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나언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산림과, 농정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하여는 증감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산안설명)

나언엽위원장
환경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확인을 해야 될 부분과 산출근거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자산취득에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하는 것이 있죠?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내 주시고 274페이지, 수용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용역비, 청소비도 산출 근거 자료제출 해주시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77페이지, 지하수관정 촬영기 그것도 자료 내주시고 286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위탁금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작년에는 1일 15t해서 365일 6만5,000원해서 3억5,600여만원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1일 20t기준으로 증액됐단 말이에요. 보고자료에는 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20t을 했고 4,000원 인상분 해도 이게 잘 안 맞는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88페이지, 표찰제작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에 감나무 가로수관리 장비임차, 토지임대료 등 여러가지 있는데 감나무에 관한 것을 근거에 의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290페이지, 곶감축제와 294페이지, 특색있는 관광도로조성 7,000만원에 대해 자료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295페이지, 금년도에 보니까 4,283만1,000원 증액됐는데 증액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29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기념품제작 600만원에 대한것만 제출해 주시고 300페이지, 보상금에 유류대 보상금 있어요. 산불감시원 2,25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언엽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증감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정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나언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보조를 줘서 건물을 짓는데 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돈을 주면 농민들은 허가났다고 생각하고 짓는데 주택계에서는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뜯어내고 다시 짓는 사례가 있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부지여건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규정을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산림과는 보조사업 시행을 하면서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과에서도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이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60두 내려왔고 군비지원으로 80두 계획했습니다.

전한구위원
60두 속에도 군비가 포함되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60두 속에 군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될지 몰랐는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내려온 그대로 예산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되면 군비는 수요가 없을 경우 1회추경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325페이지, 과수전산화사업 97개소는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홈페이지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전자상거래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급된 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교육이 제대로 안됐든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 유치사업이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홈페이지 점검을 하든지 1대1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
과수전산화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으로 2~3대씩 지원된 곳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보급은 금년도로 끝났고 사후관리로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일남위원
환경산림과에서도 임산물 저장시설로 지원이 됐고 농정과에서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줘서 상당한 동수가 건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계획하고 계신데 개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염두에 두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을 지켜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아주 기발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도 구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도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317페이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사업은 도비가 내시되면 군비는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읍면별로 호밀재배를 많이 하는 1개 마을 선정해서 호밀전용예취기 1대씩 보급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친환경우수마을사업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TV광고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다른 과수농가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포도만 안하고 곶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효과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포도만 3개월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기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방송사와 계약할 때 조정될 것으로 보고 두가지 품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로 80두, 군비 도비 합해서 60두로 전체 140두가 되는데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금년도 사업만 조사해봤지 내년도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예산성립이 된 후에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자선정을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1회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