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삭감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 준비를 해 가지고 책상 위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를 보시면은 순서대로 2페이지입니다. 내가 군수라면 제안 모집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약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엇 인가면 저희 군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발전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군민의 아이디어를 각 계층별로 한번 받아보아 가지고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원씩 5명씩 6개 분야에 매 분기별로 사례 96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1인당 시상금을 8만원씩인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패와 아울러서 시상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저희 군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론 각 실과별로 각 행정 서비스내용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해서 12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것을 지난해에 2001년도에는 저희 군이 전라북도 대표를 해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선 정이 되어서 시상금 1100만원 받은 내용이 있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행자부의 또 평가를 받아서 아마 내년 1월중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우리는 우리대로 각 부서 각 실과에서 잘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5개 부서에 150만원을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고창 미래포럼 운영계획입니다. 사실은 제가 상당히 욕심 내서 추진을 하고 싶어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매주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격주로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군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식 함양 시켜보자 해서 국내의 저명한 석학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군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교육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성의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수당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만 수당은 1시간에 10만원 밖에 못 줍니다. 그러고 시간에 초과되면은 5만원이에요 두 시간에 어떤 분을 모셔다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 지침상에 2시간에 15만원 밖에는 못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못 오지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과 같이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주어서 아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 석학 분들 모실려면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최고 2시간 잡고 200만원 150만원 최하 2시간에 100만원 정도는 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장성 기준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강사료를 1692만원 18회 해서 단가 94만원 좀 약하게 지금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영하면서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덜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도 부담을 해드려야 합니다. 따로 그 다음에 그 위탁받은 그 단체와 어떤 미래 포럼에서 강사 안내서 책자를 만들어야 하고 또 통신비라든가 각종 진행 사무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단가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끝나면 발간해서 여구히 보전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강연집 제작 각종 1년 동안 해보아 가지고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료증도 들여보는 그런 것을 해서 홍보 제작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총 4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업무만큼은 정말로 반듯이 추진이 될 수 잇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6페이지부터는 장성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참고로 쭉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95년도부터 금년도에 강사진을 쭉 한번 의원님들 참고하시도록 결국은 이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석학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아주시라는 내용하고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읍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교육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를 짓고 나면 년 말에 농부 자신도 자기가 농사지은 농사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문제점 어디 있는가 잘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이 저희 행정도 1년을 추진하고 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쭉 조례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또 평가만 하는 것보다는 잘한 부분은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이라도 조금 주어서 사기도 양양시키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 시상금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양양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공직자 친절 서비스 위탁 교육입니다. 이것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협조를 해주시어 가지고 저희가 금호인력개발원에 1회 40명씩 6회 보내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전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에 240명을 보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에 계속해서 똑같은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상 선상에서 쭉 보내서 일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 다른 교육 같으면 끝었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같은 한 순위가 되기 때문에 쭉 전 직원이 같은 코스로 같은 2박 3일로 좀 계상을 해주시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 84대 컴퓨터 교체분에 대한 교체 계획서를 붙여 달라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핸탬원 분리 13대는 보건소에 배부를 할 것이고 핸탬 투기 한대는 쭉 기획실 3대 재정 3대 쭉 나와 있지요 35페이지 마을단위 인터넷 정보센타 구축 계획입니다. 내용은 정보 이용 반영 특히 농촌에 구축에 마을 단위 경노회관이라든가 또는 마을회관을 정보센타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는 저희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 정보지식을 함양해서 컴퓨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깨우쳐 가지고 컴퓨터 지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한 단계 조금 발달 되어서 잘 그 이후에 잘된다고 하면은 마을 단위 홈페이지 까지라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다지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 단위 예를 들면 해리 같으면 고추 우리 마을은 해풍 고추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바로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인삼도 확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꼭 금산에다만 인삼을 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을 하고 손을 보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인삼을 팔겠습니다. 팝니다. 인터넷 홍보를 하고 각종 우리 젓갈이라든가 우리 땅콩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일부 좀 어려운 예산 부담을 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단체 어느 때인가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를 통하고 강호 상고나 기능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정말로 이 컴퓨터 조금이라도 칠 줄 알아 가지고 자기 손자나 아들들한테 E-mail 이라도 한번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아마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마을의 특산물 농산물 기타 마을의 여건대로 이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제가 하고싶은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로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군 본부 3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지원 계획입니다. 중대본부는 각 읍면의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저희들 3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분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든든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조금 의문시하더라 이해하시어요 두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피복이 몇 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벌밖에 못해요

1년에요 한벌로 되어 있지요 10만원이지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소외 계층에 대변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저 자치과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장성 가서 우리 운 영위원회 갔다 왔는데 지금 몇 회나 나갔습니까? 장성은 미래 포럼이?

지금 95, 96, 97, 98, 99 이렇게 8년째 됩니다.

그런데 고창은 지금 개인적으로 교육발전연구소라는 유병천 소장이 약간의 명백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나는 이분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해 가지고 군민을 교육시키는 것은 농민은 열배의 수확을 내지만 교육은 천배, 만배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교육이 왜 또 삭감 되었습니까? 누가 교육을 해줍니까 교육을 요즈음 부르짖는게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을 누가합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요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잘해주고 이러했더라면 이런데 이것 미래포럼이 장성은 8회째 나아가는데 우리는 시작도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140페이지 민원 창구 공무원들 지금 여직원들 있지요 이분들 애쓰지요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정원환 의원님 말을 간단 간단하게 주시어요. 시간 없으니까요

예, 하고싶은 이야기는 합시다. 민원 창구 공무원 여직원 12분 계신가요

그렇지요

언제 옷 갈아입고 언제 다 서비스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헌장 최우수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군민들이 느끼는 행정이 됩니까 나는 이 부분에 여기도 소외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 정말 노력이 더욱 간절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면은요 일반 컴퓨터 노후 된 것요 84대 교체한다 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컴퓨터가 사용하기가 그러게 불편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많은 우리가 12억을 들여 가지고 농촌에 PC도 보급한다 는 안은 좋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인가도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149페이지 보면은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제가 2억원 정도 한 줄 아는데 이것 우리가 그런쪽에다도 약 12억 정도 들여서 농촌에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현실적으로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청내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서 용량을 주는 것이어요 실과별로 팍팍요 용량을 주어 가지고 여기서 본체 사무를 할 것이 아니라 고지서만 주어서 용량을 주어 가지고 여기서 패스워드만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그런 쪽에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은 많은 CT를 구입하려고 할 것 없거든요 여기다 많이 투자하면 이 내용중에 보면은 담당들이 혹시 나들은 밤늦게까지 공부 하는데 가다보면은 쓰잘데 없는 짓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딱 중앙 통제를 해버리면은 누가 사용했는지 싹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은 장래를 보아서라도 빨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다면은 공무원들에 다른 쪽에다 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해서 그 부분도 연구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CT를 계속 노후 될 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하시어 가지고 다음에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170페이지 두 가지만 우리 자치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생 장학 증서 액자 구입해 가지고 8,000원 곱하기 82명 되어있지요 이것 꼭 장학증서에 액자를 넣어서 해주어야 하니까?

기왕에 해주면서 기분좋게 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주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적은 돈 가지고요.

장학증서 액자 넣어주면 받는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수년간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70페이지 마지막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지원해 가지고 3,500만원 곱하기 3개소 10,500만원 신축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올해 태 풍 루사 피해로 우리 부대장 병력들이 많이 도움도 주고 가을에 예비군 부대원이 30명씩 되어 가지고 장마철에는 습기 차고 곰팡이 나고 비가 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 또 이렇게 한 동씩 하다보면 벌써 10 몇 년 걸리면 너무 지역간에 중대본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향토 방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 한 동으로 되어 있더만요 이것이 자치과장님이 설명 부족이나 또는 어떤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못 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과장님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실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4가지 건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청사 신축 기본 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353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건물이 9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해 가지고 현재 건물이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92년도 당초에도 군청을 이전 해야되겠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당시 이전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는데 현재도 청사도 부족하고 또 군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청 옆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토지와 건물을 갖다 매입을 했습 니다. 2청사 짓기 위해서 3대 의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년도에 설계비 세워서 2004년도에 신축 할 계획으로 지역 발전 측면에서 청사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재원이 필요가 됩니다. 농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13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담배인삼공사 그 부지와 건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청사를 지으면 보다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 청사를 지을 경우에 군 청사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건물을 1년간 유지 하려면 2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가령 고창읍에서 이 건물 갖다 활용 한다면은 30여명에 직원이 군청 건물 관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타 사회단체에서 나머지 잔여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겠는데 현 가공 사회 단체도 개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 어느 사회단체가 군청 건물에 와서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535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지금 현재 여건과 마찬가지지만 현재 군청 건물이 외곽 이전한다고 예를 든다면 물론 지역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되고 또한 군청이 외곽으로 이전 된다면은 이 구간은 어떠한 도시지역에 공무화 현상이 이야기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담배인삼공사와 연금매점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청사를 여기다 신축함으로 인해서 주차 난이 여러 가지 야기되는데 주차난 현재 2처사 여기와 지으면은 한 20대 정도 주차 난이 또 확보되고 또 농특산물 판매자 앞에 50여대 주차 공간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도시과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320대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군청과 읍사무소 그 다음에 관통로 주변도 주차 난이 많이 해소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사 형광등 반사 교체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수용하겠습니다. 세번째 흥덕면사무소 신축 부지 면적 확보입니다. 저희가 총 1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하고 내 후년도 그 후년도 3년 동안 연부 납부하면 내년도 것만 상환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장면 청사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장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장 지소내 경계 측량 다시 보니까 개인 땅 토지가 30평 정도가 보건지소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개인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24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건지소 건물 있는데 배수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지금 맨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것이 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240만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 의원님

재정과장님 무장 송산에 사유지비 240만원 설명하시었는데 본 의원도 전화 해 보았어요 해보았는데 현재 재정과장 조사한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건지소 뒤에다 절개지로 되어 있는데 절개지 이거든요 과장님 여기가 경계선 이거든요 여기거 보건지소이어요

여기가 절개지 입니다. 절개지 안에 개인 30평이 들어와 있어요 경개를 딱 측량을 했는데 보건소하고 이 땅 경계하고 약 50㎝ 정도 사이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 50㎝ 여기다가 배수구 설치를 했어요. 배수구를 이 땅은 하동에 조금도 침범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도면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개인 땅이 점유되어 있어요 도면상으로 보면은 실지 현장에 가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리면 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제 면 가서 물어 보았더니 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정과 240만원 농지 구입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았어요 지난번 추경 때 해주지 않았고 해주었는데 나는 그것이 잘못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이 사항은 현지를 다녀 온 계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무장면 사무소로 30평 정도가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부속 부지가 있었으나 보건지소가 신축하면서 기존에는 절개지가 약 2m 50 정도 그렇게 높이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지면서 나무땅 절개지를 깍아 버렸어요 기존에 절개지가 있었는데 이 보건지소 지으면서 이것을 깍았어요 지금 밭두렁 끝까지는 본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건들지 않았더라면 이 대지를 사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지 상 가서보면 사용하지 않고 건들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만은 보건지소하고 2분 사영하는 땅하고 53㎝ 정도 현황 측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건지소 지으면서 건들지 않았더라면 농사를 지을 수 가 있는데 절개지를 만들어 놓았다가 30평정도 사용을 못하니까 행정에서 사면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 전에는 면사부 부지가 담 밑에가 있었어요. 절개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땅을 대로로 사용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난번에 무장 면사무소 나무를 심으면서 꽃을 심으면서 사용을 해버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사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장면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절개지 에는 우리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나무를 심어 가지고 땅을 사용하고 잇습니다 여기 토지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 받고 있지요.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201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보시면은 각 중앙부서 시군청 이것이 다 틀립니다. 전체 75시간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각 시군 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 예산에서 시간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 층이라던가 하부 층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민원 근무 수당입니다, 재정과장 우리 행정에 꽃은 어디 어디 입니까?

행정에 꽃은 민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3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예산 액수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1인당 3만원씩 군청 읍면 사업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주는 것으로 규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3만원씩만 요구한 것입니다.

규정이 그러면 운전원은 4만원이고요?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런 수당 주어 가지고 화장품 사 가지고 예쁘게 하고 나와야 군민들한테 서비스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민원실 근무가 정말 보람이 되도록 어떤 웃음이 진짜 나오도록 서로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낮데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정원환 의원 말씀하신 데는 지침이 있지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17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요 재정과에 이번에 보니까요 일반 경비가 약 40% 증액이 되어있어요 일반 재정비가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부탁드리고요 세입 증대에 민간인 포상금이 약 50%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수입에 대한 50%가 전에 보다도 세입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그것 하고요 184페이지요 서울에서 소품 구입비가 시골보다 짐 값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군 사무소도 아니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품 구입비가 4000만원 여가 없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절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씀해주시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50,4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17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까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갖다가 리장들이 아무런 혜택 없이 리장이기 때문에 리장님이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배부하는 대신에 한 건당 350원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라북도 9개 시 군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 군은 2003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가 추가 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세입 증대이기 여한 민간 포상금이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재정과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갖다 재 포장해 가지고 서울 등지 소매인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갑에 담배를 팔면 510원이 들어오는데 담배 서울 소매인이 파는 담배 에다가 한 갑 6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도 본 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제1회 추경 때 1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어 가지고 3,000만원 세운 바 있습니다. 194페이지 서울 사무소 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서울 사무소 생기면 공무원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각종 생활용품 이런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 물품만 사고 나머지 예산을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2청사 신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설계비가 3,535만원 올라 왔는데요 읍 주민들의 상대로 공청회도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고창읍에 대한 공청회 자체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창 읍민의 여론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읍민들은 이쪽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아래 사는 주민들은 밑으로 갔으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 보아야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의견 자체가 상반되고 이것을 갖다가 공청회를 한다 면은 고창읍민에 여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개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면은 의회에 예산 심의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도 앞으로 여론 대상이 되거든요. 말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방지 보니까 논란거리가 대두 할 수가 있더라고 내가 지방지에 본 기억나는 데도

지난번에 전북 신문에 지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대화 내용도 보면은 그냥 나쁜 방향으로 나오지는 안았더만요. 보니까 그러고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창군 군수님 방침도 섰지만은 현재 2청사는 담배인삼공사 부지와 연금매점 부지에 짓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위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도 않고 하는 것은

공청회를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고창에 열거 마찰 요인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고창 사니까 고창읍을 읍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경비에 좀 보태면 군청이 나아가고 읍사무소로 활용하는 이런 제안을 말씀하시었는데

고창 읍사무소 보면은 건물 갖다가 새 건물이어요 다니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열러가지 불편한 점이 단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신설이 된다면 고창 읍사무소까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완고하게 한번으로 끝낼 수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정종구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용역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거석문화 고인돌도 용역이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용역 고고학자 생각하는 동아시아권에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가 전반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은 고창 예를 들어서 문화권 용역이다 하면은 통괄적으로 한데 딱 엮어서 묶어 버리면은 그것만 가지고 추진하면 좋다면 이런 것은 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했던 용역도 다시 하고 했던 용역도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술도 그렇습니다. 의술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인재를 찾 아내거나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상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학술적으로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235페이지 학술 용역비 고예촌 건립 있지요 공예촌은 우리 고창군에는 문화 유적지도 많고 여러 가지 공예품도 많이 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촌 건립용역을 약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공예촌 건립하기 전에 용역하기 이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을 사례라든가 건립에 따른 기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요 위치는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 규모도 또 거기에 건립을 하면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 방법 등 그런 부부에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말씀 드릴께요 한국 전통문학공예단지 건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 저희들이 공예촌을 만들면은 거기에는 장인들이 많습니다. 장인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16개 분야 정도 해야되지 않느냐 16개 분야가 올려면은 자인들이 약 20, 30명 정도가 와야됩니다 그 이야기 이어 그러면 20, 30며우 정도를 우리 군에서 집만 지어주고 와서 하라고 해도 안되어요. 이 후속 조치 문제가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예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이 자연집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드는 그것 있지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거던요 대동을 만들다던가 북을 만든다던가 유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16개 정도를 택했을 때는 목공예 분야가 있고 섬유공예 또는 종이 금속 예를 들면서 금속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라든가 목공예 6개분야 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하는 도예도 있지요 공예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한 짚으로 만드는 초고 보리짚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것도 4개분야 정도 저흐들이 조사를 했고 취미 생활 공예는 많습니다. 거기에는 구슬 공예라든가 예를 들어서 석화라든가 유리공예라든가 일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통적으로 아주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느냐 현대 문화를 점복도 되지만은 매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지극히 고전적이고 지극히 우리 선조 들이 잘 가꾸면서 애착을 느꼈던 그러한 것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을 유지하는 것이 그 공예촌을 해 놓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유치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정도로 하려면은 앞으로 계획은 물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겠지마는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겠지만은 제가 생각 할 때는 한 500, 6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대충 가도 고리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문제점도 엄청나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 해 나아가면서 아무튼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공예촌도 하나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방영되지요

학술대회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서명을 직접 투자 이익과 간접 투자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고창에 어떤 것이 이익되고 하는 설명을 자세히 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기 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하는 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거수

예 김상필 위원님

공예촌 예산이 설립될런지 안될런지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공예촌을 설립을 한다고 한다면은 선운사 유적지하고 연계한 그런 건립을 해야지 적어도 선운사는 사찰이라고 명승지가 부각이 되어 있고 또한 꽃무릇 축제라든가 그런 관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공예촌을 사찰하고 연계해서 한는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부지를 확정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운사 경매는 사실상 부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할렵니다.

예. 이귀섭 위원님

245페이지 선운사 선운 건립 지원 해가지고 삭감되어 말ㅆ므도 하시었는데요 숭가 대학을 지금 계획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40억이 앞으로 세운다는 데요 이런 모든 계획은 국도비 사업에 올려서 서고 어떤 중간에서도 지원이 세부적으로 서야 군비 투자 한다던지 무엇하지 의회에서나 중간에서나 가만히 있는데 군에서 숭가대학 설치한다 이것을 거론 한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숭가대학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어요.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숭가대학을 건립해야겠다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선운사 주지 스님이 쉽게 말해서 지금 하순봉 의원하고 로비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가져 온 것입니다. 당초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자기들이 특별교부세를 30억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 그거요 갖다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쓰거든요 이것은 기초 조사하고 설계하는 예산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지스님하고 이 승가대학을 어디다 만드느냐 그러했더니 선운사 경내에다 만드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자리 물색을 고심을 하고 있다 지금 어디라고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두 세 군데를 놓고 확정을 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 자금 염출은 어떻게 할래 우리 군비 투자는 안되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거요 이 돈도 현재는 군비입니다마는 사실상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에도 모르는 돈 3억이 왔어요 이 돈은

다른 위원님

승인이 났어요

관계서류 좀 제출 해주시어요

예, 났습니다.

준비해주시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위원장 되어서가 아니라 위원 되면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되고 있는 것이 지금 관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깊이 파악하시고 화장인가 협회장인가요 그분한테 전화왔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54페이지 상임위에서 가운데 시설비 환경질서지키기운동 추진 우수 읍면지원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고여있는 무른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배제된 조직은 침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의 경쟁을 도입을 해서 정말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은 꼭 세워져서 우리 고창 환경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34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경계지역에 뽕나무 재배농가 피해보상금 혹시 이 지역이요 본래 군유지 아닙니까요?

예 군유지 였습니다.

군유지면 조대기물 시설을 할려면 임대계약을 하지요 임대해가지고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임대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 계획이 있으면 시설하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안해주어 버리면 안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배하는 것을 방치해두어 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해서 이 부분에 임대 계약서 체결한 것이 있으면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 시장 김완주 시장이 여기 군수할 당시 그때 당시 그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할 계획으로 군 계획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아산면민들이 그 때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완주 군수한테 무엇을 주민들이 받았느냐면은 쓰레기 매립장을 안는다는 그때 당시는 잠업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산 개발을 해가지고 잠업 특수 시책으로 그농가에 대해서 뽕나무를 심었어요 뽕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에 계약한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 보았더니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단, 그때 당시 보조금 및 농업에서 융자금을 주어서 뽕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시설 지구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 특법 상에 토지 보상은 안해주고 현재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는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쭉 확인해보고 임대료 낸 것 근거도 없고 무상계약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융자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작물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 부지 밖에 인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보상해줄 수가 없어서 7,100만원 계상 한 것은 금년도 단가 계산해 가지고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잠업을 해보시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업 인근에서농약을 한다라든지 다른 약포를 살포할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누에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매일 소독을 하기 때문에 또 단지로부터 경계에 있는 잠업을 생산하는 뽕나무 밭이기 때문에 이것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없어요

없습니다.

군유지를 공짜로 주었겠네요?

그때 당시는 잠업 시책 측면에서 계약도 없이 그농가에 뽕나무를 식재 하도록 그 때 보조비율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상을 할 때 사업과와 협의해서 분명히 잠업 시책으로 추진했느냐 제일 약한 것이 국민인데 주민이 거기 할때는 잠업 시책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은 것인데 지금 와서 군에서 못해준다는 것은 법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상물만 보상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뽕나무를 심으면 그 기간은 몇 년이 갑니까 그것을 행정직이다 72년 심어서 몇 년간은 해보았지만은 여기는 연한이 몇 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본수하고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잠업 특수시책으로 군 땅에다 뽕나무를 심었지 않아요 그때 당시 한번 담당 직원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것을 개인이 심었는가 군에서 심었는가 제가 알기로는 고수도 군 유지에다가 뽕나무를 심었는데 면장 이하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일부 리장들이 동원 되어 가지고 심었어요 시책적으로 심은 뽕나무가 고수는 1년도 안되어서 다 뽑아 버렸어요 아마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 하니까 그대 당시 고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틀림없이 뽕나무 모든 부분이 개인이 사 가지고 심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왜냐 그때 당시 나무나 여러 가지는 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산에 지금 현재 뽕나무 심은 농가가 계속 업으로 삼고 했느냐 10년간 뽕나무를 심었으면은 잠업을 10년간 해야 될 것 아니어요 그 농가가 했냐 아주 중요하거던요 그래야 당연성이 설명이 되지 나무만 심어놓고 그것을 안해렸으면 안된다는 것이어요 왜냐 그것은 목적이 너무나 그러지요 그래서 그 두가지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환경보호 고장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두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저은 예결위원인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그 두가지가 확실하게 충족이 되면 저는 혼자라도 끝까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가 충족이 안되면 이것은 삭감하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최한기씨 하고 최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한기씨 하고 최 누구라고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 관리를 했고 지금도 잠업 농가로 두 분이 있습니다. 있고 단 그것이 계속적으로 거기 뽕에서 먹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 침입을 제한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되기 때문에 뽕나무를 시비도 하지말고 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말은 것이지 그 사람이 와서 그 놈을 갔다가 뽕을 키울 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군에서 출입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몇 년도 이어요.

제가 99년도 왔기 때문에 98년도 97년도부터

99년도부터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잠업을 못했다 그거이지요.

예 제한을 해서 못 들어 오게 하니까

그러면 밑에 군수에 논란이 일어났고 이때 당시에 당연히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던지 자기 어떠한 것을 했어야지 4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물론 재판에 의해서 지면은 고창군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행정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행정을 해야지 예측하지 않는 행정은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출입 제한 을 시킨 것도 군 책임이어요. 책임이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사살상 그 사람이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제 이 말은 98년도라고 하면 5년 되었지 않아요. 5년가 못했어요

고창군이 못하게 했어요

고창군이 하던 못하던 이유야 어쩌던 이분들이 5년간 군하고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던 어쟀든 있었단 말이요. 지나오고 결과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 문제만 딱 때어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만 딱 때어 놓고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창군이 그 입구에서 매립장 하기 때문에 그만 출입 제한을 시켰어요 출입 제한시킨 것은 땅은 고창군 땅 이지만은 작물은 그 사람 것이어요 그 사람이 보조받고 일부 융자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국가 돈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국가 돈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몇 년간 지나가면 그 사람 재산이 국가 재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창군이 제지를 않고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다면 모르지만 고창군이 쓰레기 매립장 하겠다 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부터 출입을 하지 말아라

5년간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계속적으로 지을란다고 투쟁을 했지요. 그 사람이 데모할 때마다 땅 같다주고 그러했어요 주민들한테 왜냐 자기는 가서 누에 키워야겠다

해제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당초에 군에서 매입을 할 때 당시에 누에 기르는 분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잠업 무어라고 했지요

그때 당시 제가 재산관리 부서에는 안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김완주 군수님이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다 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라고 했을 때 당초에 잘못 있습니다. 왜 잘못이 있느냐 물론 거기서 경작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어느 때 인가 서 먹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명목적으로 어떤 계약도 없이 군수에서 필요 할 때는 이유 없이 내 놓기로 한다는 계약을 한다던가 애초에 했어야지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개인은 그런 주장을 하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제 삼자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공짜로 벌어먹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작물을 못해 먹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초에 이런 규약을 언제인가는 써먹을 텐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너희들 빌어먹어라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음 고수가 보건소 신축 안 되었습니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씩 되었습니까?

거기는 국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된 복지부에서 내려진 평수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86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어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 지소 건축물은 100% 국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심의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음 보건 신축 제가 가보았거던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농촌하고 맞지 않게 신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모델 규정이 있더라도 위에다 올려 가지고 농촌 실정에 맞은 내부 시설하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농촌형 건축물 그 다음에 중 도시형 이러한 복지분에 스텐다드 설계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농촌에 걸맞게 표준형 설계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앞으로는 갈수록 저희들도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실정에 맞도록 노력을 해보겠습 니다.

다른 위원님 않계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2003년도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52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해리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싸이클 구입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실성이 벗다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 대신 의회에서 해리면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시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해면 주민자치센터에 건강 단련 기구를 구입해서 체력증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다목적 회의실 방음 시설 1,000만원 외부 개관 확장 및 기본 공사 1000만원 2층 화장실 장애인 변기 설치 200만원, 2200만원 시설 필요성 있어 군수님 결심 받아서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 장애인 리포트시설 1,500만원이랄지 영상프로젝트 2,000만원이랄지 구 숙직실 개보수비 500만원이랄지 헬스기구 485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성이 덜 해서 장애인 리프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금 기구가 확대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창읍 보아도 자동차 리프트 시설이 있어요 주차용 그게 사장되고 물론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또 상대적으로 장애구 아닌 다른 데에서 활용 가치가 덜 할 때는 예산이 좀 덜 저기 하는데 집행이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는 검토도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런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하고 66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마치 대상 신의 기간 중이라서 석상에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느냐면 12월 9일날 지상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있어요 민선 3기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 민선 2기 때 추진했던 도민 운동이 변경 이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새천년새전북운동 이었습니다만은 이번 민선 3기로 해서 강한 전북 일동 도민이라는 그런 케치프레이 지표로 해서 지난 12월 9일날 사군 자치행정 고장 총무과장 회의 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등 그런 협의 제재를 구축한다든지 운영 방향만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3월에 본격적 추진 예산이 약 7,000여만원 되어요 이 예산을 별도로 수정 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랄지 이런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별도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자세하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자치 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 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민간 경상 보조 부분에서요 자원봉사종합센터 보조 2,000만원하고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보조 1,200만원 이제 신규이지요.

아닙니다.

고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새천년 새전북운동 민선 2기 때요 민선 3기에 강한 전북 일등 도민하고 명백히 갔습니다. 같은데 저희 군이 금년 10월 달에 4월달부터서 지원 봉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47개 단체 9,044명이 지원 봉사자가 저희한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군단위 봉사 단체장 47명으로 해서 고창군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말씀드린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거기가 앞으로 되면은 구성디 되면 저희의 도에서는 현재 금년에는 새천년 새전북운동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해체하고 별도 기구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저희는 이왕에 고창군 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 예산 강한 전북 일동 도민운동 같은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요?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 추가 경정 예산에 1,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900만원 가지고 봉사원들 한테 유니폼이 없어요 그래서 600벌 고창군 자원봉사단체 유니폼으로 조끼 600벌을 구입했습니다. 1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 12월 24일날 자원봉산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사비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정종구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 수정예산안 올라온다는 것 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어찌 강한 전북 일등 도민입니까? 고창치를 해야지 그리고 자원 봉사단체 종합센터 보조금 고창군 지원 봉사 종합 센터 보조라고 나왔는데 왜 또 여기가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2,000만원은 이것 순수하게 우리 고창군 자원봉사 협의체로서 내년도 예산이고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이라는 도민 운동이 민선 2기 때 새천년 새전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사항이 아니지요 군비이니까 군 의회에서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2003년도 예산 2,594,423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소장님 잠깐이요 삭감 내역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 의원님.

591페이지 복분자 가공제품개발 성분 분석 의뢰 있거던요 그런가하면은 625페이지에 복분자의 성기능 장애 개선효과 시험분석 용역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같은 거기 안 입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591페이지는 복분자 가공제품 성분 분석 의뢰인데요 이것 장류나 고추장, 된장 이 성분에 대해서 복분자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지방 이것을 연구를 하는데 익산대학에다가 성분 분석 10가지를 장류나 된장 고추장에 들어있는 성분 분석 의뢰하는 것입니다. 익산대학 에다요 그리고 625페이지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흔히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에 정력에 좋다 복분자를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복분자를 먹으면요 강이 뒤집힌다 그런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규명을 못했습니다. 누에그라를 부산 부경대학에서 누에그라 성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누에로 인해서 분말 해서 누에 생태에서 누에그라 기능성 정력제를 축출했는데 이것도 우리도 복분자를 부경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런 성분을 말로만 있던 성분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그런 성분을 분석해 보자는 용역비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의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분자에 대한 성분 분석 용역을 맞겼지 안아요 625페이지에 성기능 여기에는 성기능만 들어가지 591페이지나 똑같은 것을 군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어요 이 사항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성분 분석 복분자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성분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올 것 아니느냐 그런데 별도로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591페이지 장류, 된장, 고추장, 면류, 국수, 냉면 이런 성분에 어떠한 비타민 A, B, C, D D 이런 성분이 있는가 분석하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625페이지 동의보감 정력제로 있는 이런성분을 정말로 이런 성분 효과가 있는가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기술센타 예산 하나도 안 깍였다고 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문이 터졌으니까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가공 제품 성분 분석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2002년도 안이 계속 안이 올라와 있고, 새롭게 또 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성기능 장애나 개선 효과나 시험 분석 용역비 이런 것은 그전에도 계속해 가지고 내용이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주 용역비 내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복분자 이미지 홍보를 캐릭터 개발용역비 625페이지 이런 것도 고창군에서 고창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케릭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한테 합쳐져 가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안겠느냐 실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분자 성기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에그라 한 학교 교수들이 성기는 그대로 성 기능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것이고 복분자 이미지를 위한 케릭터 개발은 우라 복분자를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을 해도 캐릭터 박스라던가 또 홍보를 하지 않은 한 아직은 국빈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22페이지하고 626페이지 복분자 가공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스테비아 작목 개발 시험 생산도 올라왔는데 스테비아는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 고창에는 가공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설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요?

먼저 622페이지 복분자 가공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복분자 가공 공장 4개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인고요 농가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발을 해서 복분자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분자 장류,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음료, 면류, 냉면, 국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농가 스스로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분계십니다.

잠깐요 우리 소장님이 설명 잘못하는 것 같은데 1,500만원이 1개소이어요 1개소면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어요

이것을 저희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농촌 진흥청에다가 계획서를 보내 가지고 국비를 40% 받았습니다.

저는 센타가 시범 사업이고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사업을 올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과하고 들려 가지고 그러는데 1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세우고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대상자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라밍 선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어떠한 것을 실행하지도 안했느데 그러고 자체 내에서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 자본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데 좀도 진일보한 어떠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 어떠한 것이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가 정립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른 위원님

스테비아관계

스테비아 한국에서 생산 안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지금 성내 스테비아 공장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요 수입해오는 물량을 우리가 생산해서 대체를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스테비아는 농업용 또 의약용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제거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의약용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 생산해서 공장에 해주라 이론에 수출도 하고 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스테비아 국내에서는 재배한것도 없고 연구 실적이 없다는데 확실합니까?

연구 실적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개 단지 1헥타 시험 재배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시험 연구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농어민 신분 보급입니다. 여기에 1,040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800부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60부는 수산인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까지 880부 되어 있는데 80부만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들이 정보 제공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 생산 동향 이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 체험관광 주말 가족 농원 조성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 5일 째 근무가 되어가지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수요가 증가되고 체험 시대를 맞아서 볼거리 먹거리 우리 군의 관광지를 널리 아릴고 그 다음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은 500대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5평이나 10평씩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린 것이 6,000만원인데 이 시설은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농자재 보관 창고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원두막 설치하고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라던가 소형 관정 그 다음에 급수 시설 화장실 세면대 시설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 공모를 해서 여기에 농가 주인은 땅을 대줌과 동시에 진입로 개설이라던가 그 다음 개별 포장 구입 정리 개인별 세차 제작이라던가 그 다음 개별 포장 구입 정리 개인별 세차 제작이라든가 안내판 설치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이라든가 보면은 농립부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신문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지만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82페이지 친환경 참게 농법 벼 재배 지원입니다. 다 이것도 오리농법과 같이 비료 농약 사용량을 감축을 통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쌀 증산하는데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쌀을 재배 해보기 위해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소비자들이 고품질 쌀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 추진해보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테비아 이용 벼 재배 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 50헥타 2군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쌀에 부흥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하겠습니다. 적은 면적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지도할 계획인데 작은 면적을 하면 싸이로 하나 살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도정 문제도 문제 그 다음에 저장하는 데에도 문제 이러기 때문에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어야지 적은 면적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헥타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50헥타 2개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싸이로 하나에다 한 품종을 넣기 때문에 하나 채워야지 중간에 넣다 말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고추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해풍고추가 유명하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 때 그 때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 농협에서 고추가루 공장을 설치했어요 다른데 안하고 있는데 다른데 직접 고추를 판매 하지만 여기는 고춧가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참 수확할 때 많은 량을 사서 저장했다가 이것 고춧가루를 연중 판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 시설이 안되면은 년중 판매 안됩니다 변질되기 때문에 고춧가루 길이 나빠져서 판매할 수 가 없어서 여기에 농협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이익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제 인터넷 벤처 농업 회사 설립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터텟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 가지고 재배 농가 컴퓨터 구입하는데 4대 50%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 인터넷에 우리 농작물을 선전해서 인터넷으로 재배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과를 얼마를 사겠다 그럼 다섯줄 사겠다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재배과정 판매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하면은 고품질로 생산 의식이 되어 가지고 고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 판매 할 수 있다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 유통 구조 변확 있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강화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률을 향상시킨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농업 회사를 인터넷으로 농업 회사를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안해 보아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 더 연구해서 추진하면은 지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한번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경북 성주에서는 판매에 대해서 한 5개월 판매한 것이 한 10억 정도로 전자상 거래로 판매한 적이 있다고 자기 성공 사례 발표 하는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팔고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농가 수익 25,000만원 정도 된다 그 마을에 그러니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입니다. 고창읍 재래 시장에 대한 사업 목에 시설비로 하지 민간 자본 도로 했느냐 그것이 지식이 되었는데 지금 민간 자본 보조로 한 이유는 토지 및 건물이라든가 소유권이 고창 시장 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 군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 토지에 고창군에서 건축을 할 때 신축 포장은 우 리 고창군 시설비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본 사업은 시장 번영회 소유이고 가옥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자담 2억들 넣어야 되요 10억 공사인데 국비가 5억, 군비 3억, 자담이 2억 들어갈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어야 사업도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시장 번영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보조로 주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넣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전주시라던가 이런데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건위에서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의원입니다. 375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질문하겠습니다. 1,040부에 240부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까지만 해도 880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그런데 1,040부는 160부가 지금 수산인들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1,040부가 수산인들까지 포함해서 어업 신문까지 포함되도록 해서 늘어난 것인데 그 쪽은 그쪽대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것만 880부 종전대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80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농업인들 한테 유통 정보라든가 생산 정보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쪽에 예산이 세워 있어요 신문 보급이 수산업이면 그쪽에 예산이 신문 240부가 세워져 있느냐고요

아마 지금 도에서 오늘 도에서 가려 가지고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도 수산과에서 내려주고 우리는 도 농업 정책과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테비아용 벼 재배 시범 단지 조성 아까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는데 스테비아 라는게 중국에서 많은 자생초를 수입을 해 다가 제조를 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협회에서 수많은 이러한 유사 품질의 것을 보급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창분이 성내에다 공장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이것이 진짜 땅심을 살리고 고창에 최고에 무제가 땅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락 땅을 살려 주려고 했을 때는 퇴비를 많이 넣고 깊이 갈이하고 해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유기질이 중부하게 땅을 만드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액비이어요. 제가 보았을 때 액비 과연 이것이 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스테비아 자체가 일반 유사한 유기농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타사 제품하고 얼마만큼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없지요

설명 필요하지요 왜 설명이 필요 하느냐면 제가 아까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깐 안 했는데 저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의지가 없으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기술센타 같은 경우도 우리 소장님이 어떠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당장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심 돕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없다기 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비아는 연작 장애 피해라든가 수확량 증가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재배하는데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땅심 돋우기에 큰 효과는 없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목반 재배해 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가보기로 했고 기술센터에서 특히 이것을 관심을 갖고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믿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바에야 아까 말씀대로 한 품종 한 싸이로에 넣기 위해서는 면적이 많아야겠다.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이고 이번에 이 쌀이 지난번에 쌀 갖다 시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내면 인접인 소성면에서 이것을 해서 효과를 보아서 성내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다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 짓든 안았어요. 안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선다면 어는 정도 결정이 된다면은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소성면에서 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사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에 정말 많은 수고도 하셨는데 정말 본 의원은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돈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33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사업과에서 앞으로 고생을 하시어 가지고 개인이 우리가 2200세대 있고 법인 20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고창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산업과장께서도 농업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 유치를 하는데 정말 의회 와 행정 혼연일체가 되어 이런 세입을 만들어야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에 생각을 전하고자 하니까 정말 군수님께서 주식 회사를 하나 유치하는 사람에게 특단 조치로서 승인을 해준다면 정말 이러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을 추구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과감히 산업경제과장님은 추진을 해주시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체험 관광 주말 가족 농원 조성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아요 삭감 된 이유를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현재 마을 선정은 누구이십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상만 하고 자문은 요구한 적은 있어도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 때 과장님께서 공음면 선산 마을에다가 신청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어요 다른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농림부에다 신청한 것인데 그것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부대시설만은

군비로 해주는데 이것하고 나서 가만히 놓아두어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군에서 사업을 투자해주었으니까 돈을 소득할 수 있는 소득원이 바로 관광객들이 와야 만이 소득도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치 행정위원이라 이것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순수한 군비로 돈을 투자해 주어 가지고 주님 소득 사업에 연계 시켜서 한다면 아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시어 가지고 예산 삭감하던가 예산을 세워 주던가 하지 다 된 것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단 말이요, 왜 그러느냐 예산삭감 조서 보면은 타당성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정종구 위원님

산업경제과 다른 예산 쭉 보면은 순수 군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 어서 지원 비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40%, 80% 50% 해 가지고 국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순수 군비를 하는데도 100%까지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것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안별로 그렇게 따로 따로 산출하는 근거가

지금 근거는 지원 근거 책자를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 비가림하우스 한다 그런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을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40%정도 했다 그런것도 있고 이 사업을 하면은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다 어려운 농가들 한테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은 조금 올렸고 그러했습니다 그 대신 예산 짜는 규칙에는 어느 정도 참고를 했지요

그게 예산 짜는 규칙에다가 40%, 80%, 100%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하는 비율도 보고 참고 한 것이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일괄성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예산을 짜는데

산건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참고를 해서 비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가 도에다 중앙에 건의한 내용 무엇은 얼마하고 무엇하고 하는데 내용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과 4건 1,502,48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운사 생태 숲 조성이 934,047천원 동시설 부대비가 5,992천원 동 시설비 농비 조성비가 442,488천원이고 민간 자본에 대한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시설 1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선운사 생태 숲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 나마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 숲에 대한 산림청이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생태 숲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나보고 그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생태 숲만 산림 식물자원의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으로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보존하여 식물, 동물, 곤충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 접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생태 숲이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저희 내력서 11월 21일 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산 선운사 내에 53헥타 약 16만평이고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저희 군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비 2억원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이고 세부 내용은 거기가 동백, 참나무, 소나무 등 생태 연못 야상화 단지 방문자 센터 산책로 등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동기는 주5일 째 근무로 해서 여가 시간을 이용 여가 생활 향상으로 풍요로움이 요구되고 있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했고 주변 관광지 연계해서 독창적인 이미지 창출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주변에는 논 밭 경지가 되어 있어 관광객이 볼 때 역겹고 볼거리가 사납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개발 필요성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선운사 진입로가 현재 이도 차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동시에 차량과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에 생태 숲 조성을 하면은 그 옆에다 보도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달 현재는 선운사 관광객이 327,612명인데 금년 11월 달은 445,416명으로 약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5월 2일 김범일 산림청장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돌아보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산림청에서 가서 현황실까지 둘러보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다 메모를 남기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저희 군을 청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주십시오 해서 그런 요구한 바 한번 다녀가시면서 그 적시를 답사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표에 관한 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12월중에 문화재 청에다 승인 요청을 내야되고 환경 저감 방안은 기존 환경 평가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기본 조정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기본 계획 승인 설계가 제출이 되면 이 달 주에 도에다 기본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변경 요청을 명년 3월에 사찰 토지 사용 승낙은 명년 1월중에 기본 계획은 1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도에 역시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25,000여평 됩니다마는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고 농지 조성 허가를 받아서 명년 3월중에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원 개요는 산림청 지침입니다. 사업은 설계는 1개년을 포함해서 공사 기간은 3년간 시공해라 그래서 지원 법적 근거 산림 법 제109조와 동시행령 제108조 2항 지침에 의하면 지금 용도는 부지 매입 및 사용도 인공 시설 이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부지 매입과 본 지침상 추진 방향 및 부대 시설과 상이한 용도 시설은 자금을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시설은 총 사 업비 50%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보고회를 3번째 가졌습니다만 이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위한 보행료는 선운사 입구에서까지 연계를 해라 이것은 결코 해야 할 현재 관광객 수요로 보아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서 이번 설계에 반영토록 했고 진입 광장 생태 숲 면적이 너무 넓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일주문 잔디 광장을 축소 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생태 연모에 유입될 하루에 물이 1,500톤이었는데 선운사 지역 수량이 적어 이것은 재검토를 하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군의 자립도가 열악함으로 가족 테마공원이 체육시설이 도입하기 위해서 고창 관광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로는 관광객 유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은 서해안 도립 공립은 산림지원과 연계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한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금의 용도에서 보고 드린 데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기에는 자금용도 2배가되니까 그런 문제 참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사무소는 생태 숲 관리사무소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방문 센타로 해서 화장실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동시에 거기다 방문자 센터를 시설을 하고 한데 판매 코너도 갔고 화장실도 겸용을 하고 간단한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 필요성을 느꼈는데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전문 인력 파견하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대로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것이 수산물 축제장 했던 것이 한 5,000여평 됩니다. 그 좌측에 보면 나무 구슬같이 찍어 놓고 난 우측에 그것은 다음에 선운사 개발한 당시에 또 필요하면 또 거기다 시설을 하고자 남은 것이 약 10,000여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설계를 하고 기본 계획보고 시마다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수산물 축제장 까지 해야 할 것이냐 다음에 먼 이후에 선운사가 발전을 하고 확대가 되면은 시설물을 여기다 지어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여러 차례해서 그래도 10,000평 정도는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기고 그 위에 선운사 유스호스텔 쪽도 남아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숲 농지 조성비는 413페이지인데 저희는 관이기 때문에 일반인 하는 것 보다 일반인은 100% 해야지만 저희는 50%만 해서 442,48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납부를 하고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만 중앙에다 첨부해서 올리는 서류에 농지전용 허가서 붙어있어야만 중앙에서 허가 해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당초에는 내년 1월 24일에 설계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기간을 다소 어제 저희가 결정 내리는 시간을 오래 걸려 가지고 설계 납품 기간은 다소 연장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요구가 있어서 1개월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생태 숲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맨 처음하고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는 국유립을 목장을 하려고 초지 조성을 했다가 목장이 망하고 나가니까 그 자리를 생태 숲 하는 곳을 가 보았는데 저희 위치하고는 영 다르고 문경새재에 생태 숲하고 있다고 해서 의회가 끝나고 내년 봄쯤이던지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를 갔다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착상하게 된 동기는 관광지 입구에 전답이 있어서 볼거리가 사나운 것을 무엇을 하던지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이권수 계장하고 저하고 산림청을 서너번 올라 갔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산림청 차장이 우리 본도 출신이어 가지고 가서 뵙지는 못하고 명함을 놓고 왔더니 오는 도중에 전화가 저희 차중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이 문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놓고 왔었는데 그 분께서도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산림청에 국유림 국장이 저희가 가서 면담 해가지고 이야기 할 적에는 거부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현지 와서 보고는 이런 정도 이런 정도면 관광지 입구에 좀 문제가 있다 생태 숲 개발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하시고 당일 오셨던 김범일 청장께서도 아 이것은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해주시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청 지침에 면적은 50헥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50억이 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까지 그것을 산림청에서 생태 숲에 대한 정의를 못내려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받기를 11월 11일 같은 산림청에 용역한 결과가 내려 온 것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 숲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왜 생태 숲 명칭이 붙었는가 그것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에 옮길 적에는 처음에 환경부 쪽 찾아보았더니 환경부 쪽은 도저히 어려워요 기거 환경부 쪽으로 하기는 어려웁고 여기에다 나무를 심을 필요가 대두되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갔던 것입니다. 산림 청에 가니까 제주도에서 2000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세워 나가지 안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산림청 담당자 반대 자세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그때 올라갔을 당시에 국장님도 뵙고 청장님은 제가 일선에 있는 말단에서 감히 면담 요청은 계시기 계셨는데 면담 요청 할 수 가 없어서 실무자들하고 만나고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도 제주도 것이 원활히 되고 있는 처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9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 관리시설 지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축산물 위생에 대해서 완전 식품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해 요소 중점관리시설기준 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 추간물이 수출은 물론이고 관내에도 유통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가장 과학적인 육류를 위생관리 체계를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이라든지 도민에 정말 안전 식품에 가까운 육류를 공급하자 그런 목적에서 나와있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도 몇 년 더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9조에 명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도축장은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보완이 안되면은 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국립 수입 검역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사업 추진은 이런 시설한테 업체한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승인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인정은 받습니다.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작년 한해 저희가 소 돼지 잡은 두수가 돼지가 38,529두수 1,058두를 잡아서 도축세 세입이 11,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도축 두수를 가지고 정읍이나 함평에 가서 잡아 왔다고만 이레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운반비라든지 제반 여건에 피해보는 돈이 운반비 쪽에서 만약 41,000만원 도축세에서 만 한 1억 해서 한 5억 여원이 우리 관내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읍이 27㎞, 함평이 29㎞입니다, 그런데 이 도축장에 생리라는게 외지에서 오면 상당히 서러움을 받습니다. 저희도 오지에 오면 그러게 됩니다. 우리 관내 업자부터 잡아주고 외부 오는 업자 도축을 하고나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전라남북도만 해도 임실, 신태인, 장성, 담양이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내년 7월 부터는 곤역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유 정읍도축장은 저희 도축장보다 원체 큽니다마는 시설비 약 12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도축장도 대충 빼보니까 근 6억이 소요되어서 그 시설비의 20%인 12,000만원만 보조해주시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004년도에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은 저쪽 아까 말씀드린 함평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신태인이야 이리 올 일 없겠습니다 마는 도축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축세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의원님께서 정미소 없으면 쌀 밥 못 잡수시는 이 치와 똑같습니다. 정비소와 버금가고 어디 다리 하나 놓아주시고, 길 하나 내주시는 것 보다 축산 농가나 우리 군민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특혜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쪽에도 그것을 지원을 해서 축산도 원활히 돌아가고 군민이 위생적인 고기도 잡수셔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중에 저희는 무심것 사업을 다루고 있는 저희는 30%정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 했는데 역시 사정이 있었는지 최종 결심 과정에서 20% 다운이 되어서 12,000만원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도축장에 출입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성격으로 일반인보다는 좀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생명을 다루고 칼을 잡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그런 포악스럽고 언어 한마디라도 순화되지 못한 부분도 배려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필요 없습니다. 산림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야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시 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지금까지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주신 것 그 땅 관계를 전혀 본 의원도 잘 몰랐었고 이 관계는 지금 생소합니다. 그 만큼 군세를 많이 늘여주는 군세 이런 방향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2억을 가져다 준 것이 순수 군비를 준 것을 땅 기부 체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을 잘 해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해서 어떻게 땅 관계가 이렇게 되었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해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 부분하고 상관없는 것인데요 413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솔재 화단 정비 및 휴게소 광장 포장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단 정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쪽 광장 부지를 포장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재 화단이 도 경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철쭉 같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겨울에 그 쪽이 높고 추위가 많이 타 가지고

과장님 화단 조성은 이해가 가는데 그 주위를 포장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읍에서 예산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생태 숲 조성 계획에 실시 설계비 2억이 이것도 군비로 세운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 좀 있습니다. 2억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20850만원입니다. 전부 합쳐가지고

전액 군비 입니까?

50%가 국비고 25%도비고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도축장 문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개인입니까? 무엇 입니까?

개인 회사입니다.

알았습니다. 생태 숲 가꾸기 약 160,000평이라고 했습니다.

예 70%가 사찰지이고 30% 저희 군 유지가 도로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지 라고 했습니까?

사찰림 입니다.

사찰림 다 해결되었지요?

우리는 동의서를 받아야만 중앙에다 승인 요청 할 때 필요하다 저쪽에서 확정된 기본 계획은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 땅에 하려느냐 그 계획도 없이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기로 하고 구두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은 상당히 회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만이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