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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4

성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금일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전년대비 58억 5,364만 2천원이 감소된 65억 1,455만 3천원입니다. 17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724만 3천원, 공공요금 제세 44만원, 운영수당 433만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159만 1천원 합계 4,660만 4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120만원, 203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액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하수도사업소 추진비 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비 100만원, 172페이지 하수 및 분뇨처리업무추진비 100만원, 그중에서 처리 처리 두번 되었으므로 오타인 것으로 죄송합니다. 합계 400만원으로 대단위 시책추진사업도 일상생활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540만원으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재료비는 3개 정수장 불소측정시약구입비등 재료비로서 240만원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녕·남지하수처리장 주변 묘목장 제초작업인부임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액에서 10/100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기반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촉진법에 의해서 본군 주택계에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에 준해서 계상된 마을에 하수도개선 순서별로 정한 내용이 2003년도에는 5개 마을로써 공공기반설치사업이 유어면 진창, 계성면 계성리, 장마면 강리, 대합면 평지리, 영산면 월영리 등 5개 마을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장 부대사업으로 부지매입 도로포장등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시설비 6억 2,800만원, 측량 감정등기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합계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마을 간이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총 336개 시설 중에서 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서 경중과 완급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별로 앞으로 시행할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구 설치 30개소 6,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10개소, 개별수 10개소를 계획하여서 5억원을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0.5%인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되고 고장 등으로 교체할 지하수용 계측기 150개를 구입할 목적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기타 항으로는 404공기업자본전출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701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7억 3,3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입 6억 8,0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7억 3,374만 9천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 2,5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9억 8,400만원, 남지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0억 9,700만원, 합계 8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상환금으로 4억 8,7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으로 7억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 6,600만원등 4건해서 21억 1,000만원이 상환금 이자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창녕·남지·부곡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 원금상환으로 2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창녕·남지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138만 5천원과 공공제세는 창녕·남지·부곡하수처리장, 창녕중계펌프장, 남지간이펌프장, 남지신설배수장, 남지하수처리장 변압기 용량에서 결정되는 기본료와 창녕·남지·부곡하수처리장에서 매월 사용하는 사용료등 합계 3억 6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우수토실 토사준설 및 시설보수 장비임차료 200만원이 편성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창녕·남지·부곡하수처리장 기계고장 시설개보수 비용으로서 전년도 기준으로 6,000만원과 19개 마을 오수처리장에 기계고장이나 시설개보수 주민편익용으로 개소당 연평균 300만원씩 계상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지 상남동은 설치연도 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고장이 예상되어서 남지배수장 실내에 기계시설 설치가 필요하여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비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창녕·남지·부곡 3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전년도 기준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창녕·영산 하수관거정비사업 26.5㎞ 신설과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실시설계비등 51억 2,900만원과 그다음에 449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유어 진창, 계성리, 장마 강리, 대합 평지, 영산 월영 5개 마을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29억 7,400만원,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설계비에 29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연구비 학술용역비로서 하수도사용 요율산정에 1,5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제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에 2,500만원, 창녕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7민간이전으로 마을오수처리장 19개소에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수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녕·남지·부곡·영산면에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과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1일 시설량 50㎘인 남지분뇨처리장 저류조가 공유 연료등에는 물량이 증가되어서 현 저류조로서는 용량이 부족하여서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증설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곡처리장 중앙운영실 컴퓨터가 1994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고 일부 기능이 상실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지배수장이 우수기시에 정전이 되면 대책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애로가 있다고 보고 비상발전기를 계약전력인 750㎾를 보고 설치비를 2억원을 계상하여 주민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50페이지 자산 및 취득비로서 남지위생처리장에 노후 실험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1식에 250만원, 19개 마을 마을오수처리장에 휴대용 실험장비 1식을 구입해서 돌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250만원을 투입해서 취득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시에 기채된 사업이자 22억 6,100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3억 7,300만원 등 차입금 이자로서 2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원금 18억 4,429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 1억 870만원등 19억 5,299만원이 앞서 수입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세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창녕·남지하수정비 원금 이자상환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별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서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사업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 순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2003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운용계획입니다. 3페이지 총괄에서 상수도보급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총인구 71,047명, 급수인구 48,671명, 보급률 68.5%는 지난해 수준 9% 증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시설용량 3 2,050톤, 급수전수는 전년도 대비 1,000전이 증가된 8,923전, 송배수관 연장 27만 5,364m, 급수관 총연장 158,450m, 노후관 교체 9,000m,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 생산량 4,889,099톤 1일 평균 생산량 13,394톤, 연간 총 급수량 2,933,460톤, 1일 평균 급수량 8,036톤, 1일 간이급수량은 275리터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60%, 톤당 평균요금은 작년도 수준 313원이 증된 939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자산 평가액으로는 495억원,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먼저 노후관 교체사업 9㎞에 9억 4,700만원, 취정수장 시설개보수 3개소에 2억 800만원, 계량기 개량 600전에 5,000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에 56㎞에 9억 4,4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 4.6㎞에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 및 급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로 밀양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2만 500톤에 연간 총 생산량은 251만 8천톤이 되겠습니다. 칠서정수장 시설용량 3,000천톤에 73만톤, 대구광역상수도 600톤에 총 생산량 10만 8천톤, 노단이 정수장에 시설용량 4,000톤에 연간 총 생산량은 91만 3천톤, 상월정수장 2,500톤에 연간 총 생산량 62만톤, 구계정수장 현재 시설용량은 1,450톤이지만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 조정계획입니다. 2003년도 먼저 가정용 조정량으로는 16억 1,600톤으로서 수입액은 13억 4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으로는 12억 8,700톤으로서 수입액이 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으로는 29,676톤으로서 4,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단계로 조정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단계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밀양광역댐 상수도와 대합 지방상수도가 준공됨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은 당분간 없을 계획으로 해서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 2003년도 창녕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급수전수 8,923전, 연간 생산량 488만 9,099톤, 1일 평균생산량 13,394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입에서 앞서 6페이지, 9페이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18페이지에서 53페이지 상세히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좀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기 받아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열적인 설명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제목만 제안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사업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입니다.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 합해서 45억 1,5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계가 45억 1,568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해서 이꼴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고장자산매각수입은 없고 고정부채 수입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6억 8,335만원을 편성되어서 지출에는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23억 3,1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차액이 16억 4,820만 6천원이 발생해서 이 내용은 자본예산 오른쪽에 이월금 15억 5,000만원하고 수용가 미수금 9,800만원을 합하면 이 규모로 충당해서 예산 총괄에서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같아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앞서 17페이지 사업예산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적 수입 지출에서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에서 계정과목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회계 합계해서 총 45억 1,5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부에서 계정과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를 합해서 45억 1,568만 9천원으로 수입의 부와 지출의 부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상수도비용에서 24페이지 43페이지까지는 영업비용등 기타에서 내용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부에서 계정과목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고정부채수입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6억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에서 개정과목 가동설비자산 20억 8,386만 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2,669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재정자금 1억 9,600만원, 예비비 2,500만원해서 합계 23억 3,1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3억 3,155만 6천원에서 수입의 부 6억 8,335만원의 차액은 16억 4,820만 6천원은 앞서 14페이지 예산총괄에서 자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관한 48페이지, 4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15억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자본잉여금에서 6억 8,335만원 이 내용과 5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있는 23억 3,155만 8천원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10억 6천 차액 생긴 것을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가. 수입자금에서 수입적 자금. 영업수익,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합해서 34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소계 10억 7,200만원, 전년도 미수금 수입,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서 9,820만 6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수입 해당이 없고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6억 8,335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5억 5,000만원 합계 68억 4,7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4,600만원, 정수비 22억 4,600만원, 배수비 8억 5,6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4,2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2,6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800만원 해서 3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에서 5억 4,4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에서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에서 2,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재정자금 1억 9,600만원, 예비비 6,900만원해서 합계 68억 4,72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자금으로서 운용되는 모든 사업은 자금운용계획 54, 55페이지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급여비 명세서입니다. 저희 급여 상수도시설관리인건비로 청원경찰 4명 취정수장 점검요원 17명으로 현재 21명을 해서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계속비 조서, 5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59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60페이지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물론 정책적인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인 계수가 너무 복잡한 관계로 과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실무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마디만 죄송하지만 충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연간 총생산량이라든지 1일 평균생산량이라든지 연간 급수량 이 정도는 최고로 먼저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연간 총 급수량을 설명하면서 저가 보기에는 293만 3,460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29억톤을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총 급수량이 29억톤하고 290만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업무 전반을 빨리 파악하고 업무를 관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보다보니까 오차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6.5㎞에 사업을 하는 그곳이 어디어디이며, 447페이지 마을오수처리장 19개소 이것 읍면에 마을에 위치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44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6.5㎞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실무에서 자료 준비되면...
인환

오인환하수도담당주사

창녕에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창녕 차집관거, 영산 죽사지구하고 성내지구 두 군데 그렇게 해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창녕에는 몇㎞, 영산 죽사에는 몇 키로, 성내에는 몇 키로, 키로수는 안나와집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을오수처리장 19개소하고 서면으로... 마을오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성면 계성리하고 현재 된 내용이 5개 할 내용 말씀이지요?

구건회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읍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자체사업내에 맨 위에서 아래쪽에 보면 창녕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술용역비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창녕하수처리장이 1998년도에 5월달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제17조와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5년이 경과합니다, 가동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수도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금액 5,000만원은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에 맞는 내용 중에서 2천에서 1만까지 용량에 따라서 이 규정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올해 5월달 이후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강제규정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야 된다든지.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이 시설을 장기간 차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처리시설도 일정기간을 하고 나면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검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다음에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꼐서 질의했던 450페이지에 남지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2억입니다. 750㎾의 대형발전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발전기를 어떻게 설치하기에 2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배수장 관리를...

구자천위원장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제가 2년전에 하수도 업무를 봤습니다. 남지읍에 시가지는 시가지안에 물이 쭉 내려와서 현재 기영레미콘 옆에 그 자리에 배수장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게 작년에 김해 한림에도 비상발전기가 없어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매스콤에 많이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창녕 14개 읍면중에 배수가 제일 불편한데가 남지가 제일 불편합니다. 남지는 시가지가 평탄하기 때문에 시가지 물이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침수가 됨은 전에 한국도로공사 옆에도 몇 년 전에 침수가 되어 말썽이 많이 나고 했는데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침수될 때 속수무책입니다. 작년에 김해 한림에도 그런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수도업무에서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비상발전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동감이 가는데 발전기가 어느 정도 큰 발전기인지 2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로등 신설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가 볼 때는 기 한전선에 배전판에 바로 발전기 전기만 연결시키면 되는 그런 교체작업을 간단하게 발전기값만 2억 가까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놓은 위치도 배수장 장소에 그냥 갖다놓으면 될테고 드는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습니까? 발전기 값만 이런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그 배수장이 최소로 여유를 두고 적합한 용량이 750㎾인데 이 설치에는 변압기만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와는 관계없이 비상발전용입니다. 전기가 정전되어도 쓰는 것인데 설치비용하고 발전기 구입비하고 산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치는 기록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구자천위원장

산출근거하고 발전기 가격 뽑은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남지배수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때는 설치를 해야만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하실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남지배수장이 배수 시스템상에서 전기가 정전되어서 배수를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호우가 왔을 때 계속해서 지난번 한달여 왔을 때 그 무렵하고 다음에 왔을 때 그 무렵에 단전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도 단전되면 발전기 가동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들어올 위험이 현장에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배수장에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좀 예산에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지금 배수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수 인치라 합니까. 마력이 얼마입니까?

구자천위원장

성위원님 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김환철 과장이 건설과장 하실 때 요금 받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나서 하우스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어렵게 해결했는데 5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했고 마력수하고는 서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수 유입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20인치 정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확인---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그 배수물량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으니까 차라리 전기시설 아닌 전동기 그것까지고 해도 배수장 간단하게 설치하면 안되요. 물량이 많으면 모를까.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그 용량은 원동기로 하는 배제량하고 비상발전기하고 비교표를

성이경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계성천 남지 전체물이 다 간다 하면 배수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평소에 빗발만 들면 배수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 수위가 낮을 때는 배수가 되는데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잘 배수가 안됩니다. 시가지 물이 전체다 배수장으로 해서 전부 나갑니다. 상남동쪽에는 남지철교 나가는 지역에 배수장을 작동해서...

성이경위원

이런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정말로 위원들에게 설득력있는 이야기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2억이라는 돈을 안그렇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도 꽉 찼는데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끔 설명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4페이지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급수계획에 보면 가동률이 있는데 대구권 광역상수도에 시설용량이 600톤에 가동률이 50% 아닙니까? 600톤 계약을 해서 원수대를 다 줍니까? 50%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입니다. 월마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저희들 쓰는 양만큼만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유수율을 감안해서 창녕까지 오는 동안에 유출되는 수량의 돈은 우리가 부담 안 합니다.

장민웅위원

우리가 대구광역상수도에 계약할 때 돈을 얼마를 주었습니까? 얼마를 주어서 계약을 했지요.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계장이...

구자천위원장

상수도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예)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대구권 광역상수도는 두 개 읍면에 이방면에 옥야, 장천, 송곡 세 개 마을, 대합에 구미, 목단, 유산에 3개마을. 이것을 시설용량을 하루에 600톤을 받는 것을 원수 배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2002년 7월달에 물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용량배분을 600톤을 받았는데 304톤을 썼습니다. 제일 많이 쓸 때, 제일 작게 쓸 때하고 평균하면 하루에 쓰는 양이 한 250톤 정도, 600톤의 45% 정도 물은 오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옥야배수장에 도착되어서 가정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총계 나오는 그것만 지급하고 물값을 주고 그 외 자동으로 흐르는 낭비되는 물값은 창녕군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민웅위원

밀양댐하고 칠서정수장에 오는 물하고 내나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똑 같은 실정입니다.
태수

안태수상수도담당주사

물은 원수하고 정수가 있는데 원수는 소독 안된 것이고 정수는 소독 다 되어서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는 톤당 얼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장민웅위원

그 돈만 주고...

구자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민웅위원

됐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사업소 업무가 특별회계 업무가 대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설명하시고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본위원이 볼 적에 금액이 금년도에는 2억 9,431만원 정도인데 4,660만원 정도 가지고 업무추진, 일반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어째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 이런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에 3,200만원인데 540만원이고 과연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업소장님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저희 경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된데 대해서 우려해준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줄어든 원인은 이 삭감된 내용만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작년도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쪼개어져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간 내용이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항목별이 너무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줄고 이것은 대비가 안됩니다만, 작년 삭감된 돈에서 수질환경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로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작년도 비해서 10% 넘게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이유가 아마 올 예산은 자치행정과로 일부 이관된 예산도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업소에 작아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체도 물론 우리 군자체에서 신설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회계 지침이 되는 것이지요.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의문점도 있고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구두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6일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고 의문나는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별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특별회계 숫자 계수 문제로 입에 익지 않아서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널리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열심히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