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8천 5백 88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총액 3억 9천 9백 14만 9천원보다 1천 3백 26만1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원안검토로 인하여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4쪽의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민원 증가에 따른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2백 9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회의 및 영상 월례조회등 시청각자리를 위한 텔레비젼 구입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텔레비젼은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상태불량으로 대체취득 승인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보관 캐비넷 교체비로 2백 79만 5천원으로 기존 캐비넷의 훼손으로 인한 민원실에 행정 지원되는 문서보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책·카드식 토지대장 전산발급 위탁료 5천 8백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책 및 카드식 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작업후 광파일화 해서 민원의 열람 및 전산발급 업무등에 활용하고 원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서 지적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전시 토지대장 및 각종 민원서류발급 및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UPS를 구입하기 위하여 2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민원실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임차하신 거예요 ?

올 하반기에 임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년간 48만원씩 나가는데 구입하면 값이 비싼가요 ?

구입하면 비싸고 렌탈을 하는 것인데 좀전에는 냉온수기로 해서 물을 사다 먹었습니다. 사다 먹다 보니까 한달에 4,5만원이 들어갑니다 물값만.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직통으로 수도관을 연결해서 렌탈 업체에서 시기별로 휠타만 갈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렌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임차료도 만만치 않는것이거든요 ? 우선 수도 직선 연결해서 냉온수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몇대 있는데 다 산거예요 렌탈이 아니고 ? 어차피 렌탈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

렌탈 기간은 없습니다.

1년간 2년간 렌탈하면 다시 소유권 넘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휠터값만 해도 거의 대등한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 대비를 해봐서 싼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해요 ? 민원실이면 저쪽 민원봉사과에서. . .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지고는 내방하시는 민원인이나 직원까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한대 올해 증설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좋은데 일차적으로다 계속 지급되는 것도 이후라도 한번 좋은 방법을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문서보관 캐비넷 교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

저희 지적과에서 보시면 동쪽문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칸막이용 나무식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캐비넷을 개폐할 수 있게 되어있고 뒷쪽으로는 베니다판으로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틀어져서 못쓰게 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546페이지 부책·카드식 토지대장 전산발급 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좀 해 주세요 ?

이것은 저희가 지적서고에 현재 보관중인 1910년도부터 보관중인 부책식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일명 구대장으로 많이 했는데 부책식 토지대장하고 전산화 되기전에 카드식 토지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보관중인데 그것이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토지 등급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주 띱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까지 서고에 보관중에 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광파일로 만들어서 시스템에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문서 자체가 다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서에 이관조치 시키고 광파일한 자료를 가지고 민원발급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렇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일회로 끝나는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보관해오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만 마이크로필름화 하면. .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여기까지 끝내고 쉽시다 위원님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러면 먼저 5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저희과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지조사비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 7백 67만 8천원과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위탁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5천 8백 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교통교실을 정비코자 5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대행료로다가 4억 8천만원과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교통지도관련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경상경비 9백 31만 5천원과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공사비로 2천 6백만원등 총 3천 5백 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는 차량관련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566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차량등록관련 경상경비로 편성을 해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4페이지에서 796페이지까지는 주차장운영 사업비로 단속지원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유료주차장 관리에 따른 세입관련 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4억 1천 4백 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는 주차장관리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인쇄물 그다음에 수용비 그다음에 단속직원 인건비 여비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 사항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은 시비보조금 30%을 포함해서 25억 1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와 805페이지까지는 주차장설치 사업으로 총 4억 5천 9백 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4억 5천 7백 35만 4천원이며 부대비는 1백 85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중에는 주정차금지선과 주정차구획선의 보수 및 설치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신설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비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해서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805페이지는 예비비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감한 4억 9천 8백 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주정차견 인대행료 있죠 560페이지인데 계약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

강진특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가 대행해서 4억 8천인데 실제 금년도 가상으로 예상을 해서 얼마정도 우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관련 관계로 견인대행료를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편성해서 바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4억 8천을 어차피 대행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금 자체로봐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

그 부분이 4억 8천이예요.

4억 8천인데. . .

이 사항은 견인대행료가 예를들어서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요금 3만원이 견인대행료이고 또 그다음에 거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기준에 따른 이송료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따지면 3만1,2천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소요되어서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실적을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쪽에서 하시겠지만 그 계약이 년간 계약입니까 ? 몇년씩 하는거예요 업체계약은 ?

계약은 우리가 그 조항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라든가 계약 조건 사항에 이행이 없으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 .

어떤 기준은 만들어놓아야 되실 것 같은데 물론 큰 하자가 없다든가 잘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도 좋은데 그래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을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어떤 기준을 잡을만한 것은 없습니까 어디 자료를 이용한가 해서 ? 한번 참고해서 계속 한업체만 남들이 또 오해하면 특혜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으니까 다른데 조례를 참고한다든가 해서 년간 1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쪽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대행하잖아요 ?

네.

그것 대행사업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

그 사항은 우리가 거기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현재로서는 석남1,2,3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우리 서구청 후문에 있는 주차장도 단계별로 유료화시키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출을 해주고 거기에서 운영수입은 우리가 전부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해서 비용을 주는데 인건비는 무엇을 얼마 지원해 주고 해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얼마 대행비를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 온거예요 ?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죠 ?

네 있습니다.

그 기준관계 이런 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 그래서 위탁 대행비 해서 금액 얼마해서 올리지마시고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대행사업비 인건비를 몇% 우리가 업무를 위탁했을 것 아니겠어요 ? 그 자료를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 .

예를들면 주차관리요원이 17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봉급 수당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것은 통신비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여기 자체에서 뽑은 것은 아닐 것이고 ?

이것은 규정에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 .

그래서 매년 마찬가지이지만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들때는 항상 세출이면 세출 세입에 대한 부속적인 자료가 빨리 되어 있어야 돼요 ?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럴때는 열람도 할수 있고 자료 제공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내년도에도 주차장쪽에 고생들을 많이하시는데 예산이 먼저번에 심의거쳐서 하는 주차장 그 사업비이죠 ?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많이 우리 구에서 재산을 사놓는게 좋습니다.그래서 그런 연락이 오고 그러면 검토해서 집이 있을 때 많이 사놓아야 돼요 ? 그래서 그런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발생된 본회관 수영장 문제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일 수영장 임차인 노씨의 잠적으로 부득이 수습방안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운영비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 1억 8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수도요금으로 해서 현재 7백 2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 것을 9백만원이 추가된 1천 6백 20만원의 경정예산입니다. 9백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요금을 한달에 평균치 5백만원을 계상해서 6개월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셔틀버스 4대에 대한 6개월분 6천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노선이 기존 업자가 사용하던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를 부득이 셔틀버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수영장약품비가 있습니다. 약품비 3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약품비는 염소와 그다음에 응집제를 구입하는재료비입니다. 염소는 물을 소독하는 그런 약품이고 그다음에 응집제는 불순물이라든지 각종 때나 어떠한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장을 운영할려면 첫째 수영장 강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강사를 네명으로 잡아서 일단 6개월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 식대에 따른 식대를 일일 1인당 2천 5백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건 경위가 12월 12일부터 수영장 대표가 출근하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12월 12일날 엊그저께 일입니다. 오늘 14일이고 삼일째 일인데 여기보면 12일날 출근을 안했는데 12일날 바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14일날 바로 사용허가 취소가 되고 짧은 시일에 이렇게 대표가 안나온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 .

아직까지 취소시키는 행정 행위는 안했습니다.

14일중 했지 않습니까 ? 압류가 이미 12월 12일이면 압류가 들어간거예요 ?

압류통보는 12일자로 해서 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압류에 대한 것은 임대료 2백만원 체납한 금액과 연체료와. . .

그 계약서상에 대표가 이틀간 출근안하면 압류시키고 사용허가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조항에 보면 지금같이 이런 물의를 일으켰거나 계약서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했을 경우에 이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판단할때는 날짜가 촉박한 날짜이지 않나 자료상으로 봐서 말이죠 ?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사전에 오래전부터 관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날짜 기준을 그 기준으로 해야지 12월 12일날 출근안한 일로 해서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

여기에 대한 사건경위는 현재 이러한 사항갖고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 .

대표가 출근 안해도 운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잠적하니까 그다음날 바로 셔틀버스 기사라든지 수영강사들이 전부다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 못있겠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날짜상으로 봤을 때 너무 촉박한 짧은 날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용납이 쉽게 가지않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게 관장님 중요한 일이예요 ?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계약서 보고서 돈 미수금액까지 다 지적을 했잖아요 ?

네.

전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 내용상으로 벌써 진작부터 알고있던 사항들이예요 ?

이 사항은 적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간에 포기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뜻은 다 알지만 계약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 돈도 다 안들어왔는데 계속 이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은 12일날부터 출근안해서 만 삼일 지난 벌써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벌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예요 ? 이게 지금 정식 계약해서 계약금 다 들어온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랬으면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 그래서 미수금 2백만원 있는 것 벌써 주택이나 압류를 하고 이것은 벌써 검단복지회관내에서는 한달전부터 예견을 했던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전에 계약자가 중도 포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부다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되면 당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는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을 할려면 2개월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폐장하게 되든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질타를 하는 내용은 아까 박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단복지회관장으로 계시는동안 만큼은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일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가가 7천 7백 몇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이것은 지금 계속 유찰이라구요 ? 보나마나 그렇지않아요 ? 그렇지만 7차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은 4천으로 마지막금액 아니예요 ?

아닙니다 50%까지. . .

50%해서 입찰이 안될 것이라구요 이런식으로 하면 ? 내용을 뻔히 하는데 누가 입찰 들어오겠어요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 뜻은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으신데도 복지회관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안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하여튼 직영을 하게 되는 기간동안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보시고 인원이 오늘 몇명 나온것까지 확인을 그런 정도로 하셔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1억 3천 2백이 황금같은돈 아닙니까 ? 검단 주민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방관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 11개소중에서 저희가 갈산천은 내년도부터이고 용천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어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총사업비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50%는 지방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확보된 4억 4천 2백만원도 50%씩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어금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검단천에 있는 금곡동입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익근무요원들 야간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야간에는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6시까지 근무하는데 야간에 불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동원을 해서 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감시체제가 없는 것이네요 ?

저희가 근무기간은 2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소방서라든지 당직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동원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29개 지역에 산불감시요원을 위치해서 근무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하러 한 지역에 다른 지역이 크면 그쪽에 동원을 해서 하다보면 저녁 늦게까지도 할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본위원한테 어느 어느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배치도를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