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3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먼저 2002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분배를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도면복사 및 국내여비 또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참석자 보상금으로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정확한 자료조사 실시로 2003년도부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재무회계과에서 무주군 일용직 일괄 계상으로 삭감하였으며,, 총액 임차료 220만원은 저희들 차산매립장 침출수 이송을 위한 임차료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군 자체 인력 및 리조트 장비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굴천리 분뇨처리장이 금년 7월부터 폐쇄되고 무주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면서 일시사역의 불필요로 인하여 2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지급실적이 없어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 롤온박스는 기존 롤온박스를 수리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남면 청소차 구입비는 조달구입 단가상승으로 7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설천·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중에 2002년도 지방양여금 변경내역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으며, 다음 114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보조금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비와 군비에 대한 것은 2003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는 금리변동 이자 및 군비부담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정리삭감 하였으며, 그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군비부담분의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정리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조사업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따른 공고료 부족분 1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나무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목공예 간판을 공공시설물에 제작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상에 예산과목의 적절성을 판단했을 때 위생지도 관리를 환경관리로 세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무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기금관리를 공무원이 함에 따라서 지난 번 김무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목 성질과 부합되도록 출연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는 2003년도 본 예산에 관련 시설비 군비를 전혀 반영치 못한 바 국비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284만 8,000원을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학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은 도비 내시에 따른 것이며,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설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환경 교육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 및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마을을 육성토록 하는 사업이며,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00만원과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군비 4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조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비 부담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액을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문에 대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매월 4,000건 정도의 상수도 요금고지서 발부에 필요한 OCR용 프린터 구입입니다. 원활한 고지서 인쇄를 기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OCR용 프린터 구입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15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제 추경과 수정예산 마지막으로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장려금을 지원조건인 신선농산물 생채소류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3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7억 3,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결과 5억 5,020만 6,0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8,951만 6,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마산지구 토지매입비로 4억 2,916만 8,000원, 안성 죽천지구 토지매입비로 2억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450만원, 기반시설조성비 3억 7,577만 8,000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수립 용역 3,000만원은 3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 재원충당을 위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공경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설천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국비보조가 당초 5억 원에서 4억 6,300만원으로 확정변경 내시 되어 3,700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 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신청인력 부족과 위탁기관별 사업비 단가축소로 700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제1회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출품작 기록보존을 위한 도록 제작을 위해서 전북도에서 재정보증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록 제작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전통 수공예품 전국경진대회 행사장 설치비 잔액 193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무주 택지분양 대금에 3,110만 3,000원, 서창지구 부지매각에 9,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단지 매각대금은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2억 8,643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 역시 조경수 판매에 412만원, 오리농법쌀 판매에 1,811만 6,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44페이지, 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이자요율 인하로 인하여 8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에서 감 계상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1억 8,677만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선수금을 9,152만원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을 8,30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 농공단지가 분양이 100% 완료되어야만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블록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 다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유통지원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군비, 각 50% 비율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특화 전통식품 집중육성 지원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25%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5%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에 기반시설공사 3개소에 6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 가옥지구 당초 건축공사비는, 건축공사비 9억 원은 감계상 하였으며, 국토이용변경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마산지구와 안성 죽천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각 5,000만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소득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판매 차량비 720만원을 재원부족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지난 본 예산 설명 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전통산업 종합추진 전략 마스터 플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계상된 부분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를 당초 1억 원 계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5,000만원 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판매차량 구입비 역시 재원부족으로 1,79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각종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비로 3,108만원, 홍보 및 사업장용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 기록보존비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2억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부대경비로 2,340만원, 재해유보비로 138만원, 산재보험료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