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의 건

2003년 기금운용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운용계획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 재해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사업효과 정밀분석을 토대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기금을 운용합니다. 제로베이스는 기준을 0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재고하고 지속적인 조례개정 및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완화토록 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통한 기금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총액이 503,300만원입니다 명년도에 출연금32,600만원 민간융자 회수금 12,000만원, 이자수입 16,600만원등 61,200만원을 수입을 잡고 금년도 이월액이 404,000만원 기존민간융자금이38,100만원 수입액이 465,200만원 지출액이 16,600만원해서 잔액이 299,2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이10개 기금으로서 관련설치 법규와 설치 년도 사업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계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명년에도 기금액의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육진흥기금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재해대책기금은 60,691천원 재난관리기금에 15,173 천원으로서 325,864천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출현금 목표를 20억 농협에서 40억 해서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자금으로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은 농협에서 결정해 가지고 자금을 주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방법이고 우리의 기금 이자수입은 우리의 이율을 낮추어주는 효과를 갖고있기 때문에 고창군 조례에 의해서 매년 출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수금은 여기에서 나오는 회수금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장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은 총 40건에 2,754,147천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해외여비가 과다 하다고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만 상정시켜주고 16,200만원중에서 1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예산액이 1억이 올라왔는데 추경하고 나누어 5,000만원씩 나누어 하라고 해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106페이지 임의 단체보조금은 17,3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나누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1억하고 7,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가 군수라면 제안모집 운영에 960만원이 섰는데 신규사업으로 실효성이 약하다 효과가 미흡하다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행정서비스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 150만원인데 읍면간에 과열경쟁이 되고 낭비성이 우려된다고 해서 시상금을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보조가 1,500만원 서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본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증액요구를 3,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고창미래포럼 교육강좌민간위탁 3,240만원 섰는데 그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과열 경쟁이 되고 위화 감이 조성된다고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직자 친철서비스 위탁교육인데 10,400만원이 섰는데 교육횟수를 10회를 5회로 줄여서 2분의 1 줄여서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친절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노후 컴퓨터 84대가 노후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군과 읍면에 부족한 대수가 84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기를 명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162페이지 일반 운영비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마을단위 인터넷 정보센터 일반프로그램구입 컴퓨터구입 내부공사 일반운영비에서 4건이 총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 마을에 컴퓨터 183개 마을에 2대씩 구입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용료나 관리나 운영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8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4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지원 3개소 10,500만원인데 전년도 경우 1개소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개소만 해서 3,500만원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2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3,535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2청사위치가 정확히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설계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 형광등 반사갓 교체 및 정비공사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과다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2분의1 삭감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2003년도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년부납금하는 것이 있는데 15,514만원 이 부분도 2003년도에 납부할 금액만 1,700만원 세우고 나머지 137,659천원 삭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무장면 청사내 사유토지 매입인데 2002년도 사유토지 승인을 해 주었는데 다시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군청업무 추진상황 홍보매체 사용료 3,000만원인데 각 분야 별로 홍보매체 제작 안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고창지역 당산제와 마을문화 전국학술 대회 지원 1,615만원인데 이 부분도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 호남문화 유산 속의 고창문화 생활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도 같은 목적으로 효과 미흡이 예측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예촌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이것은 생태 숲에 따른 선운사에다 공예촌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생태숲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 이것만 용역비가 필요하느냐 생태숲에서 다루고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선운사 선원 건립지원 해서 3억 군비투자가 되는데 국도비 없이 군비투자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3억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민간이전비 고창 마라톤대회지원 1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 모양성제 때 같이 행사하는 것으로 1억이 올라 왔는데 신규사업으로 낭비성이 있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 대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이 부분도 기존시설을 사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한다는 게 거기만 과다 투자한게 아니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커튼설치 2,500만원 올라왔는데 문화체육센타에 투자한 금액이 11억을 초과해서 16억 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안 해주면서 여기 컨텐시설을 별도로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이전 고창 고인돌 과 동아시아 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2,285만원도 전년도에는 세계대회를 한다고 학술용역 해서 그것도 전액 삭감을 1억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동아시아 거석문화 지난번에 선운사에서 했던 행사인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354페이지입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추진 우수 읍면지원 전년도에 추경에 한번 세워 주었던 것인데 아까 자치행정과와 똑같이 읍면에 과열경쟁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상금 읍면에 지원하는 상 사업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525페이지 자산취득비 해리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사이클론 구입에 50만원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해리면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걷기 운동기구 한가지 종목만 넣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한 세트 대 여섯 가지 종류를 다 구입을 하면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 50만원 덜렁 세워서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있은 사항들은 수정 요구로 시설부대비 지난번에 의회 현장확인 지적때 누락사항입니다. 장애시설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계단하고 그 다음에 방음시설 안되어 있는 3가지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으면 해서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567페이지 65세 이상 노인거동불편자 주간 보호센터 운영기초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3기 보건의료기에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65세 이상거동노인 불편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 구태여 필요가 없다. 불필요 한 것으로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인데 성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까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할 때는 전부토지를 전부 자체 확보를 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신축만 해주었는데 성내 보건지소 에 대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주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할 때 토지매입을 군비로 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기 위해서 일단은 계류시켰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569페이지 해당되는데 덕정보건진료소 신축비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4가지 올라왔는데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 보건진료소 신축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17,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전액지원이 없고 군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이것 35평을 짓는데 표준설계에 의한 금액 17,9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지면서 표준설계로 지을 필요가 없다. 우리 현실에 맞게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비를 삭감하자해서 2분의 1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성동 덕정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덕정 진료소나 성동진료소가 지어진 이후에 건강 증진사업 온열롤링 매트등 4종 구입하는 것은 신축뒤에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580페이지 시설비 흥덕지소 건물 도색인데 신축예정 건물인데 도색할 필요가 없고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도색비가 예산 낭비만 되니까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40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총 산업경제과 6건과 산림축산과 4건 도시과 4건등 총14건에 3,222,631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3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관계입니다. 현재 1,040부로 신청이 되었으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800부로 수량을 줄여 가지고 15,293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체험관광 주말농원 조성사업으로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적음으로 해서 6,005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82페이지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친환경 참게농업 벼 재배지원에 3,720만원을 사업 타당성 적다고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스테비아 이용 벼 재배 시범단지 조정 사업으로 해서 50헥타씩 2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험 재배이므로 1개소 50헥타로만 시험 재배하게끔 1,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회원제 인터넷벤처 농업회사 설립지원 관계입니다. 홈페이지구축 및 컴퓨터구입관계로 해서 2,300만원 100%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고추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서 5,0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390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고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지원에 국비 5억원 과 군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설비로 목변경을 요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해서 404페이지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의회 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국비보조 와 군비를 전액 합쳐 가지고서 934,078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22천원도 같이 삭감시키고 거기에 따른 생태숲 농지 조성비 442,488천원까지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4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 시설사업 지원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고창천수원 확보관계로서 35,600만원 계상되었으나 하수종말 방류로 해서 고창천에 방류시 이미지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35,6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501페이지 한국통신 우회도로 용지매입비 10억을 감액시켰으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도 같이 감액시켰습니다. 505페이지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4억 중에서 상반기에 60%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16,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3,222,63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26,700만원이 많은 720,88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보시면은 주민세을 10억을 요구했고 재산세가 금년보다 8,200만원이 많은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세는 148,0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적은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도축세가 8,880만원 담배소비세 금년보다 25,300만원이 적은 250,002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원 주행세는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창군에서 소비되는 휘발유 와 경유판매량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전국 시군에 배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25,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27,375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7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도로 사용료가 3,75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17,10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0,872천원 38페이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금년보다 9,000만원이 많은 33,1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30%내지 40%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더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기타 사용료가 44,440만원 요구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428,925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구입 14,56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액 수입이 2,170만원 기타수수료 58,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비 2,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3,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면은 3%의 징수수수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23,860만원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7억이 많은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52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비 2,52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비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보다 5억이 많은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11,500만원 과태료 수입에서 14,8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해서 1,7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교부 세는 금년 본 예산보다 917,100만원이 많은 수입액이 7,22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83,500만원이 많은 19,66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력을 보시면 지역개발 양여금이 47억 마을 하수처리사업이 24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 소하천정비사업 75,000만원 군도사리도 확포장 170,500만원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이 225,000만원 군도유지관리 45,200만원 농어촌도로 499,600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금에서 18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052,200만원이 많은 4,14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2,300만원 선운사 대웅전 주변정리가 21,000만원 참당암 보수가 35,000만원 고창읍성 정비가 26,400만원 무장읍성 정비가 189,0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69,1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이 25,800만원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비가 473,100만원 경로연금 165,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89,300만원입니다. 아동시설 운영비가 55,000만원 노인전문요양 시설이 31,30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 590,7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지원정비사업이 5억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비 국비가 5억원 산촌 종합개발사업비로 42,000만원 육림사업이 37,200만원 임도 사업이 24,800만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33,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94,500만원 고창지구 농업 생산기반 정비 490,900만원 월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65,900만원 오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0억원 해리천수해 상습지가 10억원 고창천하수도 준설 사업 9억원 다음 61페이지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4억원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국비가 76,250만원 고인돌 조성비로 14억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는 금년보다 112,800만원이 많은 1,490,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산 하수종말처리장이 107,400만원 대산 하수 종말 처리장이 27,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가 87,100만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양여금이 264,000만원 도비 33,00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무장읍성 정비가 도비로 40,500만원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59,100만원 경로연금이 35,500만원 다음 6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39,500만원 다음 70페이지 생태숲 정비가 도비로 2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비 51,000만원 월산천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비 55,300만원 73페이지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로 도비가 6억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313,200만원이 많은 16,725,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하시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예산을 규모를 보면은 231억 정도 증가되었는가요

2,313,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본예산 보다 한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고창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어차피 법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요금만 넣고 기타 교부세가 9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방비가요 69억에서 72억 정도 올라왔지 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방비에서 지금 개인. 법인 해 가지고 수입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회사 하나 없습니까 고창에

주식회사는 없고 법인만 있습니다. 법인이 한 40개정도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없어요

주식회사는 없어요 큰 문제네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담배도 많이 깎였네요

담배 소비세는 일단 목표가 일단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한 27억정도가 12월말까지는 들어 올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담배 소비세가 많이 감해진다고 예측했는데 종전에 보면은 담배끊던 분들이 또다시 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27억 정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은요 재정자립도 더 높여야 하고 우리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가야할 길은 먼데 행정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36,700만원 이정도 밖에 부과 안되었단 말이요 우리 지방세가요 그러면 써야할 곳은 많고 지금 우리 갈길은 먼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증액할 요인은 없는 것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에 몇 %다 하기 때문에 정액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법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요인이 없지요 단지 세외수입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공장 같은 것이나 유치가 되면은 세금이 많이 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는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 주식회사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행정이 노력했다 이것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돈을 쓸 곳은 다 누구든지 쓸 줄알아요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 주식회사가 제가 메모해 놓았어요 주식회사가 한 곳 없다는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산업경제과 에서도 회사유치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노력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어서요

이 부분에 정말 의원들이 자기 몫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도 각자 고민하면서 이런 회사가 들어 오도록 같이 노력도 해야하고 행정하고 의원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 세입안 딱 보면서 주식회사 있냐 없냐 내가 케숀 마크를 해 놓았어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창피스럽고 고창이 이러해서 되겠습니까 돈 쓰는 것만이 아니라 돈 버는 재주를 만들어 내야요 재정과정님

저희 재정과 에서 기왕에 고창군에 있은 토지라든가 건물 또 어떤 회사 현재 있는 상태에서만 법에의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과장님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곳은 많은데 정말로 어떤 회사가 하나도 없다. 관계 부서들과 해 가지고서 실과장 회의 있지 않아요 이런 주식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내일 가서 군수님께 보고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탄한다고 정원환 의원이 이거 이야기하세요 이상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년 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일단 이런 재원은 전체를 갖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잡지 않고 본 예산에 50% 정도 잡아놓고 나중에 재원은 1차 추경 예산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정도 잡을 수가 없어서요 왜냐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적은 액수를 잡아 놓고 3월달 내지 4월 달에 편성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거기서 가용 재원을 잡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전체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 해주시고 소관사항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 내용하고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까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군수님께서 예산제안 설명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총칙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조에 보면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76,338,548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중에 일반회계가 167,254,760천원 특별회계가 6개 특별회계 9,083,78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일시 차액 한도액은 우리 군에 금고가 현금이 없을시에는 한도액입니다. 5,290,157천원까지는 금고에서 즉 농협에서 현금을 빌려쓸 수 있은 예산한도액을 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조가 명년도에 예비비로 2,271,195천원 즉 1.3%정도를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은 재정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전부보고 드리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거수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정말 애쓰시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금방 재무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식회사가 없다 제 답변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세에 개인소득할 하고 회사에서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회사 유치하는 업무 부서에서 한 3년 근무해 보았고 산업화가 고창이 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아산농공단지 유치해 놓고 평당 6만원 가는 데는 고창밖에 없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다 해놓고 왜 안오냐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창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식회사 유치 관계는 제가 여기서 예산 설명할 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산업화가 안되다 보니까 환경은 깨끗한데 좀 산업경제과장 예산하실 때 그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저는 재정과장이 세입총괄 하기 때문에 재정과 할 때 세입문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수입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냥 이것 막무가내로 가는 것과는 군 발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령탑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회사도 없고 산업화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또 예산을 최근에 와서사 의회에 와서 실과장들이 보고하고 이렇게 들이 밀어내기식 예산을 하는데 이것 의회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 간담회를 활성화 한지가 최근이지 옛날에는 간담회가 활성화 안되었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간부회의 때마다 간담회시에 쟁점 되는 사항 특히 조례승인이라든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말씀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3기 때는 간담회 활성화 안되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때도 한다고 했지마는 좀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날 간담회 있기 때문에 사업결정 또 계획수립 할 때라든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꼭 특히 조례 심의안도 사전에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목표로 하고있고 현재 11억으로 조성 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주십시요.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1억 증액되어 가지고 과연 장학기금의 운영의 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장학재단은 당초 취지가 장학재단을 세워서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 목적이 아니었고 영재교육이라 해 가지고 우수한 교사를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고창군에 있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취지로 해서 군에서 10억 민간출자로 10억 해서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출자는 2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적이 없고 군에서 현재 8억을 했고 앞으로 명년하고 내후년까지 1억씩 10억하고 나서는 앞으로는 군 출연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는 출연 받아서 20억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장학금주고 있은 이유는 장학재단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70%는 장학금이나 결식아동용으로 쓰도록 안 쓰면은 세금으로 증여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70%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30%은 이자수입에서 원금에 늘려 가지고 한 115,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2억만 더하고 안 하는 것으로 있고 전부 확보된 후에는 장학금지급이 아니고 장학숙을 활용하는 목적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서류로서 서면으로 처음부터 출자내역과 지금까지 이자수입과 장학금지급 상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되었지요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실과별로 보면 적은데는 적고 50%까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라고 보면 거의 소모경비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부분 하고요 99쪽에 학술용역비에서 보조캐릭터 개발디자인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6,000만원 2건해 가지고요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가자고 전자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사실상 여비는 금년에 동결했습니다. 저도 예산실무자로서 공무원들 활동비를 동결 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비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비를 동결했고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그것도 따라서 동결했는데 문제는 단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복사용지가 비싸다든지 물품구입이 비싸던지 그 단가 상승률에 대해서 맞추어 주었고 또 하나 총액으로 늘어난 것은 일반운영비 용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역비 학술용역비가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성격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 성격 외는 일반운영비로 분류하기 때문에 했고 지금 제가 읍면은 좀 많이 수용했습니다마는 본청은 긴축예산을 짠다고 짰습니다. 아마 늘어난 것은 그러한 특수사업이 있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모양성제에 5,000만원 주었더니 좀 부족하니까 올해 1억으로 늘었다든지 또 행사비를 격년제로 축제를 했는데 어차피 격년제로 예산지원 안해도 합니다. 따라서 격년제 하는 당해 읍면에서는 행사하느라고 고생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똑같이 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용역비나 행사비나 이런 사항이 약간 늘어 났지 기타수용비는 단가조정에는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학술용역비는 저희실에 세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씨아이피 업무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께 앞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캐릭터를 우리 빼지가 캐릭터로 되어있는데 그 해에 저희 군에서 1억을 경영사업비로 행자부에 실행 받아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 개발을 고창에서 서둘러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고창군 캐릭터개발입니다. 99년도 1억원 들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 확정된 후 에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상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1억 들였는데 민간인한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우리가 받고 상품을 대여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도 중앙에 해 보았고 여러 업체에 응용했습니다. 1억은 많다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고인돌 비씨카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전국적으로 카드 발급해서 약 3,800매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판매 액의 ○ 1%를 우리 수입에 옵니다. 연말에 1,000만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200만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때 본사에서 개발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 놓고보니까 상품화 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항이 480석 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것입니다. 업무용 서류라든지 가방 우산 표시판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볼펜, 라이터까지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시간이 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상품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 갔다가 만들어서 이 내용을 세부 사항으로 보조 캐릭터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 실지 상품화 시킬 수 있은 또 하나는 문화관광 상품개발로 해서 2가지를 용역해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해서 완전히 상품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 와 민간회사가 합작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남원 .장성. 영월. 수원 .청도 5개군이 이미 15,000만원에서 여러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사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를 상품화 예를 들면 모자에다 우리 고인돌 마크 있지만 이것도 업자는 판매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풀어줄려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2가지 용역을 했으면 해서 제가 명년도에 꼭 이것을 확정지은 후에 2004년도부터는 만들어서 판매할수 있는 이게 우리 군홍보도 되고 또 수익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 놓으면 언제나 계속 우리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꼭 반영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실장님 애쓰시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간단할 때 진즉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단말이요 의원들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아니어요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고 우리도 빨리빨리 예산 끝내고 싶고 제 시간 내에 하고 싶은데 이런 고귀한 시간들이 왜 우리가 진즉 간담회 때 보고가 안되고 다 른 실과도 다마 찬가지단 말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도 못한 것은 참 반성하고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를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를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은 길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했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기본 운영사항입니다. 기본 앞에 나와있는데 기본 운영사항이어요 용역상 여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나와있 습니다. 다양하게는 안 나왔지요 라이터. 볼펜. 우산. 이런게 마크 넣어서 디자인해서 충분히 해 놓았는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480가지가

개발하고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진짜 고창 홍보가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고인돌 휴게소 모든 상품의 포장 밖으로 나가는 선운산도립공원에 있는 관광상품의 포장 이런 것까지도 개발만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되는 걸로 추진을 해 보았는데 그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이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드라

지금 저희들은 처음이고 다만 분야별로 농산 산업경제과에서 올해도 농산물관계 6천만원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분야에 좀 학술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추경에 2억이 예산이 서 가지고 문화재 관리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할 계획했다가 상당히 부딪쳐 가지고 전부 삭감하고 6천만원만 놓아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합쳐서 기본적인 캐릭터는 처음이고 이게 아까 학술적인 것은 매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정 의원께서 각 실과 소모품에 대한 질의했는데요

예 말씀 들였는데요 아까 수용비 성격은 물가상승 적용했고 특히 총액이 늘어 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사비 성격 기타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모양성제 올랐다. 4대축제 예를 들어서 말씀 들였는데 아까 이런 용역비 6,000만원도 지금 엄청나게 신규사업이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아서는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늘어났어도 세부적인 사항은 수용비 성격은 저도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변서 일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좀 안타깝게 습니다. 만은 작년에 동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과별로 왜 늘어났는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