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은 체납독촉장을 한번 독촉하는데 우편요금이 160원입니다. 매년 6만 5,000건을 대상으로 3회에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3,120만원입니다.

저희들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해서 전부 다 체납된 금액이 약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26억 9,671만 9,000원으로,

80억은 체납된 돈이고요.

예.

6만 5,000건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준비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쭉 해오시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실적이 제일 저조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각 주택지라든지 돌아보면 주차위반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 보유대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단속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소방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양쪽으로 대서 한 면으로써는 주차를 대고 한 자리에 2만원씩 지불하는 분과 무단주차해서 돈을 안 내는 분과 그런 관계도 잘못된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무단주차단속하는 사람은 월 2만원 안 내도 되고 정확하게 대는 사람은 2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또 사설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월 6만원, 7만원 많은 돈을 대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야간에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그것은 막을 수도 없는 큰 위험물을 안고 있는데 2002년도는 물론 선거도 양대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003년도에는 특별히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 주정차단속 단순한 건수로는 2000년도에 4만 8,951건, 2001년도에 5만 2,000건, 한 4,000건 차이가 나고 올해는 4만 8,000건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4만 9,500건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단속건수가 감소된 이유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차량2부제 단속, 두 번째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면도로에는 단속예고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감소가 되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비온 날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을 감안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긴급차량 통행로확보를 위해서는, 야간단속은 작년보다는 올해 월 10회에서 12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동에다가 배당대수를 올려서 선을 그을 장소를 지정해서 올려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통행정과나 여기는 차를 댈 수 있게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덕천1동은 경로당 주위 거기는 도로폭이 12m 되고 충분히 한 쪽 차선은 주차선을 그어서 확보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주차선이 안 그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의용촌 올라가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도로폭이 7m, 8m 되는데 선을 그어놓고 12m 되는 부분에 선을 안 그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전문직원을 한 분 내보내 각 동에 한번 둘러보고 선을 그을만한 장소에는 긋고 그런 것을 신중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관련 해서 경찰서 협의 받아서 한 600면 정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담당 직원을 확인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비가 작년보다도 많이 오른 이유는 저희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오히려 작년 예산예산보다 증감액이 1억 3,550만원인데 여기 화명동 대천리초등학교 가드레일설치 공사 3,500만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공사 6,00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5,0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늘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내 일원 가각정비공사 해서 1억 6,000만원 이 사항은 아까 디지털카메라 얘기했는데 현장을 찍어놓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가각정비공사인데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구포역으로 가다보면 오른 쪽에 옛날에 신라예식장 앞에 보면-현재는 에이스침대가구점 앞에 보면-차가 항상 도로에 한 세 대 내지 많게는 다섯 대 정도 주차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번에 이게 개인 땅인지 아니면 도로부지인지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보시면 측량을 해서 녹색으로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예를 들면 도로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보상하는 가격입니다 개인땅. 두 번째로는 덕천 산복도로 그쪽에 구포1동과 덕천2동 경계, 덕천2동 롯데리아에서 쭉 올라오시면 덕천로 마주치는 곳인데 거기에도 보면 차가 한 세 대 정도 언덕 밑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가각정비공사가 1억 6,000만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유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결국은 대지 돼 있는 것을 도로로 지목변환이 되고 그 다음 이 관계는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이 중점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땅을 우리가 도로로 흡수하려니까.

도로부지가 현재는 거의 도로화 돼 있는 겁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지로 만들어서 매입하는 것이죠.

예.

예, 주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인이 지나가다 볼 때는 이게 도로와 같이 시멘트로 돼 있는데 차가 항상 다섯 대, 세 대씩 주차를 하고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왜 저런 것은 단속하지 않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느냐 해서 계속 이의가 돼서 저게 당초에 도로를 낼 때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지 확정해서 보상이 끝나서 도로개설될 때 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나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조치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노면표지선 공사 1식 하는 이것은 북구 전체에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식으로 해놓은 포괄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보수관계는 쉘타설치 이 3개소는 화명2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소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에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설치하고 있는 버스쉘타 예산이 한 1개당 700에서 7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관계는 규격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인도폭이 넓은 데는 규격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구포쌈지공원에 쉘타 설치된 것은 돈이 2,000만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00만원은 만덕로 이쪽에 도로확장하는 거기에 인도폭이 넓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구포 한빛은행 앞과 만덕주공 SK텔레콤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 관계는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화명2지구 안에는 인도폭이 좀 넓은데 어쨌든 규격에 따라서 그 관계는 올해 설치한 내용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돈을 아껴서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