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구입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삼가, 적중·초계상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내표지판을 24개 설치한 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하게 된 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고 금년 수해로 인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상수원관리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24개를 다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만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개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안내표지판의 시급한 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결산특위에 위임된 사항이 289페이지 해인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전체금액이 6억3,400만원입니다만 군비가 그 중에 부담될 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특위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사의 오수처리시설은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그런 지구에 양여금 7%, 지방비 30%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134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해인사쪽이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그 사업비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설계용역해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약 31억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230톤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인사 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군비부담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규격이 가로 120㎝, 세로 120㎝, 높이 2m의 높이에다가 80㎝정도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견적을 받아서 최소금액으로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지금 현재 철제로 되어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하다보니까 개소당 12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집행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님 28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에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표지판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많이 되어 있는 걸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수정예산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해인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6억3,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아까 용역비라고 했죠?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용역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군비 1억을 승인을 안해 주게 되면 양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양여금 지원해 주면서 군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되지 않고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총 사업비 아까 30억 얼마인가 든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그렇습니까?

예, 종전에는 청정지역에 있는 건축면적이 800㎡이상이 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건축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가 별도 양여금을 지원하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인사쪽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다면 해인사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해인사가 올라가면 쇼핑센터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오른쪽 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 해인사 관계는 실제 야로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폐수관계는 어느 정도 고발조치가 계속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해인사 절에서 내려오는 폐수라든지 신부락에 내려오는 폐수를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어느 포장사업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금액이 6억 하니까 우선 금액이 다소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 (지역경제과장 입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연일 위원님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삭감된 합천읍 상설시장 아취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0만원인데 지금 합천읍시장은 상설시장 겸 5일시장으로서 합천군 관내 특히 합천, 율곡, 대양, 용주 주민들은 합천시장에 늘 와서 매일 또는 5일장을 보고 여타 고령이라든지 다른 인근 군에서도 상인들이 장날에 되면 많이 와서 합천시장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합천읍의 시장은 합천군의 중심시장으로서 시장을 표시하는 아취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합천 중부농협연쇄점하고 소방파출소 거기를 양측면으로 해서 시장 아취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읍 상설시장 아취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도로는 5일 시장이 서지 않을 때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아취를 설치하게 되면 대형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좀 없겠습니까?

설치하면 차량 통행 같은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상설시장에 아취를 설치해 놓은 데 보면 뒤쪽으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아취를 해서 상설시장 표시를 해놨는데 합천의 시장같은 경우는 사통팔달로 통해야 되는 길이거든요. 아취를 어느 정도 규모에 높이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5일 시장에는 차가 통행을 안하지만 평일에는 대형차도 저 서산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취를 설치하면 차량통행관계나 이런걸 감안해서 설치 안하면 안되고 설치해서 만약 차량통행이 안된다든지 이렇다면 안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일단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취라는 걸 우리 합천읍 중심의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하나의 표시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 크게 아취를 설치한다고 해서 합천시장을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장 위치를 몰라가지고 못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합천군의 중심시장으로서 하나의 중심시장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표시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도시개발과장 입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핫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핫들은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에서 핫들 도시계획도로에 당초에 5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이 있는 군의 읍지역에 대해서 소도읍, 읍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국도비가 몇억씩, 조금씩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군 단위의 읍 지역은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군의 중추적인 지역,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2003년도부터는 읍 지역의 소도읍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그렇게 하면서 면지역에서는 반경 면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3㎞이내에 또는 면단위의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있는 지역 중에서 인구가 3,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소도읍 육성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행자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도읍육성에 부응을 하고 우리 군이 좀더 앞서가는 그런 취지에서 합천읍을 소도읍으로 의욕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합천읍을, 시내의 도시계획선도 여러 군데 그여 있는 것도 아직까지 미개설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합천읍의 외형을 좀 키워가고 읍을 중점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군이 앞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에 행자부의 지원사업에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이 많은 도움을 안 받겠나 그런 취지에서 핫들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의욕을 가지고 5억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 계획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만약 핫들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실제로 핫들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값 올라가고 실지로, 있는 도로부터 해 주고, 계획된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 인근의 땅값 오르지, 실제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특정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지구가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노선이 그여져 있는 구간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합천읍의 핫들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주면 특혜를 줄 수 있는 논란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할 수도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합천읍 소재지의 파운다리를 놓고 볼 때 합천읍이 외형적으로 도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구간은 핫들 부분과 정양늪 지구, 저 지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값상승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약 64,000㎡ 그러니까 약 21,000평정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킨 것도 1차적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하는 것도 인구증가 요인이라든지 제재요건이 많고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합천읍을 좀 발전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용도변경을 시켰습니다. 용도변경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이 지구를 시설을 해 나감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핫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기가 용이할 것같고 일시적으로 땅값상승요인은 예측은 합니다만 땅값 상승과 관련해서 현재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것만 해도 땅값이, 저희들 판단은 만약 도로로 개설한다면 일부 오르긴 오르겠지만 현재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것만 하더라도 감정하면 최소한 두배 내지 세배 정도는 기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땅값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이쪽을 개발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합천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안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읍이 인근 거창이나 의령처럼, 창녕처럼 좀 커가는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합천군을 보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일반주민들의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운데 한 데가 한 두군데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도 다 아다시피 고려페인트 들어가는 그 길은 실제 도로만 내 놓은 것이지 개통은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도시계획도로도 좋지만 군에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보상관계를 설득해서 빨리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려페인트하고 저 경창기계는 몇 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고 이쪽, 저쪽 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큰 핫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합천군민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다르지만 고려페인트 옆에 건물 집하고 경창기계 들어오는 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만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읍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기본지식없이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걱정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 느낀 것이 고려페인트 뒤에 김동식씨 집 "야, 저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도시개발과장으로 왔으니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야망, 욕심을 가지고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만 수령만 안했지 김동식씨, 고려페이트 뒤의 것은 지금 거의 종결상태에 다 왔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윤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본 군에서 5억원을 책정하더라도 도비나 중앙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5억을 확보했을 경우에 도비나 중앙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면 이 자금은 다시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시행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5억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부서의 욕심으로써는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욕심인데 어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은 5억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예산관련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5억이 확보되어서 사업의 시행 발주관계는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국비나 도비를 보태서 발주해야 할 실정입니다.

만약 국도비가 안될 경우는 발주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 5억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발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계라든지 이런 건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합천군민이 다 아실 겁니다만 합천군 소재지 읍이라면 가까운 거창이나 창녕이나 고령이나 우리 합천을 둘러싸고 있는 의령을 보더라도 합천이 한 20년전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면이 많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읍 소재지가 너무 초라하고 저 개인 같아서는 전대통령시절에 저 핫들 도시계획사업에 넣어가지고 도로망, 하수도, 상수도 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전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내려오셔 가지고 군청회의실에서 자기 임기내에 5만을 만들어 가지고 시로 만들겠다고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뜻을 못이루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도시개발과장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도비나 국비를 좀더 확보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합천군내 각 지역 면의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면에도, 저도 청덕면입니다. 그렇지만 합천군 하면 읍이 어느 정도 타군의 군 소재지에 비해서 떨어져도 어느 정도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저는 찬성을 하구요, 과장께서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업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항상 양자 대결이 됩니다. 어느 지역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소외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핫들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근본취지는 좀전에 차세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합천읍이 거창을 저도 몇 번 가보지만 들어가는 입구 도로 선이 죽죽 그여져 있고 의령만 가봐도 군 소재지가 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역시 맨 날 합천읍에 살고 생활하면서 합천을 어쨌든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핫들도 생각하게 되었고 정양늪 역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 개발쪽에 초점을 맞춰서, 늪 보전이라든지 개발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공장이나 집이 들어서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길이 없으면 허가도 안납니다. 길에 몇m 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로가 없으면 땅이 만평 아니라 백만평이 있어도 허가가 안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현재 읍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길을 몇군데 뚫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가도 이것보다 10배, 20배 더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 듭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못해 가지고 그때는 지방화시대가 아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왔다가 몇 년 있다가고 몇 달 있다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억, 10억을 들여도 몇백미터 하지도 못합니다. 집을 뜯어내야 되고 읍에도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핫들에도 지금 현재 길만 내놓으면 도시계획 생산녹지 풀린 데는 몇 년 안가서 뭐가 들어서도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샛길은 자기들이 길을 내서 집을 지을거고. 현재 큰 도로라도 내줘야지 집을 짓지 만약 저렇게 놔두면 앞으로 100년 가도 집 지을 사람 없습니다. 논길 이만큼 뿐인데 허가 내주지도 않을뿐더러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데 건축이 됩니까! 공장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된다고 보고 집이 다 들어차고 길을 내야 된다, 다 들어찰 수가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집을 지어도 허가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을 짓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길부터 나고 어느 도시든 예를 들어서 거창만 가더라도 도로를 전부 다 내놨습니다. 쫙쫙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8만평해서 완전 분양 다 했습니다. 도로 내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까지 다해서 분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분양되고 몇% 정도 현재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다른 데 5만평, 10만평 해서 이런 식을 거창도 벌써 몇 번 했어요! 다른 시같은 데는 말할 것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합천은 그리는 못할망정 도로 한 두군데 내는 것까지 못낸다고 하면 이 핫들은 맨날 그대로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도로가 없는데 허가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가 없는데 누가 집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에 땅 한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핫들하고 관계는 없으나 변화하는 합천, 슬로건 심의조군수님께서 취임하고 현재 변화하는 군정이라고 했는데 뭔가 변해야 됩니다. 잠자는 합천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합천읍에 지금 현재 4차선 낸 것만 해도 강석정군수 할 때 이것만해도 참 다행이다!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인다! 저 길이라도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노 이럴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숨통이라도 틔었는데 핫들이라도 도로를 몇 개 내서 다른 인접 군만은 못따라 가더라도 군 소재지로서 그런대로 면모는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합천읍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읍에 집 한 채 있습니다만 저도 청덕이라서 여기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합천의 얼굴 아닙니까! 군 소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각 면의 의원님들께서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은 별도로 가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만 이 시간에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조정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부분에 하천등급표지판설치 5,000만원, 이 5,000만원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급표시함은 물론 하천명을 붙여서 일반주민들도 하천등급이라든지 하천명을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것은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항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건설관리 하천관리에 봄·가을 기성제정비 제방풀베기 6,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천제방에 잡목이나 잡초가 무성하게 생력함으로 해서 제방붕괴의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하천유지관리를 위하고 미연에 재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베기 사업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이 국가나 지방하천 1, 2급 하천을 합해서 총 80개소에 511㎞가 있고 이 제방으로 형태가 갖춰진 부분이 152개소에 198㎞가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물량이 있는데 비해서 제방풀베기 사업비는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런 제방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일단 이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위급한 부분부터 먼저 풀베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등급표지판설치가 지금 현재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으며 지금 표지판을 해야 될 곳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0년도에 35개소, 2001년도 55개소해서 약 90개 정도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곳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상한 것은 약 40개 정도를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퇴색이 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설치하면 제대로 해서 아주 영구적으로는 안되지만 상당 부분 기일이 존속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재질도 사용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40개소에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 2급이다 이러면 그 하천의 줄기에는 표지판을 하나만 세웁니까?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하고 지방 1, 2급 합쳐서 총 80개소가 있고 연장도 총 512㎞나 되기 때문에 한 하천에 1개가 원칙이 아니고 주요 도로변에 한 하천이 도로를 여러 노선을 지나는 부분에 주요도로변 쪽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하천 2급이 있으면 거기에 통과되는 길이 있는 데마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요소 요소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치할 곳은 현지 답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또 가까운 거리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봄·가을기성제정비 제방 풀베기 사업에 6,000만원을 산업건설위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실제 6,000만원으로써 하천 봄·가을기성제 정비해서 제방 풀베기가 가능합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방형태로 되어있는 부분이 152개소 198㎞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성제정비는 봄, 가을 해서 두 번 저희들이 정비하고 도나 중앙에 심사를 받습니다. 기관 표창까지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심사에 대비하기보다는 재해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시킨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방풀베기 사업을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 많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불을 못 놓습니다만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제방 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행하는 것이 안 낫느냐 토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봄·가을기성제정비 제방 풀베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몇 개 면은 사실 제방을 끼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제방이 사실상 생명선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산선이고 생명선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제방관리를 잘 해서 한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제방이 잘못됨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강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98㎞에 달하는 제방에 약 1㎞당 2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베기를 다 한다고 하면 약 4억 정도가 있어야 풀베기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본 위원이 저번 군정질문에서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단체인 제방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목리민들로 구성된 이런 분들이 제방에 접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와 같은 형태로 제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방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풀을 벨 때 참값을 준다든지 조금 보상을, 음료수값이라도 해서 제방관리위원회를, 주민 자발적인 단체로 하여금 제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4억이 들지만 한 6,000만원 가지고 해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분명히 2003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제방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정도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 새로운 제방 축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도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형태가 제대로 잘 갖춰져 가지고 제방 전체에 잔디가 잘 살아 있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낙동강변이라든가 황강 하류쪽에 보면 제방에 잔디보다는 잡초가 무성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요인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거도 되어야 되겠고 유수지장목도 현재 황강 하류 부분, 가까이는 합천읍 황강변의 가운데 보면 큰 유수지장목들이 별로 필요도 없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거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유수지장목 제거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방에 잡초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등급표지판설치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개소를 한다고 하셨죠?

예.

40개소이면 125만씩입니다. 한 개당 125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기채를 30억의 빚을 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번듯하게 하천 등급표시 하는 간판설치 하는데 5,000만원을 쓰느니 차라리 건설적으로 한 개 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 제거에 2,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풀베기작업에 6,000만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가 하천도 그렇거니와 지방 1, 2급에 상당히 유수에 지장이 되어서 농경지를 침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제방풀베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물 흐름에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편성해 드린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설치는 40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와 풀베기 지방하천에 투자해야 되는 사항은 되도록 지방1, 2급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국가하천에 대한 지장목제거, 토사 준설 부분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기술지원과장 입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마을야외쉼터설치사업비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쉼터에서 필요성은 지금 현재 마을공동 휴식공간의 질적 향상과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민들의 대화의 장으로 만드는데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내용물은 3평 정도의 육각정자와 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에서 60% 지원되어 있는데 편성하여 주신다면 80% 상향조정의 방침을 최종결심을 받아서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편성이 되면 읍면 신청을 받아서 설치여건이나 시설의 활용도,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동 계획에 2동은 완료를 했고 한동은 2003년으로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지원금액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일 80%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현재 이 5개 사업을 4개로 줄여서 할 예정인지 아니면 5개소는 그대로 하되 예산을 증액해서 할 계획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에 2,100만원을 해놨는데 상향조정을 하면 더 개소 수를 늘리지 않고 개소 수를 줄여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 사업을 4개로 줄여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개소수를 줄여서...

유무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락에 사업을 줘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표준설계, 즉 말해서 모형하고 색깔, 이런 걸 만들어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모형이 나와야지 합천군 전체에 쉼터가 들어섰을 경우에 모형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면 보기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 규격, 색깔을 과장님께서 예쁘고 참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되 사업은 각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쉼터 육각정자는 표준설계가 되어 모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모형을 가지고 가서 부락에서 원하는 모형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하고 최종협의를 해가지고 부락에서 원하는 모형, 색깔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4개로 줄 경우에 현재 읍면별로 받아놓은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아놓은 계획은 없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쉼터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기 합천 외곡이죠? 묘산가는 데, 거기 보면 큰 고목나무 두 개, 고목나무 밑에 얼마 전에 보니까 육각정자를 나무로 해 놨던데 그게 쉼터입니까? 얼마 전에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 외곡에는 이 사업을 한 바 없고 합천 신소양에 한 개 설치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모친 산소가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하나 육각형으로 지어놨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고, 만약 4개 같으면 1개 면에 하나도 안되잖아요?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 1〜2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2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34개가 될 것이고 1개 들어오면 17개가 된다 아닙니까? 만약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60% 같으면 현재 신청이 저조한데 80%가 되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남은 게 2개 남았습니까? 4개에서 2개 했다니까 각 면에 1〜2개씩이라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설치지역 여건, 부지확보상황, 활용도, 자금의 자부담 능력을 종합검토해서 점수화해서 상위점수부터 사업 개소 수를 끊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갑니까?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도 해서 지금 7개를 설치하고 2003년도 5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하면 이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휴식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