및 교통비가 600만원,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가 360만원 또한 급양비하고 교통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업무추진활동비는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가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새마을단체에 8,300만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00만원,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에 2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우수프로그램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 전산화 사업인데 마일리지제도 작업인데 4천만원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써 자원봉사 모집이라든가 배치 등 자원봉사자 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구축운영중인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조기정착과 봉사활동 시간을 통장으로 누적 발급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에 필요한 전산구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사랑의 중고PC보급운동 성능향상비가 24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99년 3월 12일부터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안쓰는 PC를 수집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기능을 가능하도록 PC를 보급하는 것입니다.하단부에 보시면 연천군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93페지가 되겠습니다.회관건립비는 동막리 604번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평수는 연건평 160평정도로 지상 1,2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5억 7,800만원으로써 자체가 8,200만원, 중앙지원이 5천만원, 2002년도 확보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도내 시군회관 건립예산 지원을 볼 것 같으면 30개시군 중에서 건립이 완료된 것이 13군데이고, 추진중이 현재 7개 있습니다.그러니까 20군데가 완료 내지는 추진중인데 최고 지원한 데가 수원시가 14억원을 지원했고, 파주가 2억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민방위 분야에 651만원인데 올해보다 43만원이 가미되었습니다.이것은 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기술지원대 교육급식비로 대부분이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금이라든가 주민신고자 보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관련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411만원이 되겠습니다.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훈련강사 수당이 3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이는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그 다음에 재료비는 787만 1천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경비가 되고, 마을단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통리대장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민방위강사 등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아래부분에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도비가 5,073만원, 군비가 2,700만원이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5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읍면 예비군중대의 운영이라든가 향방육성지원 자금으로써 관할부대 그러니까 22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지원요청 사업비중 일부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540만원은 신경가스 살포시에 해독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화생방 사태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5,808만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현재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피복비, 체육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2억 3,72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출동수당, 월동기 특별근무수당,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라든가 소방의 날 행사, 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지원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반 지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78쪽에 보게 되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나왔는데 5천만원의 예산액이 어떻게 나가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각 읍면 예비군중대에서 예비군 관리하고 있는 대대가 있습니다.은대리에 22관리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읍면에 있는 읍대라든가 면대에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까 이 사항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거래가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향토예비군 육성이라든가 제반사항, 필요경비 예를 들면 겨울에 난로를 사용하는데 기름대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런 소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단위에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1년이면 1인당 10만원 내지 12만원씩 해서 한 4,50명 구성되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군에서 5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제가 읍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전곡같은 경우에도 1년에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읍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밖에 안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를 산다든가 사무기기를 산다든가 할 때는 모자라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관리대대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건데요, 이것보다 더 추가로 해서 상위액이 들어왔어요.그래서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중대장이 월급은 현역군대에서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 와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인은 유사시에는 총갖고 안나가나요? 똑같은 얘기지요.

이것은 뭐냐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책임이 시장, 군수한테 있어요.

예?

시장, 군수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이어야지요.아까 보니까 매월 8만원씩 또 나가는 것도 있네요?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읍면별로 실정이 다릅니다.잘 운영되는 데는 지원이 되지만 운영이 안되는 데는 안되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그 사항을 참조로 해 주시고요, 예비군관리대대에서 요청한 내역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요구됐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76쪽에 보면 청사방호용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필요성이 뭡니까?

가끔씩 보면 도난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문을 다 잠그면 순찰을 돌긴 돕니다.순찰은 외곽순찰을 돌아요.순찰돈 후에 사이에 문따고 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1,2,3층 통로별로 통제가 안되요.

청사내에 세콤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연간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연간 2,028만원이요.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까지 다 총괄해서 저희가 계상하기 때문에 읍면까지 다입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공무원특별정신 교육비로 4,800만원이 있는데 연간 몇 회를 교육시키고 몇 명 인원을 시키길래 4,800만원까지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올해는 선거관련이 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한마음 연찬회라고 해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직원들에 대해서 각 기별로 조별로 해서 몇 기에 나누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은 사기앙양이 아니라 정신교육 아닙니까?

교육비에 따른 강사라든가 교육장소, 임대료 등 여기에 교육을 시킨 것이...,

1년에 몇 명을 몇 회정도 합니까?

전 직원을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4,800만원을 씁니까?

한 번에 하는데 한 기에 인원이...,

직원들을 한 번에 빼서 교육을 시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기별로요.

한 직원이 한 번정도는 교육에 들어갑니까?

한 번정도는 다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몇 회정도를 하는데요?

1회밖에 안합니다.

아니요.

4회정도 나누어서 이틀씩이요.

자꾸만 1회라고 하시니까요.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로 포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게 장소가 없어요?

인원이 많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수덕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만...,

그럼 1회에 몇 명정도 합니까?

1회에 보통 100여명정도요.

100명이 뭐가 많습니까?

많은 인원이에요.

관내에 1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말이 안되지요.이왕이면 내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외지에서 합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이 나가지 말고 관내에서 하자는 주관이신데...,

당연히 해야지요.

올해부터는 이 방법을 개선해서 관외에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면 임차료는 안나갈 수도 있고, 나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요.다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66쪽에 보면 올해 기본급이 2002년도에 비해서 한 25%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기본급이 올해 대비해서 25%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료원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의회를 빼고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159억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85.7%가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약 6%가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정도 증액됐는데 여기 오른 퍼세트를 따지면 한 25%이상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늘어난 것은 17억원이 늘어난 거지요.

인건비가 올해 80억원 아닙니까?

인건비가 80억원이요.

80억원이면 작년도에 64억 2,600만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16억원정도 증액이 됐으면 25%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해서 25%이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인원관계가 늘었네요.청원경찰만 하더라도 인원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5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까지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전년도에 안돼 있고 올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올해 추경에 들어갔어요.당초예산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연말되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5,500만원이 다 소요됐는지 정산을 받아봐야 알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예비군육성은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말고도 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900만원이..., 아!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증감이 없는 거죠?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90만원이요.

어찌됐든 물론 우리지역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급도 가능하겠으나 사실 예비군중대의 역할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분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것을 각종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자금으로 썼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유인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판단을 해 주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67쪽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급지별로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급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급지는 서울시에 소지한 데를 특급지라고 하고요, 1급지는 시지역, 2급지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를 급지별로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고등학생이지요?

대학은 아니고요.연천군같은 데는 중학교는 무료로 다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해당되고요.

그러면 공무원자녀 전체에 대상자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가 계속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향토장학기금도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명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반드시 거주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내용이 아니고요.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안된다, 줄 수 없다 이렇게는 못하고 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이번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마음 연찬회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시행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지요?

그렇지요, 전부터 했었지요.

매우 오래된 사업 아니에요? 15년 이상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금강산으로 보내셨지요? 그것이 부부공무원 모범시찰입니까?

예,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연찬회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선거때문에 개최를 못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방향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업시찰이라든가 한마음 연찬회를 통해서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회라든가 시찰을 통해서 사기가 드높아졌다든가 보람을 느낀다든가 이런 결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산업시찰 관계도 이번에 금강산으로 부부공무원이 다녀왔지만 부인들이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공직자 부인으로서 보람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리고 연찬회 관계도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그렇게 효과가 나쁘진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집행되는데 비해서 사업실적은 크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동호인 단체가 몇 개나 되요?

동호인이 축구 있고, 배드민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족구, 볼링 등이요.

한 서너개 운동단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볼 때에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도 정착이 될 것이라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동호인 클럽별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쪽으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전혀 없으시거든요.

올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올해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축구분야로 일부를 지출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앙양을 위해서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현황으로 7,804만원을 이번에 또 계상하셨거든요.현재까지 방독면 보유개수가 얼마나 되요?

읍면별로 합해서 11,593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구입하면 몇 개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7,800만원 정도면요.

개당 단가가 1만 7천원정도 됩니다.이 예산으로 하면 4천개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내구년한이 경과된 방독면은 없습니까?

내구년한이 5년인데 5년이 넘더라도 개봉을 안한 것은 더 쓸 수가 있답니다.열지 않은 상태는 내구년수가 몇 년 연장이 된답니다.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6세이상입니다.

그럼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춰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도비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에서 2,700만원을 부담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