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지금현재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보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에서 우리 위원이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예, 두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못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해 주세요.

제3기대구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질적인 수준 향상으로 보건 의료 욕구를 충족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진단과,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 정비와 직원 업무수행능력 배양, 우선사업에 기초한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등 16개 일반 사업에 적극 추진, 획기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보건 교육등 주민참여유도와 각종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사업에 구체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보건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여 효율적인 대 주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보건소 신축계획이 검사동 1005번지 일원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핸드폰 벨소리)

동촌동사무소하고 거기에 차고지 하고 활용해서 검사동 1005번지에 거기에 지을려고 국시비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사동 1005번지가 어디입니까?

동촌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현행 차고지로 활용하는 그1005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600평정도 되고 붙어 있는 개인 사유지 200평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촌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동촌 동사무소는 농산물센터 있는 그쪽으로.

농산물 센터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것이지요?

시에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촌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검사동 1005번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 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구청에 하는 일이 그래요, 지금 우리 매각한 동사무소 부지를 그 돈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그 옆에 차고지 하고 차고지는 어디로 갑니까? 차고지 땅은 어디 땅입니까?

일부 구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 땅은 면적이 144평이고요, 구에 땅은 115평입니다. 그리고 동촌 동사무소 땅이 150평이고요.

동사무소 헐어야 되겠네요?

예.

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저희들 애초에 계획을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층수를 북구 보건소처럼 9층 정도 지어서 5층이상은 북구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으로 쓰는 것 처럼 우리는 동사무소는 고층에 올리고 보건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너무 일단 보건소만 짓는 것......

동촌동 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되었어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장 보세요, 이것이 현재 보건소 지으려는 청사 부지 예정지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면 1005번지 일원에 보건소 청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합니까? 동촌 동사무소가 동 통합이 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사회산업 위원장님 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동촌동 동사무소 지은지가 얼마 되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원래는 뭐 했어요?

신축이 무슨 말입니까? 동 통합된지가 몇 년인데.

원래 검사동 사무소입니까?

그럼 이것이 현재 검사동 동사무소가 동촌동 동사무소 부지가 과거에 검사동 동사무소 같으면 이것이 현재 그것을 파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임대를 얻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됩니까? 과장 설명을 해 보세요. 무조건 보건소를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고 앞 뒤 예산을 맞춰봐야 되요.

위원장이 왜 자꾸 나서요.

제가 아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1,000평정도의 땅을 동구 관할에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동호지구하고 이렇게 해서 1,000평정도 땅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상 차고지가 시에것 144평하고 구에것 114평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근 260평 차고지를 활용을 하고 현재 붙어 있는 동사무소 150평을 보건소하고 같이 지어서 위에 올리는 방안하고 그리고 동촌동사무소 옆에 있는 농산물 그것을 시에 이야기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1,000평에 못 미치고 600평 되길래 거기에 붙어 있는 개인 사유지 면사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집에서 400평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바로바로 인접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면 개인 사유지 400평을 사고 시에 땅이나 구에 땅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동사무소 땅하고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주 절약.......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파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현재 이것이 거의 확정 단계지요?

국시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가 다른데 또 있습니까? 다른데 제안을 해야지 지금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거의 확정적인데 지금 구에서 보건소 신축 용역을 주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가장 동구관할에서는 검사동 1005번지 주위가 815평 지어서 가장.

위치는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를 확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확정입니다.

확정인 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없애고 임대를 얻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됩니까?

시 농산물 전시장이 200평이기 때문에.

임대 얼마입니까?

임대 가격은 안 나오는데 동사무소 현재 150평을 시 농산물 전시장이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하면 150평 땅을 저희들이.

이것이 그럼 동사무소를 폐쇄를 시키고 동사무소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보건소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무작정 세워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합니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던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가지고 보건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경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국비 따기 위해서 시에서 보건과장님이 오셔서 자기들 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괜찮다 이래서 안이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이땅이 다른 용도로 동구청 땅하고 교환을 할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맨날 이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예산을 엉뚱한데 소비가 됩니다. 한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밀고 나갈줄 알고 어떤 결정이 나야 되는데 여기 툭 건드려보고 안되니까 이쪽으로 툭 쳐보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일이 번복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잡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동사무소 한번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됩니까? 과장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 집을 하나 이사하려고 해도 대단해요, 예산을 얼마 당기려고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촌동사무소를 폐지시키고 그 옆으로 옮기고 그 옆에 땅 그것도 현재 시에 건물인데 공짜 안 줍니다. 여러 가지로 수반해서 볼때는 여기에 대한 모든 소비 경비든지 전체적인 계산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나오지, 소요부지가 815평인데 구청 땅이 150평이라고 했어요?

114평하고.

114평 같으면 몇평을 더 사야 되요?

저희들이 사는 것은 400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815평이 나와요? 시 땅은 돈 주고 안 사도 됩니까?

시 땅은 안 사고 시비를 얻기 위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부지를 넘겨줘야 건물을 짓지 사용료 줘 가면서 왜 합니까? 그럼 이것 사용료 주고 동사무소 사용료 주고 동구청은 맨날 임대해서 할렵니까?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거요. 보건소 짓는것도 임대 주고 동사무소 사용하는 것도 임대주고 안 맞잖아요?

저희들 제일 처음에는 무상 계획을 올려서는 만약에 그것이 되면 무상이 몇 년에 나중에 저희들 우리 동구가 예산이 되면 그때 사기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땅이 800평중에 개인땅 400평 말고 시 땅이 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래도 시에 가서 조르는 것이 시비도 보건소 짓는 신축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보건소 아니라 다른것도 시에서 땅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한것도 시에서 땅을 안 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더 잘 압니다. 절대로 시에 땅 안줍니다. 왜 땅을 줍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줍니까? 과장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시에서 확실하게 주겠다는 답변서를 하나 받아 오세요.

위원장,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다하고 지금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지금 보건과장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해 놨는데 이것 보고하는데 이것은 어디 가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것을 해서 조례안 아닙니까?

조례안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안인데 이것 하면 되지 보건소 그런데 보건소 그것은 아까 실무계장 이야기 하시는데 벌써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안돼요, 확정 되었으면 뭐하려고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확정이라고 하면 안되고 거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확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 이 돈을 투입을 해서 동구에 의료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행정에서 확정을 했다고 하면 여기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도 모른다고 하면 확정이라고 하면 안돼요.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이렇게 내 놓고 이 장소는 이렇다 저 장소는 저렇다 이것을 다 내놓고 본위원이 전번에 이야기 안 합디까, 이 자체가 보건소가요, 나름대로의 생활이 되는 사람은 보건소 안 옵니다. 본위원은 한번도 못 봤어요, 어려운 사람 나름대로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기 의사, 내지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도 제일 좋은 장비를 구입하라고 이야기 안 합디까, 구입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결손가정이 많은데 가서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촌동 사무소 옆에 시땅, 구땅이 있으니까 1차적인 문제는 거기서 검토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율하1지구, 율하 2지구, 율하 3지구 있지요, 임대아파트 제일 골치 아픈데 보세요, 영구임대 영세민들 하고 그렇게 많은데 그쪽으로 좀 해서 거기는 공시지가라든지 굉장히 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거기도 아니다 이래서 최종 검토가 나와야 되지 확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안해야 되요, 이것을 안해야 되고. 그럼 이것을 지금 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확정적이라고 해 버리고 계장하고 보건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누가 이것 보겠습니까? 어떻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것 되겠어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왈가불가 할 것 없고 이것 급합니까?

저희들 이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4개년 계획이라서 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를 제가 설명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현재 구청 차고지를 이용하는 장점에 교통 중심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구에 지리상 이런 장점을......

그럼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추진중이라고 처음에 이야기 하던데 추진중인데 자료를 내서 실질적인 행정을 할려고 하면 자료를 내서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오, 토요일날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만 위원장! 위원장이 사회를 잘못해서 그래요.

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냐하면 과장님이 표현이 잘못된 것 저도 들었는데 널리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두명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 사람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해 주세요, 사업하도록 이 말씀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전에 이야기 하던 것 그것 뭡니까, 차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