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의 순서대로 오늘은 환경농업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환경농업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환경농업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02만원, 관서운영비 700만원, 친환경농업 홍보물 교재 기록대장 유인하는데 2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표찰 제작에 20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토양검정실 기자재에 300만원, 다음 402페이지 재료비에 친환경농업 추진 재료인데 쌀겨나 미생물, 토양개량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10만원, 종합검정실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에 33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간 계속 사역이 불가피한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를 위해서 933만원, 다음 4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지구 참여농가 위탁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135만원, 전문교육기관 입교 친환경농업 협의회 참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현지 연찬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식대 보상금입니다. 480만원 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는 퇴비생산을 공동퇴비생산에서 개별퇴비생산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최우수 농가 10점에 300만원, 우수농가 30점에 600만원, 장녀농가 100점에 1,0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인 서호 진목마을에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개소당 600만원으로 2개소 1,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판매 장려금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농가대장이나 지침작성에 필요한 사업비 215만2,000원을 순수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재료 구입비인데 1개소에 하는데 200만원,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운영과 호맥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종자대금으로 1,330만원,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도비로서 지사님 특별관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합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인부사역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시료를 떠고 토양검정 보조를 하고 토양검정 결과 정리에 필요한 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 889만2,000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비 2억1,346만7,000원인데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16억2,932만4,000원으로서 국비입니다. 친환경농업보조금도 역시 국비로 2,18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토양검정실에 토양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16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정류수 제조기가 없어서 신규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친환경 품질인증 브랜드 장비지원 입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 작목은 유자, 참다래, 시금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미생물 제조기 구입 지원에 필요한 예산2,1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자재구입 보조입니다. 이 사업도 위 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포장재나 유통, 판매대금 일부를 지원하는데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설천 진목하고 서면 서호 친환경농업지구 자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을 30ha 이상으로 면적을 늘려서 재배합니다. 일부 자재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00만원, 다음 서호하고 진목지구외 관심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9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별 10농가 이상 추진할 선도 농가와 농약없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일반운영비입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식량작물 계획서 및 평가자료 유인에 600만원, 병해충방제 리후렛이나 신문게재 광고료에 350만원 해서 950만원입니다. 운영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임차료인데 벼농사 비교 평가의 날 참석자 차량 임차료입니다. 32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재료비입니다. 고품질쌀 종자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콩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5개소 7ha사업 계획인데 종자나 석회 등 일부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8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농업인교육이나 선진지 평가회 참석하는데 식대보상에 3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재료비입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꼭 방제가 필요한 사업비 9,000만원, 1회 지원되는 농약대금 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5%, 도비 10%, 군비 65%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되어서 태풍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하는 품종, 토양개량제 공급이 필요합니다. 올해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644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38%, 군비 52% 부담됩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 마스크 구입에 933셋트를 구입합니다. 2,609만8,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35%, 군비 65% 부담됩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병해충 발생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750평의 논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토양개량제 객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490만원,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재료구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인데 주요 병해충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입니다. 발생시기에 적기에 1회 방제를 해서 농약을 안쳐도 된다는 것을 시범하기 위해서 807만2,000원, 다음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벼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토양검정을 실시한 다음에 시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기호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즉 신동진벼 1호를 증식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벼 종자 갱신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1가마에 도비, 군비로서 5,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비 2,326만5,000원, 도비가 20%, 군비가 80%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벼생력재배 선도 실천사업 입니다. 내년도에 10ha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분산을 위해서 직파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운영입니다. 2001년도 창선 위탁영농회사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창선위탁영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는 삼동, 창선, 이동, 상주 일부에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남해나 고현이나 중간 지점에 한군데 설치해서 농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되는데 6,000만원은 보조로 4,000만원은 자부담으로서 합니다. 다음은 예비묘 생산공급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묘를 매년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5,000상자 육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다음은 원예기술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수용비 350만원은 원예작물 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주요소득 작목 리후렛이나 표찰제작에 200만원, 운영수당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출 및 원예작물 현장교육 재료에 500만원, 다음은 412페이지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설치 지원에 20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설에 700만원, 이 사업은 하우스내에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관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에 300만원, 이 사업은 분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멀칭재배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 사업은 병해충이나 잡균 방제를 위해서 해면위에 멀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1,215만6,000원, 이 사업은 겨울철 유류대 절감을 위해서 난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앙권치식 터널 개폐시설사업에 600만원, 이 사업은 하우스내 온·습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사업에 1,000만원, 다음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과 다음 화훼 구근류 종구생산 시범사업, 기존 화훼시설 보완 수출단지 사업은 도에서 남해군에 특별히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급 꽃꽂이 사업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훼 구근류 종구생산사업은 튜울립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은 양란 신규재배 농가에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상황버섯 실증시범사업을 100평정도 하는데 사업비 3,000만원중에 반은 농가에서 대고 반은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자특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치자묘목 생산을 위한 삽수 채취를 하고 시설설치, 삽목 인건비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 튜울립 확대재배 시범 사업에 1,500만원, 다음 414페이지 무가온 하우스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고현면 성산단지 소득을 분석한 다음에 보조사업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가온 하우스단지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대신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관비 자동화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하우스내 시비 자동화시설입니다. 480만원, 다음 새소득작목 및 마늘대체작목 개발에 2,400만원, 군농협, 농민이 공동 참여하는 남해농업 컨설팅 시범사업에 서면 시금치 경쟁력 강화에 3,364만원, 나무두릅 재배단지 육성에 4,810만원,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에 4,750만원, 무가온 완두 재배시설에 3,600만원, 총 1억6,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물류비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입니다. 수출농단의 규격포장재 또는 겨울철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 다음 수출작목 양앵두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양앵두 재배농가에 지주나 방풍망을 설치하는데 1,8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3월에 묘목을 가져오면 묘목대금이나 포장 정지작업 또는 포장에 필요한 자재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금 전출금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기금 전출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15페이지 마늘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은 주아재배 농가 리후렛 제작하는데 300만원, 실증시범포 표찰제작에 300만원, 남해마늘 홍보안 작성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해외도입 우수종구 모구 확보입니다. 내년도에 우수 모구를 1톤정도 확보해서 실증시험포에재배한 다음에 농가에 분양하는데 600만원, 친환경 마늘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남해토종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잎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2ha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실증시험 및 연구포장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 이 사업은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늘종구 일제소독 약재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2,000만원 삭감하고 대신에 마늘종 선별기 개발기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 출현전 잎마름이나 녹병 사전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입니다. 마늘종이 나오기 전에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에 가장 필요한 농약을 군에서 지원해서 일제 방제를 함으로서 더 이상 농약을 안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마늘품질향상 및 자체우량종구 증식포 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33만2,000원입니다. 다음 남해토종마늘과 농가수집 우수종구 조직배양에 필요한 인부임 666만4,000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남해농업 컨설팅 시범사업추진입니다. 3,000만원, 이 사업은 군과 농협과 농민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우량마늘 생산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관내 우수종이나 우수종 모구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 1,449만원인데 내년도에 11톤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노지채소 생력시범사업인데 우리군은 마늘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쪽 분리기, 쪽 선별기,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5종을 구입해서 시범하고 자 하는데 사업비 가 부족하면 농가에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아이용 종구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아이용 우량종구 1년차 농가지원사업도 300평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남해마늘 종구갱신을 위해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기종 구입지원입니다. 내년에 7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파종기 4대, 수확기 2대, 쪽분리기 29대, 쪽 선별기 30대에 3,305만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마늘생산기계화 기종구입입니다. 총71대중에 6대가 포함되는데 이6대는 별도 구입해서 센터에 보관해서 교육용이나 꼭 필요한 농가에 임차를 해 주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55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내년도 센터내에 조직배양 설치에 필요한 예산인데 종합검정실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최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입니다. 총5,6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다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사항은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