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소득작목 발굴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보상금 3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고, 견학인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농가별로 특화작목에서부터 벼농사까지 여러 가지 소득작목을 현지 견학하고 그에 대한 좋은 것을 배워서 입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 예산 1,120만원을 세워서 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7회에 285명으로 딸기, 포도, 수박, 단호박, 복분자등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지방 4대선거가 6월에 있고,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음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견학을 해야할 시기에 실제적으로 맞추질 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교육으로 돌려서 자체교육을 3회정도 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어쩔수 없이 금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전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3대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작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도 시장경제등 여러 가지를 몰라서 새로운 작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켜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지방선거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지만, 2003년도에는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많은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본인이 확신을 갖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산재보험료는 농기계 수리요원으로써 사고 대처후에 보험료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수리요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고 자동차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농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은 아니지만 기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습겸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일고와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실습생 14명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7월～10월까지 지원해주도록 해서 만일의 경우에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보험료를 이렇게 계상해서 추경때 세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일고에서 14명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7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험료는 1년으로 끝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할려면 다시 또 넣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사고후에 치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같은 부분은 확보해서 만에 하나라도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홍고추 단경기 시범단지 시범육성이 있는데, 시범포나 시범육성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지도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이 아닌 일반 지역보다도 수확량을 배가라면 너무 많지만 더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시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범포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사업이 끝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평가결과를 보고 농가에 보급할만한 품목이 있다던지, 성공을 했으면 그대로해서 확산보급을 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홍고추도 시범사업해서 돈이 남았는데, 돈이 남은 것을 떠나서 시범포 라던가, 시범육성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가가 그대로 시행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범포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를 어느 지역이던지 일부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홍고추 관계 때문에 돈이 385만원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경기 홍고추는 복실리에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4농가에 대해서 그동안 메론을 재배했습니다. 메론을 8월에 생산하고, 다시 넣어서 2기작 메론을 하게 되는데, 1기작 메론은 수익이 좋은데, 2기작부터는 단가가 떨어지고 소득에 대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추가 없는 이 시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바꿔서 점적 관수, 세척기, 건조기, 부직포 시설등을 지원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농가가 고추 사업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시기가 다 되어서 할려고 하면 처음에는 희망하고 해달라 했던 분들이 집행하려고 하면, 안한다고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 한테 넘기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복실리의 경우도 1농가가 포기해서 385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제 3농가가 단경기 고추를 8월에 입식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당 1,400만원정도의 고수입을 올리고 있고, 풋고추가 폭등세에 있어서 10㎏ 1박스에 7만원상당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거의 잘되고 있고, 소득이 오른다고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나중에 더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실때는 소득작목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특별 한 것, 현재 순창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고, 너무나 많이 하면 포화상태가 되는 그런 작목을 피하시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홍고추 단경기 시범포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201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의 의약품 및 진료용 물품 구입내력을 보면, 8,658만 7,000원이 있고, 207페이지에 의약품 및 진료용 물품 구입해서 1억 2,434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필요량을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에 100%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74.4%로 낙찰이 되어서 차액에서 26%정도의 금액이 발생되었고, 동계면과 쌍치면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의약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써야할 예산들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약품구입에 대해서 도 감사때 지적당한 것 없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의계약건이 아니고, 저희가 전부 입찰을 했는데, 입찰할 당시에 기준가로 해서 위로 10가지, 밑으로 10가지 해서 액가를 정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균등하게 해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구입자체로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565만 8,000원은 이미 집행된 금액이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은 9～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통 9～10월에 접종이 다 끝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올릴 수 없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같은 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부기변경은 추경에 하면 된다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6～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은 금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보관했다가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금년에 사용하고, 다만 B형 간염같은 경우는 계속 하기 때문에 약품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소모시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메스컴에 보면, 예방접종약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약품구입을 충분히 해서 인플루엔자 만큼은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던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200만원의 돈을 감액처리해도 약품은 다 구입했다는 얘기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국비로 추가 지원됐습니다. 일반 돈주고 맞는 사람들한테 예산 세운 것은 좀 남고, 공짜로 놔주는 것은 확대 해서 놔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잘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예방접종 관계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미리약을 구입해서 군민이 제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께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마을에서 땅을 군에다 희사하도록 되어 있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모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축하게 되면 평수가 넓어지므로, 땅이 부족해서 사서 해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땅을 못사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마을단위에서 땅을 희사받아서 했는데, 새로 개축을 할려고 보니까 옛날에 확보했던 땅들이 대부분 비좁습니다. 늘려나가고 다른 땅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전부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옆을 조금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장소를 옮겨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금을 500～600만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면 옮겨서 한 땅과, 옛날 땅 전부가 군유지로 되는 것이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옮겨서 새로 짓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기금에서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예방접종에 따른 의약품을 비축해놓은 부분이 부족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10월이 되면 추석무렵에 성묘, 벌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독사나 벌에 물려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계면의 주민이 독사에 물려서 보건의료원을 찾았는데, 안티벤이라는 해독제가 고가로 의료원에 없어서 남원의료원으로 후송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보건의료원에 그 약품이 떨어져서 남원의료원 으로 후송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남원의료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가는 도중에 혹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너무가 간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 의료원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지, 어떤 약품이 고가라고 해서 정말로 가장 필요할 성수기때입니다. 벌초, 성묘 다닐 때 뱀에 물려서 사람 목숨이 위독한 그런 상황에서 명실공히 의료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찾아갔는데, 그런 약품이 준비되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후송시킨다는 자체는 보건의료원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한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도 그런 약품을 비치해 두는지 아니면 고가이니까 안두고 의료원에만 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만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 그때 약이 떨어져서 주문을 했는데, 도매회사에서 공급하는 과정에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불편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확보해서 해독제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약품 구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물량으로 충분히 접종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정말로 의료원에 가면 아팠던 상처를 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의료원이 역할을 해줘야지, 환자들이 갔는데 의료원이 있으나, 마나한 의료원으로 생각이 된다면, 하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의료원을 육성시켜야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보완 700만원이 어디에 설치될 것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체육관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해서 리프트를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종 법규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2001년 4월 8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2조가 개정되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10월 18일까지인데, 금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보완 시설을 못했습니다. 유예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소요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1년도에 리프트를 보완해라는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인데, 2001년도 추경 에도 못하고, 2002년도 본예산, 추경에도 못하고, 결국은 2002년도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실제적으로 체육관 2층에 올라다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규정상 장애인들이 1명이라도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체육관 2층 관람석으로 올라갈 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리프트가 설치된 것이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체육관에서 행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만약에 행사가 자주 있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텐데 다른 사항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못해서 난리들이던데 어떻게 오랜 기간동안을 방치해 두다가 유예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서둘 러서 미리할 것은 해놓고, 그분들이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사용을 못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고는 있지만, 보완을 해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미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유예기간까지 채워서 일을 하셔야될 그런 것보다는 서둘러서 이런 일들을 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읍·면 예산은 22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총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27～240페이지의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 현재 읍·면에 경비 시스템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세콤 장치가 금년 8월경에 설치되었습니다. 경비장치를 하면서 일숙직을 줄이다가 1명씩은 숙직을 하도록 하다가, 금년 8월 부터는 그 부분도 불편하다 해서 재택근무로 돌림에 따라서 일숙직 수당이 남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택근무자는 숙직비 줍니까, 일직만 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숙직비는 안주고, 일직비만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 일숙직 수당에서 3,449만원이 남았길래, 시스템이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8월에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예산은 세울때에 참고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체험행사 지원비로 면단위마다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면사무소 직원들이 쓰기 위한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도 개인별, 단체별로 도·농교류 차원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읍·면별로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은 읍·면에서도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 임대료, 일부 중식 비로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 선거, 그린투어리즘 사업이 다소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되질 못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해마다 사업비가 나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면사무소나 행정에서 안했을때는 그 면단위에서 큰 사회단체등의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단체와 교류해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돈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232～2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24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2～2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연산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으로 구림면에다 1,000만원 배정했다가 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245～2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환경미화용 리어카 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순창읍 전체 관할에 대한 리어카 보관소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청소용 리어카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읍사무소 앞 도로변에다 청소차량, 리어카를 주차해놓는데 오고, 가고 했을 때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리어카 보관 설치를 한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500만원으로는 간이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조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복지회관 앞에다 청소차량이나 리어카를 주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미관상 안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차량이나 리어카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관상에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등 많은 외지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봤을때는 복지회관, 읍사무소 앞에 그런 부분을 주차해 둔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명년도에라도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회개발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55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사업 관련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10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각종 이월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23건, 계속비가 25건이고,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7건, 2002년도에 52건인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75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해당되는 실과장들께서는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3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만일사 정비가 건축허가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만일사 예산은 1회추경에 성립되었는데, 건축허가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 것은 건축허가를 받는중에 그곳에 일부 보존임지가 있어서 산림법의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존임지 전용허가와 사찰내 건축허가 신청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신각 증축 12.62평과 주변정비인데, 12.6평 증축하는 내용에서 임지 산림허가가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무설당 건립 36평이 있고, 만일사는 본예산에 5억원이 들어있고, 추경에 성립이 된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림 보존 임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신각 증축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무설당 건립은 추경에 세워졌는데 합쳐서 6억원 공사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 6월 30일이 완공예정일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기준으로 잡았을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순창국악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지출액이 53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7만 5,000원이 나갔는데, 편입 토지주 협의, 용역설계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추진과정에 토지주와 협의가 안됐는데,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실시설계 완료가 된 상태이고, 감정평가까지 끝나서 바로 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만 5,000원이 지출됐고, 윗부분 시설비로 5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3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53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17만원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정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착공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착공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계용역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추경에 확보되었고,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토지주의 승낙등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대한 설계도 납품이 되었고, 이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계약이 안되었으면, 업자 선정도 안되었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17만원이 감정 수수료라고 했는데, 몇필지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필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필지 감정하는데, 117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정 수수료는 전체 액수의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3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섬진강 상류 생태적 가치와 환경분야 조사 용역에서 용역항목이 추가로 계약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항목이 추가되어서 지연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계약내용이 추가된 것은 당초에 계약 내용중에서 물 수요 공급의 타당성, 적성댐 건설의 논리성, 경제성과 과업내용에 개량화, 수치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이고, 2001년 7월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개구간입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언제든지 편입부지 보상 협의하는데 1년이 소요되고, 보상 협의가 끝나면 초년도에 착공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협의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착수는 다음연도에 됩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정상 추진쪽에 가깝습니다. 준공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그 전의 사업은 끝났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순창초등학교 후문에서 군청 후문까지이고, 그전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6억원은 2차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본예산에 있던 4개구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1년도 추경에 58억 8,000만원을 확보했고, 본예산에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은 2001년도부터 합쳐진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구림제과～양지다방, 양지다방～대석아파트, 순창초교～충신마을이 2001년도 사업입니다. 2001년도 이월된 사업은 다 끝났고, 이번에 해당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4건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6월까지 끝날 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6월 30일까지 공사 완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공사기간은 짧으니까, 완공에는 지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3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2003년 5월 3일까지 완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2003년도 5월 30일까지가 완공 예정일인데,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지난번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시가 오고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재원을 확보하느라 반드시 사업년도, 2002년도 사업이 2002년 2월에 사업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9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0월 21일에 3개지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에 적정을 기할려니까 공사기간이 최소한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120일이 2003년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0월 21일에 착공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설계비 지출은 별도로 안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하수도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내용적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돈은 지출 예산액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2억 522만 9,260원입니다. 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사업선급금, 철근 관급자재 4개만 지출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3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은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마포 두부공장 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3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순창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내년도 연말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재래시장은 700명의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문내용 분석을 끝냈습니다. 정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내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용역할 단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설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에 용역을 맡길 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3월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의 섬진강 고뱅이 어살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늦어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확보는 2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장 실태조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4,800만원을 요구해서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4,800만원이 증액되면, 본 어살 그대로 복원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9～3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사업 75건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지방선거,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은 피해가 적은데도 수해복구 사업을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이 많습니다. 아무튼 수해복구 대처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 기타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우리 실과장께서 조금만 노력 했었더라면 주민 설득을 시켜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데 지연된 것이 한두건 있습니다. 군수이하 실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비해서 소홀히 한 실과장도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순창군이 정말 변화하고 잘사는 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전체 과장님들께서 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해서 진짜로 달라지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명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검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심사 대상 예산은 12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