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여탁의원님께서는 법1동지역 밀집된 아파트촌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국세청과 삼정하이츠 사이 인도와 법동 주공아파트 1단지 옆 철로변 도랭이길 철도부지와 인도, 그리고 도랭이길 아리랑 고개방향 인도와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시고자 노심초사하시는 김의원께 먼저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차량 1일 등록대수가 평균 110대로 차량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데에 김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2,760면과 민영주차장 3만 869면으로 총 3만 3,629면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11월말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의 차량등록대수가 7만 8,7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불과 43%에 그치고 있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법1동의 경우 0.77㎢의 공간에 7개 아파트 5,620세대가 거주하는 인구 과밀동으로 확보된 주차면수는 1,829면인데 비하여 차량은 4,885대나 등록이 되어 있어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거에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구비 3억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첫번째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께서 주차장 대상지로 첫번째로 말씀해주신 국세청과 삼정하이츠 사이의 도로는 폭 10미터, 거리 140미터의 일반도로로써 1993년 1월 대전시에서 법동지구 택지개발 준공당시부터 계백로의 차량 진출․입시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현재와 같이 보행자 전용도로화 하여 일반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주거지로 삭막한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신탄진 문화의 거리와 함께 ?머물고 싶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라는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쉼터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와 세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합당하게 설치되었고 이 인도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행권 침해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철로변 부지 또한 현재 철도청 소유로 된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 완충녹지지역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 및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에 반하는 주차장 시설은 불가하며 주차장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해당부지는 철도철 소유로 인접한 곳에 기존의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고속철도 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소음, 진동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금보다 더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김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법1동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보다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법1동 주공3단지 임대아파트와 법2동 한마음아파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마땅한 쉼터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들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공3단지와 한마음아파트단지내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구 관내 장애인 6,646명중 주공3단지와 한마음아파트에 1,553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공3단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990년도에 1,448세대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한마음아파트는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1992년도에 1,770세대 규모로 건립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우선 임대하고 중리․법동 종합사회복지관만 무상으로 저희 구에 운영토록 위임하여 주면서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조건 제7조 제2항의 행위금지에 의거, 피위탁자는 아파트 단지내에 어떤 구조물이나 가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쉼터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 복지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현재 시공중인 오정동~대화동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도로와 연결된 동양강철 옆 도로를 포함하여 인접된 3개 노선의 도로현황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오광아파트 옆 도로를 우선 개설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정동~대화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3월 완공목표로 현재 터널구조물을 시공하고 있고 진도는 46%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원께서 본 도로와 연계하여 인접된 도로개설을 검토, 주민이용도를 높이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구간과 인접된 도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부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LG물류센터 옆 10미터 도로구간과 동양강철 옆 미개설구간 폭 15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소요예상 사업비는 각각 6억원과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우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오광아파트에서 공단 길을 연결하는 15미터 도로는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3개 노선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개발 및 소요재원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설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의원께서는 1․2산업단지가 대전시 한 복판에 있어 도시미관상의 문제와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1․2산업단지를 미분양된 3․4산업단지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이 지역을 대형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산업단지는 38만여평의 규모로 1969년에 착공하여 1979년에 완공된 후, 현재 104개 업체가 입주하여 4,8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대전시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으로 대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산 등으로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공해문제와 토지이용 불균형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2산업단지를 도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는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달성되고, 공단이전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 성숙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2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향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상복합형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여름 장마때면 지역이 낮은 관계로 항상 침수되고 주택이 낙후된 대화동 12통, 25통, 31통의 구만리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만리지역은 대화 1․2공단과 연접된 지역으로 121세대 27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도시계획의 제한으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며, 하천 제방보다 낮아 우기만 되면 이 지역이 침수되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97년도 구만리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계획을 구상한 바 있었으나 본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에 필요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는 토지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2001년 3월 2일 대화동 구만리일원 15만 4,0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천변고속화도로건설 등 주변의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원께서는 6만여명의 구민이 거주하는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지역의 주민이 동구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의 영유아 예방접종과 영세서민 및 노인계층이 병원을 자주찾고 있으나, 경부선 철도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법동지소나 신탄진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이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하신대로 오정, 대화, 읍내동 지역주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동구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동구 산내동과 추동의 2개소, 서구 기성동 1개소, 유성구 구즉동과 진잠동의 2개소와 우리구 법동지소 등 모두 6개소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법동지소를 제외한 5개소의 보건지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의 취약한 의료시혜를 보완하기 위해 80년대 중반에 설치되었으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설치된 법동지소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기능의 다원화에 따라 구 자체의 인력과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승인받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의원께서 건의하신 보건지소의 설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구정발전에 접목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미년 새해,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여탁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여탁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다음 이재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현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로 공사실적 증명서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였으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금운용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도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세부계획안으로 송촌지역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여섯 건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시설건립은 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주변여건을 두루 살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낙후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문예회관의 운영에 있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써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탁운영시 주민 서비스 및 공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