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23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추곡수매 교육교재 제작이라는게 뭡니까?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원들을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읍면직원하고 심사원들을.....

교육교재면 책사는건데,

거기에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거 매년 100만원씩 세웁니까?

예.

이상입니다.

234쪽,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양곡창고 점검 및 추곡수매 추진여비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검사관들 식사료 이런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236쪽,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어디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고성오대미 포장제지원 사업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 어디다 해주는거죠.

고성오대미 포장제지원은 RPC에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RPC에다 해주면은 농협에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이건 고성군에 쌀소비 촉진제 역할도 하고 고성군의 쌀의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고성미의 원활한 홍보화를 위해서 군에서 제작지원을 해왔습니다.

군에서 제작지원을 해왔드라도 이게 군에서 오대미 포장제 지원을 3,500만원을 농협에다 해주면은 농협에서 쌀을 가공해가지고 오대미를 청결미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은 포장지만큼 들어가는 원가를 쌀값이 적어져야돼요. 쌀값이 적어서 원가에 포함이 안되니까 이걸 실지 농협에다 지원을 안해주고 우리가 공급용으로 판매를 안하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이건 원가를 절약해주는 차원인데 원가절약해주면 쌀값이 그만큼 싸야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유기농법 뒤에 돼지분뇨라든가 오리농법으로 나온 쌀들을 완전히 그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쪽으로 방향을.....

토성RPC여기다 지원해주는거예요.

예.

이거 체크좀 해주세요. 이것을 3개조합이 있는데 3개조합에 골고루 나가는것도 아니고 이게 한군데에 치중이 된다면은 이걸 일단 다른데서도 한쪽으로 편중되서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PC가 어느단협에 혼자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연합을 해서 하는데 RPC자체로서는 굉장히 적자운영에서 하고 있는데 고성군의 쌀을 많이 팔려면은 RPC에 그리 넉넉치 못한 것을 조금 보태줘가지고 생활을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우리군에서 이 쌀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앞으로 쌀값의 하락문제 때문에 쌀 팔아주는 것 때문에 RPC에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또 각 농협마다 우리가 싸이로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게차, 트럭, 탱크 각종 몇 년동안 계속 지원이 됐는데 이걸 포장지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실지 우리 농민들의 쌀을 팔아주는것도 좋지만 오대미같은거야 쌀파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우리 농민들이 간접적인 이익은 오겠지만 일단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게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게 농민들한테 비싸게 사니까 RPC가 적자가 나요. 농민들을 간접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는겁니다. RPC가 비싸게 줘서 하는게 아니고 경영도 이쪽에 쌀을 사다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쌀값이 있을 때 팔아야되는데 못팔아요. 작년같은 경우에 쌀을 하나도 못팔고 그때 팔라고 그랬을 때 팔았으면 적자 하나도 안나는데 지금 6억이니 7억이니 얼마가 적자가 나니 이런식의 쌀제고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팔려고 할때 값은 농민들에게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팔면은 그래도 3억이 적자가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내막적으로는 그렇더라구요. 내가 따져봤거든요. 왜이렇게 자꾸 해줘야되냐 농민들한테 비싸게 주고 사니까 팔려고 하니까 맞지않아서 못하는거지,

먼저 고성RPC에서 와가지고 3개조합에서도 거진, 토성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 주도적으로 간성에서 해가지고 쌀을 못팔아가지고 적자를 보고서는.....

다른조합에서 따져봤더니 그조합에 조합장들이 인기끌려고 나가서 얘기하는 소리지 실지 내막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238쪽,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대단위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해주는게 이거예요.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성군 흑돼지 하면은 유명한데 이걸 그래도 반은 해줘야지 흑돼지 사업을 계속하고 지원도 해주고 수년간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왕 금강산 가는길도 열리고 그런데 이럴 때 고성군이 까만 흑돼지로 해보시오 하면서 한 1,2억씩 떼어주면 안돼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9개소는 어느 종별 축산에 대한 분뇨시설을 해주는거예요.

그런면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많이 사용하고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44쪽,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고랭지 녹비호맥재배 20헥타는 작년도에도 32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죠, 작년에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사업은 고랭지에 흘리지구에다가 녹비호맥을 재배를 해서 기력을 높이면서 무사마귀병 방제를 감안해서 친환경차원에서 하는건데 이게 금년도에는 20헥타에 320만원인데 호맥종자를 사서 주는겁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예산들여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까?

흘리지역에 해마다 무사마귀병 예방책을 겸하고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데 재배를 안한 포장하고 재배한 포장은 판이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라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이런 것은 2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확대할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58쪽,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농기계 수리반이 93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만원이라는 것이 1회출장비입니까?

예. 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반이 6명인데 매월 13만원씩 12달 지급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왜 높죠, 작년에는 1인당 1회출장이 11만 5천원이 나왔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고성청정쌀 특산품 홍보 이게 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의 청정지역에서 나는 유기물 친환경농업차원에서 나오는 전단이라든가, 포장제 쌀 전업농 아니면 홍보용 리후렛을 만드는 홍보용 전단제작이 되겠습니다.

특수쌀 코팅하고 이런게 나오는겁니까 아까 포장 또 한다고 그러던데,

아까것은 RPC에 지원하는거고 이것은 군 자체에서,

아까 RPC 지원하는거 포장만드는걸 지원합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포장제입니다.

이것도 포장이잖아요. 이것은 특수쌀, 아까것은 일반쌀 이런거예요.

아까 RPC에서 나가는 그것은 RPC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RPC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거고 지금 고성청정쌀 특산품 홍보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나오는 오대뿐만아니라 청정미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쌀전업농이라든가,

지금 봤을 때 RPC에서 나올때도 고성청정쌀이라는 네임이 붙을거고 우리가 만드는것도 고성청정쌀 이라는게 붙을거예요. 청정하지 않고 혹탁하다고 쓸거예요. 다 똑같은건데 아까 이왕 그렇게 하면 홍보비용만 내놓고 나머지는 포장제를 우리하고 RPC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브랜드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다르고 왜 다르게 하냔 말이예요. 만약에 두가지쌀을 가지고 와서 포장가지고 와서 어느게 더 좋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RPC것은 고성RPC에서 출하되는 상품에 지원이 되구요. 나중에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보면은 작년에도 논오리 방사.....

특수한 유기농법이라든가 다시마 코팅쌀이라든가 이런게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청정쌀이라면은 어느것이 더 좋냐고 물으면 어느것이 좋다고 얘기할거냔 말이예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고성청정쌀 특산품 홍보를 전단제작이라든가 포장제개발등을 아까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RPC에다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운영비에서 청정쌀을 기술센터에서 홍보하겠다는 얘기아니예요.

전단도 만들고 그래야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전단제작해가지고 청정쌀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겠다 이 얘기아닙니까 1,000만원가지고 전단지도 만들고 전단지 배포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광고비도 여기서 나갈것이고 각종 포장제를 개발하고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쪽으로 알아듣겠금 해주시구요.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이 있는데 농촌진흥가족이라는게 뭡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도직이 있고 농업직이 같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도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농업에 관련된 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데,

일반인들은 없구요.

예. 맞습니다.

부기를 표기할적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던지 농촌진흥을 위한 직원가족 체육대회 이렇게 하던지 하지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할 것 같으면 일반인이 가는건지 공무원이 가는건지 농촌진흥을 위한 직원 가족 체육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도단위에 참석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죠.

내년에는 진흥공무원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266쪽,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농기계 부품구입하는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8쪽,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농업인의날 행사 전시대외 3종 250만원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마다 저희들이 개최하는 농업인의날 행사시에 행사장에다가 사진전시판 그다음에 농기계 전시판등 홍보용 사진전시등 여러 가지 홍보용 합판제작등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4쪽에 360만원은 초청장 인쇄 및 4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인의날 행사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하는겁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농업인의날 이거하고 해마다 하는거니까 410만원하고 거기 급식비 보상이 있잖아요.

급식비 보상은 저희들이 2,000명내지 2,500명 계산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상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안섰습니까?

급식비는 별도로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피망 상징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 흘리다 세우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흘리 상사업비 5억인가 받았죠. 그것 받아가지고 뭐했어요.

금년도 저희들이 상사업비 5억 받은 것은 흘리에 100평짜리 비닐하우스 피망재배하우스 130동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뭘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게 전국단위로 다니다보면은 그 지역에 홍보할수 있는 간판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철제간판으로 해가지고 피망을 알릴수 있는 진부령 정상에다가 전국 제1의 피망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철제판을 세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것도 좋은데 이런정도는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포함해서 해놓는게 원칙이지 사실 보게되면은 피망하시는 분들도 상사업 받고 그나름대로 소득도 올리고 우리군에서 지원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다 좋습니다만 흘리에 사시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분들외에는 사실 군비투자가 한곳에 너무많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거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나 번듯하게 안해놓고 계속 투자가 된다는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단고추는 뭐예요.

피망입니다.

여기는 피망이고 여기는 단고추라는건 뭐예요.

단고추라고도 하고 피망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장차이에 단고추면 똑같이 단고추라고 하고 피망이면 피망이라고 하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단고추 공동선별 집하장시설도 8,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집하장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올린다 이것도 있을수가 있어요. 이런거 저런거 계속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고성군에 특별한 고랭지 채소를 대표할수 있는 단고추를 하는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속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런거 하나 유도리를 못해서 피망 조형물도 우리돈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또 안되면 또 만들어줘야되고 뒤에 보게되면은 단고추선별 집하장이 8,000만원, 개량산머루 출하저장고 이게 이제 출하가 됩니까?

금년부터 출하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했던거고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됐던건데 일단 이것도 단고추나 개량산머루나 다른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산물이예요. 이렇게 만들때 저장고도 만들고 잘팔려서 잘하면 공장도 만들어서 액도 만들어보고 할 수가 있는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봤을 때 상사업비 받은지 몇 달됐어요. 얼마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것 번듯하게 하나 먼저 해놓고 하다가 부족하니까 군에서 데주십시오. 이런사업들을 앞으로 흑돼지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농촌지도기반시설 농기계 수리센터 6억 국비 3억, 군비 3억 농기계 수리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거죠.

새로 청사를 짓게되면 거기다 300평규모로 해서 현대화해서 지금 저거 가지고는 작아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새로 센터짓을 때 같이 짓을겁니다.

같이 센터에다 짓어가지고 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구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도 활용을 해야되겠구요. 겨울에 교육을 할때는 활용을 할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6억가지고 집이랑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시설을 다한다는거 아니예요. 건물도 짓고 이게 타당치 못한 것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연중계획을 세워서 순회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중계획이 모심을 때 모심기전에는 이앙기 고치고 여름부터 쭈욱가면서 농약방제기서부터 다 고치는데 이걸 기술센터에다가 농기계 수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팀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그리고 각종 읍면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거의다 있고 군단위에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을적에 과연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내에서 이것을 기술센터 청사내에 두고 운영을 할수 있겠느냐,

지금 읍면에 있는 그런 수리센터 개념이 아니고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는 지금 2개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농기계도 많습니다. 그걸 하다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비가와도 바깥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수리개념, 부속품의 보관 이런 개념이 통합되어가지고 수리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알겠구요. 국비가 3억이 내려와서 우리군에다 시설을 한다니까 좋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1억 국비 5,000만원인데 테마마을은 어느 마을을 육성시키는 겁니까?

지금 결정은 된건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보고를 하기는 장신2리에다,

농촌 전통마을로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탁 들어와요.

계획을 세울겁니다. 부락사람들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체험활동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팔수도 있고 과수원도.....

마을선정과정에서 전형적인 농촌 그러니까 이게 농촌전통 테마마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의 냄새가 풀풀나는 실지 한마을을 예를들어가지고 오정 그런쪽에 한옥이라든가 농사를 전형적으로 많이 짓는 마을 또 간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다른쪽에 마을도 있고 국도변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농촌의 이미지를 풍기지 않는 마을 말고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선정을 할적에 그렇게 잘해가지고 테마육성을 하는쪽으로 예산이 되야되구요. 그밑에 청정 금강산 청옥 한우고급육 생산 8,000만원인데 청옥 한우고급육 생산 이건 어디다가 소요되는 예산이예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적정지역 적정농가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누가 붙인겁니까?

제목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한겁니다. 우리지역에서 청옥이 생산이 되니까 청옥에 대한 효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우를 고급육을 만드는데 청옥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한우에다 청옥을 급려를 합니다. 사료에다가 몇프로를 하게되면은 지금 연구성적이 나와있는데,

청옥의 효능이라는게 책자에 나온걸 보면은 생명에너지인 기를 발사하는 특수 광물질로서 인체생명력의 에너지인 마그네슘이 40%정도가 함유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니까 그 가루를 사료와 같이 혼용해서 배합사료를 해서 먹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신청한 결과 갑자기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루를 몇프로 사료에다 섞어서 먹인다고 하면 간단할걸 그걸 얘기안하니까 자꾸만 문답이 길어지는거예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보게되면은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상습지에다 암거배수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갈퀴를 사서 암거배수를 내서 습한논을 제거를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마을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어천리에다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사업선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하면은 말씀대로 굉장히 농촌에 상습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저희 관내에는 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상습지가 많은데 개인농가들이 자체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줘야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증수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업은 보니까 1,0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많은 보탬을 주는 그런쪽으로 추진하는게 어떻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200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 금강산 오대미 청정쌀 홍보 이게 굉장히 홍보가 부진하지 않느냐 포장제나 지원해주고 전단지만 지원해줘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라는게 왜 중요하냐면은 밤에 잠이 안와가지고 밤 12시, 2시가 되다보면 홈쇼핑 광고에 나오는걸 보게되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꾸 보게되면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홍보비용이 홈쇼핑에 나오는 홍보를 하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어느 방송매체하고 해서 홍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고성군수가 쌀을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든지 아니면 청정 농산물 쌀을 잘 생산한 농가를 선정해서 그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전국 매스컴을 타고서 홍보가 돼야지 이렇게 조잡스럽게 조금씩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군비가 좀 들어가고 또 농협에서도 이만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농협에서 홍보비를 데가지고 좀 크게 홍보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게 개선이 되야되겠다 이겁니다.

하고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나던지 비단 농업만 그런게 아니고 어촌 고기생산도 마찬가지에요. 고기생산이 나는것도 옛날 대표적인 명태가 안나니까 다른어종의 활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고성에 활어가 많이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전부다 다른고기 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고성에서 수협에서하던지 수산과에서 하던지 나가가지고 고성에 이러이러한 활어가 있다 국내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실장님과 타협해가지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해가지고 공동홍보를 할수 있는 방안 또 예산이 얼마들어가는지 파악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고성군 농어민이 잘살수 있고 청정고성을 알리는 이런 홍보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도변 해당화 묘목 식재 인부임이 1,5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화 단지 관리인부임이 5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279쪽에보면은 2,000만원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에 2,000만원이 있는데 해당화에 도대체 예산이 올해 4,00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럼 해당화단지 조성해놓은게 하일라비치 앞에 군유지에다 조성해놨잖아요. 이게 해당화를 군에서 묘목을 사다가 식재를 해서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임이라든가 예산을 따지면은 해당화를 묘목을 사다가 아예 도로변이나 이런데 식재하는게 나아요. 그걸 따져보면 그래서 올해 저쪽에 있는 해당화를 빨리 심을곳에다가 전부다 심어가지고 명사십리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당화가꾸기식으로 하면은 바닷가쪽으로 심어서 빨리 소요하고 그 단지를 손을 떼야지 그 단지를 계속 놔두고 하면은 인부임 계속 들어가지 그거 관리하다가 어떤 시범단지로서 연구목적으로 하는것도 아니니까 그걸 빨리 처분해서 예산이 더 소요안되겠금 이렇게 해주시구요. 쌀도 마찬가지로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쌀 소비대책 문제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고성에서 쌀나오는게 얼마나 된다고 전국적으로 홍보비 없애가면서 해요. 속초시장만 잡아도 우리 고성쌀 다 소비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속초에 알아보니까 개인 명칭을 가지고 쌀을 장사하는데 속초의 70%는 전부 거기서 소모가 되더라구요. 그게 중간상인이예요. 우리 고성에서 속초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가까운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고성군민이 생산하는거 먹고 나머지도 다 팔수 있어요. 그것도 서울같은데가서 홍보해가지고 지금 각 단위농협에서 서울올라가는거 있지 서울로 올라가는 쌀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위농협에서 가는것도 재경군민회에서 몇트럭씩 가지고 올라가서 재경군민들이 팔아주고 대다수 전부다 농협에서 콘도라든가 각 포장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는데 추곡수매하고 속초시에서 쌀생산되는데가 없습니다. 노학동하고 장천밖에 없어요. 속초시에다 소비시킬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로 속초시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건부로 속초시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게 있으면은 거기에 실지적으로 쌀팔아주는 식으로 이렇게해도 충분하게 소비를 할수 있어요. 그런쪽으로 계획검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이 6급, 7급, 8급 이것은 다른수당하고의 성질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거예요.

대우공무원수당은 제가 4급인데 4급에서 3급갈때까지 기간이 3년인데 넘어가면.....

승진을 아직 못한상태내에서 3년안에 승진이 돼야되는데,

안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사람들에 대한 대우공무원 발령을 합니다.

6급, 7급, 8급이 2명, 12명, 1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가 꽉 밀려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승진이 안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돼요.

이건 처우를 해주는거죠.

처우보다는 승진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대책이 안나와요.

이건 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대우수당은 처우개선하는 의미에서,

158쪽,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난방연료비를 작년에도 3,452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3,452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예산을 작년예산서를 보고 뺐긴거예요. 아니면 3,452만원을 연료비를 딱 세운 것이 연료비라는 것이 매년 인상도 되고 인하도 되고 이런데 어떻게 3,452만원을 세웠어요. 올해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난방연료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평에 얼마에 이 기준을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겁니다.

조금 덜떼고 더떼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건 있지만 우리가 청사관리 유지비에 난방료는 얼마다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기준으로해서 더쓰던 덜쓰던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편성지침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똑같이 세웠냐 이거예요.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 난방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차고 이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 차고가 앞에 있는데 뒤쪽으로 그 차고는 헐고 거기는 민원차량으로 하고 뒤로,

그건 특수차라든가 이런거요. 직원용차량,

직원용차량이 아니고 업무용차량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뭡니까,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내년에 2동짓고 지금현재 나머지 5동에 대한 것을 하는겁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록관리 업무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여태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1대있는데 이번에 다시 1대를 더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같은데는 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한덴데 소장님 올해 얼마나 수익금 올렸습니까?

보건지소 같은경우에는 많죠, 1억 8,000만원 수입을 올렸고 보건소 같은경우에는 7,000만원정도 올렸거든요.

아직 2억을 못넘었어요.

2억이 넘었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먼저 보건소장님 계실 때 2002년도쯤 오면 액수는 제가 말을 안하는데 지금 보다 곱절정도 올릴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바람에 차도사고 막사줬는데 이게 매년 2억이예요. 물론 보건은 우리가 투자한 그런 비용에 따지면 그렇지만 수입정도가 더 오를수 있는 그런건 없어요.

저희들도 수입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병리검사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그런 기구를 사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에.....

우리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물품취득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몇년동안 보건소 예산은 하나도 삭감하거나 이래본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재료를 데주고 그만한 것을 데주는데 그당시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향후 몇 년후에는 상당한 액수를 올릴수 있다고 해서 그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지금 2～3년사이가 계속 답보상태란 말이예요. 우리가 재료비를 재하면은 모르겠는데 충분한 재료비를 데줄수 있고 해달라는건 거의 안내주는게 없는데 아까 차고를 부신다고 그랬는데 벌은걸 다 부셔내고 이러는거 아니예요. 더 이상 벌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쪽으로 나가고 진료는 1차진료사업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을 속초나 큰 병원으로 다 뺐겨서 그런거 아니예요. 불친절하거나 이래가지고 간다든가,

올해들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받은 사례도 없구요.

하여튼 해달라는건 다해주는거니까 제 개인돈을 주는건 아닌데 수익을 많이 올리겠금 해서 장비가 모자라든가 하면 과감하게 요구해가지고 큰 병원에 떨어지지 않겠금 해서 내년에 대순진리회 큰 병원도 생기고 하면은 점점더 힘들어질텐데,

2억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하루 오면 병원은 3천원인데 저희들은 500원이예요. 그것만 봐도 수입으로 보면 그런데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307민간이전에 1억 8,154만원이 되어 있는데 급성전염병관리하고 기초예방접종 3,253명 그다음에 급성전염병관리에는 1,698명 많은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가지고 사업은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예.

왜그러냐면은 제가 2002년도에 지소에서 사업하는거 보니까 거진같은 경우에도 타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사료되는데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말그대로 급성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혜택을 다 못봤어요. 왜그러냐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예방접종을 할수 없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갔다가 다시 오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서 준비한 약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한참 물량이 전국적으로 독감 접종나가는 양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시기만 그랬습니다.

그후에는 예방접종을 할수 있는데 그럼 홍보차원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는 군민보건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많이 세우셔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에 위에서 다섯째줄에 월액여비가 오타가 되어가지고 이게 행사지원비인데 월액여비가 됐어요. 설악권 의회 체육대회, 제3회 강원발전의원 한마음 대제전, 강원도의장회 월례회의,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제전 1,200만원이 행사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의장회 월례회 회비가 있어요. 얼마예요.

연간 300만원, 이게 전국에 올라갔다가 강원도로 다시 또 내려와요.

연간 300만원인데 이쪽에 또 있잖아요. 전국시군 자치구 도의회 의장, 도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게 회의 차례에 오는 경비, 우리가 강원도의장회를.....

작년에 했잖아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거의 2년에 한번씩은 차례가 왔다가야되니까 그래서 300만원은 그거고 이 앞에 부담금은 의장회비 300만원이고,

강원도시군의회 의원 체육제전 300만원은 뭡니까?

밑에것은 도민일보에서 하는거구요.

지방의회 업무교류추진이 작년보다 삭감됐어요.

이것은 재정여건에 의해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경상비에 수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세우고 그렇게 되는겁니다.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없었죠.

이것은 별도로 다른신문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4만원 많지는 않지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