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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2-12-14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구민건강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격려와 조언으로 보건사업 추진이 원활히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팀장 김인식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경선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계순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소 세입 총액은 5억 9천 935만 4천원으로 순수진료비 등 구수입은 1억 1천 715만 3천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로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수료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 수수료 3천 6백만원, 한방진료수수료 3천만원, 유료예방접종비 4천 35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112만 3천원으로 총 1억 1천 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단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고 3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의약무관련 위반과태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상단부터 38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사업경비로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3억 1천 4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천 792만 3천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보건소...

김병철위원

신규사업이나 증액부분만 하죠?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액된 부분 또 신규 발생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총 세출예산 부분은 금년대비 2억 260만원이 증액된 26억 6천 725만 7천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등 주로 보건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는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한 인천서구 만들기 일환으로 295페이지의 재료비, 연구개발비, 296페이지 일반보상금, 29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자산취득비와 함께 가내시된 금액으로 총 9천만원 중 국시비가 80% 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사업으로 2억 410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금연캠프 및 건강캠프를 금연교실 및 건강캠프로 수정하여 금연사업 수혜폭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합니다. 통합보건의 경상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보건교육용 기자재 구입 614만원, 암검진 대상자 2만명에 대한 검진안내문 제작 및 발송 6백만원,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 22만원,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운영 2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 306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사례집 제작 등 361만 7천원, 방문보건 전담차량 차량선박비 792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관절염교실 강사수당으로 180만원, 민간이전으로는 방문간호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관절염 수중교실 운영비 등으로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고 이번 상정된 예산안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보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2명 있었는데 8명으로 늘어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관리되는 환자는 11명인데 기존에 2명은 현재 행불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관리대상자가 안되고 9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이 그런데 올해 2명이 더 증가했고 작년에 5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노출 안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아직 노출 안된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 등록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9명중에 8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갈 것이고 1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하루에 한명 정도로...

김인두위원

관리 좀 철저히 보건소에서 하셔야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균검사라든가 홍보를...

김인두위원

에이즈 환자가 문제가 돼서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 보니까 2천여만원 잡았네요. 적지 않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년 비용이 아니고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정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선발할 때까지 일시인부임으로 해야돼서 6개월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다음 민간위탁금 방문간호사 의무대행비 1천 8백만원 5명 9천만원 이것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업무대행입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위탁 금연교실, 건강캠프 교실운영을 어디서 하는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교실운영은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고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3일 내지 5일 정도의 스케줄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라는 것은 1박2일 또는 2박 3일동안 학교라든가 보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합숙하면서...
상기

이상기위원

합숙한다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통 한번할 때 40명 정도에 5백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금연교실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1회 할 때 5십만원 정도의 금연교실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캠프를 세번하는 것과 교실을 30번 하는게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캠프를 1회나 2회를 하고 나머지를 교실로 해서 원하는 학교를 다니거나 보건소에 교실을 여는 것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상기

이상기위원

대상이 학교라면 일반인, 학생 이렇게 다 통용되는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청소년 위주로 하는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도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직장인들 금연교육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서구청부터 한번 합시다. 서구청 전직원 금연교실 한번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교실은 아니고 흡연예방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루 소장님 시간 할애하셔서 철저한 금연교실 한번 운영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그렇죠? 우리부터 하고 가야 남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

적극 찬성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동의합니다.

김인두위원

소장님 철저하게 1월 28일부터 아예 안에서는 담배 못피우게...

문희출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김숙희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2년도 17억 7천 426만 4천원 대비 1억 7천 334만 2천원이 증가한 19억 5천 260만 6천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인건비부터 324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부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소장님 증액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출장소 청사의 청소용역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3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천 8백만원이었던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출장소의 당직실이 청사 뒷편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문 옆으로 약6평의 당직실을 신축하고자 2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축한 건설건축팀 사무실 문서고의 모빌렉을 설치하고자 6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금액이 332페이지에 보건행정관련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334페이지 불노동 공설묘지의 침해 위험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약50미터의 높이 2미터의 석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1천 2백만원 편성하였고 대곡동 공설묘지 경계휀스 110미터 설치해서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휀스 설치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을 위하여 62만 7천원의 측량비용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검단출장소 관할은 광대하고 또한 빠른 도시화로 도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보안등 신증설 등 모두 해서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 추진시 공사공정의 정확을 기하고 사진인화예산을 절약코자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 129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검단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는데 328쪽에 당직실 증축공사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 중에도 나왔지만 검단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행정수요를 보게 되면 그 또한 늘어나고 있을겁니다 업무도 가중되고. 반면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청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향후 멀리 본다면 그 청사 가지고는 안되겠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요 동사무소가 분동이 된다면 두군데를 짓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출장소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반돼야 경비실도 짓고 숙직실도 짓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혹시나 이렇게 지어놨다가 늘리고 늘리다가 쓸모없는 건물이 됐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라는 말을 듣기가 딱 좋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년부터 대두됐던겁니다. 그래서 대책위 사무실을 지적을 해 주셔서 허물고 다시 지었는데 이것을 꼭 위원님들이 약속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저희 화단면적이 있습니다. 마당으로 가는게 아니고 화단면적에 6평 정도 지으려고 하는겁니다.

김병철위원

과연 내가 사는 내집 같으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막 붙여서 짓고 함부로 결정을 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이나 민원수요,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크게 보고 크게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만약에 동사무소가 나간다면 그런 것들도 확실히 짚어서 약속이 된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용이해야된다 이렇게 보는 뜻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은 약속하시는거죠 동사무소 나가는건 확실한거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야지 중구난방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1동 관내가 4만이 넘었는데 당하동, 마전동 해서 1개 동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금곡, 오류, 왕길동으로 해서 1개 동을 또 분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도 구성돼있고 해서 동사무소가 나가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각종 지역사업이 건설사업이 많은데요. 검단은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구획정리사업이요?

김병철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잘 검토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중복투자 우려도 있고 불필요한 건설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시계획사업과도 잘 연계해서 검토됐다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후에 가서 지탄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시행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을 하는겁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김병철 위원 말씀한대로 상당히 지역이 방대하고 큽니다. 구민서 소장님께서 검단출장소에 근무한지 4년 넘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5년 다 돼갑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또 우리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3억 2천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잡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인두위원

더 많이 잡으세요 앞으로. 더 많이 잡고 앞으로 진짜 검단이 주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거기는 농민들이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농로 문제 그런게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15건 정도 나열됐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부분 다 수의계약 주는것 같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장님께서 업체 잘 선정하셔서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안등 관계문제도 철저하게 잘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약 8천 2백만원...

김인두위원

잘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만 좋잖아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들 일곱분 계시는데 예산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1천 488억 5천 7백만원보다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천 490억 3천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천 115억 9천 1백만원보다 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천 117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372억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에는 287억 1천 9백만원보다 2억 7천 3백만원 감액된 284억 4천 6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용천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목표액 4억 2천 7백만원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소관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의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서 운영이 중지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수습기간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직영체제로 변환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자 수영장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셔틀버스 임차료, 강사인건비, 약품비 등 총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용천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야간산불진압 급식비에 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지금 검단복지회관 때문에 올라온거죠 수정예산이?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예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도 해서 예산안을 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이게 참, 업체가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김인두위원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가 수영장이 수영장과 매점과 자판기를 같이 임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임대자의 인적사항은 노정범이라고 하고 사건경위는 12월 10일부터 수영장 대표가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적자누적으로 인한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잠적함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용료라든가 인건비, 공과금 체납현황을 정확한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임대료라든가 버스기사 인건비, 수영강사 인건비, 탈의실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해서 약 5천만원 돈...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5천만원이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현재 파악된 것이 4천 949만 5천 260원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더될 것 같은데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파악된 것은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됐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조치를...

김인두위원

있어야 압류하지요 도망갔는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산을 파악해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압류금액이 전기료, 연체료, 임대료 해 가지고 약570만원 정도에 대해서 우선 압류를 하는데 사실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것이 회원들에 대한 3개월분, 2개월분, 1개월분 수영료 받은 것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사람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결국은 책임은 서구청에서 진 것 아니예요 모든 것 다,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쪽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쪽 대표하고 셔틀버스라든가 수영장 강사 이런것하고의 개인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검단복지회관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민원이 발생안하기 위해서 비상체제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임대를 해야 될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수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고문변호사의 자문받을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아직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말 검단복지회관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픈데 수습을 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구민이 이상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찾아서 운영의 묘를 찾아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의 편의시설로 구에서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인한테 입찰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도적으로 어쩔수 없다 하지만 주민 편의시설인데 편익은 안 따지고 과다경쟁을 유발시켜서 세외수입만을 생각하는 모양이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밑져가면서 서비스 좋을 일이 없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어떻게 민간업자가 밑져가면서 서비스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같은 사태가 그러한 제도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될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당연한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과오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개선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힘으로 부족하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것 아니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결과적으로 그런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도 방송시설도 잘 안빌려주네 어느 식당의 경우는 불친절하고 시설도 형편없네 결국 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래야 조금전에 대책 몇가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거기서 재위탁 주는 부분 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것들이 개선안되면 거기에서도 적용이 안돼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철위원

예를 들어 검단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재위탁 하는데 방식이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복안을 갖추고 타구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하시고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주민불편 때문에 수정안 해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드리는데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또 요구하는 것도 예비비는 있는 것을 만약에 요구하면 범위 내에서는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내년이라도? 이런 사안 말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안 말고요?

김병철위원

꼭 필요하다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 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법정예비비 남길 수 있다 하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 있냐고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마음대로 수정안 내는 집행부인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수정안 낸 것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검단복지회관도 일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재원조정교부금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검단복지회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손발력있게 대처하는 것은 거기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드리면 안되니까 수정안을 바로 올린 것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러한 것처럼 지역에서 유사한 건이 지역에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한1-20억 들어가는 것도, 내가 파악해 보니까 40억 나올 것 같은데 법정예비비 남겨놓고 투자할 용의 있냐 이 말이예요 판단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하셔야돼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것은 몇백명의 불편을 초래하니까 바로 예산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도 판단력이 급한 것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 하는 예산배정은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꼭 이렇게 아쉬운 부분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부서별 심사된 내용 중 조정된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78쪽 기획실 노트북컴퓨터 2대에서 1대로 232만 4천원 삭감, 158페이지 키폰주장치 및 교체 321만원 삭감, 105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 3천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130쪽 시스템가구도입 750만원 삭감, 전자현판 제작비 29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중 175페이지 서구음악회 2회 6천만원에서 1회 3천만원으로 3천만원 삭감, 170페이지 문화원 쇼파구입 원장실 120만원 전액 삭감, 197페이지 영어말하기대회 행사진행비 112만원 삭감, 198페이지 영어말하기대회 행사비 2천 440만원 삭감, 1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영어말하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173페이지 출연자 리허설급식비 10회에서 5회로 조정 187만원 5천원 삭감, 야외공연 출연자 보상금 4회에서 2회로 조정 6백만원 삭감, 진행요원 20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 90만원 삭감, 174페이지 피아노 경연대회 피아노 심사위원 보상금 20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 120만원 삭감, 진행요원 20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 45만원 삭감, 175페이지 서곳문화제 예술공연 무대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비 2천 4백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재무과는 원안 통과하고 세무과도 원안대로 하고 민원봉사과도 원안대로 하고 보건소, 검단출장소도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