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늘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과 농촌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예를 들어 FTA, 뉴라운드라든지 세계적인 추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결되어 우리에게 들어 왔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농업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걱정이 됩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육성과 소관 사항으로서 2003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4페이지 벼병해충 예산에 수확물 매각수입이 55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생산물 수입에 825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생산물 수입은 기술과 소관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6,6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이 150만원,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총 사업비는 농촌진흥에 55억 2,8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40억 21만 7,000원보다 15억 2,842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9억 7,2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7억 9,315만 8,000원보다 1억 7,938만 7,000원인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총 12억 8,867만원으로 전년도 11억 9,064만 8,000원보다 9,802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30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1,465만원에서 전년도 4,544만원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체험학습장 부지매입에 1,465만원인데 동동 시범포에 매입이 안된 1필지가 있어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육성사업 경상적 경비는 1억 3,8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1,651만 7,000원보다 2,241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100만원 단위 이하는 예산항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01만원인데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자료유인, 학습단체 교육교재, 여름철 영농교육에 대한 수용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552만원, 운영수당 365만원, 임차료 240만원으로 견학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368만원, 실증시범 및 학습단체 육성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농촌여성 전문기술 교육실습재료 구입에 320만원은 자격증 취득과정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 시약구입에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2,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에 160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재료구입에 5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생활개선사업 평가회 재료구입에 200만원, 생활개선 시범사업 교육실습재료 구입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에 1,473만원은 일용직을 쓰는 것이고,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부임에 653만 1,000원, 행사 실비보상으로 도나 중앙단위 교육여비 360만원, 학교 4-H 회원 문화탐방 참가보상에 45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520만원, 군단위 농촌지도자 선진기술 교육 참석보상에 16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에 600만원,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군 및 읍면학습단체 임원운영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생활개선화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도, 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25만원입니다. 311페이지 학습단체 야영교육 시상에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5억 4,6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7,219만 6,000원보다 1억 7,4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 식량작물 교재제작에 1,420만원, 수용품 및 현수막 제작에 8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제작에 105만 6,000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에 484만 8,000원, 운영수당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4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회 활동 및 연찬여비는 915만 8,000원인데 저희가 지방직으로 바뀌고 나서 기술습득이 어려운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동부지역담당 현장 영농지도 여비 12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 2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에 865만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재료구입에 187만 9,000원은 공공근로 사업이며, 학교4-H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400만원, 신육성 벼품종 재배 시범사업 자재구입에 350만원으로 종자증식사업이며, 초다수성 종자증식 시범사업 자재구입에 450만원으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자재구입에 777만원입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자재구입에 170만원인데 시비처방서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자재구입에 118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자재구입에 35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재구입에 15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126만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에 7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에 672만원은 예찰 보조요원이며, 새해영농 설계교육 식량작물교육 참석보상에 1,0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에 180만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참석 보상에 2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격년제로 하나씩 내려오는데 읍면의 수요가 많은데 도 농업기술원의 로비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농업인 일감갖기사업 정보화 사업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에 2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은 농작업 기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 4-H단체 활동비 보조에 105만 6,000원입니다. 지방 농촌지도자회 활동비 보조에 207만 6,000원, 민간자본 보조로 5년동안 보조가 되고 있는데 4-H회원 시범영농 사업지원에 1,500만원, 벼 생력선도 실천시범사업 지원에 2,000만원은 담수직파, 요철골 직파, 무논뿌림 직파 등을 시행하는 것이고,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시범사업 지원에 600만원 이것은 종자를 크게 만들어 재배하는 그런 것이고, 콩 최소경운 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 농림부에서 논콩을 유도하는 입장인데 기계화 되어야 논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친환경식용콩 자급율 향상 시범사업 지원에 300만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지원에 500만원인데 요즘은 도복에 강한 품종이 나왔지만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원에 6,000만원은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인데 타 시군은 농촌일감갖기 사업에 몇 개씩에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시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은 의령에도 칠보공예같은 보물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 여성들을 통해서 상품화하려는 것이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억원인데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은 도내에 산청과 의령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의령을 마땅치않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해서 하루라도 머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 자체가 홍보도 안되고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이 안되는데 국도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인데 농약을 치지 않고 아미노산, 현미, 한방 등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21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에 500만원,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4,907만원은 다목적 파종기와 퇴비살포기, 승용경운기 등을 구입하려는 것이고,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 1,500만원인데 톱밥제조기와 파쇄기 전용기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전세금 2억 8,000만원은 자체예산인데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도시로 가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 의령농산물 직판장인데 원금은 살아있고, 장소만 임차를 해서 의령농산물을 팔아달라는 것입니다.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울타리 설치에 2,000만원은 동동 시험포에 울타리가 없어 작물의 훼손이 있어 시험단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직파 시범단지 부분경운 직파기 지원에 1,350만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운과 동시에 파종, 시비까지 다 되는 기계인데 읍면에서 요청이 많은데 예산상 편성은 6대에 50%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확대되어 모든 농민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친화형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지원에 2,400만원은 공해없는 의령에 대해 환경친화지역을 선포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해 보자는 뜻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에 1,200만원은 낙서농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단지를 조성하여 전량 계약 재배하여 롯데에 납품이 되는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는 보조를 해 주니까 가격이 싼데 신농상사에서 보급되는 품종과 가격차이가 있어 농민들이 꺼리는데 종서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비료살포기 지원에 300만원은 지금 규산질 비료를 내주면 손으로 뿌리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전체가 쓸려는 것이고, 지역명품 소포장 망개떡 판매를 위한 유통비 지원에 500만원은 부산에 망개떡을 납품하기 위해 갔었는데 홍익회에서 희망을 하는데 열차안에서 판매를 하면 의령을 알릴 수 있는데 물류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영농현장 휴식공간 설치에 1,920만원은 잠시 휴식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올해 3개소지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촌 오염 방지를 위한 폐유 수거장비 구입에 500만원은 폐유를 모아서 수거하려는 것이고, 농기계 공작실 활용장비 구입에 1,000만원은 장비가 다 소모되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임차료 240만원 이번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했는데 큰 호응이 있어 그에 필요한 임차료이고, 도시소비자 가족 농촌현장 체험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600만원,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은 점심정도로 국밥이나 소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2,068만원인데 정부에서 보급종이 1포대에 35,390원인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만원으로 차액이 5,000원인데 도에서 320%, 군비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데 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800만원인데 연수를 가면 몇 회갑니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매년 1, 2명씩 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1개소 되어 있고, 생활개선 시범마을도 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시행을 합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피로회복기를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벼기계 이앙 동시 사업에 700만원이 있는데 1개소면 농가별로 합니까?

이것은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소에는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독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에 지원되는 것일텐데 320페이지도 고품질 시범지원이 있는데 전부 그런 것인데 단지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최소 20농가 이상되는 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전세금에 2억 8,000만원인데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지도소 업무인데 사실은 유통업무로 봐야 되는데 효과면에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자체가 유통이기 때문에 농림과와 협조하여 농림과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지도만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업무에 맞게 분담하면 안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업무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의 농촌을 살리려면 생산에서 유통, 판매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한 물량을 대도시에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면 농림과와 지도소를 한데 묶어야 되는데

농림과는 정책적인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것인데 소득과 판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20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전통농촌 테마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올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대의 신기에 하는데 2년마다 하나씩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몇군데 되는 것이고, 전통 테마마을은 도내에서 산청과 의령에서 하는데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혜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찜질방 등이 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체험학습장 부지매입비에 1,465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21페이지 자체예산에 시험작물 시험포 울타리 설치에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7페이지 부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1억원 이상,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시설비에 울타리 설치는 시설하우스쪽만 되어 있고, 작년도에 구입한 벼식량 작업장에 대해서는 울타리가 없어서 작물의 훼손도 적게 될 것으로 보고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한 1억원 이상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포의 울타리는 볍씨종자 조금 꺾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행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전세금 2억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과연 농산물 판매장이 의령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직동에 판매장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지역농산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요.

물론 농민후계자가 직판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품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별로 없지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남구청에 밭미나리와 새송이버섯을 가져갔는데 이런 물건을 상품나오는 시기마다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업육성과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농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가 개인에게 갑니다. 단지 이름만 올려놓고 나중에는 자기 개인재산입니다. 유곡이나 타지역이나 거의다 개인 소유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지원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의령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량이 딸려서 12월 20일날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 체험학습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령하고 관련되는 부산 남구청 부녀자들을 불러서 새송이버섯, 민들레, 단감현장을 견학시켰는데 그 분들이 호응이 좋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기존과는 다른데 물을 쓰지 않고 발효 미생물 액을 투입해서 발효가 되는 원리를 활용해서 거름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판장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도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에 직판장이 있어서 서울을 생각했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부산에는 사직동쪽에는 있기 때문에 남구청쪽에 할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가 새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험사업이 목적이지만 그 생산물에 대해서 전량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6,600만원이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올 12월까지 하면 6,500만원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은 322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5억 4,6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856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만 5,000원, 운영수당은 경제작물 강사수당으로 60만원입니다. 323페이지 임차료 60만원 신기술습득 차량 임차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684만원 버섯연동하우스 유류대이며, 농업기술보급 업무 추진여비 108만원, 새기술 시범 및 농산물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토양검정 시약 및 재료구입에 100만원, 새기술실증 시험포 생산물 판매용 포장재 구입에 320만원, 부존자원 소득화개발 재료비 750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버섯재배사 운영재료 구입에 1,1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동 및 단동 비닐교체 피복자재 구입에 2,662만 5,000원인데 매년 비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후 내년에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번 피복하면 3, 4년을 쓸 수 있는 것이라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재료구입에 200만원, 관학협동 약초전시포 운영 재료구입에 2,000만원, 관학협동 약초가공 실험실습 재료구입에 500만원 약초가공품 생산실험실 재료구입이고, 의병제전 및 기관미화용 꽃모종 생산에 650만원은 페츄니아 외 5종을 재배할 계획이고, 의병제전 미화용 화분대 자재구입에 1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인부임에 2,612만 4,000원은 연동하우스 1,200평, 단동하우스 600평, 버섯재배사 180평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한데 최대한 공공인력을 확보하여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 의병제전 유관기관 미화용 꽃모종 생산인부임 653만 1,000원, 약초전시포 인부임 979만 7,000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비닐교체 피복기술 인부임 630만원은 일반인은 피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를 쓸 것이고, 실증시험포 평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제4회 수박축제 지원에 3,000만원인데 내년 5월에 개최하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농가경영컨설팅 교구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통신요금에 1,053만 8,000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50%씩이며, 농가경영컨설팅 출장여비 6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재료구입에 180만원, 토양검정실 일시사역 인부임 704만 4,000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에 564만 1,000원,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에 1,600만원인데 국비 보조이며, 새송이버섯 배양시설 설치에 8,000만원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진흥청에 많은 노력을 하여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총 2억원인데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융자 4,000만원입니다. 4동규모의 비닐하우스 5농가가 하는데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구입에 2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지원에 2,0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지원에 200만원,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지원에 700만원, 마이크로파일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 지원에 2,0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험포 양액재배사 양액시스템 보완설치에 2,500만원, 수박재배단지 문양수박 포장재 제작지원에 1,000만원, 인진쑥 재배단지 건조시설 지원에 350만원, 기존 약초재배단지 확대조성에 2,000만원, 새로운 약초재배 거점농가 및 부업적농가 육성에 3,000만원, 의령수박 당도증진 시범사업에 2,200만원 이것은 미생물 제재로 당도를 높이는 사업이며, 유망약초 농가실증 시범사업에 1,000만원, 토양건조기 및 제습기 구입에 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업기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은 19억 1,8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3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90만원, 운영수당은 축산분과위원 및 외래강사 초청에 205만원, 급량비는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에따른 급량비로 898만원, 임차료 8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사료첨가제 구입에 45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축사소독약품 등 구입에 1,500만원, 젖소유방염 검사 등 질병진단실 운영재료 구입에 150만원, 축산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보상에 300만원,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및 축주보상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검색소 운영 및 읍면방역 지원단 보상에 285만원, 여물소육성 우수농가 시상금 지급에 300만원, 투우대회 행사비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6억 2,9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4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수수료 300만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에 3,644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재료구입에 500만원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1,208만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 대체생력 사일로 보급에 180만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327만원, 공수의 수당에 3,840만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 보상에 6,300만원인데 이것은 벽계방제단에 50%지원을 하는 것이며,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설치사업에 1,700만원, 돼지 사육환경 개선시범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 200만원, 이유자돈 사육환경 시설개선에 4,800만원, 한우 계획번식 운영시범사업에 1,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2,400만원 이것은 보조가 30%, 융자가 70%이며, 액비저장조에 3,600만원 1기당 1,500만원씩 3개소를 하는 것이고,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에 1억 6,000만원으로 양돈지부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총 2억원인데 보조가 1억 6,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관상조류 수출 전문농가 육성에 84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고, 볏짚사료 가치증진 시범에 20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 보급에 5,400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에 6,00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차량소독기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상설투우장 조성에 8억원인데 현재 투우장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기획감사실에 5명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계 직원 1명이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당초 정암폐천 부지를 할려고 했는데 폭이 협소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소요기간이 길어 변경된 것이 백야마을 앞을 물색하고 있는데 1만 6,000평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투우장 조성은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어려운 사업인데 현재 도내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2월 26일부터 법 시행이 되는데 법시행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지매입 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관계도 낙서 오언출신 마산동양정밀 이두철씨와 협의중이고 다른 민자업체도 물색중에 있는데 최대한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 생산 자재 지원에 1,200만원, 관상조류 수출농가 수출장려금 지원에 2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스 지원에 2,568만원,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5,091만원, 싸움소 구입자금 이자보전에 1,4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고 상설투우장을 위해서는 싸움소 확보가 관건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에 2,20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에 1,780만원, 육우 거세사업에 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고, 한우거세 사업에 1,600만원,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에 섬유질 사료 지원에 3,000만원으로 한우 고급육 관계가 지난해에는 지원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T.M.R 섬유질사료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3,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고, 젖소사육 농가 첨단 착유시설 설치지원에 3,000만원은 금년도에도 6개소를 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희망농가 중심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농헬퍼제 운영사업 지원에 1,500만원은 지금 창원시 같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낙농농가가 매일 우유를 짜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담 착유인력을 확보해서 농가마다 10일에 하루정도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000만원은 신기종을 구입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확즉시 비닐에 말아 보관하는 신기술로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 이용 여물소 육성사업 장려금 지원에 1,500만원은 지금 한우농가에서 배합사료 중심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번식력이 떨어지고 해서 여물을 삶아서 주고 폐목 등을 활용해서 자연환경도 개선하고 번식력도 높이는 것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에 4,000만원은 양돈농가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98페이지 보조사업에 일사감응 변온장치 시범사업 지원에 600만원은 3농가를 지원하는데 연동하우스 온풍기 설치이고, 중앙권취식 터널개폐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은 5개소에 실시하고, 초음파 그린음악 시범사업 지원에 2,500만원, 수출농단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지원에 36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1,500만원은 새송이버섯외 2개종이며, 씨없는 수박 의령특화단지 조성에 5,000만원은 의령수박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는데 작년에 시험재배를 하여 성공한 씨가 없으면서 당도가 높은 씨없는 수박을 종묘회사와 협의하여 전체 생산량의 80%를 우리군에서 유치할 계획인데 참여농가는 화정면에 40농가입니다. 문제점은 종자대가 비싸고 활착율이 낮아 생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240만원이 감되었는데 도비가 감 되어서 감이 된 것이고, 가축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 보급에 3,060만원이 감되었고, 한우거세사업에 1,040만원은 당초 군비 확보였는데 국비가 확보되었고, 육우거세사업에 3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한우거세사업에 1,600만원이 감되고, 육우거세사업에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생력 양봉사 설치사업에 600만원 양봉농가들이 비가오는 시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벌의 활동이 없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날씨가 안좋을 때도 양봉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싸움소 구입자금에 융자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관리비로 현재 2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 두당 7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싸움소 육성 관리비 지원에 사업명 변경으로 1,400만원, T.M.R 섬유질 사료 생산시설 설치지원에 1,500만원인데 당초예산으로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자체예산에 상설투우장에 8억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상설투우장 부지매입지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제고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만 해 주면 그 나머지 돈은 도비나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이 아직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1차 후보예정지에서도 의령읍 하리 서남지역을 검토하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도로개설 문제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예산을 절약할 목적으로 정암의 폐천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폭이 협소하고, 진입로 개설에 돈이 많이 들고, 양여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백야 마을앞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면적이 1만 6,000평정도 예상을 하는데 농림부의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추진단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백야지역은 부지매입에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부지매입 에만 군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민자유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부지가 선행되어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매입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야지 예산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사업예산을 계획하면서 어느정도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계획이 지난번 보고드린 것이 30억원으로 추진한다, 10억원은 군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20억원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금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첫째 사업 소요예산, 대상부지가 나와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다 자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설투우장 신설에 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 당시에 3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시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언성이 오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폐천부지를 사는데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내것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성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말의 여운을 남겼으면 되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그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 달라고 말을 해야지,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이 돈은 무엇입니까?

부지도 시설비입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청도에서는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48억원을 보조받고 도비 11억원, 자체 37억원으로 96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투우장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이런 지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군수님, 부군수님 직접 지시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견학을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도에 가봤고, 실무자들도 가보고 왔는데 각 지역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군수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도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군수님 판단에 따라 하면 의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장내소란)

326페이지 새송이버섯 배양시설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데 현재 100% 가동이 안되는데 종균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균은 군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다른 인근 시설에서 종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종균확보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 종균이 우량종균이 아니라서 생산이 안되는 것도 있어서 우리 군에 종균 배양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332페이지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에 1억 6,000만원인데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양돈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T.M.R 사료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료를 구입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료 원료를 구입해서 섞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97년도에 가례 개승에 사업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5, 6년전에 했고, 그 당시에 5농가가 쓰도록 했는데 현재는 군내 20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투우장이 조성되면 싸움소가 100두 이상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생력양봉사 설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양봉을 전업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300농가에 800통정도 됩니다.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농만 하는지, 그리고 토봉도 많은데 토봉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봉조합이 구성되어 50호 내외가 전업을 하고 있고, 약재지원은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봉은 해당이 안되는 약재라서 양봉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