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개군면선거구로부터읍·면직제순으로4일동안실시하겠으며보충질문은본질문의원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개군면선거구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주민의대변자로서주민의이익을대변하고지역을위해봉사하기위하여4대의회가출범한지벌써6개월이지났습니다. 의회와지역발전을위해항상애쓰고계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활기찬의정활동에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올2002년도는새로운민선3기와4대의회가출범하면서지난8월7일날내린650㎜의집중호우와1904년기상관측이래최고치인898㎜의폭우와15호태풍루사로인해온국민을불안에떨게하고,정신을못차리고있을때우리정부에서는10월8일“팔당난개발방지대책”을발표하고,11월1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발표로우리지역은원자폭탄을맞고지역을말살시키려는정책에분노한8만군민은경운기와트랙터를대동하여총궐기대회를열어그분노를정부에전달하였으나힘들고어려운싸움으로어찌살아야할지,어떻게지역을발전시켜야할지,잘사는군민을위해야할지도무지해결책이안보이는어지럽고힘겨운한해였습니다. 이제이러한어려운문제를해결하여8만군민에게꿈과희망을심어주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서는집행기관과의회는머리띠를졸라매고,비전있는계획을수립하여군의모든역량을결집하여한가지한가지실천해나가야하겠습니다. 또한아무리집행기관과의회가열심히한다고해서잘될수는없습니다. 우리군민도남이야어떻든죽든말든나만살면된다는개인이기주의를버리고,지역과당파로인한상대방헐뜯기,남이안되기만바라고,잘되면배가아파서흉이나보는마음을버려야되겠습니다. 남이열심히하면나도배워서함께잘사는사회를만들고,나는노력하지도않으면서정부지원이나바라고,의지하지말고과거의생각은버려야되겠습니다. 이제새로운사고로버릴것은버리고받아들일것은받아들여서지역주민간의갈등을조장하지말고화합하고,단결해야만이이어려운난국을헤쳐나갈수있다고봅니다. 중앙정치권에서는요즘12월19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농심을사기위해서각종농업분야공약을내세우면서농민들의표를공략하고있습니다. 그동안수년동안선거때만되면많은관심과잘살게해줄것처럼공약만내세웠지획기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은선거만끝나면흐지부지되고말았습니다. 평소어려울때제대로국민을위해서농민을위해서정치를안하고,선거에당선되기만을위해서말로만하는정치는이제사라져야된다고봅니다. 우리지방군의회도중앙정치인처럼군의회의원에당선되기위해서좋은말만골라서하고,실제로는자기본분을모르고,좋은게좋다는식으로대충대충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남의눈치보지말고주관을가지시고소신껏공과사를분명히하는의원이되어야하며,보이지않는곳에서열심히해야된다고봅니다. 우리집행부나의회나지역발전을위하는목표는같지만역할은분명히다르다고생각합니다. 같이협력할것은협력하고감시·감독,채찍할것은채찍을하는것이우리의회의역할이라고봅니다. 앞으로집행기관과의회의역할을기대하면서후회없는의정활동이되도록함께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본의원의질문에소신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먼저군수께두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활기찬일터”조성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대책입니다. 우리군의절대명제인지역경제활성화는“활기찬일터”조성을위한소득작목육성과일거리창출이라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친환경농업-21읍·면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되며,품목과사업용도를다양화시켜야하고,전체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산림면적에비해산림에서얻어지는소득이나사업품목이빈약하여임산물생산을위한소득작목육성및지원을대폭늘려야한다고보며,취직할수있는공장이나사업장이없는관계로수입원이전혀없어가정형편이더욱어려운실정이며,농사만가지고는생계가매우어려우므로농촌여성들이일감을가질수있도록,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확대추진하고,관내에가내수공업작목유치와지원을위한계획수립과과감한투자와지역경제를활성화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양평상수원보호구역피해주민지원대책입니다. 1995년6월30일지정된양평상수원보호구역의양평읍회현리일원과개군면공세1리를비롯한6개마을16만4,240평이상수원보호구역으로묶여이지역은각종규제등으로중첩규제되어신내천주변유원지가황폐화되어대명콘도,파크빌,농산물판매장,슈퍼,식당등을비롯한주민취업등지역,가정경제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습니다. 양평군민전체가수도권시민의상수원인남한강때문에많은피해를보며살아가고있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난개발방지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으로군에서도이를개선하기위하여부단히노력을기울이고있고,정부에다“물값을달라”“규제를풀어달라”“보상해달라”고우리군민도서울여의도에서,군민회관앞에서못살겠다고데모를하고있지않습니까? 양평상수원보호지역은직접적인토지규제는아니라고하나간접피해라할지라도이지역은엄청난피해를지금보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보호구역으로지정된취수구를남한강으로완전히이전하든가,피해지역에보상이나주민지원사업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위하여피해주민지원조례를제정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할근본대책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보육시설에대한육성지원방안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보육시설을보면공립5개소,법인단체2개소,민간보육시설11개소,가정놀이방4개소등22개소에900여명의영유아들이보호를받고있습니다. 유치원은공립26개소에1,120명,사립6개소에450명의영유아들이보호를또한받고있습니다. 관내에4세～7세사이의영유아의숫자를보면총3,876명으로아직도많은영유아들이수혜를받지못하는실정에있습니다. 우리의꿈과희망인영유아들을위한질높은프로그램운영으로21세기의주역인청소년으로건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많은관심과지원으로보육시설을육성할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확충방안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보전하고2천만수도권의젖줄인한강물을깨끗이하기위하여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각종규제를만들고환경기초시설을만들고,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수질을개선하는정책이이루어지고있으나정작남한강변에접한개군면앙덕리,구미리,상자포리,하자포2리등제일중요하고시급한지역임에도지금까지환경기초시설이추진안되고,통합하수도계획에도빠졌는데이에대한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질높은군민보건사업의서비스대책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사람의삶의척도가오래사는것보다얼마나건강하고질높은복지혜택을많이받으며사느냐가그나라의복지행정을평가를할수있다고봅니다. 우리지역에서지난1월달부터11월까지11개월동안사망자현황을보면705명의사망자가운데에서질병으로인한사망자가518명으로73.5%를차지하고제일많고,노환이122명으로17.3%,교통사고23명으로3.3%,사고가9명으로1.3%,자살이11명으로1.5%,기타22명으로3.1%로나타났습니다. 그중질병518명중암으로사망한사람이152명으로21.6%,기타질병이366명으로51.9%로각종질병과암으로사망하는사람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성별로보면은남자가400명,여자가305명이며,연령별로보면30세에서59세사망자가110명으로15.6%,그중에서남자가83명,여자가27명으로한창일할나이에사망하는율이많고특히남자가여자보다3배나많이사망을하는사실이밝혀졌습니다. 선진문화국민으로서삶의척도인국민보건사업의체계적이고완벽한진료서비스와철저한예방,건강한청소년육성,노인,소외계층의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예방접종관련조례의개정으로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로건강한복지양평을만들의향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지역경제살리기일터조성에대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농자연농법을2005년까지정착시키시겠다,지속적으로읍·면시범사업을규모화해서작목반별로확대보급하겠다이런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는읍·면에시범사업1억씩지원하던것이사실적절하게잘필요할때지원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이것이지속적으로지원이되다보니까이제는예산을줘도어떤사업작목을해야될지선정을못하는실정에나와있고또한예산을우리가군에서보조를그렇게많이해주더라도판로라든지수익성보장이안되기때문에이렇게지속적으로이렇게이분야에만이렇게투자하는것보다는이것을좀방법을달리해서예를들자면은환경농업-21만1억씩시범사업으로지원할것이아니라이러한방법으로다가임산물소득을위한그런분야라든지또한꼭환경농산물보다도우리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지역에취직할수있는공장이하나도없어요.전부이천,여주,광주이쪽으로다빠져나갑니다. 그럼일거리를줘야되는데꼭환경농업만소득을올리고일거리가많냐,이런건아니거든요. 그래서농사갖고는수입이안되기때문에많은여성인력과농촌인력들이일거리를줘야된단말이죠. 그래서그분들이할수있는일이한계가있어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예를들자면봉제관계라든지어떤재봉틀을이용해서어떤주부들이회관이나창고나공동작업장에모여서같이어떤그런수공업할수있는그런분야이런쪽에도좀확대를하셔가지고지원을그사업작목에서그런분야도전부지원하시든가아니면은별도의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일반회계예산을세워서그런분야쪽으로도시범사업마냥대폭적으로그런방향으로다이끄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계전2리.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읍·면지원사업이개별지원을지양하고대단위지원을위해서군에서선별지원하신다고하셨는데환경농산물은다품종소량생산이친환경농산물을생산및판매즉말하자면연작피해나가격폭락등에유리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는보육시설의육성지원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영·유아아동수와보육시설현황으로는6세미만영·유아아동수가6,025명,7세아동이1,025명해서총7,020명이있습니다. 그중에서6세미만아동은공립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22개소에828명이이용을하고있고7세아동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사립유치원32개소에971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교육청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유치원은그단일반운영으로서학습지도가되겠으며,보육시설은종일반운영으로서교육지도가아닌아동을안전하게돌보아서가정으로귀가토록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러나요즘사회의여성참여와맞벌이부부가증가함에따라보육시설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에있지마는우리군의여성취업은제한적이어서맞벌이부부가타지역에비해서아주적습니다. 두번째는보육시설지원내역으로공립보육시설과종교법인7개소에그종사자인건비와차량운영비를지원을하고있고,민간보육시설15개소에는연1회의교재교구비를현원에따라서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보육서비스제공과창의성있는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보육아동에게알맞는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또한교사간에상호정보교환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금년10월에전보육교사를대상으로세미나를개최하였고,또한연중시설장과교사에게전문성있는보수교육과실기교육을보육교육원을통해서받을수있도록지원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처음으로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한수당으로월10만원씩을지원을하며,기능보강사업으로10개소에200만원씩을보육기자재로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의원님께서보육시설확대육성할계획에대해서는국공립보육시설설치는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완료되었고,그보육사업지침에의거해서작년3월1일이후로신규설치되는국공립보육시설은인건비지원도제외가됐습니다. 또한신규로건축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충당을해야함에따라현시점에서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전혀보육시설이없는강상면과옥천,단월면에대해서는보육수요가충족할때검토를해서확대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민간보육시설설치자가있을경우에도3개면을중점으로설치토록유도를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보육시설을몇군데다녀보니까사실민간인들공립은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큰불편사항없이잘운영이되고있는데민간시설도봉사도봉사지만어떻든영리목적으로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그분들의애로사항을들어보니까보육시설에교사를구하기가아주힘들다.자원이없데요,교사구하기가. 그래그문제가뭐냐그랬더니지역에는인력이없으니까외지에서와야지되는데특히서울근교교문리,구리이쪽에서많이양평으로교사선생들이와서가르쳐야되는데교통문제가굉장히불편한거같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교통버스시간표가안맞는다든지아니면시내에서내려서보육시설을방문을해야되는데,출퇴근을해야되는데터미널이멀리있다가보니까버스를타고와도택시타고와야되고퇴근해야되는그런어려운문제도있는것같고,또열악하다보니까보수관계도빈약한것같습니다. 그래서교사들이인력이모자란다.이런애로사항을들었고. 또보육료를받는데있어서보니까정부에서보육료수납상환계획이민간보육시설을봤을때2세미만이33만2,000원,2세가27만원,3세이상이16만6,000원이하로받도록권장사항이돼있지만그권장사항훨씬못미치는50%도안되는예를들어서종일반에17만원을받고있고,정기반에13만원을받고있습니다. 이것은어떻든커다란많은경영수익보다는일단은아동들을유치하는목적에서이렇게보육료를적게받다가보니까굉장히경영에어려움이많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관내에보육시설에교사가이렇게턱없이부족이되는데보육사를양성할수있는앞으로의계획이있으신가,예를들자면우리지역에농업교육관이새로설립이됐습니다. 이런것도활용을해서보육사를양성시킬수있는어떤교육기간을겸해서실시를해가지고우리지역에서필요한교사를우리가쓸수있도록이런대책은있으신지설명을해주시고,보육시설에보면은일반아동과저소득아동을이렇게쓰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저소득층아동실태를보면은전체정원1,082명중에서저소득층아동이127명이활용을하고있는데11.7%가저소득층아동들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립보다는공립의보육시설에서저소득층아동을모집하는데관심이덜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 그래서공립도저소득층자녀들을편한대로만생각하지말고저소득층자녀들을많이수용할수있도록그런대책을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교통불편과봉급에대한차이점이공립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시·군에서도에다건의를해서내년도에도비50%,군비50%해서제가아까수당월10만원씩지급하는게처음입니다. 그래서도에서민간보육시설이어렵다이건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양성화,보육교사에대한것은양평군에고졸이상여성이보육교사자격증을딸때저희가홍보를해서구리시에동부교육원이있습니다. 그쪽에다신청을해주면1년코스가되겠습니다.그러면보육교사자격증을취득을하면은보육시설에취업을할수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그런보육사를양성할수있는교육기관설립은안됩니까?

그건좀어렵습니다.

안됩니까?

예,세번째공립보육시설에저소득층이민간그다음에약간적습니다. 그래서내년도서부터는홍보를더잘해서공립보육시설에도저소득층가정이많이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사립도거기를이용하는아동들도다우리관내에아동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립을이용하는아동들도같은어떤대우를받을수있도록더많은관심을갖고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평소존경하는박장수부의장님께서질문하실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포하수처리장은’91년2월21일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당시면소재지인하자포1리와3리일부지역에생활하수를우선처리할목적으로1일300톤규모로계획이되었고,’93년7월12일설치공사를완료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약8억5,200여만원의사업비로간헐포기법방식의고도처리공사가2002년9월23일부터2003년12월26일까지공사추진중에있으며현공정은약20%정도진척되고있습니다. 개군면내에는현재총4개소에1일740톤처리의공공하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하수처리구역확대를위한시설용량증설은하수도법에의해서환경부장관의하수도기본계획승인과설치인가그리고예산지원을받아야만가능하고현재승인되어있는당초기본계획상의하자포처리장은2006년까지2단계로100톤을추가증설토록계획되어있습니다만환경부에서는한강법상의임의규정인오염총량제와기존하수관거정비사업의선시행등을통한유입물량확보를주장하면서현재증설공사를유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개군면내지역여건변화를반영한하수처리구역확대를위해서우리군에서는지난2000년5월27일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구미리,하자포2리,방죽거리입니다.내리지역은1단계로2006년까지700톤을증설하고상자포리,부리,향리,자연리는2단계로2011년까지500톤을증설하며,주읍리는3단계로해서2016년까지500톤을증설하면서계전리는마을하수도로설치토록계획은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이통합하수도계획은아직환경부에미승인상태로있음을잘아실겁니다. 앞으로환경부에승인신청시에2단계로계획되어있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상자포리는1단계로증설계획을조정하고구미리,하자포2리,내리지역과함께조속히유입처리되는방안을강구하는한편,향리와주읍리일원은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우선설치될수있는방안으로전향적으로적극검토할계획입니다. 깊으신관심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답변하신대로한강변에계획이1단계가2006년도이후입니다. 그러면지금당장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받으면서양평군전역에지금마을하수도가됐든간이오수처리장이됐든시설을지원해주고있는데실제다른지역도시급히해야되겠지만개군면에지금구미리,앙덕리,상자포리,하자포리는남한강과직접붙어있는마을입니다. 그런데이런지역이2006년도이후,또상자포리는2011년이후이건말이안돼요,이건. 정부정책하고도안맞고지금우리맑은물가꾸기사업일환도말이안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을1단계로당기신다고그랬는데1단계로당겨도2006년도입니다. 그럼이때까지그냥기다려야되는거예요.그냥한강으로다다더러운물을보내야됩니까?이걸물이용부담금이라도예산을세우셔서당장시급히이오수처리시설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또향리,주읍리는향리저수지가돼있습니다. 향리저수지가오염이되면은결국은이것이바로남한강으로또흘러가게됩니다. 그래서향리,주읍리계획을보면은3단계입니다,3단계.3단계면2016년도이후에나되는데이것도언제될지모르는거예요. 이저수지물을맑게가꾸려면은이것도시급히당겨서물이용부담금으로처리시설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또현재있는하자포리하수처리장이있습니다마는그처리구역내에아직도미연결된하수관로,미연결된주택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질문하셨는데요. 첫째구미리,앙덕리,상자포리1단계2006년까지기다릴수가없다는말씀동의를하겠습니다. 우선이말씀을드리기에앞서서우리양평군이처해있는현실을좀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 먼저환경부주장대로라면인구유입시설을억제하는방침이고지금팔당수계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이금년부터진행중에있습니다. 하자포지역은1단계로2005년까지진행이될것입니다. 여기에서지금증설이나신설을유보하는조건이당초에제시되었던시범화사업에서관거시범화사업에서얻어지는효과,즉유입수질보증조건으로인한80%이상의조건,그리고유입하수량보증조건을말하는20%내의조건이충족되면그만큼의양을활용할수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가있고또하나는오염총량제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임의규정에불과하지만이런부분이엉켜있다보니까현실적으로어려운점은있는데개군지역같은경우에는특히수변구역이고,그리고1권역입니다.대단히중요한위치에있습니다. 그래서우선해결하는방법을찾는데그방법이통합하수도기본계획에서아직미승인상태인데그계획에서해결하는방법으로설치연도를앞당기겠다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상자포리지역은물론취락구조마을입니다만샛터마을에30톤규모의마을하수도가있습니다. 그리고앙덕리는현재공사진행중에있지만역시마을하수도60톤규모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석장리는마을하수도가사실하자포보다조금용량이더큰데요1일350톤규모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개군면내에4개소에1일740톤규모가있어서이를효과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하나향리,주읍리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문제는앞서제가답변드렸다시피저수지도살려야되고,또지역의오수를처리하는시설이대단히바람직합니다. 따라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설치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변드린바있습니다. 세번째하자포하수처리장에대한미연결가구저지대문제는환경사업소에서해결이일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저지대로서가구는적고펌핑했을때전기료등등에대한것은환경사업소를통해서검토해서해결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좌우지간수변구역이니만큼좀앞당겨서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항상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시는박장수부의장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질높은군민보건사업의서비스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진료보다는지역사회보건사업이나예방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내년부터는독거노인과와상노인등소외된계층에대하여왕진을해서진료와간호를해주는방문보건사업을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를체계적으로구축해서실시할계획에있으며,현재기초조사등의시스템을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한취약지역에대해서운영하고있는이동진료는일반진료이외에도치과와한방도포함시켜서노인들에게높은질병인치통과관절염등의진료사업도추진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공중보건의사들의진료서비스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현재일률적으로지급하고있는진료활동수당을진료실적에의하여차등지급하는방안을시행함으로써공중보건의사들이애정을갖고정성을다해서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추진할수있도록체제개선도마련하겠습니다. 또한,각종전염병을조기에퇴치하고자2004년까지단계별추진목표를설정해서강력히추진중에있으며,금년에는1단계사업의일환으로예방접종대상자를정확하게관리해서예방접종률을100%이상달성함으로써전염병예방에큰기여를하였습니다. 건강한청소년육성을위해서는최근식생활패턴이서구식으로변화되어초등학생어린이들도성인병유병률이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학생들의체계적인건강증진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고금년도에학생건강증진사업비로국비4,000만원을지원받아서교육청,초등학교보건교사등과함께학생건강프로그램을개발해서내년에교과목에편성해서초등학교4학년을대상으로시범으로교육을시킬계획에있습니다. 2003년도에도사업비1억원으로중·고등학생에대하여도프로그램을개발하고홈페이지도개설해서학교싸이트에링크를시켜서누구나학생들이건강을실천할수있도록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초등학생을위한구강사업,중·고등학생들을위한금연사업은물론수인성전염병예방을위해서학교에설치되어있는냉·온수기에대해서는금년10월부터무료로검사를해주고있는등학생들이건강하게학업에정진할수있도록희망찬배움터를조성해주고있습니다. 노인등소외계층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는매년국비를지원받아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20명씩보철사업을무료로실시해주고있으며,정신질환자에대한정신건강사업과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등을해주고있으며,거동이불편한노인과와상노인,독거노인등을위하여는자원봉사자와협력해서이·미용서비스와청소등을해주고있으며,또앞으로는국비를지원받아서이동목욕차량을구입해서목욕서비스도실시를할계획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예방접종관련조례개정에대하여는학생들에대한단체예방접종은현재일본뇌염을제외하고는권장대상이아니기때문에하지는못했지만앞으로는독감등에대해서는교육청과협의해서학생중에서허약한학생들에대해서예방접종이있을시에는방문접종도추진할수있도록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61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시설수용자를대상으로독감에대한무료접종도실시하였고,금년9월1일부터는65세이상노인중에서보건소나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진료를받은분들은본인부담금을감면해드리고있습니다. 앞으로더욱체계적이고완벽한의료서비스와예방사업을추진해서주민의건강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예방은학교학생등에대한단체예방접종금지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어느조항에나와있는것입니까?.

예방접종이전염병예방법에보면은정기접종이있습니다.거기에서추가접종이거든요,6세와12세.그래서1학년과6학년에대해서할수가있습니다.그것은정기접종전염병예방법항목에있습니다.

아니독감에대해서는단체예방접종을금하도록되어있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게어디의조항,

그것은지침으로시달이됐습니다.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

지침으로?

예.

맞아서해로운건없지요?

해로운건없지만사실안맞아도되는데맞는경우가있기때문에독감을맞는것은허약자,노인그런쪽으로몇가지항목이있습니다.이런사람외에는특별히안맞아도되기때문에그게지침에있습니다.

글쎄자주맞으면면역력이상실되니까안맞는게좋지마는,

예,그렇습니다.

지금사회환경이달라졌습니다.지금학생들이공부의노예가되어가지고새벽5시,6시에나가면은학원까지거쳐서보충수업까지하고오면은집에오면은11시,12시에들어옵니다.이러다보면은독감에걸려서도병원에갈수있는시간도없고병원에갈려고하거나약국에갈려면은조퇴를하거나결석을하는상황이발생이된단말이에요. 그래서어떤큰지장이없다면은아까말씀하신대로의무적이아니라자율적신청에의해서원한다면은원하는사람만이라도가서방문접종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구강보건사업도학생들에게더확대지원할그런대책은없으신지하고또노인의치보철사업이것도우리관내치과가적습니다,숫자가.그러다보니까지금치아를치료하기위해서많은분들이지금찾고있는데인원이많다보니까어떤치료받는데애로사항도있고불편함도있고많은사비를또들여야되는이런사항이있는데이런분야를좀보건소에서확충을해서저렴한가격에우리치아를치료받을수있도록이런대책은있으신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구강보건사업확대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구강보건실이옥천초등학교에만있습니다만금년에도초등학교를대상으로해서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든가불소겔도포사업을전체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치과가있는양동,청운이런서종이런쪽에서는지역학교를맡도록할거고요,내년도보건소가신축되면구강보건실이있습니다.그래서더많은학생들에대해서저희가확대할계획에있고요,의치보철에대해서는현재치과의사는공중보건의가있는데의치보철을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도국고보조지금1,700만원씩지원받기때문에저희가하게되면은수입이군수입이지만못하게되는이유는뭐냐면은A/S기간이1년이상씩주게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공보의들이3년이지나면그런문제가있고,두번째는보철을전공한공중보건의들이사실많이나와야됩니다.그래서현재우리군뿐만이아니라각시·군보건소에서하는데가하나도없지만저희가앞으로는주민들도위하고요,보건소수가의수입도좀올리기위해서는제도개선을저희가권유해서보철을전공한공중보건의들이저희가분열배치해서주민들도위하고군수입도올릴수있도록제도개선을저희가건의하겠습니다.

치과공중보건의를적극유치할수있도록더노력을해주시고또보건진료에대한예방에대한예산이사장되지않고더많은우리군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공약하신사업인데면별하수처리장및소규모하수처리장확충계획에대해서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